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성행
조성행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행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경오 위원, 노병순 위원, 박종선 위원, 박혜명 위원, 이홍근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홍근 위원을, 간사에는 노병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홍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노병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노병순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안녕하십니까? 노병순 간사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홍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간단하게 가지면서 예산 심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몇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 의견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에 부결 됐거나 의견이 달랐던 사안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 신규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특히 사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스터는 의회 게시판에서 떼어 왔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예산이지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심의 중에 있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미리 선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할 때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들을 상호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개요,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1,913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2,062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252억 원, 특별회계는 1,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세부사업 7건에 대한 14억 4천5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 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3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1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개선금 일반부담금 등 27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7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2,062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133억 원, 도로확충, 공원조성, 교통시설 개선에 85억 원,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112억 원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긴급히 해소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2013년도 우리 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추가경정 편성의 적시성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불요불급하지 않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청 국의 경우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과별로 과장이 세부내역을 보고하고, 담당관과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담당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본청 국의 경우 국장의 총괄설명 후 과장이 세부내역을 보고하고, 담당관, 외청, 사업소, 출장소는 담당관과 소장의 총괄보고 후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 교육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심재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상생협력위원회 협력사업을 수원, 화성, 오산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네 가지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효 인문학캠프, 이것이 용주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효문화체험과 산수화 VIP워크숍은 3개 시 의원님들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수화 석좌교수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해서 잘 알겠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과연 유치가 가능한 것이냐, 일부 공무원들 입에서까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유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과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는 염려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TF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TF팀장 박보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세종시로 확정됐다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세종시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종시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여건이고, 대표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시할 수 있는 전시표본들부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처럼 일부 전시표본을 확보한 입장도 아니고, 또 국가나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시표본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저희가 의총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공룡박물관을 필두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간다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저희 쪽으로 유치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나 학술대회 부분들을 예산에 담았던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연사박물관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1996년도에 6,500억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0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 6,500억 원이에요. 그런데 6,500억 원 정도 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가기에는 설계, 일부 전시표본 확보하는 정도 예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자연사박물관 금액이고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년 1조 원 정도를 담아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지 않으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 예산은 어느 정도?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1차 추경에 세운 것은 25억 3천만 원 정도 세웠던 것인데 실제 공룡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면 450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종시로 갈 확률이 많은데 과연 화성시에 유치가 가능한 것이냐, 예산만 수십억 원씩 들여서 나중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상생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될 것이고, 저희가 MOU 체결은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MOU 체결을 해서 우선 사업을 하면서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을 15명 정도도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정관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상생협의회 관련된 조례는 시에 있다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아니요. 아직 못 만들었지요.
혜명
박혜명위원
우리는 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수원도 아직 못 만들었고, 3개 시 전부 조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상생협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우선 상생협의회 사업을 위해서 3개 시에서 출연해서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용역 발주에 따른 사업을 우선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사실 용역하는 것은 많은데 용역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근거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2페이지에 3D스캔작업과 3D스캐너 연구장비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3D스캐너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담당 TF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극찬을 했던 장비인데요. 예를 들면 공룡화석 하나를 레플리카를 뜨려면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전부 손으로 만져서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3D스캔 장비로 30분 정도 스캔을 뜨고, 그 스캔 뜬 것을 가지고 바로 3D프린터에 연결해서 예를 들면 합성수지나 필요하다면 스틸까지도 바로 연결해서 스캔 뜬 형상을 그대로 프린터 해낼 수 있도록 세팅된 장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해야 되나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장비가 세팅이 되면 일반 공무원이 이틀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각종 공료 화석 표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스캔을 떠야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표본은 총 몇 점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조각수로 치면 2,000조각 정도가 넘고, 박스 형태로만 보고 드리면 694개체가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꼭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사실 이것은 자산 구입이잖아요. 일종의 자산 구입이 되는 것인데 자산 구입도 추경 때 올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죄송하지만 저희 팀이 공교롭게도 1월 8일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었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갑자기 비전기획담당관실 예산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번에 비전기획담당관 쪽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는 예산들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어쨌든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맞게 중요성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가장 기초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혜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비전기획담당관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정말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각 국별로, 과별로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해주는 부서의 역할이 아주 미약하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 시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 단계도 좋고 집행 단계도 좋지만 그 전에 의원들과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각종 사업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다고 의원들이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어떤 경우는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뜬금없이 와서 삭감이 됐네, 그대로 편성이 됐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라는 것이 부결이 됐다면서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성행
조성행위원
동의안 자체가 부결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주문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을 넘어서 도시간에 또는 3개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 활용하고, 여기에 굉장히 큰 얘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다 들어 있고, 갈등 순화라든지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언론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더군다나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 나가는 일을 그때그때 예산으로만 온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화성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정관 참여 동의안 같은 것은 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서로 좋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라도 거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예산이 당초 상임위에서 몇 천억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정별로 나와서 예산도 분야별로 나와야 이것은 적으니까 더 하라고 하든지,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하자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용역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의논을 해서 사업계획을 짧게는 금년도, 그다음에 연도별, 장기적으로 수립할 텐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어디에 이것을 집행하도록 보조를 해 줍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용주사 쪽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은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 있는 것이지, 물론 용주사에서 산수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도 만들고 아까 조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이 되면서, 그다음에 급하게 그것 외에 갈 사항은 담당부서에 넣어서 기본적인 경상비는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해당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얼마에서 얼마 무 자르듯이 삭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봐서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내년도로 연계시킬 것은 연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국제학술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학술대회만 박 팀장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잠깐 듣고 어느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예산이 많다 적다 논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개략적인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개략적인 계획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9억 원이 많으니까 1억 원만 삭감하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 일들은 그렇게 협의해서 화성시를 위한, 화성시민을 위한 일을 서로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내일모레까지 주시고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위원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용주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용주사와 한신대가 같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성시에서 일개 종교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용주사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당초에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가 용주사와 한신대, 수원교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3개 시장, 이렇게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수원교구는 교구장이 바뀌면서 참여가 뜸하고요. 한신대와 용주사는 계속 참여를 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의견 있으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거쳐 온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 사안을 주문도 했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상생발전협의회 동의를 하지 못하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1억 원 중에 6천만 원을 삭감하고 4천만 원을 세웠는데 의회와의 관계 조성, 소통은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한 것이고, 상생의 의미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가는 사업에 전체를 삭감하기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일부 세워준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더 의총을 통해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3D스캐너나 전시표본 확보 연구, 또 공룡 학술대회 하는데 모형을 두 개 만들고 이전해서 25명의 세계 전문가들이 오는 부분의 예산이 9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또 비전기획담당관에서 좀 더 치밀하게 위원님들과의 관계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본예산안 논의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많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정된 예산이 여기 과 것만 있네요. 다른 과 것은 없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술대회 개최하면서 레플리카라고 하는 것이 복제품이나 전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 지게 되나요? 나머지는 충분히 논의 됐다고 보는데 전시물을 학술대회 기간에 설치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학술대회 기간 동안 전시를 하고 박물관이 조성이 되고 수장고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가정이네요? 어쨌든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되는 것이네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그것을 일회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룡 한 마리의 레플리카를 만들면 언제 어디서든 전시할 수 있는 레플리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하나를 만드는 것인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연구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전시용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복제품이기는 하지만 두 마리 만드는데 5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은 여기에서 1억 원 삭감하셨네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1억 원 삭감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지금 레플리카 비용으로 당초에 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복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시 환원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 내부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노병순간사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만 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학술대회가 4억 원이고 복제품 만드는 것이 5억 원이거든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복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전시할 때마다 5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룡 한 마리를 복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완제품까지 만드는데 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전시할 수 있는 복제품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이전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느냐고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운반비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죠.
병순
노병순간사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전시하면서 5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이전할 때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치
유치국립자연사박물관
TF팀장 박보현 복제품, 그러니까 레플리카를 만드는데 5억 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전시하는 공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운반비 정도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이 예산의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 합시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재정법무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 내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72억 5,726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 28억 4,917만 6천 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백만 원과 행사운영비 7백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정보조사업의 참여예산 워크숍과 자체 강사 양성을 위해 1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위탁사업 경상운영비 2억 8,49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위탁업무 중 청소 분야만 민간용역으로 변경되어 청소용역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예비비를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32억 8,070만 7천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7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융자 및 지방채 조기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기금의 여유 자금을 추가 예수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 72억 원보다 5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2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수금 19억 7천만 원보다 5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7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당초 각 개별 기금이 자체 관리하고자 결정했던 여유자금을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 세부 현황은 6쪽의 세출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는 장기성 여유자금 72억 5천만 원을 고금리 지방채 상환용도 등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탁은 재정운영 형식으로 기금운용심의회 개최하여 결정된 3.5% 연이율과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기성 여유자금 9억 8천만 원은 운용,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기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일반회계의 1%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 이내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 이상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를 32억 원을 삭감해서 94억 원이 남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예산 총칙에 보면 일반회계가 총 1조 25억 원인데 1%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당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본예산은 얼마였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9,433억 원이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일반회계 전체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보다도 추경 시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정설명회 다닐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긴급하게 우기 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자료를 보면 시정설명회 800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 밖에 안돼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 추경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 추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아까 우기 전에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9월 정도에 가서 할 텐데 그동안 담아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는데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의 혼란을 지자체별로 가져 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화성시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부기승인입니다. 포괄적인 pool개념 승인이 아니고 부기승인이거든요. 그런데 부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은 뭉뚱그려서 몇 억 원, 몇 억 원 해놓고 그것에 따른 자료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자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의회법무계가 재정법무담당관실에 있으니까 어차피 대 의회 일은 재정법무담당관에서 총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 금액의 많고 적고 간에, 그런 것은 시장님 말대로 우선 의원들과 의논을 해요. 공을 여기로 던져주고 갈 것은 가는 것이지 그냥 예산을 던져주고 살려 달라, 삭감해 달라,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솔직히 전임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시의 시책이나 시의 정책이 잘 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산 다룰 때도 서로 교감이 가는 것이지 던져놓고 구워먹든 삶아먹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 아까 뭉뚱그려서 pool적인 예산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기를 다뤄줘야 됩니다. 최소한 행사비도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정도 기본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뤄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심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신중하게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것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위탁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이 5백만 원, 1천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지금 당초 예산 성립된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1월에는 사업계획 수립하느라고 예산집행도 못하고 바로 3월에 추경 작업했는데 대충이라고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5백만 원, 1천만 원 그냥 추가로 더 해주는,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사업 내용을 봐서 당초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이것을 빠트리고 했기 때문에 420만 원이 필요하다든지 해야지 5백만 원, 1천백만 원 이렇게 뚝뚝 잘라서, 사업 시기도 전혀 도달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십시오.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보면 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화성시의 예산 기조가 흔들린다고요.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기를 명확히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바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얼마 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00억 원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번에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번에 430억 원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1회 추경 재원이 거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솔직히 당초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예산부서에서부터 커트가 되어서 못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400억 원이라는 아주 눈에 보이게 뻔히 나오는 세입 재원을 가지고 막말로 뭉긴 것이지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다뤄줄 사항은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당초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비비를 많이 잡아 두셨던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32억 원을 삭감하면서 32억 원은 일반 다른 세출예산으로 간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원래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삭감된 것 빼고.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입니다. 현재 남겨놓은 금액…….
혜명
박혜명위원
94억 원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왜 당초 예산에 못 잡았어요? 예산 확정이 안 되어서?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못 잡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내년 정도의 계획을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3월 추경을 핵심적인 포인트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세입 재원을 남겨두고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 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전부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봤을 때 이것은 저희 검토의견서에 넣어서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 홈페이지는 이호경 주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정비하고 있지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나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페이지가 행정기관 또는 공사 단체의 업무 성격상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거의 지자체 것이 비슷한데 우리 것은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물론 제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능력도 안 되고 평가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런 중요한 것을 할 때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공무원들한테만 했지요?
아직 안 끝났으면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다고 다 수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할 시기가 안 되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제가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홈페이지는 이호경 팀장 말씀대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실과소의 각 자료라든지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된 후로 남아있는 자료들 마이그레이션도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 자료들 레이아웃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마무리 되는대로 오픈을 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어요. 자료만 남았다는 것인데 다시 의견을 첨가해서 넣고 빼는 것은 다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지요.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페이지 첨부파일에 들어가니까 정당 명칭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봤어요?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고 그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KBS 방송제작 지원은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처음 하는 사항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KBS 2TV에서 일일시트콤으로 7시에 하고 있는 “일말의 순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배경이 동탄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LH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나 경기도시공사, LH공사에서 동탄 분양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치한 사항이고, 우리시에 처음 제안이 된 것은 1월 8일자인데 그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를 줄 테니까 홍보비로 세워달라고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시책추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산 심의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정책적인 문제도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예산 심의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오
김경오위원
31쪽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최초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KT에서 처음 제안이 들어와서 1천2백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KT와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관내 아파트에 LG유플러스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KT 같은 경우는 9,659세대 정도 커버하고 있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16,218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것도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천3백만 원 정도 추가 부담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앞으로 아파트별로 다 설치할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올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금액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수량에 따라서 단가를 다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하철이나 이런 곳은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아파트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럴 예정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또 연수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고 연수가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281억 2,895만 6천 원이 증액된 1,527억 2,0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620억 4,740만 원 증가한 3,816억 3,5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 예산으로 체육관 구축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 임시회 시 65세 이하 자에게도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복지관 건립,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위생 분야는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건의된 경로당 신개축 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 시설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예산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양육수당,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시립어린이집 확충,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도서관 업무 이관으로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액,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화복합시설 및 난파 생가 진입도로 부지 매입, 그리고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증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광 분야는 권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화성종합경기타운 및 각종 시설 운영 위탁관리, 화성종합경기타운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7,107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과목변경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8,77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억 1십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행님 교육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창의지성교육 축제 예산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일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는 설명이 됐지만 저희들한테는 설명이 안 됐으니 담당부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소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오
김경오위원
창의지성교육 축제 예산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송주명 센터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동의해 주시면 센터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창의지성교육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한 신호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와 교육지원과에서 계상한 두 개의 예산 항목, 첫 번째는 창의지성교육 축제와 또 한 가지는 다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 예산의 경우는 지금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지성교육의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과정, 또 아이들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화성시 전체 차원에서 한 해에 한번 점검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재능과 끼를 발산하고 창의지성교육으로 키워냈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학교와 학교 사이에, 교사와 교사 사이에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지만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 이번에는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큐 예산입니다.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들을 송출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게 된 것은 사실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센터만의 사업은 아니고 시청과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들을 첫 번째는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을 만약에 송출한다고 하면 창의지성교육의 미래 비전과 목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도시 내부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중파를 통해서 하나의 비전들을 모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창의지성교육도시라는 하나의 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화성시가 새로운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림으로써 화성시의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잘 살려주셔서 창의지성교육도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내외에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지성교육 축제와 센터 운영비 중에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일부 삭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작년에 대상으로 몇 명의 학생, 학부모가 참석했습니까? 작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확대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작년 비용보다 감액된 1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네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이틀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참여하는 학생들 동아리가 작년의 경우는 120개 동아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여개 동아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또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동아리도 신규로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참여 시켜서 질 높은 문화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의지 하에 1억 원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120개에서 200개 동아리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보통 1개 동아리가 많게는 10여명도 되고요. 저희 초중고가 총 12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와서 보셨지만 상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서 이틀을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름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닌데 축제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효과와 축제라는 말 사이에 어떤 괴리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의 부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다시 고민을 해서 명칭을 좋은 명칭으로 바꿔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정말 밝게 뛰어 노는 모습, 또 거기에 우리 시의 문화콘텐츠가 같이 공존한다면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이름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도에 축제 한 내용 있잖아요. 작년도에 창의지성교육 축제를 했던 개략적인 결과, 그러니까 무엇에 예산을 얼마 썼고 행사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문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5억 원 넘게 세웠는데 본예산에서는 세울 수 없었나요? 본예산을 다룬지 3개월 정도 지나서 추경을 세우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25억 원이 올라왔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양고등학교 체육관 공사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50% 예산이 기위 확보된,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고등학교와 송라초등학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사업이고 나머지 우정초등학교나 갈천초등학교, 안용중학교, 삼괴고등학교도 사실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예산이었는데 시 재정상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여유가 있으신가 보지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지석 네,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잘 알겠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남양고등학교 체육관 공사는 분명히 국비가 조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유치원 교육 환경개선비는 어느 유치원에 가는지 기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공립이 69, 사립이 47해서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수요파악을 해서, 사실 1억 원이라고 해봐야 몇 개 유치원 보수비로써 약 20여개밖에 못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만약에 성립이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도 1억 원을 우선 세웠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의지성교육이 참 좋은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지성교육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전성이겠지요. 학생들의 안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전성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봉담중학교 후문에 마을길이 있어요. 아주 협소해요. 거기를 한번 아이들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가셔서 조사하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병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즉각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14쪽에 학교시설복합화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삭감이 되고 그것이 연구용역비로 변경이 된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계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전부 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다른 부서는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챙겨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님도 모처럼 뵙는데 약간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해당부서, 센터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시책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비가 온다고 해서 중지되고 눈이 온다고 해서 중지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갑자기 수정이 되고 중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전체 사회적인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특히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줄기를 잡아 가야 됩니다. 창의지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념적인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창의지성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육정책과라고 조직 개편할 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가 맞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적게는 우리 화성시의 교육 메카로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과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또는 학교별로 편중지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창의지성교육이라는 중대 시책이 가고 있는데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실무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예산에서 어떤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관계로 커트가 됐을 때 추경에는 그 차례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례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물론 일부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뒷얘기도 잘 들으셔서 교육시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창의지성교육 축제에 대해서 애벌레, 나비축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나비축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함평.
경오
김경오위원
함평 나비축제, 그렇게 나비축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평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부분이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은 애벌레 상태고 부화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을까요? 제 생각에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19쪽 지역사회 복지위원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위원 지원에 5백만 원이 무엇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7명의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봉담읍만 세 명이 있고 다른 읍면동에는 두 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는 활동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냥 전체 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5백만 원을 빼서 넣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행사운영비로 넣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운영ㆍ사업비 지원을 2천8백여만 원 증액시켰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이 있어요? 당초에 1억 원을 했다가 2,87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욕구 조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을 복지재단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한데 일부만 세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당초 예산에 1억 원만 했다고요? 이것도 지금 모자라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쪽 하단에 보면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상해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못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행사비로 돌렸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상해보험을 전체 가입해 주려고 했었는데 사례관리사들 대부분 각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워크숍 예산으로 돌리셨다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나래울 주차장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가 11억 원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차 발주하는 비용만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전체 들어가는 것은 9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240대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나래울 정면을 바라보면서 우측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게이트볼장 쪽은 배드민턴 종합체육관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하주차장은 나래울 지하주차장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공원 용지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복지관을 세우기 전에 이와 같은 계획이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건물은 지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일부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도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1억 원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9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처음에 시설할 때 꼼꼼히 살펴서 훗날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처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금액이 늘었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65세 이하는 지급하지 않던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전체 인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시만 그렇게 됐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말 그대로 명예수당 아닙니까? 보훈에 따른 명예수당인데 읍면에서 실제 지급할 때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청주의는 아닌 것 같고 보훈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까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해당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조례에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성행
조성행위원
신청주의로 되어 있어도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명예수당으로 주는 것이니만큼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는 페이지가 많기는 한데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위생과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보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37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노노카페 지원을 왜 당초 예산에 못했어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운영단체가 복지관에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 노노카페 한 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9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어디에 해주려고 합니까? 임차료 세운 것.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장애인단체에 추가로 1천5백만 원 세운 것인데 안녕리 쪽에 사무실이 작게 하나 있는데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41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ㆍ개축을 추경에 올렸는데 지역이 정해졌나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두 군데인데 제기리와 송교리 쪽에서 추가 부지 확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신축해 주려고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예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43쪽에 보니까 경로당 임대 3개소를 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 확보가 안 되니까 도시형 지역에서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과장님,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 동화3리에도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대가 있다면 고려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김경오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을 무엇 무엇해 주십니까?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신축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유류비, 난방비, 양곡, 또 활동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양곡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나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등록된 인원수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인원수대로 50명 미만, 100명 미만 이런 식으로 주나요?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노인정에서 가장 불만이 노인 열 명이 있는데도 보조비가 똑같고 150명이 되도 똑같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름 같은 것도 인원수대로?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평수별로요.
경오
김경오위원
양곡은 인원수별로?
영래
노영래사회위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50명 미만이면 어느 정도 줍니까? 자료를 주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 20킬로그램이 들어가고 읍면지역은 연간 일곱 포대이고 동지역은 여섯 포대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래서 열 명이 있는 데도 지원이 똑같고 200명이 있는 데도 똑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노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시정설명회 때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난방비나 활동비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은 지역은 그것을 정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나 월동비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명 있어도 보일러를 틀고 열 명이 있어도 보일러를 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원대비로 했을 경우 보다는 면적기준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양곡 같은 경우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개 경로당이 옛날 같지 않고, 열 명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서 주식을 다 해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심뿐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그냥 거기에서 주무세요. 그것을 다 해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0명이 되는 곳에 더 지원해 주다 보면 사람 숫자를 늘려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체를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명수대로 50명 미만은 연간 100킬로그램, 또 100명 미만은 150킬로그램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검토는 하는데 양곡에 대한 부분은 도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등록된 인원수대로 경로당을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이 150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노인정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회비 내는 장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냥 가짜로 올려서 인원수를 부풀려서 받으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위생과를 마치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여성비전센터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3년도 예산만 넣은 것이고요. 이번에 감리비와 시설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성행
조성행위원
언제쯤 준공계획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5년 11월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번 계획은 꼭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60쪽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 1억 8천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하고 장기근속수당을 같이 세웠었는데 65쪽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을 따로 빼는 바람에 1억 8천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억 3천2백만 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세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시설 종사자는 삭감하시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같이 세웠던 것에서 장기근속수당을 뒤에 세운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 하려고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요즘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경각심이라든지 관심 유도를 위해서 학생들 창작물 발표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상보조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운영할 것이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에 주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사회문제화되고 국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3월 29일로 동부어린이집 신청을 마감하셨지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역의 안배를 하셨는데 접수를 다 하셨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역관할이 동부 이외 지역은 여기에서 하고 동부 쪽은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59쪽에 운영지원팀이 있어요. 전체 33억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다시 235억 원을 또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유앤아이센터를 관리하는데 시설관리비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관 분야에 지도점검하면서 비상계단에 논슬립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과 청소용역비가 다른 곳보다 낮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렇게 큰 금액을 세우면서 기본 산출 내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을 하시지 않으셔서 여쭤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80쪽 주요행사 지원비로 1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행사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시 인구가 53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규모 있는 행사를 한번 개최해서 시민들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 열린음악회는 부대행사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운동장 보호 장치, 그다음에 이것은 약간 pool성 경비인데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하는 축제 예산도 일부 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pool적인 것 보다는 부기 계상을 하고, 특히 문화예술 관계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시 여성합창단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여성합창단인데 정기연주회를 12회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 국제콩쿠르에도 참가를 했는데 단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단복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합창단 있는 곳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단체는 화성여성합창단만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예를 들어 봉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열악하지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연습할 때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좋은데 몇 년에 한번은 단복 정도는 해주는 것이 어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이왕에 가셨으니까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한번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81쪽 문화원 예절원은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됐겠지요. 누락이 됐든지.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1억 원 정도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예절원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운영비라든지 각종 집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측을 아주 잘못 했네요. 하단에 문화재단 출연금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출연금은 2013년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12명의 인원이 증가를 해서 인건비.
성행
조성행위원
금년 1월부로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뒤쪽에 복합문화센터도 운영비가 2억 3천만 원 증액되는데 예산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 위탁금, 행사비 같은 것이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84쪽 시설비에 석호필 박사 동상 건립으로 1억 7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건립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것인데 수원보훈지청에서 민족대표 34인으로 이 분이 추앙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제암리 참살 현장을 가장 먼저 와서 취재를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주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제암리순국유적지 내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전체 국비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1억 7천5백만 원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제안을 받은 것은 총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예정하고 있고,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보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제암리에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과는 관계를 잘 가지셨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제암리 유적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문제라든지 수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85쪽에 보면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6천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86쪽에 시설비 공룡알화석산지에 방문자센터 증축 공사를 하시나 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방문을 하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 먹을 공간이 부족하고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증축하고, 그다음에 실습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과 아울러서 실습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일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적은 돈이 아닌데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87쪽에 도서관 기반 확충이 추경에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정 90억 원 플러스해서 92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이 90억 원이었고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정남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5월 중에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서 구입비가 1억 원,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2개소가 늘어나는데 동탄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7천만 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7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에 도비 4,050만 원이 지원되어서 일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2억 1천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정이 90억 7천2백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을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위탁비가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체 쓰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된 내역이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위탁사업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용주사와 융건릉 쪽으로 작년도에 17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사와 융건릉 국가문화재로 인해서 화산동과 기배동이 사실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주사와 융건릉 입장료에 대해서 화산동민과 기배동 주민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화성시민 전체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를 하면 지금은 무료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융건릉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화성시민이 이용할 때는 입장료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특히 융건릉은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천 원씩 내고 입장을 해요. 그래서 10시 전에는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수년전부터 제시됐던 내용인데 문화재청과 재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종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전통한옥 체험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서신면 용두리에 옛날 고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사업계획이나 결과보고를 받을 때 외국인 체험이나 외지인들이 궁평리 갔다 오시다가…….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도 실적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00쪽에 종합경기타운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부기 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운동장을 직장부 사격팀, 육상팀, 펜싱팀 등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과와 CCTV 지원부서가 들어갔는데 그쪽에 웨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없어서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웨이트기구 8천만 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농구대 구입도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것은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예산을 아는 사람만 알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이 있거든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부기가 큰 것은 명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탄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용역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있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3억 5천만 원을 세워 주셔서 10구단까지 추진하다가 아시다시피 10구단이 조기에 결정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수의계약 정도로 해서 실용적인 예산을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 보면 배드민턴 체육관 10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총 망라해서 근린공원을 전수 조사해서, 아무리 동탄이 작다고 하지만 전부 내 동네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남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용수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십여 년에 걸쳐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이 그냥 중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 오던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화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조기 상환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남의 돈을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겠지요. 총 150억 원 중에서 일단 원금 67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갚는 것만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채무를 중장기 차원에서 일단 원금을 갚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조기 상환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기간이 되기 전에 상환하시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빚은 갚아야지요. 이자가 들어가는 빚은 갚아야 되지만 지금 이것은 연 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5.2%짜리가 있고 경기도와 행안부가 다릅니다마는 4%에서 5%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비싸기는 하네요. 우리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데 여유가 있으셔서 갚으시는 것인가 하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갚을 것이라면 한번에는 못 갚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외부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일부 세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그렇게 상환하는 것도 좋지요. 빚 갚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는, 화성시를 조금 더 넓은 틀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서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화성시를 좀 더 나은, 또 비전이 있는 화성시로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반월동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집행 됐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96쪽에 1천9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시정설명회 때 나온 부분과 그쪽에 공원녹지과의 공원 조성에 따른 이격거리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원점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위치를 놓고, 절대농지인데 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쪽으로 위치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가 수원시와 접경지인데 어떤 인프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19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예산도 이번에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정책과의 나래울 주차장과 같이 하기에는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93억 원 들어간다고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뒤쪽에 노천 게이트볼장 쪽으로 부득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4억 원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공사 내용을 올 연말로 보고 예산 부서를 통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까지 올렸고요. 외부에서 관계되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면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장과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은 같은 동선으로 크게 거리는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온 것과는 예산 지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가고 그쪽 관리실이나 화장실 등 편리시설은 배드민턴코트와 더불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게이트볼장에 비가림막이나 인조잔디구장이 설립이 됐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탁사업체로 하여금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에 치중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위원
98쪽에 대한축구협회 후원에 따른 홍보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대형 브랜드사와 후원을 맺고 있습니다. 13개에서 14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화성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홍보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물론 금액은 여기에 5억 5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11억 원, 4년 계약 44억 원을 요청해 왔고 에이보드와 양쪽 축구 골대 쪽 비보드를 한 개씩 해서 LED 동영상을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시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홍보는 물론 되겠지만 우리가 더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이어서 제2의 트레이닝센터를 화성에 유치하고 싶다고 20년 사용계획에 기부채납, 시설비는 체육회, 부지 제공은 화성시, 시설비 약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천연잔디 10면, 그 중에서 한 면은 화성시에 제공, 우리는 체육시설에 따른 부지로 4만 평정도 요구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이유 없이 추진되는 부분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옵션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MOU 체결안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전제가 추진이 안 된다면 물론 이 관계도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결정되어서 올라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99쪽에 백미리 희망 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백미리 어촌계에서 관광진흥기금 및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추진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해안시대 제부도, 궁평리보다 백미리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가는데 단순하게 일회성 관광보다는 숙박을 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부담 2천5백만 원 들이고 1박2일 코스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민이 가면 감면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지역과 똑같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칙, 이용료 관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는데 그쪽 어촌계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격무가 예상되는데 지난번 화성FC 홈개막전에 언론인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객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날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날씨 관계도 있었고요. 또 당초에 FC회원 5천명을 목표로 체육회와 화성FC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 관내 기업체 법인 7,000개를 상대로 홍보를 제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 기아나 현대에 방문을 해서 협조를 부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관객 동원에 대해서는 화성FC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날 입장료로 무료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개막전이기 때문에, 또 창단에 따른 출정식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 앞으로 무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각 지역의 동호인들한테는 네임카드를 줘서 하나에 네 명씩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회원제가 가족과 개인 3만 원, 5만 원짜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회원 카드를 5,000개 계획을 했는데 아직은 매매를 다 못한 부분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홈 개막전을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없는데 돈 받으면 관중이 누가 올까요? 하여튼 열정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고요. 챌린저스 본연의 목적은 지역주민들과 공유나 친선을 목적으로 가야 되고, 물론 승부에도 비중을 두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FC회원들과 주말이나 토요일에 기회가 있을 때 축구를 통해서, 하다 못해 해장국이라도 같이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운동 경기에 따른 방송인들, 특히 아나운서들, 그 중에 여성 아나운서들이나 리포터 분들의 옷차림 내지 신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혹시 과장님도 얘기 들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 인터뷰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하이힐을 신고 실내체육관을 다닌다든지, 그런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 실내체육관을 조사를 해 보세요. 사용에 따른 조례 같은 것이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객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방송인들, 특히 제일 앞서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용무만 따지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고 다른 체육관들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야 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하면서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의 시기가 적절했는지, 특히 국ㆍ도비가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또 발생하는데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pool성 예산이 많았는데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부기명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세입 추계에 대한 문제,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초에 적절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못 쓰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나 예산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 아니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발생되는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집행부에서 반영해야 될 의견이기 때문에 이후에 심사평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국, 경제산업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