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예, 광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될 거고요. 축제 같은 것은 앞에 우리가 알듯이 골목축제할 때 특별한 축제할 때 쓰고 상설공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주기적으로 해서 예술인이라든지 또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특기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광장이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리···

예, 광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명은 저희들이 그냥 큰 화려한 조명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컨테이너 박스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무대는 그냥 간이무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거기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3억 4000은 주로 집을 사서 다 철거를 하고 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말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골목길 사업으로써는 우리 감천에 미로미로 골목길하고 동구에 이바구 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이 내방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 재방(再訪)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마을을 가꾸고 공간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동구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이라든지 김민부 전망대라든지 유치환선생 우체통 같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나훈아 가수나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이경규 MC까지도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놓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혹시 단장님도 가보실 기회 있으면 한 번 가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룡 총무계장입니다. 강재석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오명숙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영주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0명으로 확대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장 연령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로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 상정은 차기 임시회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오는 10월 13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와 주관은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9000만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써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6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수량은 32개소에 32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방범용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6월달에 설계를 실시하고 현장방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CCTV는 총 14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취약지 CCTV를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개소 여덟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내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자살 사건도 발생하고 해서 이 사항은 당초에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의 폭언, 폭력 등으로 특히 사회복지직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시급한 사항이 돼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1개 학교에 고등학교 열 개, 중학교 11개소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고등학교는 약 4000만 원, 중학교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4000만 원에서 이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점지원분야는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해서 컴퓨터, 도서, 학습기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자치회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료제를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에 의한 특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은 괴정4동 방과 후 개발활동 지도자 과정 등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권역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개 권역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괴정1동 회화나무 사랑나눔회 등 네 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단계별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평1동 어르신 한글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10월 중에는 개최해서 주민자치회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는 사동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당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과 여름 체능·체련교실과 주5일제 생활실천 강좌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8월까지이고 1명당 월 7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5세에서 19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열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종목별로 17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을빛 아래 갈맷길 걷기 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개최를 하고 코스는 낙조분수대에서 출발하여 아미산 전망대, 응봉봉수대로 해서 낙조분수대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중점 참여대상자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갈맷길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행정봉사실을 이전했습니다. 을숙도 봉사실을 을숙도 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옛날에 쓰던 잔디 광장 매점을 행정지원 센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는 현장 근무자가 공익,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커피 전문점은 4월 중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두송지역 자활센터에 무상 허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을숙도 종합안내도도 그 인근에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시민 헌수운동 전개 활동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그린트러스트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참여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산시 전체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 장소는 부산시민공원 내 참여의 숲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실적은 1500여만 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천동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공사 추진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STX의 토지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아서 준공이 아직 처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STX에 요구를 해서 토지가 확보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2층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5월 중에 마무리해서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상단부 수자원공사 부지 사용 문제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으로 우리 구가 장기간 무상사용하고 있다 이런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놀이시설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상사용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입을 하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을숙도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 재정 여건상으로 부지매입을 하거나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상당한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요청 사항은 사용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유상 임대를 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36억, 부지를 임대하면 연간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은 저희들이 수입이 있습니다. 연간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지 전체는 구 재정 여건상 불가하고 장기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축구장 사용부지만 유상 임대하고 다른 부지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행 시기도 2014년부터 그렇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은 1번은 그 밑에 사용시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실천 다짐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결의문도 의결을 했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제출해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5월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시행을 하고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제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를 공모를 해서 한 단체에서 50만 원에서 30만 원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분명히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차별한다는 거죠. 나이가 70세, 80세 되어도 활동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규제를 해놨다. 규제를 철폐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조례 이게 하게 되면 재위촉할 때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매번 2년마다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마다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고 특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 잣대를 강화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운영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 개정 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최소 하한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은 폐지하더라도,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있어서.

예.

예,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고액 체납자는 거의 다 부도난 그런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금액 적은 것은 악질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마는 고액 체납자는 거의 다 부도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