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임헌수 재무과장님, 김계환 세무1과장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자원순환과 업무를 해왔습니다.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세무1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임헌수입니다. 회계업무하고 공유재산 관리, 공공시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계환입니다. 투명한 세정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1쪽과 같이 비전기획단의 시정요구사항 총 9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32개 단체에 2억 20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 행사현장 방문점검과 중간점검 및 회계교육 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각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방식에서도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평의 지역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해오던 일회성행사 비용이나 전시성사업은 지원을 배제하고 부평구가 지정하는 공모사업 70%, 일반공모 30%로 구분해 지원을 결정하는 한편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각종 사유 등으로 중도에 포기사례를 방지하여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관행적인 회계처리와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회계교육 등 적극적인 컨설팅 실시로 사후정산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다양한 최신정보를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여러 일상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카페를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예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제도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주민제안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부서에서 1차 심사 시에 기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중장기 검토, 단순 참고사항, 대단위 예산 수반사항 성격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아 채택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민들의 각종 제도개선 등 정책화가 가능한 대안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제안으로 저희가 심사할 예정이며 부평풍물축제라든지 청소년 축제 등 구정종합홍보관 운영 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접수받는 등 주민제안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철저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정책실명제 운영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공개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는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또 83개 정책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언론 보도자료 실명 제공이라든지 모든 간행물이라든지 보고서 작성 시 실명을 쓰게끔 조치한 바 있고 연말에는 정책실명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등 전액 구비사업인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실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2건으로 1건이 완료, 1건이 추진 중으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자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총 36건 7560만 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각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9건 814만 1000원에 대한 조치가 완결되었으며 17건 6746만 8000원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은 검찰 수사결과가 아직까지 통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장 업무 인수·인계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실·단·과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소속기관 장의 퇴직이라든가 휴직, 전보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 시 감사관실에서는 각 부서에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제출하도록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주요 현안사항이라든가 재난 취약지역 등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부서장 등의 인계·인수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7건이며 완료 6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담당자 무기직 전환계획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2013년 1월 1일자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방문건강 관리요원 등에 대한 고용보장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해당사업의 기간제근로자에 한해 2년 이상 연속고용을 허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속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일 민원상담관제도 운영 철저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7급 직원 대상의 일일 민원상담관 제도는 올해 8월 말 끝날 예정입니다. 종료 후 근무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 부서에 초과근무 조치사항 및 부정수령자 조치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13년 인천광역시 정기감사와 병행하여 부서 회식 등 특정일의 초과근무자 수당 수령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고 분기별 계획 및 상시적으로 초과근무 및 복무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자에 대하여 인사관리 철저로 징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 시 사기저하 및 위화감 조성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징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시 배치부서의 정·현원과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겠으며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 근무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한 인사관리 지침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조치사항으로 승진 임용의 경우 결원에 따른 심사승진 배수범위 안에서 개인의 업무능력과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채용방법 개선 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채용할 경우에는 부평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채용하는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없고 다만, 지역의 우수인재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광역단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청원경찰 채용은 상기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채용공고 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부평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이 두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 8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첫 번째,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8조제1항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완화하도록 하고 운영실적 평가 또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 및 주민 의견을 토대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하단부터 3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친선 체육교류 협력이 미비하여 추후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998년도 이후 현재까지 1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결연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평풍물대축제 시 지역전시장을 운영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사업을 적극 협조한 바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시에는 결연단체 시설 견학, 각 지역축제 방문, 농촌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정보취득과 자율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직접적 교류보다는 각 지역별 축제나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소중한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계방학 기간 동안 농촌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일시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산품 등 온라인 쇼핑몰이 마련되면 홍보와 판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장을 통한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 개선방안 관련하여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지자체에서 홍보와 모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모금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 현재의 모금방식을 변경해줄 것을 지난 2월 7일 공문 발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모금위원을 적십자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것, 통·반장을 통한 지로용지 배부를 중단할 것, 모금 목표액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구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단체모금 목표액은 구 목표액에서 제외하고 징수실적 지자체 통보 및 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관리 감독 철저를 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중 13일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타시·도 벤치마킹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및 회계실무자 연찬회를 통하여 점검결과 및 사용안내를 철저히 기할 것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청사 및 헬스장 이용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토록 완료하였으나 발생이 나지 않도록 장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섯 번째, 동주민센터 내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도 1월 말 현재 주민센터 내 북카페는 부평2동을 비롯하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서는 1만 1204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후원회 운영, 독서동아리 구성, 독서왕 선발, 독서토론회, 찾아가는 도서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카페 운영에 대한 관심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 및 지역 건의사항을 토대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민방위 급수 및 대피시설 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2013년도 민방위 비상대피 및 급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빙기 일제점검 및 시설 및 운영책임자 선정 등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위치 및 대피요령 등을 각 동 홈페이지에 게시 완료하였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여덟 번째, 민방위장비 전시물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3년도 민방위장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전시함이 미설치된 동은 상반기 내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황판 및 사용설명서,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 등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2건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공유지 무상임대 사무 철저 사항입니다. 무상 임대된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임대하는 등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십정1동청사 시 설관리공단 위탁관리방안 검토로 건의내용은 십정1동 청사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 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검토에 대하여 당초 경영수익사업 목적으로 신축된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는 민간관리업체에 의하여 건물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 12월 말 민간인과의 점포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현재 미이주한 업체에 대해서도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부동산전매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중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 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관용차량 교체 요구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관용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2대만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최대한 빨리 노후차량에 대하여 모두 교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내용은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결손처분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체납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4월과 10월경에 체납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사항 확인 및 체납 정리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며 단기별로 체납자 재산을 일제 조회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통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하고 체납처분 대상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급여, 예금, 보상금 등 모든 유동자산을 채권 압류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체납 및 결손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를 요구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행정적 낭비와 체납액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미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재산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탈세를 방지하고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우리 세무부서의 기본적인 책무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26쪽에 보시면요 시간외 근무자 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2012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편성을 안 했어요. 일부 지급을 하고 일부 지급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지급을 해라.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증액을 의결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청장께서 동의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에서 전액 편성하실 거죠?

예. 지금 전액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청장 동의 안 받아요, 이제. 예결위에서 그냥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재의를 하더라도 또 재의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 의회에서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또 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34쪽에 보시면요 국·공유지 무상임대 철저에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평을 보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있다. 한 번 대부계약을 하면 당초 대부계약자가 하지 않겠다고, 대부계약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하기 전에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한 사람한테만 대부계약을 주는 실태예요. 이 부분 어떻게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해.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게 또 다툼이 더 많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기존 계약자가 있는데 계약이 만료됐다 해서 또 다른 B업자한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선원칙으로 해서 처음 계약하는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거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거용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호혜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개선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어떤 분이 사망을 하셨어. 사망을 해가지고 부인께서 그동안 계속 밀려왔던 세금들, 대부료라든가 각종 거기에 따라 지체이자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천 몇 백만 원이 체납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중개를 해서 그중에 재개발조합측하고 얘기를 해서 천 만 원을 주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한 사람한테 계속, 그건 주거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이외에는 그런 호혜평등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용차량 교체 요구,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7년 정도 됩니다. 7년에 한 12만키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는 2002년 되니까 7년은 지났는데 주행거리는 6만, 7만 이 정도 돼 있거든요.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는 20만키로를 뛰잖아요. 십 몇 년 됐어도 20만키로까지 뛰는데 이건 화물차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동사무소 차량들을 보면 어떤 차는 4만, 어떤 차는 7만, 보통 10만이 넘어가는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정이 우리가 열악한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금년부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용균 위원님이 하시죠.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32쪽에 동주민센터 북카페 이용 활성화방안 강구에서요 조치사항 보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청천1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북카페 이용하는 데가 4군데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삼산2동과 부평3동, 청천2동 이렇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청천1동에서 찾아가는 도서대여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2012년 12월 30일 현재 조사를 했고요 책 대여서비스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요?

지금 유아용이라든지 청소년용이라든지 성인용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통반장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이동을 해요? 아니면 이동차량 같은 게 별도로 있어요?

차량 같은 건 없고요.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있을 경우는 지역에 계신 봉사자들이 통장 위주로 활동하시는데 통에서 새로 되신 분들 방문하는 과정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도서를 주문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전화라든지 문의할 경우가 있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책에 대한 장서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서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장서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현재.

하루 평균이 27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가 총 인원이 3만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부평2동 같은 경우 도서관 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도서관 방문하는데 이게 북카페하고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잖아요?

부평2동은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북카페를 논하고 있는데 도서관 얘기가 나오니까

작은 도서관이 있는 부평2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는 동사무소에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희망촌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서가 북카페에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동식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고 또 책을 갖고 있는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고루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북카페하고 도서관은 엄연히 구분을 해서 북카페 활동하는 부분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부분하고는 분리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평2동이 북카페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산실에 같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설치해놔서 이용률도 지금 보면 저조해요. 그리고 거기는 책을 분실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 센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인가도 참여예산사업으로 동에서 센서 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올렸는데 답변이 시에서 설치한 걸로 해서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 때문에 그게 사업이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일단 최초에 설치할 때 그 센서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예산 부족이나 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설치되고 나서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본 위원이 누차 그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보면 통·반장을 통한 지로용지 배부를 중단할 것,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적십자회비 모금으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지 또 단체 특별회비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특별회비 모금 관련해가지고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해직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도 2월 28일 인천지사 사무처장실을 방문해서 그런 관련된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적십자사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시정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28쪽에 청원경찰 채용방법 개선 요구 관련해서요 행안부 인사지침에 돼 있고 인사규정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없으나 지역의 우수인재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 광역단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예로 남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우리 구 우수인재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남동구나 동구,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2개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일 현재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자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이상은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그래야만이 부평구 주민들도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보시고 차후에 개선토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기간제는 일시사역, 어느 특정기간에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단에 기간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 상시적인 업무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말뜻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간제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주차관리랑 청사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그 종사하는 사람을 보고 무기계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2년이 안 되면 그거를 상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해소를 해나갈 거고요.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정이 없어요, 공단에. 그래서 우선 고용규정을 만들고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차관리랑 청소관리 그 업무는 이게 단 기간에 업무를 하다가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 규정에 보면 업무내용에 주차관리랑 청소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신규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아직 채택이 안 된 거죠? 제정이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네. 저희가 보낸 날짜는 2월 7일 적십자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통보했고요. 문서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듣지는 못 했지만 2월 28일 공무원노조에서도, 부평구 노조입니다. 거기서 가서 만나서 면담을 통했는데 면담된 회의록을 입수를 했더니.

어디랑 면담을 했다고요?

공무원노조가 직접적으로 방문했어요.

어디를요?

인천지사를 방문했는데 직접적인 회의록 내용은 받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부평구의 실정이 사실 재정도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지예산이 60%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비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들도 과거에 그런 공무원이 특별회비 모금 관련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해직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구가 공문 보냈던 사항과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갔던 사항은 같이 믹스해서 노조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상황을 볼 때 평가에 대한 등위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을 얼마 걷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하지는 않고 홍보에 주력해달라는 당부 정도는 적십자사가 지자체에다가 통보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아직 답변 온 건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총무과에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나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단위로 기간제나 임시직을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다른 기관에서도 부평구에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사는 사람들 주차요원이랄까 주차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존에 다른 구에서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부평구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운영의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입니다.

그럼 그 뒤에 발견되면 취소 재산 압류 등도 하신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 추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적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결손처분된 사람에게도 1년에 한 번이나 어떻게 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나?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나요?

아니오. 전담팀이 있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취소요구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을 하는지 두 번을 하는지 그게 조금 저기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안 하고 지나간 해도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상 꼭 하는지 그게.

재산 추적이라든가 관허사업,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고요.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신다고요!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최소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나오지 않아서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도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제가 전에 시간외 근무자 관리 철저 해가지고 시정요구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못 돼서 보면 조치사항에서 부정수령자 조치계획 공고, 특정인의 초과근무자 수당 적정수령 여부 점검, 분기별 계획, 상시적으로 초과근무 복무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전 부서에 초과근무 부실 사항 및 부정수령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향후 조치계획 공문을 통보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인천시 감사 때 시간외뿐만 아니라 여비까지도 낱낱이 매우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에 그때도 또한 전 공직자가 시간외를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하는 공직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 있고요.

점검결과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아니,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인천시 정기감사 병행해서 같이 봤다는 거죠. 시에서 회식하고 나서, 심지어 시험감독 같은 걸 하고 나서 시간외를 찍었는지, 회식하고 체육행사하고 나서 시간외를 찍었는지 여부까지 다 감사를 할 정도로 세심하게 감사를 봐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저희 공직자들의 불분명한 태도나 하지 않으면서 찍는 행위는 거의 근절됐다고 봐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분기별 공문 발송을 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말 단 1명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보니까 점검결과에 나타난 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조치계획은 통보했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시 감사 결과 같은 걸 추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완료라고 했잖아요. 다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저희한테.

이 사항은 완료지만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추진 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물론 오늘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완료라고 적어진 게 조치가 완전히 돼 있다, 아니면 조치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써진 데 보면 뭐, 뭐 할 예정임, 적극 노력하겠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추진하겠음. 뒤에 완료라고 써있는 문구 전체 부서별로 보세요. 최선을 다 하겠음, 노력하겠음, 점검할 계획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게 전부 다 완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뭘 어떻게 완료했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 중 완료, 이거를 표시하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이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그 사항만 가지고 좁은 면에서 볼 경우에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다 끝나야지 완료가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 이상이 계속 추진 중이고 아마 완료라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갖고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하기가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완료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료는 확실하게 완료라고 정리를 하고 추진 중인 거는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 중인 사항이 정리가 되면 완료로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료라고 적어진 것 중에 정확하게 완료된 건 없어요. 완료된 것이 전부 다 추진 중으로 적어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노력하겠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반적인 관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 부담을 가셔서 그런지 거의 완료라고 정리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당문제도 한 번 얘기를 했었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당은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요?

예. 그렇습니다. 허위출장도 얘기를 했고 시간외수당도 얘기를 했고. 허위출장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부터.

그것은 시 감사 때 허위출장 여부, 시간을 달아놓고 늦게 나간 것 아니면 일찍 들어와서 결재를 했는지 여부 5급, 6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번 시 감사 때 감사를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완료.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보면 거의 반은 추진 중이고 반은 완료야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도 하고 또 감사 때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서장한테 문서 통보는 아니더라도 별도 통보를 통해서 관리토록 한 결과 작년에 본인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시간대에는 일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시간외수당을 단 일부 직원들이 제가 명단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드렸고 파악도 됐습니다. 그런 직원을 몇 달 지난 후 결과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보면 지난해 있었던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없어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전자에 말씀드렸기는 한데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고받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음부터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주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안 건수는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홍보방안도 보면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안건수가 저조한 것보다도 채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대부분 보면 기 시행중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대단위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제안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 접수를 받거든요. 단순 민원성 제안은 저희가 제안으로 보지를 않고요.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부서 평가를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 채택률이 많이 낮았는데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생각하시는 것 그냥 갖다가 국민신문고에 기재를 하시다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떨어지면 기 추진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채택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건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안제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함이라든지 엽서를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참신하고 행정에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제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