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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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7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께서, 저기 지금 설명을, 해당과 예산안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부득이 뭐 설명을 하고 싶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 이 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트렌드가 중앙부처에서 시·군간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이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또 신속히 대응을 하고 또 시에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자 풀성으로 6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또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부철위원

우리 군산시는 보면 그냥 걸핏하면 용역, 용역 아주 용역이 단골, 단골 하여튼 우리 김치마냥 메뉴로 나와요. 이거 용역할 때 용역회사한테만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산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것을 좀 제시를, 대안제시를 어느 정도 해 줍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 아무래도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요, 방향의 큰 틀은 주문을 하게 되죠.

조부철위원

근데 용역을 해 봐도 뭐 그렇게 군산이 뭐 특이하게 발전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을 좀, 이 용역이 용역한다고 해서 나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용역도 보면은 용역회사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해야 하는데 돈은 몽땅 들이고 용역기간은 길다 이 말이요. 기간은 길면서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용역을, 사실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타, 용역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는 좀 해 봐야겠다는 쭉 나온 다음에 ‘아 이거는 검토를 해 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 그런 제시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는데, 의견교환을 해야는데 우리 군산시는 좀 ‘어떻게 어떻게 틀을 해서 좀 짜 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중앙부처에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시에 맞는 특색 있게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또 이렇게 가미를 해줘야만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고 공모에 좀 당선되기가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부철위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은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유리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용역이, 용역이 공모사업 말고라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교 교수분들한테 이제 용역을 주로 막 몇 천만 원씩을 줘가지고서 용역하는 경우가 우리 군산시가 지금 대반수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 용역결과는 뭐 특별한 것이 대안이 없어요. 근게 그런 것을 군산시가 좀 해 줘야 군산시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안승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는 75쪽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76쪽, 77쪽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전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예산하고는 별도로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교육 지원하는 게 엘리트 위주로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보통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 교복구매 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있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동구입은 사실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복지파트에서 교복구매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제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이제 선거법 위반행위로 봐서 좀 우리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좀 생각을 하고 좀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다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고 그러냐, 차별, 쉽게 말해서 차별적인 교육보다 이렇게 같이 가는 교육, 쉽게 말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교육을. 그러니까 이 공동 교복구매를 함으로써 그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우리시가 교육에 신경 쓴다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교육부분에 할 때 먼저 항상 앞서가야 돼요. 근데 시에서 뭐든지 최초 되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교복구매도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학부모 부담이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학교 간에 경쟁을 시켜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고요, 이제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이나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사실,

김우민위원

근게 무상급식도 똑같습니다. 먼저 선점한 데가 그거를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이 공동 교복구매를 했을 때 시설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면은 군산이 교육의 도시이고 굉장히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만 해도 충분히 남는 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엘리트 교육하고 보편적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역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이제 어떤 교육부의 정책과 이제 맞춰서 교육주체인 교육지원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소외되는 그런 계층을 좀 찾아서 우리시가 엘리트 교육만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속,

진수

정진수인재양성과장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8쪽과 7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뭐 따로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79쪽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 시설비에서 3천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78쪽에 부지임대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철도시설공단 그 부지 1,200평에 대해서 금년도에 바로 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야는데 그쪽에서 선납으로 임대료를 내야만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같은 사업이지만은 시설비 3천만 원을 해서 임대료로 돌려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78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좀 물어볼게요. 완공날짜가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월로 지금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2%인데,

강성옥위원

그러면 8월부터 운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뇨. 바로 운영은 못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 운영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끝내고 이번에 다가오는 지금 4월 5일 정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합니다.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이제 직영을 할지 위탁이 될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운영은 좀 제가 볼 때는 금년 안에 가능한데 하여튼 최선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 8월에 완공을 앞당긴 이유는 호텔과 완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호텔은 이제 개인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그 일정을 4월 달 완공목표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스탠바이 해 갖고 이렇게 한번 돌리는데 한 서너 달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5월부터 손님 받기는 받지만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해서 거의 같이 저희들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올해 안에 지금 8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바로 가동을 않더라도 한10월 달이나 이때쯤이면 운영을 할 계획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또 집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금년 안에 개관은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여기 집기 사는 비용이랑이 다 지금 준비돼 있는가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뇨. 2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공사부터 끝내놓고.

강성옥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집기하고 운영비를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2회 추경 때는 집기라든가 나머지 그 잔여 공사비. 지금 현재 그 공사비가 지금 30억을 더 세워야 하는데 금년 추경에 지금 10억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강성옥위원

그럼 2회 추경이 늦어지면 실제로는 공사가 더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옥위원

2회 추경이 없는데 어떻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2회 추경이 지금 한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강성옥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그때 하면은,

강성옥위원

10월에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추경이 성립돼야만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역전시장 지금 이게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지금 처음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철도공사 그 부지가 한1천 평 정도 되고요, 시설공단이 1,200평 정도 해서 지금 사업부지가 한2,200평 정도 됩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지금 그 부지 여기, 매입절차 그때 밟으신다고 했는데…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철도공사부지는 연부취득을 해서 금년에 지금 6억 얼마를 납부를 했고 요. 시설공단치는 왜 연부취득이 안 되냐면 ‘2018년도 산단 인입철도가 완공이 되면 그때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5년간 지금 임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매입할 거 같으면 좀 인입철도 완공되기 이전에 해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 그 계획서, 그니까 철도 시설계획때문에 매각은 지금 바로는 안 되고 5년간 임대해서, 하여튼 임대료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임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임대료가 많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면 그러면 지금 매년 3천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럼 그 돈도 1억 5천인데 어차피 매입할 것 같으면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나요, 그러면?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없어요. 없고요, 왜 그냐면 그 비행장 선 가는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선로를 죽일 수가 없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그럼 원래 지금 시설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로 명목으로 세워놨다가 삭감했어요?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8억 6,700을 섰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철도공사에다가 연부취득 하는 금액 6억 빼고 나머지 한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그 발전 특별회계 8천만 원 세워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갖고 지금 부지 조성해서 일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선로라든가 다 정비 캐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이 되면 단계적으로 포장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161억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집기랄지 향후 이제 예산을 세워야할 부분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자산취득비로 이제 2회 추경 때 잔여공사비하고 집기구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그니까 그러면 총 거기까지 포함해서 집기까지 포함해서 한,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집기 구입하는데 한5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그러면 총예산, 총 이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는데 드는 예산이…

용구

김용구지역경제과장

이제 161억 플러스 5억 하면 165억 정도, 아니 166억 정도로…

경민

설경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80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들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4대전략 28개,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특이하게 설명하실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전략 28개 과제중에 하나로 저소득근로자들이 혼례비나 장례비, 의료비 등을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대부를 받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기간중 1년에 해당되는 거치기간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 또는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예산안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80쪽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내용이 있는데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죠?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이 거주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우선순위로 근로청소년들이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는 임대할 수, 아니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있고 그 외에도 일반근로자도 입주를 합니다.

강성옥위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조례상에 일반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 우선순위만 된 거지,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이 임대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1년씩 하고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해 줍니다. 2년 하고 연장을 한 번씩.

강성옥위원

그러면 2년 연장 계속하면 새로 발생하는 근로청소년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비워놓습니다, 공실률을. 공실률이 있어요. 왜 그냐면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비워, 방을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입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또 한 방 하나에 2명까지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위원

함정식입니다. 그 아까 저기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를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현재 저소득근로자한테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금년 1년 동안 대출실적을 봐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개 한60∼7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함정식위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자들한테 진즉부터, 이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가 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써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함정식위원

처음 시행을 하면 저소득근로자들이 개인이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은행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함정식위원

공단에서?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저소득근로자들이 거기서 대부를 받습니다.

함정식위원

대부를 받으면,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받으면은 저희들이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3%거든요, 이자가. 그래서 그 3%에 대한 이자를 거치기간동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함정식위원

이자를?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함정식위원

근데,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이게 이제 어려운 그 근로자들이 최고 1천만 원까지 대부를 받는데 혼례비나 장례비 또 의료비 부모 요양비 이런 정도의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8개 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총 나가는 것은 아직 모르누만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함정식위원

총액이?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

추가질의.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 추가질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이 예산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기 지난번 최인정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던 산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업 지원자금 연장의 건에 대해서 5분 발언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잠깐 말씀 한번…

조경수투자지원과장

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께는 해당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는데 그동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원래 조성액에서 이율이 높았을 때는 그 이자 발생분을 해 갖고 3% 이차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낮아지니까 그 이자발생액으로 이차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연 한11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성액에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3, 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7, 8억 정도가 항상 손실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매년 적자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원금이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장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검토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저희들이 원금조성을 좀 더 더 하고 난후에 어떤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원금조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제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어떤,

조경수투자지원과장

그건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좀 더 실질적인 원금조성을 하려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그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아니 중소기업 지원자금 받으신 기업체 하신 분들 이야기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기업들이 부도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금을 못 갚아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기업도시라고 표현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즉각 즉각 좀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경수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여러 다른 다양한 그런 우리 자금외에도 근로복지공,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지구 이런 데다 안내도 하고 도 자금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각성을 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방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 83쪽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7,500만 원은 지난해 7월 20일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지정되고 그 후속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해서 1억 5천 예산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을 위해서 당초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포트세일시 중국 위해시에 저희 군산 현대중공업 풍력공장이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방문계획을 추가되어서 부족분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85쪽에서 89쪽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그다음 농정과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해양수산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0쪽, 91쪽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뭐 따로 설명하실 내용 없으시죠?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이 입원중으로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농수산물유통과는 페이지 92쪽, 93쪽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행복위에서 저기 농수산물유통과와 관련된 홍보갤러리 그 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요. 물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시에 그 조건을 경제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후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경건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정회하죠.

경민

설경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8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녹색통곡물 산업화 2억,

경민

설경민위원장

과장님.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장

저기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설명이 필요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정과장

두 가지 있는데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가 이렇게 적혀 있는, 삭감됐어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내시가 당초보다는 좀 변경이 되어서 지금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예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또 다시 예시가 내려와서 삭감으로 내려왔다 이거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예시가 왔다가, 작년에 가예시가 왔다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본내시가 다시 와서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했은 게 나쁜 놈들이구먼.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국회에서 예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김경구위원

늦게 됐어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예시를 해 주면 이런 복지예산은 충분히 예산 세워서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깎았어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라간 부분도 있고 깎인 부분도 있고,

김경구위원

집행부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이건 해 줘야지. 아, 그래서 1억 정도가 삭감됐구먼요?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많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 과 예산 96쪽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장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 없으십니까?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복지지원과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얼마요? 얼마 정도 됐어요?

서동석복지지원과장

뭐 지금 그 교육급여가 좀 삭감됐고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증액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국도비가 없이 우리 시비 자체로 정말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이런 정말 빈곤층들이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왜 그냐면 자녀들은 있는데 근로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국가에서 그 규정에 맞춰서.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비랄지 각종 어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거 세우면 불법인가요?

서동석복지지원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보험료 지원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1만 원 이하의 보험료가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문해 준 것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안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도 중앙이나 어떤 저기로 해서 감사에 이상이 없고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앞으로 그쪽에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복지차원에서, 우리 군산에서도.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도,

김경구위원

가능합니까?

서동석복지지원과장

예,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선거법이나 또는 부당지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