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아, 지금도 연임규정은 있습니다. 지금도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오래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은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임제한을 철폐한 겁니다.

평생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예, 저번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문제가 조금.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임기가 다 됐을 때 새로운 사람을 뽑기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던 분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한정을 된것을 한 번만.

지금은 연임규정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 포항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하고 경제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제출사유서는 해당이 없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에서 1924년까지 실시한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작성 및 토지소유자를 확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불부합 등 공부의 등록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기술을 이용한 지적도 작성과 지적공부정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9774호 제5조2항에 따라 현재 동경측지계의 기준 지적공부를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세계측지계 변환된 측량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예, 이거 전부 국비로 전 국토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불부합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뜻이 뭐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적도 600분의 1, 1,200분의 1 그다음에 임야도 3,000분의 1 이래서 서로 접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계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요.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경계, 동경계 있다 보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은데 축적에 다른 데 따른 불부합도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거를 디지털화 해서 임야도든 지적도든 똑같은 축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부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동경계에 의한 지적 불부합은 당연히 해소되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해서 지적도든 임야도든 모든 지역이 불부합이 해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게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자체에만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만하고 신광하고 그 몇 군데 지정해서 1차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들도 호응도 좋았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여튼 그 동의만 되는 대로, 제일 급한 게 동의입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조금 양보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다 갖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먼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본 공원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신라권역 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일월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의 배경으로 전해지는 대상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신라문화권 관광 클러스트 연계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을 제고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는 2012년 3월 6일부터 2012년 3월 26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3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3,284㎡입니다. 사업비는 91억이고 국비가 25억 8,500만 원이며 지방비가 65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주, 포항 지역의 신라문화권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관광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고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의 배경으로 한 연오랑 세오녀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일월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따르는 연오랑 세오녀 테마가도와 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의 신라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신화얘기를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이색적인 얘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지역정서와 부합되는 사업이나 공원조성 시 부지 매입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비 국·지방비 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비율 금액으로 인근지역의 국공유지 또는 임야를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계획면적을 축소하여 시비분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초기에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따른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

예.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일반지역에 공원을 지정하면 땅값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지역은 워낙 땅값이 싼 지역이니까 조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지역이나 공원을 결정하면 당연히 땅값이 내려갑니다. 이쪽은 워낙 땅값이 싼 지역이니까 거래도 잘 없고 모릅니다.

거의 미미할 겁니다. 미미한데 특별히 공원이 지정됐다고 해서 땅값이 그렇게 팍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설이 공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제외한 다른 시설 같으면 뭐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공원개발은 그렇게 뭐.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돈 한몫 쌓아놓고 다 사놓고 그래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시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알 받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용이 안 되고요. 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권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을 다 만들기 전에 국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면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사놓고 하기에는.

국비든 우리 시비든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른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땅 다 사놓고 그 돈부터 먼저 주지는 않거든.

이게 좀 엄청나게 오르기는 좀 힘든 게 이번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갑자기 팍 뛰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뛰고 할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산업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러면 주민들도 기대심리에 의해서 많이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현재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정되면 많이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 공원이기 때문에.

이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