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및 교부세 미반영분, 재정보전금 증가분,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년의 예산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79억8,658만8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39억9,817만1천 원 대비 339억8,84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4억3,006만3천 원이 증액된 2,910억6,278만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5,835만4천 원을 증액한 269억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 현황】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및 자체사업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25억5,835만4천 원이 증액된 269억2,3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소요사업별로 꼭 필요한 부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1쪽부터 6쪽 성질별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97% 증가한 3,179억8,658만8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1% 증가한 2,910억6,278만8천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5%가 증가한 269억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감소분 11억103만 원 등 총 10억5,610만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77억3,995만5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이 5억2,996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4억8,173만5천 원, 도비보조금이 7억3,451만 원이 증가하여 총 42억1,624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과에 의회청사 환경정비, 그 다음 관용차량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등에 1억8,02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1,956만8천 원을 증액하여 총 9,39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2억5,520만9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1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7,787만1천 원 등 총 28억4,61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960만 원, 교육지원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3,614만4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1,166만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차량구입 3억4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8억3,381만4천 원 등 총 12억8,774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도입에 1억7,500만 원 등 총 2억5,617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적시설 도입에 1억6,500만 원, 청소차량 구입에 1억4천만 원, 공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함백산 주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민관공동출자법인 출자금에 5억8천만 원 등 총 19억8,27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에 3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9,360만 원, 송아지 생산장려금 2억 원 등 총 15억9,690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는 고한20리 등산로 조성에 4천만 원,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7,996만 원 등 총 6억3,648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문화과는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군립예술단원 운영에 1억8,800만 원, 고한삼탄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5억, 정선아리랑 홍보물 및 세계화 추진에 8천만 원 등 총 17억7,282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17억8천만 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2억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에 60억 원,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8억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5천만 원 등 총 100억9,36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유지관리에 9억4,175만 원,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9억 원,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억3,400만 원, 일반하천, 지장천 정비사업 3억 등 총 39억36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3억 원, 군계획시설로 정선2교 경관개선공사에 7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사북12리 조성사업에 3억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2억3,400만 원 등 총 19억4,5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지원단은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임계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3억8천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에 3억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1억 원 등 총 7억1,187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사업 농기계구입에 2억5천만 원, 콩관련 농기계구입에 8천만 원 등 총 5억1,139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는 보건사업 차량교체 2,600만 원,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1,500만 원 등 총 1억3,4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15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상에 3,718만4천 원 등 총 31억7,530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은 정선읍사무소 회의실 및 청사보수에 6,700만 원, 신동읍 군도2호 도로노면보수에 5천만 원, 여량면 농업기반시설 및 도로정비에 6천만 원, 북평면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6천만 원, 임계 아파트단지내 쓰레기 공동수거함 설치에 3천만 원 등 총 5억8,88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익,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잡수입 등 총 25억5,835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3천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5억107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0억 원,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7,565만1천 원을 편성하는 등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3년 3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1.9% 증가한 3,179억8,658만8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4억3,006만3천 원이 증액된 2,910억6,278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5,834만4천 원이 증액된 269억2,380만 원으로 총 339억8,84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어 세액 총액은 변동 없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감소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10억5,610만5천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스페셜올림픽 성화봉송 문화행사지원금 등 기타사업이 증가하여 총 2,061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277억3,995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반영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이 경제자립형개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34억8,173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학교무상급식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이 감액되었으나 문화재 보수사업,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추진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7억3,4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보수총액기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평균 4.93% 인상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구호가 필요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과 노인건강지원사업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에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운영비, 운수업계보조금, 공단경상전출금, 공공체육시설관리,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 증가 예산액 314억3,006만3천 원의 80.4%인 252억8,38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화암119지역대 청사신축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공체육시설 정비,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 정비, 군관리계획 관리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반환금 기타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보조받아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25억5,835만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44억6천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천만 원, 환경기초시설확충 10억, 의료급여기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1,650만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 등 총 3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의 미달로 인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확정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소폭 감소하였는 바 이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추진,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감소한 부분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에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등이 감소되는 등 10억5,6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77억 원으로 당초대비 26.85%가 증가하여 본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2012년 제1회 추경 146억 원보다는 52% 증가한 2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추진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성질별로 파악하면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 부분과 예비비 기타에서의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이전에서는 민간이전으로 7억8천만 원이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전,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교육기관보조금 5억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274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큰폭으로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는 7억 원이 편성되어 예비비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등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시기조정과 사업규모의 축소,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군정의 역점 시책사업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총 추경예산의 증감분 339억 원의 33%인 11억 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되었고 80%인 274억 원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고한삼탄 아트밸리 조성공사,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에 편성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영유아 보육료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탄광개발사업비, 폐광기금 축소에 따라 감소된 세입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세입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본 추경에 따라 각 사업의 조기집행과 사후관리 등 예산운용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6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39억8,841만7천 원이 증가된 3,179억8,653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은 8억428만4천 원이 증가된 513억5,539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3,317만3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 사용료가 1억4,354만8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배당금 수입으로서 11억103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라서 배당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7억3,745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7,578만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13억4,105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2,06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3,995만5천 원이 증가한 1,310억3,995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보통교부세가 237억5,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가 28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1억4,19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2,996만8천 원이 증가한 34억2,996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9억1,421만 원이 증가한 1,041억6,471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고보조금이 41억541만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8억879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4억3,006만3천 원이 증가된 2,910억6,278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5,610만5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배당금 수입이 11억103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061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3,9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5억2,996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억1,624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34억8,173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3,4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25억5,835만4천 원이 증액된 269억2,380만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6,038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35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1억4,35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7억1,684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13억4,1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으로서 6억9,796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등이 6억2,3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6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7,42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로서 25억5,724만6천 원이 증액된 178억493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5,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4억8,34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6억9,796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7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1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35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4,244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4,244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권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5,610만5천 원이 감액된 303억6,489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7,672만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1억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2,430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1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법인카드 적립금이 1,761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스폐셜올림픽 성화봉송 문화행사 지원금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2억6,992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3,995만5천 원이 되겠으며 보통교부세로서 기획감사실의 2012년도 하반기 균형집행 인센티브 등으로 해 가지고 237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가 28억4,7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의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지자체 유수율 제고를 비롯한 5개 사업에 28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서 기획감사실에 11억4,19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 재정보전금이 5억2,996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4억8,173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7억3,322만7천 원으로서 차상위 장애수당,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7,319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9,781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쪽에 보시면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는 603만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아리랑제 행사로 해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문광부 유망축제 선정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비롯한 세 개 사업에 18억9,029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으로서 5억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가 74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림픽지원단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비롯해서 두 개 사업으로서 662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9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6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3,4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증가되면서 2억2,78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4억1,667만5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2,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1,534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정책과는 산림 병해충 축소로 해서 2,991만8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국고보조 아리랑제 행사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5,53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3개 사업 그리고 순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 등으로 해 가지고 651만7천 원이 종합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화암119지역대 이전신축사업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3억8,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행복한 우리마을 사북12리 조성사업 두 개 사업 해서 1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도비사업으로서 1억54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활성화사업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53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 좀, 정회 좀 했다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7억5,558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6억5,089만5천 원에 비해 1억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부담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입법․법률자문 수임료로 66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청사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전원차단공사, 청사 전기 인입설비, 의원 휴게공간 조성 등에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된 관용차량 교체 및 전자회의용 스마트 태블릿PC 구입비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군비 165억2,156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64억2,763만 원에 비해 9,39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 지원 평가사업으로 연감발간 제작비용 2011~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가리왕산 갈왕도성 복원 학술대회 관련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증가에 따라 노후된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코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관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제48회 도민체전, 아리랑제 등 각종 행사 홍보에 필요한 행정광고 및 예고에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홍보자료 사진촬용을 위한 초망원렌즈 구입에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5,583만4천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 이건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를 반영한 2억1,95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383억8,042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4,61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에 자활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을 했으며 하단부에 건강보험료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 보험료 지원으로 이게 지역건강보험료 1만3천 원 이하 부과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월 평균 1,947세대를 지원했는데 여기 지역보험료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 가지고 전․월세 세대 부담 완화기준 적용이 됨에 따라 379세대가 증가된 2,278세대에 대한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차량구입 지원, 이거는 분권교부세 신규사업으로 노후차량 교체지원 부분으로 계상됐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도비 신규사업으로 542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사무관리비도 신규사업으로 73만9천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보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50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교양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77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고한읍 복지회관 옥상 결로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신동 복지회관 목욕시설 유류 및 저수탱크 고정에 따른 콘트롤 제작 설치사업으로 95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주방 확장에 따라 연회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했고요, 여량 복지회관 주방동 천장․벽면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동, 여량, 임계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용역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식기세척기 주방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 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은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했고요, 42쪽에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세부사업 편성 목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 그 다음에, 이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증액 계상했고요, 보호작업장 운영비 부분은 운영비 자체 충당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붕누수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물티슈 제작기기 구입에 따른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휠체어차량 운영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조정되었고 44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부분은 재원 변경됨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보조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여기 도비 신규사업으로 2,1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46쪽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한 부분은 그 밑에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 참가자 여비 등 이 부분은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편성목간 예산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7쪽도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부분은 이건 도 사업 취소에 따라 가지고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7억2,59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맞벌이․전업주부 보조인력 지원 이건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68만 원 계상했고요, 100% 그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이 부분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고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부분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2,11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부분은 도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 조치했고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비 지원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신입생 교복비, 그 다음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가정 통역자원봉사단 운영에 1천만 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 여기 금년 처음 세계의날 기념 합창제가 5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부분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했고요,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 2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부분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이거는 식당하고 과방 확장에 따라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조리실 냉․난방기 구입. 조리실 노후 냉난방기 구입으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이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사업비,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부분,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분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조정을 했고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이건 지금 현재 8개소에서 정선읍 1개소 추가됨으로 인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비품수리비. 경로당 보유 비품 중에 노후되거나 고장난 비품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안마의자, TV, 냉장고, 노래방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비품구입비 이것도 TV,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정수기 등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 1,306만6천 원을 계상했는데 임계 새별이 효행의 집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했고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그 밑에 하단 부에 냉방비 지원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 조정했고요, 파크골프연습장 관리 인부임으로 211만1천 원을 계상해서 사회복지 부대시설 지속관리 유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4억1,35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기능보강은 회동1리 경로당 다목적실 증축에 4천만 원, 신월1리 경로당 지붕방수에 1,500만 원, 백전1리 경로당 증축에 7천만 원, 나전2리, 숙암, 북평3리 경로당 화장실 수리 및 동파보수에 850만 원, 북평4리 경로당 주방시설, 화장실 개선에 2천만 원, 북평1리 경로당 증축에 6천만 원, 반천1․2리 경로당 마당포장에 2천만 원, 낙천1리 경로당 2층 다목적실 증축에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신규로는 고한1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에 1억을 증액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 이건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61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운영 인건비,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센터 인건비 부분도 당초에 방과후 아카데미 장학센터에서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게 신동 장학센터에서 운영함에 따라 법정충당금 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조치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법정충당금 부족분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로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발생분에 대해 가지고 1,036만8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부분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신동 장학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이 부분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충혼탑 상시 전원공급용 전기공사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351만 원을 계상했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52건에 3억1,001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해 가지고 67건에 2억1,2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751만 원으로 당초 6억3,044만9천 원보다 2,293만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전입금이 1,650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됐고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8,4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300만 원 계상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건강생활 유지비에 4,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4억7,53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에 439만 원 이것도 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은 160억4,512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1,16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 인부임을 당초 3,960만 원에서 7,9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고요, 정선군 CI변경에 따라 군, 사업소, 읍면 청사안내도 표지판 정비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따라 견문보고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이 부분은 2012년도 강원도 운영평가 대상 상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및 체험기자재 보관창고 신설에 따라 3천만 원을 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67쪽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이거는 2012년도 이것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도비 분담금을 강원도에서 도교육청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군으로 배정된 4억3,967만5천 원을 감액하고 정선 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지정됨에 따라 군비에서 지원 예정이던 학교무상급식비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9,646만9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로 장기교육과정 공무원교육비 추가소요에 따라 가지고 교육경비를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3개 사업에 119만5천 원, 시도비 반환금 2개 사업에 192만1천 원 해서 31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330억2,131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12억8,77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이 부분은 과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총 물품관리 취득비로 3억4,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대형 승합차, 대형 버스 한 대하고 또 부군수 차량이 노후가 되고 해서 부군수 차량 교체하는 거하고 업무용 두 대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2쪽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은 전체 감리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술단원 사무실 보수하는데 2천만 원, 본청 및 2청사 유지보수비용으로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사대기실 신축 감리비 45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기본급 인상 2.8% 인상에 따라 8억3,80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억7,578만5천 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37억367만2천 원에서 40억7,94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사항이 없어 증가된 3억7,578만5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4,376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억5,61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근무복 구입 예산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됨에 따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개량한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서 우리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6,839만9천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지구 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와 일필지 조사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국 확산 설치에 따라 가지고 노후 장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총 4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6개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는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하면은…….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35쪽 좀 봐 주시면요, 갈왕도성 복원 학술대회 해서 용역비죠?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2018 동계올림픽 중봉지구 올림픽 행사 후에 가리왕산 앞으로 관광쪽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키고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려는…….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관계는 많이 미흡한게…….

많이 미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그런 가리왕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꼭, 학술대회 꼭 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 져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시설이라든가 가리왕산을 잘 개발해서 계속 가리왕산을 관광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앞으로는 관광파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파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시설비에 읍면 복지회관 보수비 책정되어 있는데 남면 종합복지회관 주방확장 및 과방 조성 했는데 전년도에도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할 때 주방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만 그 건물에 맞게끔 이게 되는데 뭐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만 들어가고 옛날에 지어놨기 땜에 노후되어 가지고 또 잘못 건들게 되면 크랙이 간다든가 균열이 가서 오히려 수명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면에서 좀 더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선군의 군 자산이고 또 면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다 하는 건데 돈 몇 천만 원씩 아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가서 이거 또 해야 됩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잘 알다시피 남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요즘 신형 모델이 아니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복판에 기둥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좁아서 주방을 뒤로 물리고 확장을 해서 연회를 한다든가 또 결혼식을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 했을 때에 다 이렇게 뭐 해도 중간에 기둥이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한꺼번에 싹 해야지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돈 7천만 원 가지고 주방 뒤로 물리고 그거 하고 이래서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읍면에서 예산 올리면은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난 참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추경에 한다하더라도, 제2회 추경할 때에 더 좀 지원해 줘 가지고 한 번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참 예산 부분 때문에 물론 해당 실과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들이 다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예산부분들이 계획 올라오면 현지 답사를 다 하는데 그걸 참 예산부분만 허락하면 당해연도에 다 보수를 해 치우고 이러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사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또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읍면에 담당하는 복지계장이라든가 총무계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이분들도 다 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예산 요구를 할 텐데 서로 그게 정보가 잘 일치되지 않아서 되겠냐.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잘 인지하셨다가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답할지 모르지만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해서 2,1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하셨죠? 48쪽, 48쪽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해서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기를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 수려안 아파트가 설립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경매를 봐서 와서 분양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자기들이 무료로 내놓고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가지고, 국비나 도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강사를,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인데 입소아동 비율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국비 신규사업이 이번에 계상된 거고 지금 전주열 위원님 얘기하는 남면 수려안 아파트 부분은 일단 거기 남면 같은 경우 증산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수려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차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 행정절차를 밟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자뭇골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남면 전체적인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못받을 정도 되고 또 남면에서 신동 어린이집을 가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면에서 어린이들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면하고 협의해서 농촌 소재지에 있는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신동쪽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52쪽 하단부분에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까지는 좋고, 또 예산 투입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실지 1년에 이 여성회관 식당을 몇 회나 운영하는지. 우리가 행사가 있고 또 결혼식이 있어서 동료의원들이라든가 또 공직자들이 가 보지만 실제 운영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관내 예식업을 하는 데가 여성회관하고 원주식당 궁전웨딩홀하고 북실리에 구미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원주 웨딩숍은 아마 축협쪽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앞으로 사실 주차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우리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서민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회관에 별관으로 되어 있는 식당 주방을 확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지난번에는 개인을 임대줬지 않습니까?

예, 임대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임대 줘서 그게 원래 계약하고 이런 게 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 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돈 투자를 하고 예산이 지원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한다든가 또 어떤 주차시설이 좋다든가 이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하여튼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찾으시고 좀 저렴하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은 자꾸 좋게 다 해 놓고 1년에 몇 번 활용을 안하면 또 오히려 건물 자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다 마모되고 손실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걸 특정인을 선정을 안해 주니까, 직영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혼주들이 자의에 의해 가지고 음식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일반 군민들이 만족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식당동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군에서 직영체제로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현 체제대로.

현 체제대로. 그래야지만 좀 저렴하고…….

그렇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경로당 비품구입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씩 들리고 또 공직자들이 출장가서 이래 보면은 혈압기는 보건소에서 그걸 해 주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는지. 혈압기 같은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혈압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에 있는 건 스폰에 의해 가지고, 독지가라든가 스폰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의료기기다 보니까, 또 거의다 오지지역도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진료소에서 체크가 가능한 거고 그런 부분은, 건의는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건의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기존 경로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인사라든가 스폰에 의해 가지고 기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의료기기…….

아니,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좀 필요로, 더 오히려 움직이기가 나이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 있으면 가서 같이 해 주고 이러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가 날 일이 아니니까. 경로당에 혈압기를 건의하는 분들이 많더란 얘기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 되지않는 부분이니까 지원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 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550만 원이 계상됐어, 그죠?

예.

이거는 신동 목욕시설, 여량 목욕시설, 임계 목욕시설 땜에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계상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량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신동하고 임계 목욕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비가?

그거는 기본 타당성 용역으로 산출…….

타당성 용역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타당하다고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비로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계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먼저 읍면 직영체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하는 일, 주5일 근무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부분도 대두되고 해서 어차피 시설 운영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탁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위탁으로 가는 전 단계에서…….

그러면은 실장님, 장기적으로 보면 굳이 550만 원을 미리 연구용역비로 계상해 세워서 굳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다고 봐 가지고 위탁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아닙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할 거를 미리 이렇게 550, 작은 재원이라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

제가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게 여쭤 볼게요.

발언대로 라병락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550만 원이 계상된 거는 신동 목욕시설하고 임계 목욕시설로 해서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상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량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다시피 복지회관에서 목욕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동하고 여량하고 임계하고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량 같은 데는 민간위탁이 문제없이 되고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거는 신동 쪽이 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 기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세 사람을 해 놓으니까 근무행태가 변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가 태만이 되고 신분이 안정이 됐다 해 가지고 주 7일 중에서 6일 근무한 게 5일로 되고 말야, 또 근무시간도 밤 8시까지 하던 걸 저녁 6시까지로 하고 이런 근무로 말미암아 가지고, 행태변화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와 병행해서 신동만 하기 전에 임계도 지금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임계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지금 신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정한 겁니다.

신동의 목욕시설에 대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거네, 그죠?

글로 말미암아 가지고 민원이 또 많이 생기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시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가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동, 여량, 임계를 같이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도 그거를 가지고 전체 다 접목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지역 사안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라병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51쪽 좀 봐 주세요. 민간이전사업 해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이거는 신규사업죠, 그죠?

예.

한 번 여기에 대해, 운전면허를 그러면 운전면허학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정선군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좀…….

라병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그 다음에 태백에 소재하는 도로교통공단 산하의 태백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하고 연계를 해서 학과하고 코스는 태백운전면허시험장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도로주행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면허 따는데. 도로주행에 들어가는 경비 1인당 2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35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해 가지고 40명 해서 1인당 20만 원 해 가지고 800만 원을 세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과시험은 35명 중에서 34명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코스시험 하고 해서 코스에 합격한 사람은 도로주행비로 해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하마 사업은 시행됐죠, 그죠?

지금 다문화…….

사업은 시행됐잖아요.

다문화센터하고…….

예산은 지금 계상돼 올라왔지만 사업은 벌써 하마 시행됐죠?

예, 학과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마 벌써 시행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지금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사업은 하마 미리 진전된 거예요, 그죠?

예, 3월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오늘 특별위원회 운영 자체가 시간적인 그런 거, 설명 관계라든가 기획실장님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질문사항에서 담당과장님들만 배석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신 상태에서 담당과장님한테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상에 저희들이 담당과장님들이 세부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물론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의견,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하는 게 아마 실과 과장님들이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식 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52페이지 좀 봐 주시죠. 여성회관 아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혼주들이 식당을 컨택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들었지만 혼주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다른, 물론 식당, 예식장들 있지만 거기 같은 경비보다도 조금 이렇게 보면 혼주분들께서 직접 식당을 컨택해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예산쪽에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해서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또 한 예식장이 아마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으니 거기 대비를 좀 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경로당 비품구입비 해 갖고 있는데요, 수리비 관계하고. 이게 전수조사 관계가 다 이루어 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전수조사 관계 세부항목은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서, 세부명세서는 별도로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 자체운영비가 충당되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아까 기획실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던데요, 자체 운영비 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있습니다. 매출액 간단히 보고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작년에도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체가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신동 같은 경우나 다른 읍면, 정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차량편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거리상 올 수 없는 부분 이런 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 정선읍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가족들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금년도에 행복포차 이래 가지고 스타렉스 차량을 전국에 120대를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촌지역이 60대고 중소도시가 60대인데 농촌지역 60대에 대해 가지고 28일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에 우리 박종수 정선군 사업소장을 마사회에 들여 보내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될 확률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제기 올라가서 마무리를 지어서 스타렉스 한 대를 지원받아서 다문화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도 예를 들어 신동에서 임계라든가 차량 한 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쪽 가선거구쪽, 가쪽이라든가 나쪽, 재너머 쪽하고 이쪽으로 해서 좀 나눠 가지고 운영을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와서 신동이면 신동 쪽에, 사북․고한․남면이 모여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한 번 지소나 분관을 설치하는 걸 지역별로 해 가지고 남부지역 해 가지고 고한․사북․신동․남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걸 한 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신동읍 같은 경우는 임계도 읍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면소재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그러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참여하고 배우고 싶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왕 지원하는 거를 좀 효율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 방법을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은 이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거진 복지쪽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이. 복지계들이, 요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과중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은 것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복지분야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분야 보면은 간단한 업무인 줄 알았는데 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거의다 업무가 무슨 지원사업이라든가 요청사업은 다 그 복지계들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 복지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많은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 행정직은 9급에서 8급 승진되고 하는 데가 한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계 쪽은 거의 한 7년이 걸려야지 한 급이 승진이 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체계가?

직렬별로 TO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쪽 업무보다. 업무는 과중한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얘기를 제가 타 시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은 어떤가 하고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사항인데요,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단위보다 도시에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업무들이. 그런데 저희, 그래서 제가 읍에 가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실 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간단한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가중되는 걸 대비해서 승진이 되는 거라 그러나요? 9급에서 8급.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서 일반 행정직하고 같이 될 수는 없나요, 실장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분야가 최근 들어서 중요해 지고 앞으로 복지직들 연차별로 충원을 계속 확보해 나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정직렬하고 앞으로 인사에 차별 줘 가지고는 안되겠죠. 맞춰 가지고, 일정기간 꼭 지금 각 직렬별로 전체적으로 정원 티오 범위도 있지만 앞으로 복지직들이 충원되다 보니까 거기 걸맞게 전체 직렬별 조정할 부분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해 가지고 행정분야하고 차별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는 그래도 접수위주로하고 실지 통조팀들이 각 지역에 다 뛰고 있어요. 물론 복지직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당초보다 작년부터 연차별로 복지직들이 충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금까지는 약간 차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차별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복지직이 행정직에 비해 가지고 늦게 출범이 되고, 복지분야가, 복지전문직이 지금 6급 보직을 받고 있는 복지직이 현재 6명입니다. 6급이. 그래 이제 역사가 짧죠, 연륜이. 지금 우리 행정직이나 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인사적체가 과거에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침체되다가 작년, 올해 연말 쯤에는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복지부분도 일반 행정직에 다 준 해 가지고 차별없게…….

인사문제,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5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이게 지금 기존 지원하고 있는 거에다가 더 증가된 지원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 인제 이번에 국비로 해서 냉방비하고 양곡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맨 그 예산 잡혀있는 부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두어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시면요, 과장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센터가 어디에…….

옛날 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구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시각하고 같이.

시각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각하고 같이. 여기 수화센터 운영하면 대상자들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농아가 지금 4~5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4~50명 정도 해당됩니까?

회장이 전성우라고 광하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센터장님 수당 관계 도 예산 확보가 안돼 가지고 늦어서…….

다 조치됐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마 결정…….

예.

하여간 올해는 예산 자체가 그거 하지 않도록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됐는데요, 어린이주간 행사가 1억5,975만 원 정도 예산에서 어린이날행사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행사비에. 45페이지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45페이지요?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 밑에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에 여러 가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청소년달 행사하는 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기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번에 추경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결식아동 지원, 분권사업비가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예, 그게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주간에 하는 행사,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당초예산에 기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주문을 좀 드리자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강원랜드에서 아마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날 행사지원 금액이. 혹시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저기 저쪽 고한사북지역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고한사북쪽에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정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은 맥락에서 강원랜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원금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스폰을 좀 받아서 같이 형평성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은 시설비 중에 여량면 복지회관 주방동 보수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량 주방동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이라든가 행사 때마다 국도42호선이 막혀서 전혀 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밀려 가지고.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하려 그랬었는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사무소 뒤쪽을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우회도로가 제대로 생기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이번에 국유림사업소 그 건물하고 부지를 다 매입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다가 설치를 또 한다하더라도 도로가 막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뒤에 다리를 건너면서 뒤쪽, 면사무소 뒤에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매입을, 싼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시킬 생각을 해야지, 차를 우회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 옆에다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지금 빚어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건 여량면에서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 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역의원님하고 잘 의논해서 계획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도비가 뭐든지 생색내기만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도에서 우리 부군수님, 부단체장 인사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생색내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께서 꼭 좀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도 재정여건만 참 허락하면 국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도비부담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군에서 애로사항이 참 한결 가벼워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역시 여건이 참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계획된 도비 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을 봐 주십시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노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평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바로 내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야 되고, 하교를 하고 나면 부모가 저학년 아이들 다시 돌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자치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꼭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맥락을 유지해 가지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관사를 수리해 가지고 저학년들을 방과후에 아이들을 6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돌보미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한다면 아이돌보미에 적극 활용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방과후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 할 때에 아라리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꼭 수유시설을 설치하세요.

그 부분은, 예.

꼭 수유시설을 설치하셔야지만 좋은 행사장에 와 가지고 아이 젖먹일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선군에 복지직으로 계시는 분이 25분이 계십니다. 25분이 계시고 지금 주사로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군청에 보직을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한 분은 보직받은 사람은 고한읍사무소 가 있고.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언어폭력이라든가 실질적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복지에도 충분히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직원복지가 되지 않으면은 주민복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이게 지역주민들의 복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우선 저희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어린 충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이 상대하는 대상이 사회적인 약자다 보니까 오가는 대화가 정제되지 못하고 막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25명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거기에 힐링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과정이라는 게 6개 과정이, 6개 기수에 의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금년, 이번 달에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부터 해서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3박4일 교육을 전체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기앙양 차원의 지휘부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해 가지고 지휘부하고 간담회 좀 갖고 그 다음에 복지직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원할 적에는 충분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가를 활용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담사분들이, 복지사 상담을 할 때에 빈 공간에서 상담하게 하면 안됩니다. 업무가 바뀌다 보니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언어폭력 뿐만이 아니고 진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혜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심한 폭언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담당 과에서는 상담에 응해오는 사람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녹음테이프 틀어놓듯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온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법 적용이라든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법만 따지지 마라. 이런 막무가내식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숙지가 다 됐을 수도 있고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 직원들 복지는 지역주민복지하고 맞물려 간다는 것을 상기해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유승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 사무실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2청사 2층에 재단사무실 뒤에 쪽에 있는 얘기하십니까? 그쪽 사무실?

문화예술회관 4층이죠.

4층에 있습니까?

4층인데 상임단원 연출단장 한 분하고 상임단원 네 분이 금년부터 운영하게,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4층에 사무실이…….

4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은 문화예술회관이고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민원실 근무복 구입 해서 75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군청 민원실 직원들만 있는지 읍면 직원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 같이 해당되는지.

이 예산은 군청 직원만 하는 걸로.

그런데 왜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군 민원실에 하시는 분들도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개량한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 민원실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똑같은 직원이고 공직자인데 군의 민원실에 근무한다 해서 단체복으로 개량한복으로 하고 읍면에는 안 입으면 그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좀 불편하다고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왜냐하면 출장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데 너무 얽매여 있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정선군만 또, 작년에 아까 설명도 실장님께서 드렸지만 2012년도 아리랑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우리가 한 번 이번에는 한복을, 개량한복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 민원봉사과만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없습니다.

없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읍면 근무하는 것만 해도 근무하는데 여건상 불편한 점도 많은데 똑같이 대우와 예우를 해 줘야지 군의 민원실에 근무한다 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범적으로 군 민원실에 개량한복을 입혀서 아리랑과 연관되게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데 한복, 개량한복 관계를 실지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장날만 입힐…….

예, 장날만.

장날 한 번 착용하는 부분도 사실 그게 수월치 않거든. 사실 불편 많이 겪는단 말야. 그래서 일단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 반응과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읍면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범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 얘기 뜻은 차별화 하지 말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걸 양지 좀 하시고 한 번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작은음악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내 갖고 맨날 참석은 못하는데 두 번 정도는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 같고요, 거기다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든 뭐든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금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왔을 때 물론 멍하니 쳐다보고, 업무가 바빠서 사실상 업무를 보고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사를 좀 할 수 있는, 들어 왔을 때 어떤 배치를 해서. 그렇게 좀, 그동안에 전에 10년 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걸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부활 좀 시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6,839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지적재조사를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여비로 편성된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 우리가 전 국토를 지적재조사를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실장님 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수해복구를 하거나 또 뭡니까? 밭기반 공사를 하거나 하면서 지적이 막 흐트러진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선군에서 잘못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딘가 하면은 임계면 반천1리 연못 아랫부분. 거기에 보면은 흙을 갖다 실어 붓고 만들면서 임의로, 측량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 놔 가지고 지금 싹 엉망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서 정말 내 땅이 어디인지, 경계는 대충은 있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찾아 줘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데에 대해서 첨언해 얘기드리면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적불부합지,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지역을 아마 측량을 해 가지고 다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박승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조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뭘 하려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니까. 임의로 그 당시에 구획 정리를 할 때에 측량을 해 가지고 구획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수해복구 때 하다보니까 적당히 그냥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정선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