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우선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건강증진과와 보건지소는 개별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인 보건소 방역사업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역을 위탁함에 있어 방역일지와 실제 방역시간의 불일치, 기존 방역시간 부족 또한 방역 용역위탁 예산집행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방역장비 노후로 제 기능을 발휘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방식의 효과성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방역효과 등에 대한 주민선호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병행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자율방역도 동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 확대를 강구하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방역위탁 시 방역일지와 실제 방역시간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소독업무 대행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기준 방역소독시간과 방역일지에 기록하는 실제 방역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독업무 대행업체를 올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업체로 하여금 그런 내용에 대한 업무 안내 숙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독 방역차량에 대해서 위치추적관리시스템 GPS를 통해서 수시감독하고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노후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장비가 36대 휴대용연막 및 연무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8대가 사용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8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방식과 효과에 대한 주민선호도 개선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은 주간방역하고 야간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방역은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분무하고 연무소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방역은 소독업대행업체를 통해서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소독방식으로 주간방역은 분무와 연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야간방역은 공간살포, 화학적 방제 중 일몰시간 이후 야간살포에 적합한 연막소독과 살포시기에 구애를 받지 않은 연무소독을 병행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소독횟수는 2013년도에는 소독업무대행업체 야간소독시 주 1, 2회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연무소독 실시횟수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22개 동에 22개 반 동 자율방역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자율방역봉사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고 지난해 동 자율방역단에 방역유공민간인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도 상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3년도 방역소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원적산내 무허가 식품업소 상습민원 해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출장한바 원적산 공원 근처 식품접객업소는 총 13개이며 영업소는 신고된 업소였습니다. 또한 영업장외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날씨가 따뜻한 산행철이 되면 일부업소의 경우 1층 건축면적의 협소 등에 의해 주차장내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차후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또한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의 영업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방역사업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강력히 요구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재훈 과장님께서 방역사업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방역일지를 양식을 바꾸셨나요? 결재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결재선을 지난번에는 팀장까지 보고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과장 전결로 해서 일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시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개선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올해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사전에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겠고 수시로 우리가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서 수시로 주 1회라든지 필요에 따르면 그날그날 방역일지 사항을 보고 GPS로 대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월 1회, 주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지기록하시는 것 철저히 해 주시고 시간도 먼저처럼 매일 같은 시간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해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금년도부터는 결재를 하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36대가 있는데 그중 우리 휴대용연막기 8대가 사용기한이 경과됐지요?

예.

그래서 교체하시는데 교체하시는 우리 연막기는 휴대용 메고 다니면서 분무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는 것.

동 자율방역단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간선도로하고 간선도로에 연막 방역소독하는 것은 크게 효과를 못 가져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골목길 있잖아요 4미터 골목길 사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그 안에 계시는 주택에 소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차량은 다마스차 아시지요? 작은 차, 좁은 골목길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차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검토를 말씀드렸었는데.

차량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기동차량으로는 4미터 정도의 도로, 이면도로는 다 진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4미터 도로는요 진입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번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하신 것 들으셨지요?

예.

그 내용중에서도 좁은 골목길에도 차를 주차를 시켜놓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도, 그러면 우리 방역차량이 좁은 길까지 돌아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마스 소형차 작은 차 있지요. 그 작은 차는 4미터 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차가 한쪽에 되어 있어도 차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토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아직 업체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역을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방역은 저희가 동에 위탁업체를 통한 방역은 5월부터 실시하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오늘부터 주간방역을 실시합니다. 민간위탁 방역은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소형차량 다마스차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실 수 없으실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때도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청장님과의 대화 때도 많이 나왔던 것중에 하나가 공가문제거든요. 십정동이라든가 산곡동이라든가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있었고 관리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방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혹시 공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먼저 질의사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지역 취약지라든지 이렇게 굴포천 주변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공가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동에서 방역요청이 취약지로 선정돼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공가부분도 포함해서 철저히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공가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것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부서별 연계되는 부분이 명쾌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도시재생과에 확인하셔서 공가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가능하지 공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서로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그 공가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원적산 무허가 식품업소 상습민원 해소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테라스라든가 영업행위를 하지 못 하게끔 위생과에서 조치를 하였다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됐다, 물론 영업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테라스 같은 데서의 문제점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또한 거기에 영업장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완전 폐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만 해놓고 앞으로 다시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라는 철저를 지시하여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음 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니고 제가 거기 자주 가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 5회 이상 순찰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주 5회는 바빠서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인원이 부족해서 주 1회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과 김상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천동이나 산곡동 같은 지역에는 공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공가가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 되다보면 작년에 보니까 나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방이 엄청 많아져서 나방 때문에 제가 보건소로 전화를 드려서 와서 방역도 해준 적이 있는데 방역 자체가 그냥 한 번 쓱 뿌리고 지나가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동 주민들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식의 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한 것 보다는 왔다 갔으니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만 있었는데 올해는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이라든가 방역 같은 부분은 올해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가에 대해서 취약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방역활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공가부터 일단 취약지로 선정해서 방역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노래기라고 그러던가요. 노래기라는 지네 비슷하게 생긴 벌레가 있더라고,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그 노래기라는 벌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청천동에서, 그래서 보건소에다 연락해서 먼젓번에 과장님 계실 적에 특별히 청천동에 와서 세 번에 걸쳐서 소독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벌레 자체는 어떻게 지네 같은 것이 동네 일대에 번져 버리더라고요 삽시간에. 그래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런 식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도 하고 그런 바퀴벌레 비슷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충제도 살포하고 세심하게 저도 한 번 나가서 같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예.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에 유충들, 하수구 유충들 작년에도 일찍부터 하수구내에 유충이 서식해서 모기가 일찍부터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하수구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거기에 살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2월 28일자로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다가 문화체육과장을 맡게 된 윤동환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화체육, 관광을 열심히 해서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삼산1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아왔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부평구를 깨끗한 도시 청결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이 3건이고 완료 1건입니다. 먼저 축제 개최에 따른 민원예방, 퍼레이드 공모방법, 민속놀이 발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자발적 축제로써 개선방향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는 주민들과 통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여 꾸미는 체험마당에 부평소방서와 동풍물단, 각종 놀이 및 창작단체 등이 체험장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제에도 불구하고 축제장 주변에 잡상인과 포장마차 등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바 있습니다. 일부 행사장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축제의 규모가 예정보다 축소되어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는 등 축제의 즐거움이 반감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축제장 주변에 상습적인 노점상 난립의 문제는 축제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써 향후 축제장 주변의 상가 상인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축제위원회에 적극 건의토록 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축제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배수지 체육공원 관리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요구 확대와 체육시설의 확충 등 환경정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이후 2012년 10월에 삼산유수지외 1개소에 체육시설물의 도색이나 난간보수, 농구백보드를 교체하였으며 12월에는 원적산 체육공원 외 2개소에 보안등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배수지에 체육공원을 청결 유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익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3개월에 1개 반 신설하던 신규반을 오전, 오후로 증원해서 신규회원을 유치하고자 개설했습니다. 또한 아쿠아로빅 신설과 평일 낮시간에 자유수영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반 수영선수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나 에어로빅, 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낮시간대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수익개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구창장배 종목별대회 개최에서 예산지원시 규모나 참여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 원활한 행사와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장기대회 개최한 후에 나름대로 평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대회규모나 보조금 집행결과, 자부담율, 생활체육회 내부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평생학습과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28일자로 교육지원팀이 신설되면서 팀장보직을 수여받은 이수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55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시기 조정 등 축제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축제는 풍물대축제 기간 중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풍물대축제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평생학습축제를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삼산동 분수공원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도서관정책은 행정과 민간이 직․간접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공공도서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위해서 구에서는 대외협력이나 예산확보, 정책방향,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평문화재단은 위탁받은 공공도서관을 1명의 관장 아래 각 도서관에 팀장을 두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면서 실무의 주체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업을 구에 제시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정책적 기능확대를 위해서 지난 2월 25일자로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팀을 도서관정책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도서관간 도서상호대차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어느 도서관이든 이용이나 자료대출이 가능합니다만 교육청 산하 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까지 통합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도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통합시스템망과 연계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억 5000만원의 재정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는 차량과 운영인력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용 차량구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의 행정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운영비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합니다만 구의 재정여건과 고용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구립공공도서관마다 전담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정하여 전담 사서가 도서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는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예산을 증액해서 구립작은도서관마다 4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곡4동 꿈나무작은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꿈나무작은도서관이 유아실, 어린이실, 성인실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 공사예산을 반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산곡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을 구축할 경우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먼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공공도서관은 이미 부평문화재단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 운영하는 직영시설로서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보수면에서 훨씬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는 계약직 현원 대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계약기간이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우수직원 확보와 고용안정 차원에서 정원을 정규직화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내 성문화센터의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상제고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7일자로 센터에 담당부서를 평생학습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였고 3월 29일자로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성문화센터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변경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강영호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정요구사항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규격봉투 배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이는 무게산정처리방식에 근원적 원인이 있으므로 무단투기 예산낭비의 악순환 차단을 위한 쓰레기수거처리 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쓰레기수집 운반시 운반업체로부터 무단투기와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지연스티커를 부착 후 4, 5일 지연 처리하도록 하여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주민을 계도하고 수집 운반업체 실무자를 통한 교육을 통해 수집 운반시 유의사항을 수시로 주지시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수집 운반업체의 지도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집 운반체계를 구축하고자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운영, 야간합동단속 및 기동반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와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행위를 근절시켜 생활폐기물이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 계측시스템을 도입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공동주택 7, 8곳 1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우리구 조례로 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단가에 관한 조례를 둠으로 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 청소행정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공용쓰레기봉투를 통․반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정하여 각 동 공평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은 합목적 사용을 도모하고 오남용 사례 방지 위해 공공용봉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사용주체를 동장과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이외 사용자가 사용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매월 사용실적을 보고받아 확인하는 한편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위탁업체 영업구역 순환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의 건전성과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해 2010년 2월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행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11월 9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12월 7일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집대행업체 평가지침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축소 등 패널티를 부여하여 재정비토록 하였으나 전체평균 84.76점으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구역을 동일업체에게 대행토록 결정됐습니다. 2013년도에도 상반기 중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구와 동주민센터의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리에 대해서 스피커 미작동, 안내표지판 미설치, 설치위치 부적정 등 관리소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CCTV 39개소 전체에 대해 2013년 1월 촬영중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과 일체형 24대에서는 실시간 모니터과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하였고 이전설치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중 이전조치할 계획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통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환경보전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종한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65쪽에 굴포천 수질오염 예방활동 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자연형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 굴포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하천순찰과 하천저수조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 후에 퇴적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와 굴포천이 연결된 지점을 수시점검해서 수질환경 및 개선사항 확인과 함께 농어촌공사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내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계획 수립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자전거도시에 대한 긍정적 주민의식 확산을 위한 자전거안전교실은 현재 부평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자전거관리는 교육기관에는 공원 내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 보관하고 교육기관 외에는 자활센터 창고에 보관하므로써 교육용 자전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에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역류장치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침수취약지구 및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구 자체조사 및 동주민센터 조사분을 취합으로 우기 전에 설치를 완료하므로써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에 유사시 재난예방을 위한 펌프장 등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갈산배수펌프장과 삼산1, 2 배수펌프장은 우리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경영내역을 확인 분석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운영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펌프장 관리나 시설유지, 정비에 대한 큰 규모의 예산은 시와 협의하고 지원요청해서 펌프장 시설물이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68쪽에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하여 2012년 7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국가하천 지정관련 국회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국회의원 및 지역자치단체장 합동으로 국가하천 지정에 관한 촉구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계양구와 부천시 합동으로 굴포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12년 11월과 금년 3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하천 지정에 관한 행정적 공동대처협의 및 협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굴포천 실무협의회 개최와 병행해서 관련 부서인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2월 인사에 새로 팀장으로 보직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팀 조문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경팀 한상문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이며 이중 시정 7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나비공원 진입로 특색가로수길 가로수 집단고사 사후처리 철저 및 유사사례 발생 예방 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가로수 수종 선택 및 식재위치 선정시 생리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사한 수목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후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앞으로 가로수 조성시 수목특성을 고려한 식재지 사전 환경요인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0일 나비공원진입로에 이팝나무 53그루를 식재 완료하여 이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등에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시 신중 검토 건입니다. 나비공원내 나비생태관 정비 및 교육공간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시설물에 의한 주변녹지공간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 4월중 나비생태관 정비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므로써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복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묏골공원 용도변경절차 이행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묏골공원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9월 묏골문화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조성 등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 등 병충해방제사업 내실 추진 건입니다. 시정요구하신 방역종사자 방역방법 교육을 통해 가로수 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방역사업 실시전 방역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병충해 방제 목적달성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별 소공원 관리소홀 개선 건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자투리 공간에 조성한 소공원에 쓰레기 등 방치사례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위생관리 취약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자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쉼터에 대한 권역별 관리인원을 상시배치하고 쉼터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여섯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추진 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미가입에 의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중금속이나 애완견 배설물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모래세척 또는 교체 등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놀이터 내 모래 기생충란 및 중금속 검사, 모래뒤집기 작업을 시행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원인조잔디의 사후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인조잔디나 화재에 취약하며 훼손이 발생하면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훼손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때 보수하기 바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요구하신 건에 대해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인조잔디의 훼손방지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수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지난 2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심속 농업 가꾸기 추진 십정1동에 대한 건을 말씀하셨고 관리내용은 사업장 위치가 십정1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청사내 자활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으므로 두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이 용이하므로 협의하여 도시농업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건입니다. 현재 부평지역 자활센터에서 갈산공원 미조성 지역내 도시농업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십정녹지에 대한 참여를 협의하여 확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책자 만드시면 매번 지적되어 있는 건데 완료라는 글하고 안에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굳이 자료를 해서 갖고 오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30쪽 악취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보전과뿐만이 아니에요. 죽 저기한 것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몇 가지가 돼요. 지역별 소공원 관리소홀 개선, 쓰레기 버리는 것 완료됐다라고 해놨어. 완료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또 질의했겠어요? 잡풀 같은 것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소공원에 가보면. 뭐가 완료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사전에 과장님들 검토해 보시고 저기해서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는 완전히 완료되고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완료를 넣어야 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완료라고 해놓고 또 얘기하면 또 완료야. 뭐가 완료됐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너무 안 가는 부분인데 이 CCTV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이 있어, 노력이 부족한 단점도 있다 해놓고 완료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 우리가 자꾸 얘기해봐야 이런 식으로 쳇바퀴도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점 개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여기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런 부분인데 완료해 놓고 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문책성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이 사항은 잡풀제거라든지 그 외에 쓰레기발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마 완료라는 부분이 전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완료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기재토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질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계속 추진중에 있는 부분은 추진중이다 노력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완료됐다라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하고 입씨름 해야 되잖아.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총 4건인데요 완 료는 1건도 안 되어 있고 추진중이 4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정요구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추진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저희들이 추진중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완료 1건이 있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4건 중에서 완료 1건은 각종 생활체육구청장배 종목별대회 예산지원 합리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배분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일경에 배부했기 때문에 3건 중에 1건이 완료라고 했고요 추진중에서 풍물대축제 금년도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배수지 체육공원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중으로 했고요 수익개선에 대한 대책강구 국민체육센터는 일부 한 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익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시정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축제는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잡상인, 엿장수, 포장마차 그분들을 위한 축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구민들이 볼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금년 축제는 잘 준비하셔서 올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축제위원회와 적극 소통을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원래 너무 잘 하셔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제대로 안 하면 내년부터 축제할 필요 없어요. 볼거리도 많이 준비하시고 정말 구민분들이 축제장에 나오셔서 같이 흥을 돋궈서 좋은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축제는 저희들이 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주셔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박명근 과장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역시 박명근 과장님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강력히 시정요구한 사항이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현장 나가보니까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신 지역을 저도 나가봤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십정동하고 부평2동, 청천동 그렇게 들렀습니다.

나가보시니까 어땠나요? 관리가.

현장에는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봉투가 많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출시간이 있는데 그게 무시되고 일반쓰레기하고 쓰레기규격봉투에 투입되어 있는 쓰레기하고 까만봉투에 불법으로 투입된 쓰레기하고 혼재돼서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신도 해보셨나요?

예. 했습니다.

되던가요?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해보니까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점검하셨나요?

화질은 나쁜 데도 있고요 또 밝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때 감사한 결과에 보면 화질이 상당히 나빴어요. 잘 안 보이고 식별이 불가능 했어요. 그런데 식별이 불가능한 것 그대로 거기다 달아놓고 방치만 할 것 아니지요?

화질이 나쁜 것은 우선 먼지가 끼어있고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이동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자원순환과에 일을 하러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서비스를 위해서 환경서비스를 위해서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제가 현장을 나갈 겁니다. 그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 시정요구드린 사항인데요 도심속 농업가꾸기 추진사업인데 십정1동에 십정사거리에 있는 거기 과장님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수시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꼭 보고 다니는데요 참 그것을 만들어놓으시기는 잘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게 주민분들한테 많은 원성을 받고 계세요. 도대체 이것을 뭐하러 해놔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맨날 거기서 계시기는 계시는데 참 사실 이것 예산낭비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거기를 그냥 목적은 좋으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오셔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물론 일자리 창출은 좋지요. 좋은데 사실상 그분들 월급을 드리잖아요, 보수를. 거기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일자리 창출개념에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사실상 관리측면에서 무슨 도시농업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취미활동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요. 무슨 실적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실적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금년에 재료비 1000만원 세웠는데요 그것 말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갈산, 십정녹지 두 군데 다해서 2000여명 다녀가셨고 4000여킬로 수확이 있어서 가을철에는 고구마라든가 무, 배추라든가.

수확을 보신다는 것은 과장님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수확이 납니까?

수확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크게 갖고 다니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목적이라면 그건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득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다 공원에 수목을 심어서 십정동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동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정요구에 있는 것처럼 예산의 문제로 인하여 전과 같은 규모의 축제분위기를 연출하기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부평구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나 폭이 줄어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생각으로 아니면 참여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단에서 준비하기는 하지만 축제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 구민들의 참여 내지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같은 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규모는 똑같아야 하고 예산은 줄었고 구민들의 눈높이는 전에 맞춰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분들의 실력이라든가 비용을 줄여서 바꾸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기는 그런데 일단 김상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의견,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0월에 하기 때문에 축제준비위원회는 세네 번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갖고는 현실적으로 축제상을 만들기 어렵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서 매번 반복되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축제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계속 다른 분한테 전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개선을 해서 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도전이에요. 전시를 빼쓰는 것에 있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축제가 구민들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여기 추진중 3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도서관정책팀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원이 아닌 정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부터 내용적인 부분까지 중장기적 고민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연계방안 추진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통합 도서관시스템 구축 및 통합인식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연 예산 1억 5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축비입니까, 아니면 진행비입니까?

이것을 할 때는 현재 인천시하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또 부산시 이런 데는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게 코라스3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망하고 연계하려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되어야 되고 통합도서 관련 업데이트 연결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대출카드라든가 바코드도 전부 다 새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작업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듭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기관마다 자기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년 전에 인천시에서 그때는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서 50%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고요 최근에도 문관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라고 그런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도서관을 많이 만든 것은 하드적인 의미라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어디서인가 빌려서 반납하든 수시 교환이라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맡기는 것은 문제 같은데 이것을 계속 시한테 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같이 하자거나 매칭해서.

저희도 시에다는 계속 50%라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서통합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상호대차라고 해서 A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아서 B도서관에다 반납하고 그것은 그것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부평구가 도서관을 하드적인 부분은 그만 만드실 거지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권역별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면 많은 필요성이라든가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이 교육청 산하라든가 시 산하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말씀하신 도서관정책팀에서 고민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5번 보면 꿈나무 작은도서관 관리 철저 산곡4동 추진중 했는데 이 말씀 문구를 하면 동센터나 요구하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동센터의 요구가 있더라도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게 준비하고 확보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실 개념이 아닌 개방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곡4동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독서실처럼 운영하면서 주부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쉽게 약간의 담소도 나누고 그런 여지를 전혀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사실은 저희는 칸막이나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과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산곡4동 주민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던 3번 생활쓰레기 수거위탁업체 영업구역 순환을 통한 서비스개선 추진, 솔직히 말하면 완료는 아니지요? 본 위원이 이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다녔고요 근거로 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과에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노무사, 노동단체 관계자랑 같이 7개 업체를 다니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개정안 때문에, 왜냐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화 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업체라든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계양이고 서구에 있고 업체들이. 여기를 다녀서 저희가 청소정책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고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60점 미만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인지 점수를 후하게 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업무형태라든가 공간이 갖고 있던 환경미화원의 복지라든가 근무형태는 되게 안 좋았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세면장도 아주 불결했고 겨울에는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15명 내외가 다니면서 비용을 썼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었고 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했고 그 성과가 청소정책위원회, 협의회가 위원회로 된 거고 기능과 내용을 감안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바람 때문에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이게 하나의 지나가는 경과가 아니라 이 업체가 긴장하고 우리 구민들의 비용이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꼭 자료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팀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진행합니까? 폐기합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난번과 진척사항은 없고 현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빌리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 용역할 때에 도로활용계획을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지상상가 모두 활성화하는 방안의 도로활용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오래전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주고 지금 이미 받았나요?

예산은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년 걸려서 3년 동안 계속 진행중인데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내용을 검토하셔서 불가능한 것은 폐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할 거면 정확하게 진행하시고요. 그 정책적 확신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론동향을 살피고 추진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지요.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지역상인들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간에 토론회나 여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추진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해놓고 그 사업계획 이미 잡아놓고 예산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여론이 나쁘니까 못 하겠다면 그런 정책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추진중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는 게 맞고 해야 될 일이면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지요. 그쪽에서 들으면 반대여론이 심하니까 안 되고 여기 들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결국은 난맥을 지역주민들이 모두 다 돌려받는 거예요.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와 추이를 살펴서 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최소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견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됐다면 당초 계획이 세워지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충돌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당초 정책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국은 선거가 임박해서 도래하니까 여론동향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중에 과도한 예산문제가 재정난에 그런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고 결정되셨으면 계획대로 추진하셔라. 그리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밀조사를 통해서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야지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이해당사자들간에 충돌이 생기면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미루고 3년 동안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넌센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 만들지 마셔야지요. 이것은 불을 보듯 사실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 예상됐던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통근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차가 막히는데 거기 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느냐 이런 접근할 것이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크린환경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이나 자전거 애용자들은 그래도 부평이 청결한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 저탄소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표를 하시고 일을 추진하셔라, 안 될 일이면 기획하지 마셔야지. 그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기다려 보고 결정 됩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민선5기가 출범하고 지방의회 6대가 출범해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정 등을 보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권자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지역주민들 여론그다음에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돌아서면서 결정적으로 재정악화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선심성예산 정책 남발입니다. 공직자들은 정말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이나 어떤 정책결정자가 오더라도 중심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일관된 그런 정책을 바로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기 편하게 조치 잘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안 될 거면 이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소신 있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공복의 그런 칭송도 받을 것이고 정말 우리 부평공직자들은 소신있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한다라는 신뢰도가 높아져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에 의한 논리로 정책이나 사업단위가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저희들 임기나 단체장 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 단체장도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축을 가지고 임해 주실 분들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실패사례를 만들지 않기를 당부드리겠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주변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굴포천 복개천 상단에 소공원을 좀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 4킬로 되는 데를 돕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공원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조치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쓰레기를 한군데 모을수 있는 조치를 해주든가 순회를 하셔서 정비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정자가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이 밤에는 많이 와요. 그리고 음식물이고 뭐고 준비해서 먹고 온 것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오염 시키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배수지 체육공원 관리개선이라고 추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 확충,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 실시 이렇게 말씀주셨고 공공근로라든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청결활동을 유지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배수지체육공원이 왜 조성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부개3동에 있는 생활오수가 그쪽에 유입이 돼서 빗물하고 같이 굴포천이 현재는 자연적으로 됐다가 굴포천이 만수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강제로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빗물과 생활오수가 슬러지가 남게 되지요. 그게 날씨가 물이 다 빠지고 배수가 되고 그게 마르게 되면 분진이 생기지요. 그럼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코로 기관지로 다 투입되겠지요. 들어가겠지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런 부분에 자료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안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재고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굴포천 수질오염 예방 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굴포천 자연형하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에 굴포천유지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이유가 뭔지. 분기별이라면 1년에 몇 번 하실 계획인지.

아무래도 저희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민간인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실제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보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오도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관련해서 굴포천 관련단체라든가 상의해서 저희가 민간도 관리하는데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거든요. 4월인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1년 네 번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련해서가 아니고 추진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수차집관로 범람에 의한 수질악화를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수량이 얼마큼 됐을 때 오수차집관로가 범람되지요?

지금 상태로는 50밀리 정도.

이게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1일입니까?

대략 1일 이내에 50밀리 내지 60밀리 오면 그것이 같이 범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일.

예.

그러면 여기 굴포천 역시도 생활오수와 우수가 범람돼서 나중에 슬러지가 또 체육공원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 후라든가 장마 전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주셨거든요. 서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으로 떨어지는 방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양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수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질에 관한 것도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작년에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공사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진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굴포천에 1일 방수량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계획서에 다 나와 있겠지요.

예.

그런 전반적인 것 들어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적구간에 대해서 준설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구간인지 이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도심속 농업 가꾸기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십정1동으로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갈산공원에 보면 미조성지역에 대한 도심농업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 있으신가요? 운영계획서.

간단하게 내부계획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사업이 먼저 우선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공원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전에 도시농업구역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경작물도 나누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몇 번 말씀주셨어요. 그런데 투시형펜스는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4, 5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상받고 이전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이전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도심농업에 관해서 이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단체참여라든가 지역주민 참여에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펜스를 빨리 철거하고 투시형펜스 빨리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저희가 박창재 위원님하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고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관제실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고장 난 CCTV가 너무 많다, 화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체형 보안등 포함 34대에 대해서도 실시간모니터 및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청 및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청소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24대에 대해서는 다 구입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24대가 그중에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될 것이 있고 스피커나 이런 것이 고장 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필요한 것은 다 깔고 스피커도 수리를 했습니다. 스피커정비를 10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방송이 잘 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세네가지 정도 구형이 돼서 이것은 정비를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폐기해야 될 것인지,

구형이 15대로 되어 있네.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불가능한 것 그것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프로그램을 깔고 정비를 해서 시험방송도 해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질이 어둡고 한 것은 렌즈를 청소 한다든가 이런 보완의 문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CCTV는 다 저기가 된 거네요. 청소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먼젓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중간점검을 안 해요. 중간점검을 안 해서 비바람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끼가 껴서 아스가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불량이 되는 경우 또한 바람에 플래카드 같은 것이 걸려서 아스선이 빠져있는 것도 정비를 안 해서 방치해 놓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묏골공원 용도변경절차 미이행에 따른 개선 완료 이렇게 해주셨어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봐주세요. 먼젓번에 얘기 할 적에 충분한 얘기를 들으시고 한 건가 모르겠어.

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절차 이행하는 것이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입안이라든가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다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고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공원을 폐지를 위한 주민공청회, 또 폐지는 아니고 용도변경이지요?

예.

용도변경이지요. 주민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은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모르는 건데.

시에 도시계획.

우리 부평구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해요?

예.

국장님 시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공원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평구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들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주민공청회도 열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열람공고한 것은 있는데요.

열람공고하고 틀리지, 그것은 열람공고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어린이공원을. 그게 일정시대 때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다 공원이 조성이 됐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원을 용도변경하겠다고 한 부분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공원에다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해서 의회까지 청원서까지 올리고 그랬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원서도 받았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무시하고 지금 그냥 시 공원녹지과에서 시에다 올려서 한 것 아니에요.

관련절차를 말씀드리면,

적법한 법 절차를 밟는 것인지 그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꼭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꼭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공원녹지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일 싫은 데가 공원녹지과가 되어 버려. 주민의 어떠한 동의없이 또 부평구의 동의없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구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올린 것 아니냐고.

시하고 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거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면 그쪽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다 그것을 만들겠다고 희망마을 만들기 만들겠다고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공청회가 무산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구에서 거기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겠다면 주민공청회를 공원을 용도변경하겠다라는 공청회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관련절차에 말씀하신 사항이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그냥 예산 들여서 공원 만들어놓고 없앨 때 과감히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공원을 용도변경하게 된 자료 그 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 동네 주민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이 자료를 다 챙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전년도 행감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으로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3년 2월 27일에 인천광역시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사항을 제출했다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경기도나 부천시나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나 부천시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문제라든가 하천 관리문제는 우리구의 업무가 아니고 시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심기일전해서 뛰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위원님들께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주시고 결국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관할이고 또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즉 우리 지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하천과 별다르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얼마 전에 우리 환경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만들기에서 선정됐었지요. 그래서 220억 정도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사업은 확정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추진상태를 봐야 되고 구간은 우리 부평구 행정구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자기네, 우리 부평구 구간은 이미 생태하천조성이 되고요 부천 구간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이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 부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정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 했었고요 사업예산 확정만 아직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4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굴포천 지정과 관계없이 환경부라든지 이런 단체에 선정사업에 공모는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아직 없었고요. 이 사업 역시 우리도 시하고 시의 담당자나 우리 담당자도 이 문제 때문에 시에 출장 가서 협의했고 이런 문제를 부천시 같은 데는 국가하천 지정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와 같이 시도 같이 뛰어주십사하고 담당자도 출장도 가서 협의중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환경부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중앙과 우리 지방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굴포천이 평소에는 우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호우 때는 아라뱃길로 해서 경관도 훼손되고 또 오염도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그쪽에서는 답변이 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권역별로 보면 우리 굴포천은 한강유역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 굴포천도 지정을 해달라는 우리 요건은 충분하다고 봐요.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 이런 데도 다 그 지류에 있는 하천들은 전부다 굴포천 처럼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굴포천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충분필요요건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