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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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별건 아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논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도 좀 받고 그랬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면 오늘 권주홍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안 나오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사환경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 제가 이 간담회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보사위원회 권주홍 위원장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소통입니다. 여기 지금 국·소장님들 와 계시는데 항상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면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 한다는 게 좀 그렇고 간담회를 최근에 3월달에 몇 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위원장 혼자서 간담회를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소통, 소통 이런 얘기하시면서 한번 간담회 한다는 내용 이런 말도 안 하면서 본인과 또 부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적 있고 또 여성단체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박정례 위원님을 전 여성단체 회장으로서 모신 적도 있지만 이게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사환경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위원장과 모, 모, 모 단체와의 간담회”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언론 보도 나온 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다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보사환경위원회 모, 모와의 간담회”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언론에 나온 것.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잘못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직원도 계시는데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 옆에서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아니고 제 본인이 보니까 7명 위원을 다 보좌하는 전문위원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위원장한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위원장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저도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있었는데 김주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마디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송현주위원

지금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난번에 의회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당연히 지금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부위원장의 역할, 제가 전반기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의 제가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상대 당 4선 이상의 의원들이 계셔서 어떻게든지 같이, 전반기에도 의회를 구성할 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끊임없이 다 참석할 때를 잡아서했지, 여기 지금 박정례 위원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이라고 그랬지만 세 번입니다. 공공 공용 어린이집 그때 면담할 때도 분명히 우리랑 얘기할 때 하고, 제가 그 위원회 사무실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위원장과 위원장님하고 앉으셔서 면담을 하고 그게 보도 자료로, 위원회가. 더 이상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위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다른 위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나머지 예를 들면 지금 김주석 위원님도 같이 있으셔서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우리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부위원장님이 지금 계셔서 말씀, 안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시는 그 자리에 이게 정말 위원회 활동인가, 위원회 간담회인가, 다른 위원들에 대한 통보가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려는 정당을 초월해서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혹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 제가 부위원장이었으면 전 그 자리 참석 안 합니다. 그렇게 전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반기 의회 얼마 안 남아있지만 저 그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회가 간담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저는 위원회 활동 인정하지 않고 제가 제 독자적으로 보사환경 위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생기지 않도록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사환경 위원장 자리에 계신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송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요.

송현주위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송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누가 운영을 해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같이 조율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

이승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누가 부위원장을 운영을 해요?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

송현주위원

그러면 혼자 그냥 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도 가신 겁니까? 계속해서. 혼자 연락 받고. 간담회 자리예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건 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을 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승경 보사환경 위원장님! 집행기관,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상임위원회 오늘 조례를 다루는 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조례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이 간담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장님이 배석을 하셨을 때 말씀을 나눠야 다음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봐야 또다시 이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 전달이 다 안 되는 거고

선화

김선화위원

부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김주석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이 현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부분을 조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현재 집행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부당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대화를 한 다음에 조례를 다루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시에 개의가 돼서 처리하려고 했던 사안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제가.

권주홍위원

네, 하세요.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주석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16시 24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다량의 슬레이트가 주택 등의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최근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 등으로 인해 주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석면 관리의 강화와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증가로 슬레이트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각 분야별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지원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업 후 사후관리 책임 소재 및 기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의원님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는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곤란한 이웃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기부 식품의 지원 사업이 그동안 매우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배분의 비효율성 등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 기부 및 제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이용자 무상 제공 등 기부 식품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관내 기부 식품의 유통·보관 및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 식품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기부 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관리·운영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1.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및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와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미 국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은 없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후 기붕 개량비는 향후 전수조사를 통하여 대상 사업의 물량을 추계하고 예산에도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민간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로기부 식품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등 식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확대 발굴 및 효율적 전달 체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미 광역으로는 경기, 인천, 광주가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하남시와 보령시 등 전국의 5개 자치단체에서 식품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은 식품 기부와 기부 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명시한바 향후 지원 기준 마련 시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안내지침을 참고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시민참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제2조 제5호 사업자의 정의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