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원주
신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변경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변경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변경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덕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지금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이.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전주열위원
제204회 임시회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변경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덕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15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아리랑특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975㎢의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7가지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선5일장이라는 성장동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선5일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선군 발전의 핵심 아이템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제 정선읍을 벗어나 정선군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선군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은 2012년 총 9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5일장 특구조성을 통한 주요 지역의 중심상업거점 활성화를 유도하여 실제 관광수익효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특구와 정선5일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라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형태로 전환시켜 보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과 자립도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읍면 거점의 부활을 도모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특구명칭은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가 되겠으며 위치는 정선군 9개 읍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적은 당초 97만5,057㎡를 99만2,225㎡로 1만7,150㎡를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특구 97만5,075만㎡ 중 특구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면적 12만1,236㎡를 제척하고 정선5일장, 고한5일장, 사북5일장, 증산5일장, 여량5일장, 임계5일장 총 6개 시장 5일장 편입면적 13만8,386㎡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7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실적 및 계획은 2012년도에 52억6,200만 원, 2013년도에 22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정선5일장 활성화 특화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 1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신청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정선아리랑‧5일장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였고 2013년 3월 6일 특구변경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특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으로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 정선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사업,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사업, 정선아리랑 공공화 사업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추가로 정선5일장 활성화 사업인 정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고한시장 시설 현대화 및 임계시장 기반조성, 여량5일장터 조성, 5일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5일장 특화사업별 투자실적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정선아리랑 특구지정 당시와 다섯 개 규제특례에 대한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특례법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7조의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5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다섯 개 규제 특례로 변경 내용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아리랑과 5일장 중심의 문화거점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핵심관광 공간의 문화관광 역량제고 및 경제적, 관광적 집적지를 형성하고 주민의 경제활동 수단으로서 정선아리랑과 5일장의 산업적 토대 마련과 미래 문화산업 패러다임에 정선아리랑‧5일장을 투영하여 정선 전통5일장의 폭넓은 인지도와 관심을 고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최도헌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이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을 보니까 사북5일장은 1만4,779㎡. 이 면적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더 확장이 되는가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확장, 시장보다는 좀더 확장이 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어느 정도, 어디 부분이 확장이 됐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도면을…….
주영
차주영위원
도면 있으면 좀 보여 주시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사북시장 도면을 별도로 제가 한 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우리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북지역에는 워터월드사업이 곧, 올해 착공이 돼서 2015년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방문 관광객이 92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어떻든간에 방문하는 지역이 사북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북지역은 지형적 여건 땜에 사북시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시장과 특별화 된 그런 이벤트사업은 못하고 거의 번번히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사북읍장님으로 오래 계셔서 그쪽 실정을 너무 잘 아실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북읍에서 역점으로 하고자 하는 시장 관련사업은 제일당에서 태화마트로 나가는 길까지 다 포함해서 그쪽을 시장화 해야 뭔가 이벤트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 하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그래서 거기 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어차피 관광객 많이 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 우리가 지역에 끌어 내려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지역에 내려오는 빈도 수는 아주 극히 일부고 그게 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지역에 너무 즐길거리,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마당이니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5일장터 조성사업 사업비가 지방비 2억4,600만 원, 국비 5억7,400만 원 그래서 8억2천만 원이 지금 투입되는데 이 사업비가 주례마을 사업비가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비를 또 집어 넣을 겁니까, 이거?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건 주례마을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럼 이걸 주례마을사업비 8억2천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인 주례마을사업은 별로 없네, 그죠. 사업비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주례마을 사업비 말입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예.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게 전통장터가 주례마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이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한 번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5일장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문화과하고 가장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례마을은 예산이 금년도에 49억5천만 원 예산이 끝나가고 있고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아직 풍경열차, 1차 추경예산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거. 제작기간은 7~8개월, 1년씩 걸린다는데. 이런 엇박자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돈을 49억5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막중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광문화과랑 협의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주재 하에서 같은 군 관내에 같은 실과소가 있으면서 엇박자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내놓으시고 하는 만침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
옥휘
김옥휘위원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특구 변경 지정 신청시에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다른 지역 5일장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잘,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신청시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북시장 건은 좀 면적을 재조정해서…….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도면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과장님,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면적관계라든가 이런 걸 추후 차주영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정선아리랑‧5일장특구 변경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