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명성
이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제19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6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접수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10시 04분 개의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추경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순옥) 인사 맨위로
10시 05분
순옥
김순옥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개정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순옥
김순옥위원장
김순복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신금철) 인사 맨위로
10시 08분
신금철간사
네,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 법규를 심사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재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8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재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임시 본회의가 열렸는데 본 위원이 개인사정인 병원진료로 인해서 어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외유 중이기 때문에 조례안건에 대한 설명을 민원봉사과장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물론 주무계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장님한테 제 마음의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주요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또는 MOU체결 내지 우리 화천군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 나가시는 걸, 실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의회는 환영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에 대해선 좋은데 가실 때 의회에 과장님들 정도 되셨으면 의회에 좀 알려주고 가십사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담당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전화연락이 안된다거나 혹 외국나가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좀 당황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주요안건의 심사를 직접관장 해야 될 과장님이 외국을 나가셨는데도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화천군을 대표해서 외국을 가셨다면 군수, 부군수에 지시에 의해서 가셨을 겁니다. 가신 거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가고 의회는 뒤늦게라도 통보만 하면 통과될 것이다.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초유의 사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서부터 시작되는 이 의회 오늘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돌아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기 전에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군 집행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휴회를 하도록 위원장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총8건의 조례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사전통보 없는 해외출장으로 말미암아 조례심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실과장의 결례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위원 모두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의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회 경시풍조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금번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보류하기로 특단의 심정을 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정회기간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과 다양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의결하기에 앞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급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의 확인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명예 군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목재문화체험장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건 등을 일괄로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금회에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1건에 대해 심의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심의보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였지만 역량과 자질의 부족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