이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지역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포항 군공항 이전 당위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관한 지원 특별법은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공항공기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핵심내용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이전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이전할 지역에 지원할 예산은 기존 전투비행장 부지의 가치를 최대화하여 부지활용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새로운 전투 비행장을 건설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비용까지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음 보상액이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반복적인 소송제기로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도심 군공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음방지시설 등 막대한 관리비용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훈련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도서, 해안, 고원, 사막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군공항은 소음 및 비행안전지역을 설정하여 공적 규제,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 주거환경저하, 도시개발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포스코 등 기업들은 소음과 건축 공장 중개축에 제약을 받아 국가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과 기업의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소화불량, 만성적 피로감,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활주로와 인접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하루 수십 차례 이착륙을 반복하는 군용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여과 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 정서불안 등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건축과정에서 관할부대장의 협의절차 허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심의기준인 고도제한, 비행안전 영향 및 군비행작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건물 신·증축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 또한 비행안전지역 고도제한 때문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도 관할부대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공장신축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제정된 특별법 내용에 따른 동향을 보면 공포 후 6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대상 군공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을 비롯한 국방부가 군공항뿐 아니라 사격장 헬기장 등 다른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행령을 통해 신청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거주도시 군공항으로 제한할 방침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또한 공항확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로 개명하면서 인근 피해지역 동해, 청림, 제철, 대송, 오천, 연일, 구룡포와 장기, 호미곶까지 연대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여 3월 27일 지역 시의원, 개발자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대상지역 포함 이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바 50만 이상 대도시 특정시인 포항 군공항도 이전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이전을 추진하여 포항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