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건설국장 김하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사업비 부족 및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90억 2,516만 9,000원이 증액된 464억 6,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안전한 통행로 제공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화현리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7,500만 원을, 신북면 기지리 시도 28호선 도로재포장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204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패소함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소송을 종결하고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동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12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청성초교앞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1,000만 원을, 가산1리 구거정비공사에 6,700만 원을, 수입4리 소교량설치공사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안전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동주택생활환경 개선 및 입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01억 8,778만 5,000원이 증액된 305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이 증액된 3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336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73억 원이 증액된 153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주요 도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선 재도색 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신읍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219쪽입니다. 하단의 신읍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신읍동의 주거밀집지역인 포천초등학교에서부터 유한 아파트~한국 아파트 간의 인근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8억 9,63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으로 장마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내면 직두1리 재해예방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주택 및 농가의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포천동 어룡3지구 재해예방사업비로 8,000만 원을, 가산면 금현5리 재해예방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활동장구 구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난구조장비, 산악구조장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를 구입하고자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군 및 군사시설 등과 관련 상생을 위한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해피해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하천재방정비 사업비로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497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5,02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의 중간입니다. 식목일 행사는 포천탄생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관단체장님 등 시민 600명을 초청해서 산벚나무를 기념식수하는 사업으로 중식비를 간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231쪽입니다. 중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될 예정에 있어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총 사업비 23억 중 금년에 지급해야 할 중도금 4억 5,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은 송우리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천보산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한 교체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효율적인 적정처리로 하수처리시설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신평분뇨시설 개선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2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2013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지출,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15쪽으로 자본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128억 9,8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의 요인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3쪽의 자본적 수입은 32억 6,3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20억 4,0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8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로조사 장비구입비로 1,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탄강수몰지역 내 운산게이트볼장 보상액 반환금으로 2,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2013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81억 1,5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93억 4,0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8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도준설공사비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비 8,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의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를 위해서 차집관거 토사분리기 설치 등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31억 3,8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22억 6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에 17억 7,550만 원을,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4억 2,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이놀이터, 지금?

현재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2015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일부분이 약간 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흘읍에 택지개발하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놀이터 같은데 그 때 당시 최초 시설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동식 설치하고 물품구입비하고 해서 돈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안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치를 하면 맨처음에는 기간제를 운영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나중에 유통사업단이 생기면 유통사업단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사업단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 달 안으로 발족을 할 겁니다.

4월 달에 발족을 한다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이면 평일 날도 오픈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만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준비를 다 하셔서 유통사업단이라는 게 포천시에 조직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협동조합이 지금 운영 활성화 되잖아요. 유통사업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특산품을 전부 다 관리하고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전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할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취지나 포천시 농특산물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어떤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컨테이너 해서 이동식판매장을 만드시고 집기류까지 냉장고까지 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 판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 전지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인삼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런데 사업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1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년 사업이 아니라 2개년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할 사업을 2년에 거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삭감된 게 아닌 가요, 지금요?

전액 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반이 줄었네요. 그러면 다른 축소 변경되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니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관님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농업정책관님이 하시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농산물유통정책관입니다, 공식 명칭으로.

그게 무슨 성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수원역 직판장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당초에 수원역하고, 수원역에서 관여하는 코레일유통팀이 별도로 직판장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율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만 저희가 4월, 지난 금요일에 가서 확답을 다 받고 왔습니다. 판매장 설치하는 것도, 시설설치하는 것도 서로가 안 맞아서 수원역하고 코레일팀하고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확답을 받고 와서 1층의 에스컬레이터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4월 달 안에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설치를 다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를 하면 판매는 누가 합니까?

판매는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개성인삼영농조합에서 맡아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무하신지는 현재 1년 안 됐지요?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한 1년 가까이 되면 성과물 좀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먼저 김남석 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하실 때, 축사 분뇨가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나가 봤어요, 아침 7시예요. 시장님이 들리셨는데 일부러 들리신 것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들리셨는데 저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 유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아침 7시인데 냄새가 하도 나서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가요. 그리고 물 흐르는 데를 보니까 완전히 소량천이 다 죽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거기를 김남석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짜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전에도 신경을 쓰셨겠지만,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침 7시에 갔었어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갔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전에 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욱 더 정밀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직원도 몇 차례 같이 해서 나가 봤는데 최종 방류구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새벽이라도 나가보고 해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은 많이 들었는데 맨날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진짜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나갔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전체 아주 엄청 나더라고요, 냄새가요. 개울 바닥을 보면 물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완전히 다 물이 죽었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리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앞으로?

예.

판로에 대한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저희가 거기서 비료를 판매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다른 사업장처럼 직접지원비가 아니라 무상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약관계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사실 포천시에 임대료 형태로 내고 운영하기로 앞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판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비료 쪽에는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려고 하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쪽은 저희가 지금 보일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가정용보다는 시설채소나 이런 큰 온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보급이 되면 추가로 그런 연료도 소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실험을 가동 안 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제가 최대한 판로 개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 최초의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리 잡게끔 공직자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