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입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네 개 국입니다.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국, 경제산업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부담금 감액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1억 2,300만 원이 감소된 42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82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수자원공사 분야 감액 및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봉-매송간 민자도시고속도로사업에 223억 원,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봉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5,000만 원, 황계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20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236억 7,700만 원이 감소된 62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관리과 예산입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반영 및 교량, 보도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공사에 7억 3,000만 원,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3억 원, 보도 설치공사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2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7,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방범 CCTV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5억 400만 원, 동화천 개수사업 등 지방 하천 정비사업에 11억 8,000만 원, 봉가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 8,000만 원,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9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111억 6,5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가된 8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 감액 및 교통편의를 위한 역사 활성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인선 광역철도 분담금 9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동탄역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7억 7,200만 원이 감소된 4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운용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3,100만 원이 증가된 79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 감소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지원 사업에 19억 9,400만 원,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총 32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7,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진행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과별로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이 한 과씩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1쪽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삭감 됐죠?

네.

받지 못하는 것이었나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으셨나요?

비봉-매송 민자도로 하고 69호선,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 가는 진입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자원공사에서 총 약 780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올해 본예산을 산정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올해 273억 원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 연말 12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돈이 남으니 2013년 것을 작년에 내겠다 해서 작년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계산이 되어 있어서 올해 것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을 것을 작년 12월말에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이라 본예산에 하시지 못하고 추경에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정설명회 때 각 읍면동을 다 방문하셨죠? 민원사항이 대부분 국장님 소관이시죠?

네.

우리 화성시 민원 모두를 해결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너무 황당하나요?

그것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만 하게 되더라도 몇 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정설명회에 나온 작은 것부터 해결하도록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 반영을 하셔서 많이 반영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금액을 통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았는데 100억 원 이상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 과별 자료 좀 주시고요. 재정법무담당부서에서는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1차 추경이 조기 추경이죠? 조기 추경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조기 추경의 이유는 시장님께서 우기 전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민원은 대부분 국장님 부서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많이 되는 부분이 거의 국장님 소관이시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100억 원이 아니라 한 300억 원 정도 예산을 받으셔서 지금 급한 것, 봉담도 아시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동화천, 하천은 물론 하류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우기에 손실 됐던 것 조차도 지금 복구를 못한 상태에요. 현장을 가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 그러니까 도비가 왔을 때, 국비가 왔을 때 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을 속히 복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안전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안전이 제일 우선 시급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거의 저는 민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더 깊이 고려해 보셔서 등교시간에 현장을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정말 시급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계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인도도 만들어지나요?

지금 우선적으로 교회 옆에 하천쪽으로 구조물을 해서 한 6미터 정도로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화산초등학교까지는 국유지를 한 번 찾아봐서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인도라든지 도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공사인데 누차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인도도 없는 학교에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개설공사할 때 주민들이 편도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개설만 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국회의원, 도의원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이나 유류지원금······.

잠깐만요. 지금 도로건설과 먼저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는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세요. 도로건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아마도 노병순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말씀하실 기회가 적으셨던 것 같아요. 윤용택 국장님은 이후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나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병순 위원님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그쪽 지역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들은 조금 함축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사실 저도 가서 둘러봤습니다마는 재난안전의 시급성 내지 과를 설치할 때 목적으로 봐도 우리 본청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네.

재난이라는 것이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전예방도 무척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재난의 위험성 내지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에 가 있든지 물론 전화하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재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끼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재난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모든 공무 활동하면서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것을 정식으로 시에 시정질문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보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재산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조만간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안전과는 화성시에서 제일 막강한 책임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추경을 기다렸다는 듯이 항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정설명회 때 물하고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구거부터 시작해서 저수지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물하고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4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담도 그렇고 사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을 추경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급한 것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건전성의 예산을 이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동화천 개수사업이 있어요. 1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도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맞죠?

봉가천 정비사업은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에요?

네.

도비는 얼마 받으셨죠?

도비는 없습니다.

동화천.

동화천 개수사업은 도비입니다.

도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습니다.

도비 얼마 받으셨죠?

이번에 도비 10억 원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것이 또 한 10억 원 되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비를 10억 원 받으셨어요. 물론 하천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류부터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10억 원을 받으셨어요. 또 전에도 10억 원을 받으셨어요. 도비가 한 60억 원 정도 올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한 66억 원 정도.

66억 원 정도?

네.

시비는?

이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상류는 지방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류 쪽으로.

체육센터 밑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서민밀집지역으로 해서 국비 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류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지만 상류가 깨끗하지 않고 상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류가 깨끗해 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오면 확실하게 시비와 함께 해서 정확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정비를.

지방하천에 시비 투자는 안 하는 것으로.

아니 상류를 도비와 함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실 것이죠?

네,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8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요. 황계동 배수펌프 관리를 용역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용역회사를 믿고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제대로 일을 처리 안 해서 범람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얘기는 열쇠를 하나 정도 통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서 유사시에 정말 실수 하지 않도록 예방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통장님하고 한 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배수펌프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하고 동부출장소하고 용역업체하고 통장님하고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황구지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먼저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가서 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요. 옛날에 정남면에서 공청회 한적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없을 때.

한강유역청에서 정남면에서 공청회 했을 때 자료를 제가 두세번 부탁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불진화차량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없었고요?

네, 이전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준 것은 없었고요. 산불진화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세렉스트럭에 농약살포기를 탑제한 그런 차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시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노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태풍이나 유사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되는데 일전에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또 재난을 당한 다음에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있나, 또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기금은 현재 70억 원 정도 운영 가능하고요. 재난 대비 사업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미리 구입한다든가, 또 폭발사고라든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방진복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입 가능하고요. 또 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는 수해 예방자재 마대라든가 말뚝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미리 구입하고, 사전적인 조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 현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장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고요. 사업비로 구거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도 못하는 것이에요?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은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출된 내역이 94억 원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된 내역과 올해 70억 원 정도 기금이 있다면 기금이 적은 것 아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좀.

제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지원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매스컴에서 나온 경기도에서 한 부분이 31개 시군에서 나가는 돈의 합계가 되는 것인지, 우리 시 자체만 내는 것인지요?

도에서 eb카드에 의한 분담을 해서 시로 내려와서 31개 시군 공히 도에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내는데 도에서 쩔쩔매는 듯한 얘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나 유류지원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류지원비가 택시, 전세버스, 일반버스, 화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액은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동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마을버스가 수원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진안동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수원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의 상태고요. 또 수원시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수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나 그런 매뉴얼 있습니까? 업체와의 관계, 아니면 업체가 다양한데 이 업체와 따로 따로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계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eb카드로 자료화 해서, 데이터화 해서 그것으로 지원액을 설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국도로는 수원을 왕래하는데 마을을 들려서 가는 버스는 수원으로 가기 힘들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운수업체간 기존 노선이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엊그제 국장님께 말씀 드린 화산동 농민마트 택시부하고 버스승강장 중간에 사용승낙을 해 줬다는데 어느 과에요? 여기 해당 과가 있나요?

국유지는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확인을 했더니 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동부출장소에 이것을 건의 했더니 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민원사항은 가급적 지양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도시국인데요. 환경도시국도 국장님이 총괄설명 해 주시고 과장님들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본예산 대비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환경정책과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물 47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삼성전자 불산사고를 계기로 삼성전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및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환경자원과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음식물 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 비용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189억 928만 원 대비 721억 7,645만 원이 삭감된 467억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 13억 23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736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LH공사와 통합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취소로 건설사업비 788억 400만 원 전액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성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난 연도 수입 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위하여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 개설 공사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숭기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신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데 불산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삼성측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대고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상임위에서는 삭감시킨 것 같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조사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계획과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행정기관으로 예산을 납부하거나 비용을 충당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에서 행정기관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공동대책이라든가 민관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납부해서 비용부담까지 협의 봐서 집행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의 돈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세입을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거기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실행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면 예산을,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든,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할 텐데 이 조사를 하는 취지는 객관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특히 불산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최소한 영향 정도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진행되는 것은 공감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살렸다가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삭감 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바람도 사실 그쪽에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삼성측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원인자부담을 강조했었어요. 의회와 의견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따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애매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시로 금액을 납부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납부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방법과 일은 우리가 하지만 예산만 삼성측에서 대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실천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것은 이후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과 마찬가지고, 특히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앉아서 삼성측에 관리책임자 정도 되는 분하고 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고, 또 지금 담당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감은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집행절차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날 최종 보고회 할 때 참여한 시민단체나 일반주민들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어째 시의 예산을 쓰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 일단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삭감을 안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시에 있지 않을까, 삭감을 해 놓고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삭감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슬레이트 건축물 내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이 있죠?

네.

우리 시에는 공공건축물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이것은 석면 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하고 석면 지도작성을 위해서, 화성 관내에 화성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기 내용이 기록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물 관리자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전문지식이 뒷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반관리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70개 정도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이것을 검사까지 해야 되요. 의뢰까지 마쳐야 됩니다. 석면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요.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대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환경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물론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라든지 그 안에 직원들끼리 서로 논의를 잘해서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이런 사업 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 육성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부기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에 의해서 발전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대상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3억 6,000만 원짜리 대상사업이 분야별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보조사업입니다. 가구당 총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지원이 돼요?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55%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35% 되고 시에서 한 10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도 했어요.

계속했어요?

네.

사업내용 자료 있으면 주세요. 무엇인지 보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발안시장 현대화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발안시장 현대화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입간판 LED간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발안전통시장에 다른 더 큰 사업이 없어요?

큰 사업이라고 하면 아케이드설치인데 상가들의 동의 받기가 쉽지 않고요.

강제로 할 필요는 없지만 발안시장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해당 부서 안광민 과장님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상인들하고 접근을 해서 같이, 이것이 자기들끼리는 결론이 안 나요. 사실 전통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받아오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런 기회에 빨리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전통상인들과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위원장도 마찬가지 같이 논의할 때 참석하고 그럴테니까.

네, 상인회 하고 협의해서.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참석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05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삭감 됐죠? 왜 삭감이 됐어요?

세입예산인데요. 사업이 좀 줄어서 기정 4,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3,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 됐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던 것이잖아요?

진행되던 것인데요. 각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나중에 축소 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소외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작은 예산이라고 보시겠지만 지역에서 여기에 가담하시고 여기에 일자리를 가지고 터전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작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보면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여덟명이 외국으로 견학가는 것입니까?

네, 협동조합 선진지인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협동조합이 서울시든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간 곳과 교류를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국외로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국내도 찾아보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에 발효 되어서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해외에 협동조합 역사가 오래 된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농협도 협동조합인 것이고, 협동조합 사업이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잘하는 곳이 있을 텐데 굳이 1인당 400만 원씩 들여서 외국까지 협동조합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국내에도 선진화 된 농협이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마는, 국내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선진화 된 해외의 사례를 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기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7쪽 중간에 학교급식 차액지원을 감액 시키셨는데 대상이 줄었나요? 무엇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이 늘어서 시비를 감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유기질비료 공급을 언제 하는 것이죠?

유기질비료는 연중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유기질비료 수요가 많은데요. 그것에 비해서 당초 예산이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경에.

민원이 아니라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공급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어차피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어촌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는 연중 계획을 확실히 해서,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농축수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위원회만 알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한 번 설명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25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국도비가 삭감됐어요. 국도비가 삭감된 사유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비 지침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방침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장채용이라든지 비예산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산 2억 원을 당초에 세운 것은 별도의 마을을 하나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사후관리비를 가지고 체험마을을 하나 더 확장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50만 이상 대도시는 제도상 지원을 못받게 되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라, 사후관리는 원래 지속적으로 사무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비를 지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지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어느 한 지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현재 6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더 늘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은 하지 않고 사후관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이번에도 무상급식비 쪽에서 도비가 전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67억 원 정도를 시비로 하고 있죠?

네.

불과 10% 조금 더 받고 있네요. 한 15% 정도 밖에 받고 있지 않잖아요?

네.

국장님께서 능력껏 도비 좀 무상급식으로 많이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 가져오실 수 있으시죠?

40억 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어디에요? 어디 시설을.

팔탄농협 RPC에 원료조성기 사업하고 대한농산 RPC에 사일로 보완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상 없는 것이죠?

네, 신청 들어온 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도 7억 9,2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농민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엄청난 금액인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전년도에 꽃매미 방충망설치 사업하고 화훼보강등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강등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요. 또 감소되게 된 원인이 도비가 없어서 도비 감액시키면서 한 것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 현재 꽃매미 방충망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강등 사업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원 정도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보강등 사업이 100% 처리는 안 됐는데 도비 여건에 따라서 일부 감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사업은 못했지만 차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어렵고 힘든 농어촌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국외출장 중이신데 궁평리 낙조화장실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네.

조금 늦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일염 생산 관련해서 민간인까지 국외여비를 계상하셨는데 민간인이 주로 누구에요? 염전소유자 또는 운영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그 위에 국외연수는 여덟분이 가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외업무여비에서 해외 천일염 생산하고 그 밑을 보면 1인당 450만 원씩 가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48쪽 상단에 불가사리 수매처리 부분이 있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개월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금년에 상근직 직원이 저희 산림과로 발령을 받아서 그 개월수 만큼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인원이 보충된 것인가요?

네.

작년에 올해 인원이 보충될 계획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광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금번 자치행정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5,34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45페이지 징수과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50억 원과 49페이지 회계과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기타잡수입 증가분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32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38페이지 민간기동순찰대 무전기 및 근무복 구입비에 4,950만 원, 39페이지 청사시설 보안강화를 위한 CCTV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비 추가 소요액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가칭 동탄4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및 공사추진 사업비 45억 원, 51페이지 시청 내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보수를 위한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원봉사과 민원실 노후 접수대 교체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비 3,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전용회선 요금절감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 U-시범도시 공모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아 화성 동탄 U-City Smart 통합운영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해 국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4억 5,000만 원을 해서 총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인만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총괄적인 업무 주무과장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들도 마찬가지시고, 3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민방범대 운영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무엇이에요?

3,68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시민방범순찰대를 조직화 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오래 됐고 또 대원들의 교체가 있다 보니까 피복에 문제가 있다는 용환보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각지역별로 요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근무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겨울잠바를 대원 수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개수를 최소화 해서 겨울잠바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복장을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조끼로 제작을 해서 화성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하는 제복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올 때 도보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산을 쓰는 것 보다는 우의를 제공해서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3,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겨울잠바 구입이 대원을 다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순찰대 사무실에 10개면 10개 배치해서 교대로 입고 그러는데 의류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3월에 1차로 총무담당주사 내지는 사무장과 같이 의견교환을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4월 중에는 읍면동 시민방범순찰대의 운영대표를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예산은 지금 활동대원이 약 1천여명이 넘는데 저희는 약 300개에서 350개 정도 공급할 것으로 추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다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볼게요. 먼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방범 내지 안전, 질서를 위해서 순찰하는 단체가 지금 분분합니다. 다 공조직이지만 제일 우선 기본적으로 오래 된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조직한, 그 당시에는 자율방범순찰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민방범순찰대 지금 얘기하신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시민경찰대라고 있고, 해병대는 별개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해병대전우회까지 있고 그런데 지역활동이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지금 1천여명 대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상의 숫자일 뿐이고, 읍면동장도 좋고 시민방범순찰대장도 좋고 허심탄회 하게 대화를, 지금 사실 통폐합은 어렵죠? 그런데 읍면마다 서로 미루고 일이 안 돼요. 여러 군데 그런 곳을 봐서, 솔직히 저 있을 때 이것을 조직했는데 처음에는 한 13억 원 정도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고요. 자동차도 이쪽에서 쓰는 데가 있고 어느 특정단체에서 쓰는 데가 있고 읍면동에서 쓰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꼭 갈등이라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서로의 일을 미루고 일하는 것에 따른 불평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참여 시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기숙사가 현재 몇 개 있죠?

지금 7개소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른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시대가 이런 만큼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기동순찰대 4,950만 원은 무엇이죠?

저희가 민간기동순찰대에 무전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그분들의 상의제복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전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전파거리가 읍면 지역 단위만 커버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무전기로 하고, 근무복은 상의만 제복을 대원들에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성행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사하는 내용은 똑같죠? 시민방범순찰대나 민간기동순찰대나 봉사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방범순찰대는 그 지역의 치안 내지는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읍면 단위 조직이 시민방범순찰대고요. 민간기동순찰대는 역사적으로 오래 된 단체로서 스스로 그 지역의 질서나 치안, 방범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혼동이 되고 있어요. 민간기동순찰대는 야간에 참여도 하지만 그 이외의 활동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하면서 항상 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일을, 같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인데 시민방범순찰대에 명단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 파악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보면 말만 두 단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것은 검토를 잘하셔서 분리가 되면 확실하게 분리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봉사단체도 있죠?

네,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단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화성시에서 시민방범순찰대, 민간기동순찰대 피복비고 다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다 같이 해 줄 것인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활동실적이라든지 기여도 이런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봉사하는 단체마다 다 제복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민간기동순찰대는 역할도 지역적으로 16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2008년도에 민기대에 제복을 지원해 준바 있고 그 후에 현재까지는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대원이 지금 약 500여명 되다보니까 그 제복이 과거에도 경찰제복하고 유사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복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것이야 좋지만 화성시에 단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과다 아니면 아픈 가슴을 다 감수하지 못해서 그 귀한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죠?

네.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시 전체 4,200명 정도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해대상 업무 양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공무원에 대한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19명 정원 승인 내려온 것 있죠?

네.

부서별 검토해 보셨나요?

네.

그쪽에 사회복지사는 몇 분이나 있나요?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내년까지, 즉 4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화성시 증원 계획이 54명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12명을 충원하고 내년도에 3명, 향후 15명만 증원하면 54명에 대한 복지직 충원이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 금년도에 12명에 대한 복지직 인력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에 별도 보고 내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화성시에서도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국 주관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 사회복지 공무원 90여명을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해서 대화를 하고 격려도 해 주고 건의사항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멀지 않아 100만의 인구에 돌입합니다. 또 우리 시는 어느 시 보다 살기 좋은 화성시, 행복한 화성시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모여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봉담 같은 경우에는 관리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 350가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명의 직원을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물론 향남이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다 같은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부가세 환급하신 공로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네요. 물론 집행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네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일정이나 금액이나 인원은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멀리가는 것 보다는 특히 읍면동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벤치마킹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City 통합운영모델 구축하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동탄U-City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국비를 4억 5,000만 원 따오고 시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4억 5,000만 원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U-City 운영하는데 연간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신도시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소요를 낮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쓰고요. 통합 플렛폼 도입하는데 한 1억 원, 그다음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탄U-City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도시인만큼 가서 국비 따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잘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에 총 필요한 예산이 4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 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에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8월쯤이면 설계가 완료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5억 원 반영해 주시면 2회 추경에 34억 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한 40~50억 원 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통신망 구축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따른 세이브 되는 것이 더 커요. 자꾸 예산계장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사업은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하려던 것인데 안 되어 있네요. 40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 5억 원을 해서 전체 7억 원 가지고 2회 추경에 30~40억 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배정하기에 달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명확히 드려요.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2회 추경에 꼭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