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6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위원장님! 어제 방법대로 추경예산 심의 과정을 다섯개 과의 과장님들 다 배석하는 거보다는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못하는 부분,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개별로 해서, 과별로. 과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전주윤 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

아니, 과장님들 이거 끝날 때까지 다섯 분이 다 계셔야 되니까 업무를 보시다가 자기 과의 소관 되면은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고 설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생태환경과 최달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생태환경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군비 19억8,27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범 운영을 위해 악취제거 용기세척 용역비로 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적시설 구조 및 옹벽설치를 위해 가지고 1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85만 원, 청소차량 구입 및 도색비로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도색비는 음식물 청소차량의 색깔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및 질병 등 결원에 대비한 대체인력 보수로 2,6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매립장 전기요금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폐열보일러 스케일 제거를 위해 가지고 세관용역을 연 2회 실시하고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각로 내부 내화벽돌 등 내화물 파손시 가동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수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4천만 원을 계상했지만 이 부분이 파손되지 않을 때는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등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 대상 사업에 병방산 옹달샘 습지조성, 동박길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린캠프 마을공동체 조성, 동강유역 천년숲 복원사업, 환경센터 소각로 폐열에너지사업, 동강 고갯길 연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환경보전 지원을 위해 읍면 환경단체 등에 배부하는 환경신문 구독비로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사업은 예산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안내소 소요물품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공급사업에서는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7만 원으로 해서 5인으로 3회 하는 걸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의 인건비로 2,85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실탄구입비로서 1,30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포획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포획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은 1차는 4월에서 7월까지는 야생동물이 그거하기 때문에 10명 범위로 하고 2차는 20명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8월에서 10월까지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함백산 주변 간이주차장 조성을 위해 가지고 2억, 군립공원 진입도로 방지턱 설치 등에 1천만 원,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으로 북실리 공동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차장 및 공원 조성 유지 북실리 용담슈퍼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민관공동출자법인 출자금으로 5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억에서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화 된 사무용 복합기 교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011년도 탄소포인트 운영사업과 2012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총 2,0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4쪽 좀 봐 주십시오. 환경센터 매립장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억1,8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당초예산에도 되고 추경에도 하는데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를 이렇게 해마다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1억480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은 1억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라든가 2012년도까지 보면은 매년 총액 예산이 한 1억1,200, 2010년도가 1억1,200, 2011년도가 1억2천, 2012년도가 1억1,800 금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0을 집행했고 2011년도는 1억9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1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주로 내용을 보면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이 한 달에 보통 145만5천 원 정도 나가고요, 가스 가열관 교체 이것이 또 160만 원, 월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소각시설 해서 자가측정대행수수료 이게 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매월 이것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식화가 돼서 그렇게 매월 내야 됩니까?

매월 월별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야 됩니까.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 용역이라는 거 하고 또 보일러 기계 세관 용역 이 용역비는 1,400만 원 당초예산에 700, 이번에 또 700 해서 1,400만 원인데 이 부분 용역하는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용역비가?

이게 한 번 용역하는데 한 700만 원씩 계상해서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연 2회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점검을 안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장 소각을 한 달 동안 못한다든가 이러면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기 별로 봐 가지고서 용역을 처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순순한 군비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안 되면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 거기 와서 검사, 점검하고 하는 분들이 특수인건비를 받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이 내화물 벽돌이 파손돼서 보수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2009년도에 8천만 원, 2011년도에 4천만 원씩, 2012년도에 4천, 2013년도 4천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내부 소각하는 부분이 열이 1,500도 내지 1,800도까지 가도 이 벽돌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500도 내지 1,800도로 안 올라가고 1,200정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수거를, 왜 이 벽돌이 망가지냐 하면은 부탄가스라든가 조그만 깡통 같은 게 소각로에 들어가서 그게 터지면서 벽돌을 때려서 내화물 벽돌이 파손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단 먼저 분리수거를 해서 와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센터에서 다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과정을 한 번 거쳐서 막바로 소각로로 들어가는 거보다는 거기서 다시 한 번 고르고, 또 이중으로 다시 한번 거른다 이러면 이런 파손되는 부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근무하시는 인원을 더 늘려야지만 두 번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 첫 번,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 분리수거만 해 가지고 이 소각장으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두 번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분리가 싹 되기 때문에 내화물 벽돌이 파손되는 경우가 적어진다. 적어지면은 예산을 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 투입해서 지금 1997년도에 남면 매립장이 설립이 돼서 완공이 돼 가지고 2030년까지 매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는데 지역주민들 고용창출, 지역주민들 하는 고용창출을 더 활용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겸한다면은 지역의 민원해소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 1차로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2차로 다시 또 한 번 한다면은 이런 부탄가스라든가 깡통 종류가 터지는 물질을, 인화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최대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일반 쓰레기 봉지 안에다가 어떤 부탄가스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나오는 게 그 쓰레기봉투마다 다 찢어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인원을 더 늘려서, 인원을 확보해서 1차 수거하고 2차 수거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인화물질이라든가 부탄가스라든가 이렇게 터질 수 있는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않으면은 이 내화벽돌이 파손이 안되고 더 많이 소각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냐.

그렇죠, 물론…….

그 검토를 좀 한 번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4월 3일 강원일보에 기재가 됐는데 환경센터를 더 보강해서 시설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는 매립하는 연수를 더 연장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먼저, 언론에 보도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정보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미리 좀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면 지역주민들이 서운함이라든가 또 민원제기하는 부분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인데 그런 얘기없이 언론부터 먼저 흘리다보니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구나.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3개리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우리가 군에서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매립장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거는 과장님이 좀 앞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3개리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85쪽 좀 봐 주시면요,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하는지 좀…….

심의위원들은 구성은 5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분을 추천할지 잘 협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작물 피해 심의, 보상금을 주더라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당연히 농민대표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좀 참여해서 피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존에 읍면에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제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냥할 수 있는 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나가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좀 읍면에 농작물 피해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나가서 포획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가서 공포탄만 쏴 가지고 쫓으면 다시오고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예, 가급적이면 구제단 구성하는데 수렵경험이 5년 이상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이렇게 잡은 실적이 있는 자로 선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읍면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선군에 보면은 분진이나 공해 같은 거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꼭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가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서 특히 주택가 주변 같은 데 분진문제라든가 그런 거 분진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을 지적해서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걸 꼭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봄이 되니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업체에다가 개선되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을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군립공원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세 개 사업에 8억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북실리 공동주차장 이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요?

지금 현재 북실리 공동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계상됐습니다마는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감정가격하고 본인의 희망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접근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까지는 임시주차장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접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난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협의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기왕,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를 위탁이 아닌 용역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을 해서.

예.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이로든간에, 뭐 현물 출자라든가, SPC가 설립되면은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원화 하기보다는 일원화 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 아니겠냐. 이런 생각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서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돈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SPC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은 그것을 저쪽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우리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의 정리를 할 겁니다.

조속하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만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좀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특히나 보도자료를 낼 때는 꼭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특히 기획실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농가에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농가에, 특히 장덕수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넣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심의할 수 있게끔 하고 어제 약속하셨던 대로 적은 농가에도 피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보호를 앞세워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적은 면적이라고 안되고 또 지금 실지 농적인 농가가 아니라고 지금 보상이 못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순수한 정말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농민들의 서운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7억8,658만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191억8,968만3천 원보다 8.32%가 인상된 15억9,690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덕송1리에 3억 원, 농경지 용배수로 사업비에 4억 원, 국비지원 고추 비가림재배사업에 1억9천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덕송1리에 1억3천만 원, 한우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9천만 원 등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시군간 부담금으로 4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홍보, 재료구입비,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촌지역의 경관작물재배 직불사업비로 신청사업량 감소로 기정예산 3,087만1천 원이 감액된 40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당초 90%에서 100% 보조로 조정되어 288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생약센터 건물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지원은 농어촌지역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체 회사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나누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4,7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5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경지 배수로정비는 농경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당초예산 5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2천만 원, 남평2리 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 원 지원하고 읍면 배수로 정비사업에 절대 부족으로 3억 원을 증액한 8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또한 당초예산에 1억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여량5리 갈금지구에 철도횡단구간 용수로 침하 보수사업비로 9천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읍면의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절대 부족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인운영 추가소요 1인의 인건비로 1,125만 원을 증액한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 확대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15억4,091만5천 원보다 1억3천만 원을 증액한 16억7,0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지원계획에 미반영된 퇴비운반차량, 포장재, 파레트 등 장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당초 2억7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한 3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1억1,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콩 선별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8천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구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액 3,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재원별 국비 및 군비 부담 비율에 맞게 국비 5만5천 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군비를 증액한 총 예산은 그대로 5억8,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4,208만1천 원이 증액된 2억4,4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지원은 전년도 12월 14일과 금년도 1월 2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로 119만1천 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 5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 신청 소요량 증가로 기정예산 1억4,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1억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감자 포장재 및 홍보비로 11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조금으로 40만 원을 증액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원보다 1억3천만 원 증액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아리랑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1천만 원을 예산과목을 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원 1천만 원은 도 주관 행사로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우수농특산물 기획 판촉행사 참가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판매운영비 1천만 원을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한우번식농가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당초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량의 증가로 한우 증식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생후 21개월에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에 대하여 육질진단을 위한 초음파 진단사업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량 축소로 376만8천 원을 감액한 4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위한 HACCP시설 인증 준비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은 겨울철 혹한기 축사 동파급수시설 긴급장비 지원사업비로 40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개보수 지원사업은 덕송1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노후 축사 개보수사업비로 당초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천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18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740만1천 원을 감액한 1,4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1,613만2천 원과 도비보조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7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경지 배수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때문에 3억을 더 증액하셨다고 그랬거든요? 3억 원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3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군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당초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배수로는 농작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다녀보면은. 홍수가 있을 때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저희가 다니다보면 그 배수로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많아요. 요즘 또 폭우 같은 게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3억 예산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 시설이 어느 정도가 될까가 의문스럽거든요. 실장님, 이런 건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어느 정도 급한 거 현장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로 부분하고 농로포장 부분 이게 농촌농업쪽에서 소요사업비가 참 매년 한 10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증액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7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 3억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8억7천 가지고…….

그 농촌도로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도로보다도 배수로가 농작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충당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급한 것들은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9천입니까? 1억9천 이게 계상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자세하게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고추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한 비닐하우스사업입니다.

고추를 비닐하우스에다 하면, 그럼 겨울에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름에도 비닐하우스를 합니까, 고추를?

예. 이거는 여량농협하고 공동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저는 겨울에 어떤 특수작물로 하는 부분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97쪽에 HACCP 인증 축산농가 지원에 예산이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내용이 자세하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농가 HACCP 인증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하는 농가인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농작물을 얘기하면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사를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건 지원하는 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특수하게 축산을 한다거나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예산이, 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 이게 이제 없던 건데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HACCP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원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보다 제가 지금 아까 지적했던 배수로 문제, 농촌 배수로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요번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분담금 이래 가지고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인들이 강원대, 그 다음 상지대, 강릉원주대 이런 데 농업인들이 일정, 1년 동안 교육을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교육받는 교육비 일부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선군에서 몇 명 정도…….

정선군에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예, 남면에 신남선 씨, 이도재 씨, 김정희 씨, 윤중만 씨, 김춘영 씨라고 지금 다섯 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명이, 그럼 이게 1년 코스가 아니고 4년…….

1년 코스입니다.

1년 코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되는데 이거는 어디, 해당되는 마을이 어디…….

이거는 용탄2리하고 장열1리입니다.

용탄2리하고 장열.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탄리하고 장열1리. 그러면 사무장 채용하면 근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 채용하시는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단 해야 된다…….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1억에서 2억이죠? 2억9천인가요?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하는 거 같은 경우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5㎞에 한 35억이…….

수리 시설 정비…….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수리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호우시 같은 경우에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농사를, 풍년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피해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하여튼 예산 범위를, 제가 위원님들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읍면별로 신청한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보고 우리가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저희들도 같이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진찍은 거 이런 그런 거 조사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2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 해서 1억4,8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선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월, 평창, 정선군 3개 군에서 같이 통합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해서 영월, 평창, 태백, 4개 인접시군이…….

4개 시군.

공동임차를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헬기가 가서 주둔하고 있는 건가요?

4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기 3월에 있었고 또 내일모레 4월 5일이면 다시 또 와서 우리군에서…….

한 달씩 돌아간다.

한 달이 아니고 기간 중에…….

기간 중에.

기간 중에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와서…….

거기 예를 들어서 태백이고 영월이고 있다가 정선 지역에 산불이 났다, 발생했다 이러면 이쪽으로 막바로 출동…….

그렇죠, 예.

하고. 시간이야 뭐 영월이고 태백이고 인접해 있는 정선군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와 가지고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임대료 해 주고 이런 건…….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이 사람들이 불은 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시험 운전을 해 가지고 이륙을 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불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내를 순찰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사전예방에, 산불이 안 나게끔 사전예방 활동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04쪽에 숲가꾸기사업이 한 3억 정도 증액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 하는 인력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선군에.

위원님, 이 부분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숲가꾸기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56명을 금년도에 사역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숲가꾸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늘상 일반보조로 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산주실행이라든가 대리경영이라든가 해 가지고 나무 솎아베기라든가 아니면 경제림 조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림단에서 하기 때문에 딱히 인원이 몇 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정선군 산림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기간제 56명에 대해서…….

예, 56명입니다.

56명인데 그럼 일수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210일.

210일요. 아니, 지난, 작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 뒀다가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정선군 관내의 군민들이 다 동참하는 자격을, 여기에 자격심사 요건이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서류전형을 하는데 재산관계라든가 연금보험 수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액이라든가 부양가족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차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임목을 나르고 숲을 관리하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검정을 합니다. 20㎏ 소나무를 매고 빠른 시간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접수를 해서 하다가도 막상 체력검정에서 많이 탈락이 되고 또 자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누구는 되고 안되고 이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요소들을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숲가꾸기사업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군비도 좀 대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산 국비 확보 좀 많이 하시고 군비도 되도록이면 많이 투입해서 숲가꾸기사업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제방 바로 건너 여기 팔각정 있고 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그쪽. 명칭 자체가 역전쪽에 추가로 또 가는 게 있었나 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보니까 잡관목을 제거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게끔 잘 정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로 관광지 주변에 잡관목 제거를 잘 하셨지만, 좀더 폭넓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강변, 도로변 해 가지고 잡관목들 제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구절리 가는 쪽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여량 큰 강변 처럼 정비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억6,48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7,112만6천 원 대비 100억9,36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5억478만 원을 증액하여 20억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6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서 국비 8억9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금을 포함한 총 17억8천만 원이 증액된 2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금을 포함한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억8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포함한 총 5억6천만 원이 증액된 13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5억6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포함한 총 11억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176억300만 원, 군비 58억 원 등 기정대비 37억8,500만 원이 증액된 총 24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군비 부담금 21억6,3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당초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억6,500만 원이 감액된 2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의 가치 창조와 계승 발전을 위해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부족사업비 60억 중 군비 58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2015년 완공 목표로 사북 동원C지구에 국․도비, 군비 등 2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10억 원, 도비 25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 5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둥산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에서 무상 기증한 폐객차 두 량을 활용하여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인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으로서 총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순수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변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등록된 대부업체의 집합교육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억1,250만 원의 사업비에서 8억600만 원이 증액된 10억1,8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계 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6,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북시장 아케이드지붕 배연환기구 수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용비닐봉투 지원사업비로 기정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특구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선시장을 제외한 고한, 사북, 증산, 임계시장의 이벤트 행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도비 1억500만 원과 군비 2억4,500만 원 등 총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비로 기정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석공예단지 내 화장실, 전시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 1,205만 원이 증액된 2억7,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3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952만9천 원을 증액한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푸른내일건설의 9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1억2,544만2천 원이 증액된 3억72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르바이트 학생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하반기 7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상반기 120명, 하반기 14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와 하반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5천만 원이 증액된 4억9,783만6천 원, 재료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2,14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5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2년도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집행잔액 1,440만 원, 2010년도 전기 및 가스안전 정밀점검사업 집행잔액 68만 원, 2011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집행잔액 1,125만 원,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90만4천 원, 모범업소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 집행잔액 248만3천 원, 2010년도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46만9천 원, 2010년도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사업 집행실적 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1만6천 원 등 총 3,12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편성된 증산농공단지의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주변 정비사업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121페이지.

예.

거기에 삼거리지역이거든요. 남면 가는 쪽하고 화암면 가는 쪽 그쪽으로 가는 삼거리인데 실질적으로 건물도 물론 많이 노후돼서 보기가 좀 싫거든요, 사실은.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주, 또 화암관광지 가는 입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잡초가 많이 이래 돼 가지고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요번에 시설물 보수 정비하실 때 그 주변 정비도 같이 좀 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과에서 지금 공원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말끔히 정비하고 나무 심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디 식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서 전체를 완전히 말끔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그 전시관 있는 쪽하고 석공예단지 앞쪽으로 다 전체…….

전체가, 전체를 다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36억6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추진은 어디까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 추진 단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요, 지금 계약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맨 그 농공단지 부지에…….

예.

마필산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마필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경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보고. 그럼 묵은지는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갈 단계란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물류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류센터도 기본계획 용역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거는 타당성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산업만 아직 미정이고 묵은지하고 물류센터는 확정적이죠, 거의,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빨리 추진이 안되고 언론에서 보도는 계속 내용이 자꾸 바뀌고 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 그 언론에서 물류센터도 된다 안된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지금 혼란을 느껴서 계속 질문을 할 때 제가 어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번영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몇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사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 가도록 해 드렸고…….

그럼 물류센터하고 묵은지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과정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추진과정 같은 게 제대로 돼서 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추경에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 같은 거를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 투자 같은 것도 몇 십억씩 들여서 유치를 해 왔지만 별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신동에서 문제가 됐던 한덕철광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제일 큰 문제가 분진공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덕철광이라는 큰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선군에 있는 기업체 공기업체 강원랜드를 빼 놓고는 한덕철광이 아주 상당하게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효과를 많이 주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반적인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인도라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군에다 올렸는데 이 예산 반영이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진문제가 지금 대두되다 보니까 요번에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진, 세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기반 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할 때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던 게 인도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상태기 때문에, 군수님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인도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읍에서 추경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민들한테 그 불만을 예산이 작다면 작지만 상당한 액수니까, 또 군예산이 문제면은 어느 정도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기반적인 1차 사업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농공단지 이런 유치를 해 오려고 사실 몇 십억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장 지어주고. 와서 지역에 미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을 먼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를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 어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부분 하여튼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지역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지도할 부분 지도하고 또 지원해서 기반시설은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거기 가 보면은 한,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날아갈 정도예요. 차도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부분도 없고 분진은 말도 못하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인도를 하마 여러 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저희과에는,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같이 저희 과하고 어떤 사업비로 할 것인지…….

관련 실과는 도시건축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건설…….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강원일보에 게재된 거 보셨나요?

예?

강원일보에 게재된 거 보셨나요?

예.

거 뭐라고 나왔었던가요?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다는 얘기 나와 가지고 재검토 해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불합리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을 때에 결론은 거기에 4개 시군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고 군의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강원일보에다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유인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봐 주십시오. 군립의료원. 지금 4억9,700만 원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4억9,7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 매입, 다른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19억9,300만 원은 확보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구태여 이걸 4억9,70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자립형사업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도비 5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3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도 공통분 15억이 추가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면은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가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기에는 4억9,700만 원이 줄었다고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의지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15억이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반환금. 보면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1,440만 원이 반납되다 보면 우리 군비도 이만침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예산 계획 섰던 거에 비해서.

예.

맞죠? 왜,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 그러나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했나요?

노후주택 저희들이 9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중에서 700만 원을, 750만 원을 도비로 하고 나머지 해 주는데 두 가구가 작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연초에 일찍 포기를 하면은 다른 사업대상자를 물색해서 전환해 주면 되는데 연말에 두 가구가 갑자기 계속 짓겠다 짓겠다 하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다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1,440만 원을…….

과장님, 지금 끝나시고요, 여량면에 한 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해 준다 했다가, 그거 믿고 했다가 지금 일반대출로 전환시켜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자도 비싸고 지금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그걸 해 준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연말에 가서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일반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담보대출을. 그랬는데 지금 돈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일찍 좀 포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사업 지정해서 도에 승인받아 해야 되는데 연말에서야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작년 연말에, 그전에 집을 지으려면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그죠? 그전에 담당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고 나서 연말에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융자금을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신청자가 신진선이에요.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일보를 인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강개공의 알펜시아 지분 500억 원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든 무연탄비축기금은 안 된다. 도에서 일반회계로 사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특히나 우리 무연탄비축기금을 가지고 이걸 알펜시아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그만침 우리 4개 시군에 돌아오는 몫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는, 강원도 조례에는 그렇게로 살 수 있게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엄연히 몫이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로 사전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과 도민 전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분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폐광기금사업이라든가 비축무연탄사업으로 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상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39억366만6천 원이 추가된 284억5,66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18억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0억638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9억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로 3억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로 2억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용액 교반기 및 살포기 설치로 특별교부세가 1억2천만 원이 2013년 1월 18일에 지원됨으로 인하여 1억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를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교량 정밀점검용역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 원이 추가된 43억1,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다음 페이지도 군도7호선 안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7억6,072만4천 원이 추가된 153억4,17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7억772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항별로는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으로 1억772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35회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900만 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구조 훈련장비 1,700만 원, 화암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1,353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500만 원 해서 5,4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정선군 의 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동력소방펌프 구입비로 700만 원, 임계 수상시민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61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암119 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비로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2억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12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피암터널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로 해서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은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비로 도비 1,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풍수해보험으로 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 통보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준설에 6천만 원, 임계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지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교부세 사업 확정통보 변경에 따라서 8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3억 원의 내용은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2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반환금으로 94만1천 원, 시도비 2011년도 과납액 반환으로 25만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이래 갖고 3억 정도가 더 증액됐네, 그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읍면에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죠?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들 예산 이게 끝나야지 이게 지출이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걸 늦게 받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동2리에 인도개설사업 그게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아시나요?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인도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대 쪽 사면쪽에 흘러내리는, 낙석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차량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부분 보수가 안될 정도로 훼손된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봤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공사 실시설계부터 우선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설계는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중고등학교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421지방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번 와 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 낙석이 거기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 사진 찍어 가지고 읍에도 여러 번 갖다 줘도 도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도에 담당과하고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다 문서도 보내고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속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따로 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해빙기가 되니까 하마 낙석이 굴러와서 길을 막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 도에다가, 지방도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독려를 하는 그런 차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좀 조치 좀 빨리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낫고요, 사업비 쪽으로는.

사업비로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군도, 농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정선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일이 너무 줄어 가지고 너무 힘이 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3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