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분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태환경과 소관) 4.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태환경과 소관)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2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3항의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2조의2제1항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농작물은 물론 임산물, 수산물 등에도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농․어업 및 임업, 인명피해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고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안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현행은 농업인하고 농작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 가지고 농업․임업․어업인,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보상 제외 항목 추가로서는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명피해의 경우 자기과실 등 피해보상 제외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 기준 조정안은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 금액을 환경부 고시 2011-41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현행 우리군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최대 600만 원 하던 것을 환경부 고시에 맞춰서 최대 500만 원으로 100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명피해 보상기준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상해시 최고 500만 원, 사망시에는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및 피해방지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1부,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립공원 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검토결과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에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 및 어업과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고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를 농업․임업․어업 및 농작물․산림작물․수산작물까지 확대를 하였고 피해보상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액을 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신설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발생시 보상범위 확대 등 근거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군립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조 1항에 보면은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금 정확하게로 명기하는 어렵지만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농사짓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적용되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100평, 200평 짓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농사 말고 몇 천 평씩 농사를 짓는데 소득농가라 하면은 70%, 80% 이상 되어야지만 전업농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천 평 지어 가지고는 그 정도의, 직장생활 하는 것만침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에 농가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이건 농외소득에 해당, 농가의 소득 80% 이상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선에 직장인들 중에서 농사를 어중간하게로 몇 천평씩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떤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피해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분히 법을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피해산정액이 우리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그건 해당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에 좀더 공무원들이 세심한 조사를 해 준다면은 이런 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냐.

최대한 농가 쪽 편에 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장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입실해 주세요. 5.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13년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정선군의료원 신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선군의료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료원에서 행하는 사업을 안 제3조에, 정선군의료원 임원 구성, 이사회 구성, 원장 임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및 기부금을 통한 손익금의 확보․처리 등 재원을 안 제10조에서 12조, 의료원의 투명 경영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조, 정선군의료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등의 예방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월 22일부터 2013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의료원에서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과 원장의 임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규정,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및 기부금을 통한 손익금의 확보․처리 등 대행사업의 처리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도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등과 법령에 따라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된 조례안 제10조에는 군수는 의료원의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여겨지며 그동안 타 지역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용주민의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선군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경쟁력 강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감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정선군 감사법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감사 같은 경우에도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실비보전이라든가 적자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소지라 그러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감사인원을 좀 늘려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한 명만 한 이유가 있으신지.

보편적으로 다른 의료원에 감사를 한 명 두고 있는데 일단 감사법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을 뒀지만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감사 인원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왜 그러냐면 의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고는 사실상 감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약제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법무팀에서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좀 해서 감사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조정…….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설치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처리량 급감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분뇨수집 및 처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규정한 제24조에서 제1항제3호에 분뇨수집업자가 군에 납부하는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서 안 제24조제3항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미납부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구분되어 있던 처리수수료를 분뇨 및 정화조로 통일해서 분뇨수집 처리 수수료를 1리터에 수거식 14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15원에서 18원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안 별표 6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6일부터 12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3년 2월 1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요금인상 억제효과와 수집운반업체의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수수료를 분뇨 및 정화조로 통일시켜 현행 요금으로 적용시키고자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수집운반업체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재정안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체사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 가는 선이고 그동안에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영 악화 겪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이 조례안하고 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재정악화 땜에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나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존에 하수관거가 안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뭐 보상이 안됐든.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데는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걸 할 수 있냐 그러면 인상이 되다 보면 행정적인 그런 것도, 민간 보상 때문에 못 했는데 또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이 업체들 경영악화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지원 좀 해 주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뇨를 수집 운반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가져오는 처리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를 저희들이 장려금조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고 다른 사항은,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관계는 제가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인데 또 반대 급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여기에 대한 것도 대안을 잡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그런 것 땜에 일부 앞에 지역이 개인 땅으로 인해 갖고 만약 보상이 안돼 갖고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행정쪽의 문제점 땜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한만성 소장님 교육도 잘 마치셨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설명하셨던 내용대로 차집관로가 지금 안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동떨어진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분뇨수거에, 정화조 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업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번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각도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주어진다면은 우리군에서라도 업체에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냐.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만침 지원을 해 주고 또 수거업체는 주민들하고 신뢰가 쌓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반처리비용 수수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리터당?

5페이지,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은 별표에 보시면 현행 수거식 화장실 경우에 14원, 1리터에…….

처리비용을 2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집운반은 12원, 처리비용은 2원.

2원 감면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2원 감면해 주고 지금 약 3원하고 5원 정도의 인상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를 끌고 정선에서 임계까지, 골지리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기 땜에 이 부분을 현실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면은 우리군에서 당초에 지난번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