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6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83쪽에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4월부터 시행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음식물?

지금 4월부터 시행하려고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현대에다가 차량은 해 가지고 통은 별도 제작을 합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해 보니까 5월, 그게 제작해 가지고 나오는 게 5월 11일까지 지금 현재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적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면 이적물을 수집해서 차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도 어느 지역 주민들이라도 마을에 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래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경계부분하고 해서 이적물 설치함은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독촉은 몇 번 했습니다마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도 음식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는 그러면 통을 지급을 안하는 가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지 있지 않습니까?

봉지로.

예, 봉지로 해서 거기다가 큰 통을 해서 갖다가 거기다 슈팅을 시켜 주면은 그걸 차에서 자동으로 들어서 올려 가지고 슈팅하고 거기서 물로 세척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위치에다 놓도록.

그러니까…….

구역별로.

구역별로 큰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은 걸 갖다 버린다. 그런데 인제 이게 매일 수거가 안되잖아요, 지금. 계획상 보니 월, 수, 토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월, 수, 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온다든가 하면은 매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들이 많아 가지고 매일 안하면 문제일 거예요. 내가 태백엘 그래서 가보니까요, 인근시에, 거기는 각 가정에도 이런 통을 하나씩 지급했더라고요. 음식물 통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좀 큰 식당 같은 데는 좀 큰 통을 지급했더라고요. 바퀴가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그러면 저런 시스템을 도용할 것인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집에서나 식당이나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계속 담아두기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수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면서 시행착오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러나 그런 부분부분 하면서 과거에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짜는 이런 통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돌리면은 그게 탈수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만 해 가지고 버리는 그것도 정선군에서 아마 한 6~7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각 가정별로 그것이 수집이 돼 가지고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잘 안되죠, 그게.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차를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부분 하나에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가지고 정선읍에 한 대, 한 대는 사북고한에.

예.

지금 3개 읍면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처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장회의 때 갔더니 이장님들이 이 지적을 계속 해 주시더라고요. 연탄재를 그냥 우리는 용기없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연탄재를 갖다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하고 뒤섞이다보니 연탄재가, 그래 쓰레기장에 보면 깨진 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연탄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탄재 통도 태백시도 가 보니까 연탄재 통을 만들어서 연탄재 통에다가 그걸 다 버리더고만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연탄재들이 전혀 없고 바로 들어 가지고 실고가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사북 같은 경우에 관광지 입구에 보면 쓰레기장들이 다 매립장이 있고, 그걸 내가 여러 번 지적하거든요. 관광객들 오면은 야, 이게 도대체 관광지인지.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저는 연탄재도 어차피 우리지역은 연탄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도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평창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각 가정별로 가정에서 고무방퉁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담아 내놓는 분들도 있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내놓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탄재를 받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탄을 수용하는 농가가,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연탄재를 수집해서 내놓을 수 있는 통을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번 제작을 해 가지고 가정별로 나눠줘서 꼭 거기다가 내놓으면 순수한 연탄재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연탄 때는 집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집에 좀 때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바뀌가 달려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통이 좀 길어 가지고 연탄재를 다만 한 10장이고 20장이고 담아서, 그런 걸 보급하면은 본인들도 편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생부 아저씨이 들 수 있는 범위 내로 통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주문을 해 놨습니다. 한 번 태백이나 평창이나 다른 시군이라도 그런 연탄재를 버리는 통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한 번 가서 보고오라고. 그래 보고 꼭 거기 따라하는 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해서 연탄재하고 비닐하고 같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농가에서 연탄재 받는 것도 환호할 뿐만 아니라 또 연탄재를 사용하는 가구도 상당한 편리함이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연탄재 통도 보니까 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들어가지고, 청소차가, 쏟아붓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탄재 통을, 쓰레기 연탄재 버리는, 크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조그만 자기네 수레에다 끌고 와 가지고 거기다 연탄재만 버리고.

예, 한 번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연탄재도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85쪽 좀 봐 주시면요,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하는지 좀…….

심의위원들은 구성은 5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분을 추천할지 잘 협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작물 피해 심의, 보상금을 주더라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당연히 농민대표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좀 참여해서 피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존에 읍면에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제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냥할 수 있는 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나가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좀 읍면에 농작물 피해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나가서 포획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가서 공포탄만 쏴 가지고 쫓으면 다시오고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예, 가급적이면 구제단 구성하는데 수렵경험이 5년 이상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이렇게 잡은 실적이 있는 자로 선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읍면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선군에 보면은 분진이나 공해 같은 거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꼭 예산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가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서 특히 주택가 주변 같은 데 분진문제라든가 그런 거 분진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을 지적해서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걸 꼭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봄이 되니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업체에다가 개선되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을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군립공원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세 개 사업에 8억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북실리 공동주차장 이건 어디쯤입니까, 위치가요?

지금 현재 북실리 공동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계상됐습니다마는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감정가격하고 본인의 희망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접근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까지는 임시주차장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접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난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협의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기왕,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를 위탁이 아닌 용역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을 해서.

예.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이로든간에, 뭐 현물 출자라든가, SPC가 설립되면은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원화 하기보다는 일원화 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 아니겠냐. 이런 생각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순수한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서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돈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SPC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은 그것을 저쪽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우리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의 정리를 할 겁니다.

조속하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만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좀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특히나 보도자료를 낼 때는 꼭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보도자료를. 지금까지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특히 기획실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농가에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농가에, 특히 장덕수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위원회가, 농작물피해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넣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심의할 수 있게끔 하고 어제 약속하셨던 대로 적은 농가에도 피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보호를 앞세워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적은 면적이라고 안되고 또 지금 실지 농적인 농가가 아니라고 지금 보상이 못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순수한 정말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농민들의 서운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7억8,658만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191억8,968만3천 원보다 8.32%가 인상된 15억9,690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덕송1리에 3억 원, 농경지 용배수로 사업비에 4억 원, 국비지원 고추 비가림재배사업에 1억9천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덕송1리에 1억3천만 원, 한우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9천만 원 등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시군간 부담금으로 4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홍보, 재료구입비,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촌지역의 경관작물재배 직불사업비로 신청사업량 감소로 기정예산 3,087만1천 원이 감액된 40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 기준이 당초 90%에서 100% 보조로 조정되어 288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는 생약센터 건물 옥상방수공사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지원은 농어촌지역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체 회사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나누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4,7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5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지원으로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경지 배수로정비는 농경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당초예산 5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2천만 원, 남평2리 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 원 지원하고 읍면 배수로 정비사업에 절대 부족으로 3억 원을 증액한 8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또한 당초예산에 1억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여량5리 갈금지구에 철도횡단구간 용수로 침하 보수사업비로 9천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읍면의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절대 부족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인운영 추가소요 1인의 인건비로 1,125만 원을 증액한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 확대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15억4,091만5천 원보다 1억3천만 원을 증액한 16억7,0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지원계획에 미반영된 퇴비운반차량, 포장재, 파레트 등 장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당초 2억7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한 3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1억1,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콩 선별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8천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구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액 3,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재원별 국비 및 군비 부담 비율에 맞게 국비 5만5천 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군비를 증액한 총 예산은 그대로 5억8,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4,208만1천 원이 증액된 2억4,4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지원은 전년도 12월 14일과 금년도 1월 2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로 119만1천 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 5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 신청 소요량 증가로 기정예산 1억4,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1억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감자 포장재 및 홍보비로 11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조금으로 40만 원을 증액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덕송1리 주민숙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원보다 1억3천만 원 증액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아리랑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1천만 원을 예산과목을 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지원 1천만 원은 도 주관 행사로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우수농특산물 기획 판촉행사 참가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민체육대회 농특산물 판매운영비 1천만 원을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한우번식농가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당초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량의 증가로 한우 증식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생후 21개월에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에 대하여 육질진단을 위한 초음파 진단사업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량 축소로 376만8천 원을 감액한 40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위한 HACCP시설 인증 준비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은 겨울철 혹한기 축사 동파급수시설 긴급장비 지원사업비로 40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개보수 지원사업은 덕송1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노후 축사 개보수사업비로 당초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천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18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740만1천 원을 감액한 1,4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1,613만2천 원과 도비보조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7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경지 배수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 때문에 3억을 더 증액하셨다고 그랬거든요? 3억 원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3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군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당초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배수로는 농작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다녀보면은. 홍수가 있을 때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저희가 다니다보면 그 배수로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많아요. 요즘 또 폭우 같은 게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3억 예산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 시설이 어느 정도가 될까가 의문스럽거든요. 실장님, 이런 건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어느 정도 급한 거 현장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로 부분하고 농로포장 부분 이게 농촌농업쪽에서 소요사업비가 참 매년 한 10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증액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7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한 3억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8억7천 가지고…….

그 농촌도로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도로보다도 배수로가 농작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충당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 급한 것들은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9천입니까? 1억9천 이게 계상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자세하게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고추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한 비닐하우스사업입니다.

고추를 비닐하우스에다 하면, 그럼 겨울에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름에도 비닐하우스를 합니까, 고추를?

예. 이거는 여량농협하고 공동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저는 겨울에 어떤 특수작물로 하는 부분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97쪽에 HACCP 인증 축산농가 지원에 예산이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내용이 자세하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농가 HACCP 인증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하는 농가인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농작물을 얘기하면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축사를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건 지원하는 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특수하게 축산을 한다거나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예산이, 요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 이게 이제 없던 건데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HACCP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원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보다 제가 지금 아까 지적했던 배수로 문제, 농촌 배수로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요번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분담금 이래 가지고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인들이 강원대, 그 다음 상지대, 강릉원주대 이런 데 농업인들이 일정, 1년 동안 교육을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교육받는 교육비 일부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선군에서 몇 명 정도…….

정선군에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예, 남면에 신남선 씨, 이도재 씨, 김정희 씨, 윤중만 씨, 김춘영 씨라고 지금 다섯 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명이, 그럼 이게 1년 코스가 아니고 4년…….

1년 코스입니다.

1년 코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되는데 이거는 어디, 해당되는 마을이 어디…….

이거는 용탄2리하고 장열1리입니다.

용탄2리하고 장열.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탄리하고 장열1리. 그러면 사무장 채용하면 근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 채용하시는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단 해야 된다…….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1억에서 2억이죠? 2억9천인가요?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하는 거 같은 경우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5㎞에 한 35억이…….

수리 시설 정비…….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수리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호우시 같은 경우에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농사를, 풍년을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피해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하여튼 예산 범위를, 제가 위원님들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읍면별로 신청한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보고 우리가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저희들도 같이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진찍은 거 이런 그런 거 조사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테마형 수행여행단 유치지원 했는데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수학여행 오는, 농촌지역에 오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미들마을 이런 데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지정된 게 개미들마을하고 임계면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는 학생들이 오면은 체험마을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 시설 개보수 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시설개보수비로는 너무 적잖아요. 1,400만 원. 홍보비로 주로 많이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요. 지금 정선취떡이 방송에 보니 방송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 졌던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 이런 위주로 했고요, 올해는 시설비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아무래도 지나야만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정선소재 방앗간이 10개인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정선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 관내…….

그러니까요, 정선 관내.

전체 다 한 게 지금 16분이 모여서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정선 취라고 하는 거는 원료는 전부 정선에서 조달이 되고.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정선하고 임계하고 재배농가들이, 재배농가들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그래요. 하여튼 이게 명품화가 되면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TV 홈쇼핑에도 이게 자주 나오고 책자에도 보니 많이 나오던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취떡이 3대 떡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그래서 3개 자치단체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광역화 해서 MOU 체결하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맛도 좋고 예,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요. 이건 군비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사업 진척도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죠?

로하스 사업 부분은 이제 덕송1리마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게 되면은 아마 부지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추경 확보되면 사업발주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년 사업이잖아요.

아니, 당해 연도.

당해 연도 사업인가요? 그럼 이것도 주로 펜션을 짓는 사업입니까?

다 이 체험, 예. 그런 민박.

민박시설로 짓는. 그러면 개인들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그럼 당해사업으로 끝난다.

예.

그럼 이렇게 지금 5억 지원하는 걸로,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비 사업단 구성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이 취떡명품화사업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5억2천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5억2천이 줄었는데, 돈이.

5억2천이 줄은 게 아니고요, 5억2천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16개라고, 16개 농가에서 참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까, 확실하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취 재배농가까지 전부 다 해서.

그거 다 해서 16농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거요. 16농가, 지금 탈퇴를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9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덕송1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했는데 과장님, 대부분의 우리 영농법인들이 법인화는 되어 있지만 사실 개인이 하는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로 하실 계획이신지.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인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그냥 5천만 원 범위에서 받는 부분이고 조금 아는 분들은 법인화로 만들어서, 결론은 개인이 2억을 받는 거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런데…….

법을 이용한 편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은 어떤 시정조치가 내려져야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에서 신청한다기보다도 이거는 덕송1리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상할 때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이었다가 지금 3억을 늘려 5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로 공동체 수익사업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한 개인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92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 해 놨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학교별로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여러차례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할 때는 지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제가 주문드렸던 내용이 우유를 먹지않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그 우유값에 상응하는 다른 간식으로 대처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기왕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라면은 틀림없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침을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유 안 먹는다고 다른 걸 대체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니면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데서는 다 먹고 있다 그러면은 참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아니 그런데 100%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공급량 만큼 나가고 저희들이 다시 작년에 연말에, 올 연초에 조사를 한 게 일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안 먹겠다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 백색 우유 외에 다른 우유를 먹겠다는 사람은 대체를 다시 하고 있고요…….

좀 철저하게로…….

그렇다고 안 먹는다는 사람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먹는 아이들은 먹고 안 먹는 아이들은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를. 그런데 돈은 일괄적으로 지금 4억8천만 원이란 우유값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다가.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유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유업체에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가면 우유는 지금 먹지 않는데 우유값이 4억8천만 원, 전 정선군의 학생들 대상으로 다 나갔다면 그건 더더욱 더 잘못된 거죠.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줬는데 교육청서 돈을 그래 썼다면 그거는 뭐 교육청에서 돈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유를 먹지 않는데 우유값이 다 나갔다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다시 확실하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꼭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유기질 비료 아까 채집운반을 위해서 9천만 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3억6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그죠?

예.

이걸 지금 지원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귤암리에 지원된 금액이.

귤암리하고 남평까지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귤암리는 35억 들어갔습니다.

35억. 그러면 지금 이거까지 하면은 약 40억 돈 되네, 그죠? 조금 빠지는 40억 되네, 그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걸.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돈을 필요하다고 줄 일만 아니고 그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순수 우리 군비로만 집행되는 돈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은 다른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지금 거기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달에 시공이 됩니다. 시운전이 다 끝나면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귤암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지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주민들 따로 그분들 따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은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돼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유경수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3,648만9천 원이 증액된 167억7,225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릉3리 자뭇골 소공원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에서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방진방독마스크 구입비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산불방지 급식비를 군비 5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서 603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순회교육에 따른 순군비 부담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사무관리비에서는 1억4,85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에서 보호수 정비사업비를 24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자재구입비로서 1,199만8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를 2억2,671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를 거기에 비례해서 81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모두베기 사업비에 3만3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감소시켰습니다. 맨 밑 쪽에 고한20리 등산로 조성 시설비 4천만 원은 해피아리 아파트에서 고한9리 구간에 아시다시피 고한에 주공, 해피아리 아파트, 강원랜드 기숙사 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가꾸기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3억7,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다시피 공공산림가꾸기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 순 군비를 좀 일부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증해서 모두 5억5,279만1천 원을 감을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8억7,59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한 3억2,31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작물 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일부 증가되는 것인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나눔숲 조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을 감해서 아랫 부분의 시설비로 240만 원을 과목 경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아라리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제방 바로 건너 여기 팔각정 있고 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그쪽. 명칭 자체가 역전쪽에 추가로 또 가는 게 있었나 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고한20리 등산로 조성은 해피아리 뒤쪽에서부터 당목 올라가는데 그쪽 구간인가요?

예.

등산로 기존에 있는 거 샘터하는 그거 정비하는 사업인가요?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일반 편의시설도 좀…….

편의시설은 어떤 게…….

쉽게 얘기해서 의자라든가 파고라라든가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 위에 왜 개 기르고 하던 데 있잖아요, 당목. 올라가 가지고 샘터 위에 보면은 민가가 있어서 쓰레기 방치하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왜 돼지도 기르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가요?

제가 겨울철 눈이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현장을 못 가봤는데 그 부분 제가 추진하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1년전인가 2년 전에 주민들이, 이장님들도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 가면 누가 돼지를 방목을 하다시피 해서 길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들이 물을 먹는 샘터가 있었다고. 자연샘터. 그리고 가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개를 누가 또 기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쓰레기…….

그 부분 등산로 정비하면서…….

그러니까요, 왜 또 건축물 폐기물도 누가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사업 하시면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걸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보니까 잡관목을 제거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게끔 잘 정비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로 관광지 주변에 잡관목 제거를 잘 하셨지만, 좀더 폭넓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강변, 도로변 해 가지고 잡관목들 제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구절리 가는 쪽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여량 큰 강변 처럼 정비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억6,48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7,112만6천 원 대비 100억9,36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5억478만 원을 증액하여 20억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6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서 국비 8억9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금을 포함한 총 17억8천만 원이 증액된 2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 묵은지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금을 포함한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억8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포함한 총 5억6천만 원이 증액된 13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5억6천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포함한 총 11억2천만 원이 증액된 16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176억300만 원, 군비 58억 원 등 기정대비 37억8,500만 원이 증액된 총 24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군비 부담금 21억6,3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당초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20억6,500만 원이 감액된 2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의 가치 창조와 계승 발전을 위해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부족사업비 60억 중 군비 58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2015년 완공 목표로 사북 동원C지구에 국․도비, 군비 등 2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10억 원, 도비 25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비 5억 원을 감액한 3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둥산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에서 무상 기증한 폐객차 두 량을 활용하여 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인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사업으로서 총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순수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주변 대부업체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등록된 대부업체의 집합교육비로 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억1,250만 원의 사업비에서 8억600만 원이 증액된 10억1,8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계 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6,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북시장 아케이드지붕 배연환기구 수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전용비닐봉투 지원사업비로 기정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특구 활성화 이벤트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선시장을 제외한 고한, 사북, 증산, 임계시장의 이벤트 행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도비 1억500만 원과 군비 2억4,500만 원 등 총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비로 기정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석공예단지 내 화장실, 전시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 1,205만 원이 증액된 2억7,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3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952만9천 원을 증액한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푸른내일건설의 9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1억2,544만2천 원이 증액된 3억72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르바이트 학생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하반기 7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상반기 120명, 하반기 14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와 하반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5천만 원이 증액된 4억9,783만6천 원, 재료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2,14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5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2년도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집행잔액 1,440만 원, 2010년도 전기 및 가스안전 정밀점검사업 집행잔액 68만 원, 2011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집행잔액 1,125만 원,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90만4천 원, 모범업소 표찰 및 가격표시판 제작 집행잔액 248만3천 원, 2010년도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46만9천 원, 2010년도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사업 집행실적 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1만6천 원 등 총 3,12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편성된 증산농공단지의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활성화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주변 정비사업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석공예단지 시설물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121페이지.

예.

거기에 삼거리지역이거든요. 남면 가는 쪽하고 화암면 가는 쪽 그쪽으로 가는 삼거리인데 실질적으로 건물도 물론 많이 노후돼서 보기가 좀 싫거든요, 사실은. 건물 자체가 조립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주, 또 화암관광지 가는 입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잡초가 많이 이래 돼 가지고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요번에 시설물 보수 정비하실 때 그 주변 정비도 같이 좀 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과에서 지금 공원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말끔히 정비하고 나무 심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디 식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서 전체를 완전히 말끔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그 전시관 있는 쪽하고 석공예단지 앞쪽으로 다 전체…….

전체가, 전체를 다 해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쓴 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폐광지역개발기금도 보면 올해도 막대한 예산이 아리랑전시공연센터에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죠?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낙후된 폐광지역을 위해서 폐광을 하면서 만든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역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아리랑전시공연센터는 국도비 확보가 얼마 안돼요, 그죠? 전부 군비로 하다보니 군의 예산이 없어서 폐광기금으로 거의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에도 가 보면 아직도 손을 대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죠? 과장님 너무 잘 아시고, 실질적으로 잘 아실 텐데 앞으로는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진짜 지역의 폐광지역개발, 낙후된 지역을 이제는 우리 지역이 폐광이 아니고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용도에 맞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지역주민들이 알면은 또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탄개비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막대하게 받아다 썼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거를 우리 좀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분들도 지역에 상당히 많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고한사북 지역에 강원랜드가 와 있지만 강원랜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세계적 리조트를 만든다고 난리치지만 지역에 내려와 보면 폐광지역 잔재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누가 봐도 관광지라 그러겠습니까? 특히 고한지역 같은 데, 사북도 사북 7리, 10리 지역. 옛날에 있던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그런 길들이 그냥 뭐 정비도 안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니까 그거는 좀 편성을 하시거나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그 지역 대표들, 번영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폐광기금이 지금까지 주로 잘 아시겠지만 기반조성비에 많이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기반시설비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산기반 경제자립형사업으로 비율을 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6 대 4 정도는, 한 60%에서 65% 정도는 지금 기반시설 내지는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공연센터 이렇게 하고 나머지 35%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에서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기반시설에만 투자할 것이냐. 향후에, 2025년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사업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더 비율을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해요.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차라리 이런 돈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테고 또 우리 지역에 교육현장도 열악하고 한데 유치원 내가 어저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유치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젊은 애들이, 젊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우리지역을 다 외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데 좀 쓰여져 가지고 뭔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운동장 지으면서 1천억이란 돈을, 막대한 돈을 갖다 조성해 놓고, 이거 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그죠? 탄개비하고. 참 너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나 비축탄 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희생을 해서 대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써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36억6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추진은 어디까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 추진 단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요, 지금 계약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맨 그 농공단지 부지에…….

예.

마필산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마필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경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보고. 그럼 묵은지는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갈 단계란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물류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류센터도 기본계획 용역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거는 타당성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산업만 아직 미정이고 묵은지하고 물류센터는 확정적이죠, 거의,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빨리 추진이 안되고 언론에서 보도는 계속 내용이 자꾸 바뀌고 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 그 언론에서 물류센터도 된다 안된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지금 혼란을 느껴서 계속 질문을 할 때 제가 어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번영회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몇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사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 가도록 해 드렸고…….

그럼 물류센터하고 묵은지는 어느 정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과정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추진과정 같은 게 제대로 돼서 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추경에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 같은 거를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 투자 같은 것도 몇 십억씩 들여서 유치를 해 왔지만 별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신동에서 문제가 됐던 한덕철광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제일 큰 문제가 분진공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덕철광이라는 큰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선군에 있는 기업체 공기업체 강원랜드를 빼 놓고는 한덕철광이 아주 상당하게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효과를 많이 주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반적인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인도라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군에다 올렸는데 이 예산 반영이 지금 전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진문제가 지금 대두되다 보니까 요번에 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진, 세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일반적인 기반 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할 때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던 게 인도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상태기 때문에, 군수님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인도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읍에서 추경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민들한테 그 불만을 예산이 작다면 작지만 상당한 액수니까, 또 군예산이 문제면은 어느 정도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기반적인 1차 사업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농공단지 이런 유치를 해 오려고 사실 몇 십억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장 지어주고. 와서 지역에 미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을 먼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를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 어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부분 하여튼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지역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지도할 부분 지도하고 또 지원해서 기반시설은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거기 가 보면은 한,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날아갈 정도예요. 차도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부분도 없고 분진은 말도 못하고. 그런 불만이 있어서, 인도를 하마 여러 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저희과에는,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같이 저희 과하고 어떤 사업비로 할 것인지…….

관련 실과는 도시건축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건설…….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강원일보에 게재된 거 보셨나요?

예?

강원일보에 게재된 거 보셨나요?

예.

거 뭐라고 나왔었던가요?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다는 얘기 나와 가지고 재검토 해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불합리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을 때에 결론은 거기에 4개 시군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고 군의 입장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강원일보에다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유인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봐 주십시오. 군립의료원. 지금 4억9,700만 원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4억9,700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 매입, 다른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머지 19억9,300만 원은 확보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구태여 이걸 4억9,700만 원이 삭감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자립형사업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도비 5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3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도 공통분 15억이 추가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면은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가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기에는 4억9,700만 원이 줄었다고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의지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15억이 더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반환금. 보면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1,440만 원이 반납되다 보면 우리 군비도 이만침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예산 계획 섰던 거에 비해서.

예.

맞죠? 왜,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 그러나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했나요?

노후주택 저희들이 90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중에서 700만 원을, 750만 원을 도비로 하고 나머지 해 주는데 두 가구가 작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연초에 일찍 포기를 하면은 다른 사업대상자를 물색해서 전환해 주면 되는데 연말에 두 가구가 갑자기 계속 짓겠다 짓겠다 하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다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1,440만 원을…….

과장님, 지금 끝나시고요, 여량면에 한 번 전화를 해 보십시오. 해 준다 했다가, 그거 믿고 했다가 지금 일반대출로 전환시켜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자도 비싸고 지금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그걸 해 준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믿고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연말에 가서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일반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담보대출을. 그랬는데 지금 돈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일찍 좀 포기를 해야지 그 사람을 사업 지정해서 도에 승인받아 해야 되는데 연말에서야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작년 연말에, 그전에 집을 지으려면 몇 개월은 걸리겠죠, 그죠? 그전에 담당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고 나서 연말에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융자금을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 신청자가 신진선이에요.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일보를 인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강개공의 알펜시아 지분 500억 원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든 무연탄비축기금은 안 된다. 도에서 일반회계로 사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특히나 우리 무연탄비축기금을 가지고 이걸 알펜시아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그만침 우리 4개 시군에 돌아오는 몫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는, 강원도 조례에는 그렇게로 살 수 있게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엄연히 몫이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로 사전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과 도민 전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두 분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폐광기금사업이라든가 비축무연탄사업으로 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상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39억366만6천 원이 추가된 284억5,66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18억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0억638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9억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로 3억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제설삽날 구입 및 수리비로 2억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용액 교반기 및 살포기 설치로 특별교부세가 1억2천만 원이 2013년 1월 18일에 지원됨으로 인하여 1억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를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교량 정밀점검용역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 원이 추가된 43억1,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한강수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다음 페이지도 군도7호선 안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추가 지원됨으로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7억6,072만4천 원이 추가된 153억4,17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으로 7억772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항별로는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으로 1억772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35회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900만 원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구조 훈련장비 1,700만 원, 화암의용소방대 응급구조장비 1,353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500만 원 해서 5,45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정선군 의 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동력소방펌프 구입비로 700만 원, 임계 수상시민구조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61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암119 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비로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2억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12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피암터널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로 해서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은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비로 도비 1,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풍수해보험으로 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 통보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수펌프장 유입관거 준설에 6천만 원, 임계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8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지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교부세 사업 확정통보 변경에 따라서 8억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3억 원의 내용은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2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소하천 수해복구 반환금으로 94만1천 원, 시도비 2011년도 과납액 반환으로 25만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서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이래 갖고 3억 정도가 더 증액됐네, 그죠.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읍면에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죠?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들 예산 이게 끝나야지 이게 지출이 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걸 늦게 받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군도7호선 도사곡 멀미구간 도로안전시설공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사곡 쪽에서 사북시내로 가다가 철다리 밑으로 빠지기 전 그 부분에 산쪽에 낙석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사면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사곡하고 멀미구간이 아니고 도사곡-사북 구간…….

군도7호선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토사가 작년에 흘러 가지고 거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던데 요번에 이 사업비 가자고 완전히 그러면 방제가 되는가요?

이번에 설계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법 적용으로 해서 사면 어상카 작업하고 그라우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최대한 낙석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내리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위에가 무슨 면이라 그러나,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럼 거기 보강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동2리에 인도개설사업 그게 추경에 들어온 내용을 아시나요?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인도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대 쪽 사면쪽에 흘러내리는, 낙석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 그 다음에 대형차량 통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부분 보수가 안될 정도로 훼손된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봤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공사 실시설계부터 우선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설계는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중고등학교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421지방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번 와 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 낙석이 거기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 사진 찍어 가지고 읍에도 여러 번 갖다 줘도 도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도에 담당과하고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다 문서도 보내고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속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따로 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해빙기가 되니까 하마 낙석이 굴러와서 길을 막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 도에다가, 지방도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해 달라는 독려를 하는 그런 차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좀 조치 좀 빨리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낫고요, 사업비 쪽으로는.

사업비로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군도, 농촌도로 유지관리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정선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일이 너무 줄어 가지고 너무 힘이 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3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