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CCTV설치및탑피온매입등관리실태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관련부서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4월2일도시환경국도시환경국장홍순호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서먼저나눠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재무회계과,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과탑피온건물과관련해서질의하고그다음에재난방재과,차량민원과,가정복지과순으로,끝나는대로저희가호출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재무회계과,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과하고국장님남으시고다른분들은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재난방재과는유지보수관련해서구체적인서류가없거든요.계약서를갖다주세요. 유지보수와실적서류도갖다주시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재무회계과,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과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재무회계과장님,자료를받았는데일자리창출과하고주민생활지원과보훈회관하고일자리창출과만있네요.연수일자리센터.이것만들어가있는게아니잖아요.일자리센터랑보훈회관빼놓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나머지계획서는어디갔어요?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요.취업정보센터인큐베이터이것은일자리창출과맞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연수품앗이하고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어디소관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연수품앗이는복지정책과,다문화는가정복지과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일자리창출차원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문화가족은복지적인개념이있을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처음계획서에도없었고지금자료를받아보니까품앗이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입주한게명확한근거가없어요.사용을허가해주려면명확한근거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근거가어딨냐고요.사용을허가해줬으면그허가에대해신청한서류와허가한서류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관리전환은과에서해줬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에공유재산을맡긴게예를들어서사용을신청한서류와허가한서류다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그얘기를묻는거예요.애당초에청장이결재했다는서류가있어야지요.제가받은서류에는품앗이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대한신청한서류와허가한서류가없다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단서류가오면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당초의계획서를보면담당부서의견및문제점해서‘우리구는면적기준을초과하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적합하도록해야조치를해야함’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이계획서가2010년12월1일자등록한거예요.이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몇조에근거해서초과했는지구체적으로초과한것은뭔지답변해주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알고있는게없어서..
이창환간사
어저께자료요청을하니까담당팀장님께서하신답변이우리그런거없습니다.여기에문제점및해서써놓고법률까지다써놨어요.제가알기로도5대때,우리국장님도다기억하실거예요.청사,청장님실,의장실이런데에대해서행안부에서기준이다내려오거든요.그런데왜담당팀장은그런게일절없다고했는지...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잘못된대답같습니다.일단찾아보고검토를하고그랬어야되는데...
이창환간사
다기억날거예요.우리지역신문에도나고요.분명히청사기준이있습니다.그런데담당팀장이그것을모른다면어떻게해요?이렇게하면말이길어지고꼬여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마팀장이새로와서잘몰랐는데,모르면모른다고그래야되는데그렇게답변을해서,제가대신사과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면적기준에대한것도가져오시고1년이내적합한조치를했는지그서류도가져오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어떤조치요?
이창환간사
면적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데여기서는그당시11년도에기안할때이미따져봤어요.면적기준을초과하므로이렇게써놨단말이에요.면적기준을따져봤다는얘기에요.그리고그에따라서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적합하도록조치를해야한다고써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어떤기준에의해서면적기준을초과했는지그것따진것하고시정조치한것주세요.그서류준비하시면제가보충질의할게요.과장님일반적으로건물을매입할때감정평가를하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두군데서감정평가나오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반토지나건물을살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서류를볼라니까요.이서류가2002년감정평가서에요.그런데평가가액이없어요.다지워서왔어요.왜지웁니까?당연히오픈시켜야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것자꾸숨기려고하면진짜우스운꼴되는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의도는없는데요.
이창환간사
이렇게하시면안된다니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이가액시점이2002년도9월달에조사한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도줘보세요.탑피온을매입하기위해서감정한거지요?과장님,업무용건물매입하려면감정을매겨야되잖아요.그럼당해년도거나,전년도것을해야맞는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당연히그당시로해야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시점으로맞춰야되겠지요.그렇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자산공사에서받은거라...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정을우리가매겨야지요.그쪽에서하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어쨌거나서류상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시에제가실무국장을하지않아서정확히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기억나는부분은자산관리공사에서그것을매각하려고경매를내놨는데유찰이돼서경매가가떨어졌어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감정가가자꾸떨어지다보니까그당시에감정을안하고유찰됐던금액으로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감정을안했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적으로감정을매겨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상식으로볼때분명히감정을하는게맞는건데한번자세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냐면기본적으로2002년서류를아예넣지말든지,첨부하려면최근것을넣었어야되는데,이건상식적으로납득이잘안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감정가부터시작해서경매를시작했는데계속유찰이돼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점은이건것같아요.경매에나온것은우리가감정을매겨도되는지,안되는지가제일중요한것이고요.안된다고하면상관없고,이건불필요한서류를받아서힘들게한것뿐이고,우리가매입할시점에경매와상관없이원칙적으로감정을매겨야한다면저희는큰실수를한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동의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에서알아보고답변해주세요.하여간중요한것은우리가감정안매겼다는얘기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까말씀하신것하고지금것은알아서저희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아서가아니라,지금행정사무조사를받고있으니까답변을주셔야지요.저희도빨리빨리끝내야되니까요.
이창환간사
국장님이든,과장님이든,팀장님이든좋습니다.공유재산을매입할때기본적인절차가있잖아요.룰이어떻게되냐고요.다아실것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은매각이나매입이나감정평가는원칙인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지난번에우리가도서관매입할때도기부체납을하는것도,기부를받을때도감정을매겨서그가격에의해서기부를받았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절차상으로봤을때도감정가비교하기위해서감정을매겨야되는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예외적으로아마경매일경우에는감정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외가어디있어요?법집행하시는분이예외가어디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경매에나온부분에대해서관공서쪽에서도감정평가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히확인해서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왜말씀드리냐면이감정평가가쉽게얘기해서물량을알수가없어요.수량396개외에는아무것도없어요.감정평가서해서물건명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599-5소재부동산이게감정평가서에나와있는다예요.그리고층도없고면적또한수량에396개돼있어요.부동산에서396개가무슨의미인지모르겠어요.몇층부터몇층까지도없고그냥감정평가뭘했는지모르겠다는거예요.2002년감정평가한건데요.여기아시는분계세요?그리고사용수익허가할때계약서다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것도가져오세요.여기보니까전임과장님,팀장님계시네요.아,전과장님이아니시고전전과장님이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품앗이하고다문화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사용을무상으로하고있지요?
품앗이부터물어볼게요.그근거가뭐예요?무상으로한상위근거가법령에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
이창환간사
서류를가지고와보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품앗이가독립된센터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독립된단체라기보다는자원봉사센터직원이파견나와서운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우리가자원봉사센터로임대주는것아니에요?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는게연수품앗이센터가독립된거냐고물어보는거예요.부속기구인지,자원봉사센터로빌려준걸로돼있는데자꾸연수품앗이로가니까거기서꼬여버리는거예요.외형적으로보면연수품앗이가별개단체로보이거든요.그러니까연수품앗이를무슨근거로해줬냐는얘기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처음에활용계획할때어떤목적으로사용허가가됐는지는제가미처...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조직도에보면자원봉사센터로돼있단말이에요.자원봉사센터로돼있고연수품앗이나눔터로돼있는데나눔터조직도에도보면자원봉사센터장이대표로돼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도,문구상으로보면이해가안되는거예요.센터장으로써자기가받았는데나눔터대표를하고있다는게설득력이있냐고요.국장님한테여쭤보는게빠를것같아요.우리가연수품앗이에건물을대여해줄때조건을보면조직도를보면자원봉사센터조직에연수품앗이나눔터로나와있어요.그러면자원봉사센터에나눔터란기구가들어가서역할을하는것뿐인데그밑에품앗이나눔터조직도에는자원봉사센터장을겸임하는나눔터대표로돼있어요.나눔터의부속기구인데대표로굳이표기를해놓고또별개조직처럼나가버니까저희도헷갈리는거예요.자원봉사센터하고그내에,독립적인기구처럼되니까무슨근거로거기에임대줬냐이렇게된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저희가복지업무를실질적으로다루지않았기때문에사실개념정리가안돼서답변이안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일잘아는사람이답변하는것으로정리를해주십시오.그리고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다문화가정작업장이라든지이런것들은조례에의해서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법령들이있을겁니다.다만연수품앗이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움직이는실무부서에서답변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자료준비하고계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제가사무실을가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어디가셨어요?그럼누구하고질의답변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라고그러면안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오기는왔는데,다시지침을가지러갔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찾지를못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직안온것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제가가는게빠를것같아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정회시간때뭐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과는조금만연기해주시면...
이창환간사
과장님,사용신청서와허가내준서류가져와주세요.일단과장님가시고요.복지정책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할게요.품앗이가복지정책과소관업무맞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운영비지출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가직영이라고말씀하셨는데어떤근거로직영이라고말씀하신거예요?과장님하고팀장님은물론부임하신지얼마안돼서잘모르시겠지만혹시그것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게아마도처음에는아까위원장님이얘기한것처럼자원봉사센터거기에서운영하려고처음에계획서가그렇게세워졌었는데중간에바뀌어서직접운영을하려다보니까저희직원이거기상시로나가있을인력도없고해서자원봉사센터직원이한명나와서운영업무를하고사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그러면직영을한다고해서품의받은거나이런것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계획서를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빨리찾아봐주세요.국장님일반적인것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우리가직영을한다면어떠한조건을갖춰야되지요?우리가품앗이줄때상위법령이나조례에근거가있어야지요.그렇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정책국장
품앗이센터를만들려면센터장을두거나정식적인절차를밟아서만든게...
이창환간사
그렇지요.그래서문제가있다는거지요.
우승
심우승복지정책국장
그냥거기서운영만하고있는거예요
이창환간사
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파견한것도우리총무과에서잘못됐다고인정했어요.제가작년12월달행정감사때그부분도상위법령에의해서,국장님생각나실거예요?자치행정국장님생각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억이없는데요.
이창환간사
제가총무과지적사항으로올렸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품앗이부분은아무튼구의정책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무슨근거로해서무상임대를해줬나모르겠는데정책사업업무의연장이기때문에그선상으로본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항상행정재산을다룰때는상위법령에근거가있어야돼요.안그러면사용허가를하고상의를받아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지금얘기했듯이품앗이사업이하나의단위사업으로센터장이있고단체라고하면적용이되는데,이건우리구의정책사업이기때문에업무의연장으로봤다는얘기지요.전그렇게판단하고있는데사실실질적으로이부분은품앗이를운영하고있는실무부서의의견을들어보는게옳을것같습니다.제가판단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러가지업무중에하나로연수품앗이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하려다보니까장소가필요해서장소하나를타평건물에서했고,그건물을사용하는것은공공업무에대해서는행정재산을사용할수있다는그런근거에의해서저희가공익사업을하기때문에그래서거기서품앗이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품앗이사업이현재까지활성화가잘되고있는지,없는지검토해서이것을어떻게자원봉사나다른단체에위탁을할것인가아니면계속이런상태로운영을할것인가이것에대해서는저희실무진들하고고민하고있습니다.조만간에이것에대해서지금저희가직접하나의단위사업으로해서직접운영하는것이나은지아니면다른단체에다가위탁하는게나은지조만간에계획을세워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잘알겠습니다.이민수팀장님잠깐만앞으로나오실래요?전부서에1년6개월정도계셨나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세무과에딱1년근무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적인것을물어볼게요.공유재산취득하고관리하는데서행안부지침이있지요?책자나온것있지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는지침보다법이우선입니다.
이창환간사
그건그런데큰테두리는정해놨으니까세부적인것은지침을보통하잖아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지침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됐습니다.제가왜이질의를했냐면지금재무과장님하고재산관리팀장이없다고그래서여쭈어본거예요.제가본적이있거든요.그지침이책으로나와있는데자꾸없다고그러니까답답해서물어본겁니다.과장님하고복지정책과는사안이딱한개에요.뭔가하면사용수익허가에대해서적합한지,쉽게얘기해서품앗이에대해서,또건강증진지원센터조례가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품앗이사업은센터개념이라기보다단위사업을하기위한그런장소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핵심이뭔가하면품앗이에대해서조례도없고아무것도없기때문에,그럼품의받는것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품앗이가공익사업인데공유재산조례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거나는공공성으로쓸때는무상으로사용할수있다는그런근거에의해서이건공익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사용하는겁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알겠는데직영한다는근거는없잖아요.직원도한명파견받아서되는것아니에요.자원봉사센터에서파견받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당시의계획서를찾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이렇게해서는회의가안되고모든서류를찾고있다고하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두시에해야지요.우리가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느끼는게,아예지금궁금한거있으면몇가지얘기하시지요.그래서준비하시고2시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2011년도에우리의회자치도시위원회에서승인을받았어요.여기에보시면품앗이도빠져있어요.가정지원및다문화지원센터있어요.정신건강검진센터도있어요.그런데정신건강검진센터도빠졌고지금중요한것은품앗이는아예없어요.그러니까정신건강검진센터는있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의승인조건하고다르다는것아니에요.그럼제가이렇게말씀드릴게요.이창환위원님말씀대로최초계획은정신건강센터부터여러가지가있었는데최초계획을통해서저희의회에서매입승인을받았는데,정작바꿨으면내부결재를청장한테하고청장마음대로할수있는것아니에요.교체를하겠다는것을승인받은서류와세부적으로왜그렇게할수밖에없었는지이유가담겨있을테니까그서류를제출해주시고답변을해주세요.또다른게있습니까?
이창환간사
2011년도4월7일기안서예요.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승인받은사항이에요.이게어떻게변경됐는지요.이건재무과에얘기할사항입니다.그리고아까재무과에관리지침이있어요.매입에대한세부적인지침이있으니까그걸주세요.그리고아까회의시간에요청한자료들도다준비해주시고요.복지정책과는그서류하나만준비해주시면됩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다바뀌는바람에전에담당자가찾고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창환간사
복지정책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품앗이어쨌든직영하는것으로나중에결재를맡았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010년12월계획서가다시만들어졌습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의회에의결받을때공유재산관리그부분이바뀌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관계는잘모르겠는데요.업무를직영하다가일단해보고나서활성화가질되면그냥직영을하고위탁이나다른방향으로하려고한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재무회계과장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을보면10억이상은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도록돼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그당시의회에서승인받을때이부분이왜바뀌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료를보면당시에공유재산관리활용계획을봤을때11층,12층,5층,4층4개층으로돼있었는데의회쪽에서너무많지않냐고2개층만하면어떻겠냐고해서저희가4층하고12층2개가지고운영하게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당시에이미2개층으로바뀌었잖아요.그런데제가수정계획서달라고했는데안주네요.수정의결됐을때건강증진센터가4층에오는것으로돼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의회에서는건강증진센터로승인해줬단말이에요.그런데품앗이가갑자기들어왔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당시에저희가답변드렸을때는4개층에대해서어떤건물을넣겠다고지금처럼세부적인계획은안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4층하고12층만매입을하고바로인테리어공사하고,나머지부분들에대한관리권을관련부서에넘겨줬거든요.실질적이고세부적인사항들은관련부서에서정리했을것으로압니다.
이창환간사
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받을때뭐가들어가있었다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총괄적으로했을때문화시설과보훈단체비지원과건물매입건으로해서올렸습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계획에의해서저희가건물보수와면적과금액만표기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받을때어떤항목이들어가야된다는것나와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취득사유는그당시엔지금처럼구체화시키지않고문화공원시설확충및일자리공간제공으로만해서취득사유를받았습니다.큰틀에서포괄적인사항만규정했고나머지세부적인사항은관리권을이관해주면서실무부서에서세부적인사항은내부결재로움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관리계획을의회에넣을때작성기준이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전년도7월31일까지각지방자치단체에알려야한다고시행령에돼있어요.행안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작성기준을알려줬어요.작성기준에대한세부항목이어떻게되냐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당시에자료제출한것에보면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에의해서당시에건물매매하고면적을규정해줬고별지2호서식에...
이창환간사
국장님,알겠습니다.알겠는데,시행령에따라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해서전년도7월31일까지각지방자치단체에작성기준에대해서지침을준게있어요.그거알고계십니까?작성기준을알아야국장님답변이완벽한답이되는거예요.답변이틀려지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지금알고있는범위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제안이유하고주요골자를써놓고그다음별지1호서식,2호서식해놓고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하고재산목록해서지금처럼세부적으로규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문화보건시설확충및일자리제공이렇게만제출한것으로나와있거든요.그서식이어떤것인지찾아보고있으니까다시한번체크하겠습니다.지적하신거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과장님,기준초과한다는게,제가중식시간에듣다보니까구청사일자리창출과가탑피온건물이었지않습니까?아까전에품앗이직영한다고했지요?그럼청사기준에다들어가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창환위원님얘기가맞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보면저희가인구를기준으로50만에서몇미만,이럴경우에얼마의면적을갖고있으라이런기준이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미기준치의연면적은처음부터좀여유있게지었기때문에현재지하1층을포함해서3만9,000평방미터로돼있는데이미사실청사면적초과입니다.다만,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거기에서우리가행정업무를보고있으니까청사부분으로봐야되고,나머지부분들은그냥일반적으로행정자산으로봐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으로받아들였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현재실질적으로행정업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청사의일부라고봐지는데,이미오버된것은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의하면취득과처분이같이균등하게돼있어요.취득을하면그만큼처분을해야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청사같은경우에는그렇지요.그런데나머지부분들은청사개념이아닌행정재산으로봤거든요.
이창환간사
여기서는일반재산도다들어갑니다.쉽게얘기해서행정재산뿐만아니고일반재산도우리구에서소유하고있으면공유재산으로다들어갑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논리라고하면문화시설을짓는다고하면전부다청사관리로보는데...
이창환간사
그게아니고요.청사기준은직영하거나보좌하는기관을얘기하는거고요.지금공유재산법에서취득과처분이동시에일어나는것은공유재산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맞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처음에청사를지을때부터여유있게지었기때문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거기에처음부터위배했던것은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가청사에들어오고,위탁주는문화원이나이런것을바깥으로빼는게맞는거예요.그것을집행을제대로못한것은결국집행부책임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거나총괄적으로저희가검토를했어야되는데..
이창환간사
직영하는기관들이여기들어와있고,위탁주고이런것들은밖에나가서하는게맞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론적으론맞습니다.실질적으로어떤업무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봤을때는현장에서같이주민들하고어울리는게맞지않겠느냐해서저희가...
이창환간사
건전성은구청이훨씬낫지요?모든게낫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차장하나만가지고얘기하시면안되고요.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가바로코앞에있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생각이부족했던그런부분들은저희가고쳐나갈부분은고쳐나가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고명희과장님,여기보면청사가오버되니까조치계획이뭔가하면,휴게실이나이런데주민편의를위해와이파이를설치해놨다고해놨어요.낯뜨거운것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의회3층같은경우에휴게실,저희층마다있는휴게실이런것에...
이창환간사
주민편의시설없는데가없어요.민원지적과같은경우에앞에주민들이앉을수있도록해놓은것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것들도다주민편의시설로봐야지요.그리고의회에승인받을때이렇게첨부를했는데여기에건강증진센터가들어가있어요.품앗이는빠져있고요.바뀌었으면바뀐후의회에통보를해주는게맞아요.지금전문위원들하고확인해본결과품앗이는계속빠져있었어요.임시회할때까지도요.그부분은다음부터시정을하셔야될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매입할때매입세부지침에자세히는안나와있지만중요한것은취득가격평가가있어요.협의매입시가격평가해서공시지가또는인근시세를고려하거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된바로매입협상에임하여야한다라고나와있거든요.쉽게얘기해서협의매입이라도평가는해야된다는거지요.여기팩스받은게2002년도거고,감정가자체를지워서왔다고요.자산공사에서그것이지워진채로받았다면서요?그것을갖고있으면뭐할거예요.몇개층을했는지그것도안나와있어요.금액도없는데우리가어떻게자료로인정합니까?그리고또한가지는그당시에매입한게계속유찰됐었잖아요.9차까지유찰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한번유찰될때마다계속가격이다운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만약우리가매입의사를전달안했다면가격이더떨어졌을거아니에요.8회차하고9회차하고가격이20억넘게차이가나요.8회차에118억,9회차에94억으로떨어져요.그러면얼마떨어진거예요?20억이넘게떨어졌어요.한두번더기다렸다면어떻게됐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논리적으로는맞습니다.부동산평가라는게...
이창환간사
내가안그래도경매에대해서물어봤더니이경매에대해서는유찰에횟수제한이없대요.매도자가10회든,11회든계속내리면다운된금액으로계속내려간다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문은이렇게정리해야될것같아요.계속유찰이되면그렇게가격이떨어지는데내돈같으면더기다렸다사지그렇게샀겠냐이거예요.내돈이아니기때문에샀다든지,왜더기다리지않고샀냐에대해정확하게답변을해줘야되지살수있지이렇게얘기하면안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핵심은유찰이될수록분명히값은떨어지고,유찰에는제한횟수가없는데도불구하고굳이왜먼저샀느냐이거에요.예를들어솔직하게얘기해서내돈이아니고세금이기때문에샀다고얘기하면이해가된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예는아닙니다.그런논리라면계속기다리는게맞습니다만부동산이란게최소한거래가격이있습니다.제가실무를보지않았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그당시에저희들말고도일부작자가나타나서약간의경쟁도있었고그래서이타이밍이면우리가적절한가격에부동산을매입하는게되지않겠냐해서선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른사람이사갈까봐우리가샀다?
이창환간사
제가그말씀에대해반박하는예를들게요.7월27일7차139억,3일뒤인7월30일8차118억,또3일뒤인8월3일9차94억으로떨어졌어요.3일단위로20억이떨어졌어요.무슨엉뚱한소리를하고계세요.3일만더기다렸으면또떨어졌을거아닙니까?경매물건이기때문에거짓말을못하는거예요.그럼6일만더기다렸으면,그런검토는했었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방금전에말씀드렸듯이당시에저희뿐아니라제3자도매입의사가있었기때문에그타이밍이적절하다고판단해서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말씀은소스를정확하게받았는지,다른데서매입의사가있었는지검증을못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은반면교사로삼아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일자리창출과장님,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허가서류를받았는데요.사무실무상사용허가내줬지요?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다문화가족센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다문화가족센터는가정복지과.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통해서서류가올라왔지요?기본적으로사용허가를해줄때는서류들이따라가야되는데,사용허가신청서재무회계과에서직접적으로관리한거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한거예요?계약서가왜하나도없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다문화지원센터를작년9월27일무상사용허가를했는데요.행정재산무상사용허가는허가요청을하면법령근거에의해서검토를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서가필요없는거예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조례에근거해서사용할수있게해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부사용허가신청서하고조건을붙여서통보를하면무상사용허가가됩니다.
이창환간사
조례어디에나와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
이창환간사
그러면보훈단체는왜계약서를안받은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계약서가아니라협약서거든요.저희는공유재산사용허가도받고,허가조건도받았는데요.그다음에무상사용을허가함에있어서그밖에사용조건이라든가거기에없는부수적인사항들을협약맺기위해서협약서를별도로작성한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한테묻는게아니고일자리창출과에묻는거예요.내부허가서같은경우에공과금이런것도다명시하게돼있어요.협약서가없으면아무기준이없잖아요.대부료는무상임대인데대부사용조건은연수구가정한조건을수락함이게무슨,연수구가정하는조건이뭔지하나도없잖아요.여기보면대부신청서아무것도없어요.협약서나계약서에서세부적인조건이들어간다는거지요.개인간임대를해도임대차계약서가있고다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님지금그것을무슨얘긴지잘모르시니까보여주시면서찍어서얘기해주세요.
이창환간사
팀장님한분나오세요.허가서에연수구가정하는조건이뭐예요?사인간의거래도표준양식에의해서임대차계약서가다있지요.그런데공과금을어떻게한다는건지여러가지특약사항들이하나도안들어가있잖아요.개별적으로협약이나계약을맺을때는그것이커버해주는거아니에요?그런데이것은아무것도없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지금이창환위원님이지적한것동의하십니까?공과금이니뭐니우리가지원해준다든지협약서내용에구체적으로돼있지않는데어떻게우리가지원해줄수있냐는그얘기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아는데까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를보면사용수익허가라는조항이있는데여기에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기존에무상사용허가신청이들어오기전에집행부의최종결재권자의방침을받은후에,그계획에의해서사용신청을했고,그방침서와관련조례에의해서검토해서사용허가를해준사항입니다.여기말씀하시는협약서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가검토를해야될부분인지확실히답변을못하겠는데하여튼협약을한내용,그런부분들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공과금처리는어떻게하고파손은처리를어떻게해요.그런것을협약서에넣는것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영조물관리조례법을보면관리자의무를해야된다는조항이있는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만약에사용을하다가일부비품파손이되면무상사용수허가자가고쳐야되고,일반적인수선부분은총체적으로관리하는관리자가정기적으로정비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과금부분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과에서연수구일자리센터전체적으로납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근거가협약서없이일자리창출과에서왜내주는지를물어보는거아니에요.핵심이뭔지는아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사용허가를해주면서예를들어거기전기라든지,수도이런부분들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협약서없이그런것을해주는게문제가있지않냐는거예요.비용이많건적건떠나서협약서없이어떻게공과금같은것을내주냐얘기하는것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상사용허가를할때그런부분들을협약을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는...
이창환간사
아니지요.과장님이조례를자꾸얘기하시는데사용수익허가서...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설허가를할때공인목적에맞는지,안맞는지...
이창환간사
과장님그게아니고요.조례19조사용수익허가보전업무에대해서도해야되고,7-6항부과금사용자부담,이런것이다들어가야된단말이에요.허가조건제19조에다나와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궁금한게일자리창출과에대한조례가몇건됩니까?항상느끼는게기본적으로의회에오면해당되는부서조례만큼은다갖고와서이렇게지적을하는경우조례를보면서얘기를하셔야되잖아요.그래서해당이된다고보면,잘못했으면잘못했다고얘기하고개선방안을찾아나가야되는데계속엇박자가나니까시간만가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개념상의차이인데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사용허가신청서에기재가되어야된다는거예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부서장의탓을하는게아니고허가서에이런게나와있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개선하시라고요.당연히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하다못해10만원,20만원임대차계약에도나와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훈회관하고노인인력개발센터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면밀히검토해서필요하다면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필요하다면이아니라,지금상태에서필요하다면이라고얘기하시면어떻게해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이둘중에하나를선택하셔야돼요.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나와있는사항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조례에나와있는데이부분들을수허가자가무상사용허가신청을할때전기료라든지수도료이런부분은계산을해보면얼마나나올지나오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포함해서사용허가요청을한부분으로이해를했다는거지요.그런데위원님이지적했듯이보훈회관처럼어떤협약서가필요하다면검토해서보완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훈회관도우리가무상으로대여해주는거예요.보훈회관은명쾌하게문서화돼있으니까,하여간12층은하는데4층은안하느냐,12층처럼해라그러면무리가없으면하겠다고하면되는것아닙니까?건물을우리가무상대여해주는데거기에국따로밥따로주듯이안하고포괄적으로주는것이라는취지는이해하지만그래도12층처럼명확하게협약서를작성해서명기를해놓으면누가봐도,행정문서라는게뻔한것이지만글로남기는게기본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해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정리를좀해야될것같아요.일자리창출과장님다문화가족센터가탑피온건물이어서불편해하는것아시지요?실습장바깥으로나갔으면좋겠다고저도들은기억이나는데과장님현장에서이렇게불편해하는것모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애당초사용허가승인할때부터그런부분을우려하고얘기를했는데불가피하게그쪽으로들어왔으면좋겠다는그런것을참작을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고집을부리는성향이있어요.그쪽은접근하는거나모든면에서안좋다라고얘기했는데,청사를처음에시작했던것과달리입주시키기에급급했던것도없지않아보이거든요.그러니까다문화가족센터는나갔으면좋겠다고하는데우리가청사가비어있게되니까억지로쓰라고것보다도단체마다의특성을감안해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가정복지과하고협의를했는데그런부분을감수하고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지금들어와서는잘못들어왔다고후회해요.후회하게끔만든것은잘못된거지요.뭐가문제가있는지꼼꼼히챙기시고나중에다시얘기해주세요.그러면탑피온관련해서정리를해야될것같아요.우선첫번째는이건물을매입하는데있어서국장님의답변은다른사람도건물을매입할의지가보여서시급하게샀다는것인데그것은사실설득력이떨어지거든요.후일담으로나중에문서상으로만보면명백하게3일마다20억씩떨어졌는데,상당한액수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왜그렇게조급하게샀는지아쉬움이있을수있어요.전문위원님,전에할때경매물건나온것매입하는시점을우리는전문가가아니니까최소한전문가의컨설팅을받든지이런식으로했어야되는데,물론필요로하는것은인정하겠지만살때는전문가한테자문을해서했어야되는데그게미진하게빠져있기때문에,또자문한것을문서상으로흔적을남겨났다면얼마나좋습니까?오죽하면내돈같으면그렇게샀겠느냐는소리가나오는거예요.전문가자문을안받았기때문에책잡힌게아니냐라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품앗이센터도비싼건물사서저기짚어넣는게적절치않다는것도,우리가청사를구입해서애초목적하고달리일자리창출과나아까말씀드린대로다문화가정센터나품앗이이런것을과연큰돈들여서거기에입주시켰어야되는지저희입장에서는이런것도지적안할수가없습니다.사고나서보니까용도가제대로된것같지않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가장큰문제는강동철과장님하고그당시에차주훈팀장을이자리에출석하라고회의석상에서요구를안했지만직원통해서오라고했는데지금까지안오시네요.그럼제가국장님께여쭈어볼게요.건물매입할때감정평가를받았어야돼요,안받았어야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매입매각할때감정평가를받는게맞습니다.일반적인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반적인게아니고관공서에서모슨건물을매각하거나매입할때는100%감정평가를받게돼있습니다.우리가아무리건물을싸게샀다,더구나2002년도에한감정평가를가지고온것은,물론그쪽에서줬으니까갖고온건지모르겠지만매입당시에기준감정평가서를첨부해서제출을했어야되는데그만큼관심이없었다는거예요.제가이자리에서확인했을때2002년감정평가서라고해서깜짝놀랐어요.이건뭔가단단히잘못됐구나싶어서직접감정평가사하고통화를했습니다.경매물건이다보니까감정평가를안했다는데구청공무원들이그렇게답변했냐고저한테반문하더라고요.이것은우리가재산관리하는데있어서굉장히큰허점이에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청학도서관도아무리기부물품이라고해도감정평가없이한번되돌려보낸적이있는데,참고기준조차도만들어놓지않았다는게있을수있냐는거지요.3일에20억씩떨어지는데도불구하고샀듯이,거기에보완할수있는게감정평가인데감정평가도지금까지안했다는것은큰문제라고봐요.그래서이자리를통해서그게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만산시점의의견서라도받든지,감정평가에대한보완을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하면서놓친것같습니다.책임회피하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다만그당시에제가실무라인에없었기때문에확실하게답변은못드리겠지만전임과장얘기를들어보니자산신탁회사에서나름대로감정평가를했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준용해서하지않았겠나하는생각을하더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말씀하지면,2002년도것을기준으로했기때문에문제가되지요.그럼감정평가그쪽신탁회사에서했으니까그걸로갈음할수있는것아니냐라는그자체가또문제가되지요.매년감정평가가다른데2002년도것을기준으로합니까?10년전것을기준으로감정평가를매겼다니까얼마나어처구니없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소급해서감정평가를해서과연무슨이득이있겠냐...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소급이아니라보완이라그럴까요.옛날에유명한일화가있지않습니까?서울에삼일고가도로를도로폐지를한다음에철거를해야되는데그때대통령됐던분이,서울시장이었을때삼일고가도로없애버리라고그랬다는거예요.도로를폐지해야없앨수있는데도로를먼저없애버렸다는거예요.그런데도로남아있잖아요.그후에조치한게바로그유명한사후에보완해서도로폐지를한거거든요.물론일이바뀌었지만보완을해야된다는거예요.우리같은경우물건을사면서감정평가를안했다는것도큰실책인데지금와서무슨의미를찾겠다는게아니라보완할점은보완해야되지않냐라는거지요.몰랐으면몰라도잘못된것을지적했으면어떠한방법으로든지간에찾아서해놔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얘긴지알아듣겠습니만흔히얘기하는일상감사라는그부분을지적하시는것같은데사후에치유가불가능할경우를대비해서일상감사를시행하고있는데지금같은경우는이미매입이돼서자산으로등록이돼있는상태여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탑피온건물을사면서감정평가를하지않고건물매입한것에대해서잘못됐다고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다시검토해보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행정안전부에질의회신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질의회신필요없어요.이것은업무처리하는데있어서명백한거니까감정평가를매기지않은것은집행부의잘못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질의회신을해야될것같은게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공기관인데공공기관에대한공공성이나신뢰성이있으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질의회신까지해서감정평가를안했었으면누가책임질거예요?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장님공과금누가내고있어요?여기사용허가조건이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창환간사
있는데,여기에제7조에사용허가재산의부과금해서사용허가재산의일체부담금을사용인이부담하여야한다고계약했거든요?그런데계약서하고실제내는것하고정반대네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예를들면일체사용인이부담하여야한다고돼있는데노인인력관리센터면노인인력관리센터에우회적으로그쪽돈을통해서나가나,어차피비용을지출하다보니까어떻게해석해야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결국연수구집행부전체를보면예를들어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운영비는가정복지과,그리고노인인력개발센터의운영비는기존의일자리창출과에서사회복지과로업무이관이됐는데일자리창출과에서운영비를해서그쪽으로보전해주는개념으로볼때그냥우리과에서퉁으로비용을지출한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는데요.원칙적으로볼때각과에서세워서다시그쪽으로보전해주는방법이맞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허가조건대로라면노인인력관리센터면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내야되는는게맞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관리감독과인일자리창출과에서보전해주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절차만안밟았지그분들주머니에서나오는게아니라결국우리가세금으로내는건데그과정을생략해서일자리창출과가내줬다고그렇게얘기하는것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상사용허가승인을할때넓은개념으로이해를한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국장님도마찬가지인데요.우리가예를들어일자리창출과의업무가틀리고,복지정책과업무가틀린데단위사업당예산의투입이나이런것을정확하게보려면사실각부서에서예산을부담하는게맞습니다.일자리창출과에서다문화지원센터도공과금을부담하고하면예산이얼마나투입된지정확하게모르잖아요.그러니까각부서에서공과금을부담하는게맞고또중요한이런계약을맺었으면개정해서재계약을하든지해야지계약서에는공과금을사용자가부담하게돼있고실제로는일자리창출과가내면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근본적인흐름은아는데앞뒤가안맞으면시정해야되지않냐는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명확하게하자는거지요.허가조건대로안하는건맞잖아요.서류상으로는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개념은이해하고있는데연수일자리센터개소하면서일자리와관련된인프라를그쪽으로짚어넣다보니까관리주체...
용운
황용운위원장
핵심은이거에요.허가조건하고장부상으로보면,돈이나가는예산흐름을보면허가조건대로라면당연히사용인이제출해야되는데사용인이낸흔적이없어요.동료위원말씀은허가조건을바꾸든지아니면허가조건대로행하든지그걸우리가지적하는거예요.동의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미흡한부분은정리해서그런조항을넣겠습니다. 가급적이면예산투입을보려면각과에서부담하는게맞는거예요.그래야지예산의정확한흐름을알지요.일자리창출과는취업센터나노인센터등자기소관업무에대해서는일자리...
죄송스러운데예를들어노인인력개발센터,다문화지원센터전기요금을예로들자면일자리센터전체에대한계량기한대가있거든요.그것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면적대비나누면되지요.뭐복잡하게생각해요.사인같으면출ㆍ퇴근시간가지고따지는데우리야정산하려면면적대비나눠서하면되지요.
이창환간사
한전에얘기해서별도계량기달아도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별도계량기를달지않으면이론적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전국에서우리같이이런경우가드문케이스라고보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을깔끔하게허가조건에다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봤을때그냥과로가는게맞을것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과로가게되면현실적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돈을주는게과장님이주면안되지요.부서가다른데공과금줍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업무의효율성...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금을주머닛돈으로생각하면안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제가충분히이해를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소관과인가정복지과그다음에노인인력개발센터는사회복지과이렇게해서그쪽에서운영비를지원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하시는걸로하세요.그러니까누가그렇게쓰래요?이창환위원님그렇게정리하면되겠지요?허가조건을바꾼다는것도편리상보면타당성이있다고볼수있지만좀그렇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청을예를들어볼게요.과가몇개가있는지제가카운팅은안해봤지만사회복지과전기료,민원지적과의전기료따로부담을안하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예를들면안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가잘못됐나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요.과별로우리가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청사를따지지말고우리가일자리센터를지원해주는,보조금을주는것아닙니까?과에서보조금을주는건데일자리창출과에서해당되지도않는데돈을지원해줘요?
이창환간사
산하기관하고위탁주는기관으로틀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어느것이능률적이고효율적인지판단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대로하세요.과가다르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해는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탑피온건물매입했을때아까정리됐으니까3일마다20억씩떨어졌다는얘기는하고싶지도않고요.한가지는건물을매도하거나매입할때감정평가를필히해야하는것으로자문했는데우리가탑피온건물을살때매입시점에서감정평가를했어야되지않나그게중론인데우리가감정평가를안했어요.거기에대해서말씀해달라고모셨습니다.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제가그때판단하기를그렇게생각했습니다.경매를할때법원에서감정평가를해서경매가올라간것이기때문에그것을인정하고별도로돈을들여서감정평가를할필요가있겠느냐.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고로하면그때감정평가가몇년도에한것인지아세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02년도에감정평가한것을가지고했다면그것도이치에안맞고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감정평가라기보다경매가나올당시에이미법원에서감정평가를해서이게올라가는사항이기때문에저는그부분을인정하는것으로생각하고별도로는필요없겠다고판단한거지요.제판단이틀렸다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틀렸다,맞다를떠나서대원칙이뭐냐면우리가그걸자꾸빠트려요.연수구에서물건을매입하거나매각할때는필히감정평가를매겨야되는게맞거든요.예외조항은없어요.아까얘기하신대로물론감정을매겨서감정가액에준해서경매를붙이는건대한민국사람다알아요.알지만그래도예산절감이아니라우리가살때는당연히감정평가를매겨야된다는거지요.감정평가사에서여쭤봤더니예외조항이없답니다.그래서지난번에지적했던게청학도서관기부체납을해도,기부받는데도감정평가를매기잖아요.그런것처럼감정해야되는게철직이라는거지요.무슨말씀인지아셨지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이자리에서는이해했습니다.그때당시에는제생각이옳다고생각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고로알고싶어서모셨습니다.하여간이것을계기로집행부에서는매입매각시필히감정평가를매기도록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일자리창출과,복지정책과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차량민원과,가정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님CCTV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아니,가정복지과장님이먼저얘기해주셔야겠어요.옥련쉼터CCTV언제설치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설치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옥련2동옥련쉼터가2대2011년도에설치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저희한테자료로주기에는2012년4월10일날설치된것으로되어있어요.어떤게맞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1년에발주가돼서동절기공사로준공이2012년4월에되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되고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CCTV운영은재난방재과에서총괄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치선정은가정복지과에서선정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치가적절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치선정할때는관련부서하고경찰서,각동주민센터그렇게해서설치요청지역을봤습니다.그렇게해서경찰서랑같이현장합동실사조사를해서결정을하는데옥련쉼터같은경우에는아파트입구하고공원입구에두대가설치되었는데민원에의해서설치장소가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이라도그렇지어떻게보면굉장히좀,제가여기보면위치선정이잘못된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나중에따지도록하고요.그다음에운영하는부분가지고따져볼게요.재난방재과장님제가어저께가서테스트해봤다는얘기들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에문제가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상대방이벨을누르면팝업창이안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벨을누르면관리센터에서교신이되어야되는데그게단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벨이우선고장났어요.제가어제오늘행정사무조사하니까가서눌러봤는데68번,69번가정복지과에서신청해서만든거예요.과장님,설치도중요하지만어린이지역은재난안전관리과에서하지만한번씩돌아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가정복지과에서어쨌거나어린들을위해서설치한것아닙니까?일종의크로스체크라고하는데체크할필요가있다고보는게68,69번은첫째벨이작동이안돼요.그리고제가그앞에서관제실에전화를해서저보이냐고했더니안보인데요.그래서또옆에능허대공원에가봤어요.거기는71번인데거기도똑같아요.제가네군데갔다는얘기들었을거예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알기로는한군데만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심이없는거예요그럼와서어제저녁8시반쯤네군데를돌아다니면서했으면다기록이남아있는데그걸몰라요?좋아요.한군데라고치려고장난것은무슨문제가있는거예요?이거대당설치비가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약천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8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제가왔다갔으면증상을얘기해줘야될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운영면에서는저희가보완하고요.가정복지과선은KT선으로되어있습니다.세개라인이있는데가정복지과에서한선이다른선비해서속도가늦습니다.그런문제가있어서,6월쯤안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이게고장이났어요,안났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고장난것확인은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행정사무조사하면서어제이거테스트했다는데도고장났는지,안났는지확인도안하고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는고장은안난것으로알고있는데자세한것은담당팀장한테얘기를들을까어떨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68,69,71가서눌러봤더니벨이세군데가다안돼서내얼굴보이냐고전화해보니까안보인다는데자꾸무슨...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팝업창이라는게떠야보이는데그게전반적으로고장난게아니고선에서속도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CCTV를설치하는것은현장에서문제가있으면그것을파악하기위해서설치한것인데팝업창이뜨고,안뜨고는고사하고제가가서이동하니까보세요하고그자리에서기다렸어요.그런데고장나서안된다는데팝업창이왜나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고장나게되면먹통이되는데일단그것은선이,쉽게얘기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장기준이뭐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가정복지과말고다른방범CCTV는제대로나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가정복지과것은고장나고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지요.통합관제실에들어왔으면들어온순간부터과장님통제하에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것은동감이가는데설치한라인이틀립니다.지금가정복지과에서사용하는라인은선이다릅니다.다른방범CCTV는잘...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그런거왜설치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걸보완해서5-6월쯤라인을바꿀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선하고상관없어요.만들어논지가언젠데한번도안썼잖아요.대당800만원짜리예요.네군데중에서세군데에요.하도기가막혀서그러면근처에멀쩡한것은어디있습니까라고했더니우리은행쪽으로가면19번인데거기가서누르라는거예요.거기가서눌렀더니처음엔소리가안들려요.보니까스피커가저위에달려있는거예요.소리안들린다니까볼륨조정이가능한지그때소리를키우더라고요.이CCTV를인천시장까지모셔놓고빵빵레를울리고그랬는데가만히보니까폼만빵빵레울린거예요.당장세대가작동이안됐는데,저하고한번가볼까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동감은가는데선이가정복지과선하고우리방범용선이다르기때문에우리가조정해야될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게작년4월달에설치했는데작년4월달부터한번도뜨지않은거래요.이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그리고더답답한것은밑에가서‘저보여요?’했는데안보인다는거예요.그런것을1년이넘도록설치해놓고좋다고,이게납득이되는얘기입니까?밤에고장나면야간보수돼요?야간하고주간에는되지도않는다고소문이나있어요.어제안되니까당장고치라고했더니야간에는안된다고하는거예요.그래서어제찍어오라고그랬어요.우리연수구의병적인게뭐냐면돈쓰는건예술이에요.3일이면20억씩뚝뚝떨어트리는데뭐급하다고사고,설치해놓고보지않아요.지금팝업창이모자라서안보인다는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내용은아니고요.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라인이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하고조금있다가국장님모시고가볼까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라인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라인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저한테는라인이의미가없어요.작년4월달에설치했는데아직까지그걸안틀고있다는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그것을통합하는단계이기때문에약간시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5월안으로저희가다해서개통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개통한지얼마나됐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알기로는한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합관제실만든게얼마들여서만들었어요?10억단위가넘어요.지금KT에연결돼서안된다고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KT에알아볼까요?최소한여기왔을때는어제고장난것을제가확인했다고들었으면고장난것은뭐고이렇게딱나와야돼요.어제제가그자리에서A/S왜안되냐고했더니밤에는안된다는거예요.관제CCTV는어느게중요하냐면가다가화면이꺼졌다면주야가없이가서고쳐야되는거예요.소방서랑똑같은역할을하는건데범죄예방을낮에만합니까?밤에가더중요한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답변이부족하니까실무자한테그내용을들어보면어떨까하는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여쭈어보겠습니다.우선기본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다른건다몰라도어제제가가서테스트했던것에대해서만큼은소상하게알아야되고,고장이유를알아야되고,딱보니까이보고서도잘못제출한거예요.가정복지과도문제에요.왜냐면2011년CCTV설치위치라고해놓고밑에사진은12년도로되어있어요.그럼11년도의예산계획서라든지이렇게있어야되는데,혹시나싶어서사진일일이보니까4월11일이에요.우리는완공날짜기준으로보는건데어쨌거나지금작년4월달부터지금1년인데1년동안KT라인만따지고있는게말이되냐는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검토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장에서뭘검토해요?잘못된것을지적하고,확인하고개선방안을찾는건데여기서검토합니까?잘못된점이있으면인정해야되는장소지뭘검토를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이것말고도무수히많을것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한번다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제실에총몇대있어요?어린이까지다해서요.팝업창에전부뜹니까?다떠요?쉽게얘기해서전광판있지요?현황판에350대가다뜨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다뜨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서거짓말하면안돼요.위증선서했지요?담당팀장다뜬다는것맞아요?팝업창에떠줘야되는데우리대수만큼다떠요,안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대수만큼은부족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뜨고있는게있는것아니에요?뒤만돌려도정답이나오는데끝까지거짓말해요?
이창환간사
그럼몇대뜨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운영을4명24시간제로운영하고있고요.1인72대를실시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4명이니까280대넘게실시간으로보고있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제로깔려있는게몇대에요?송도35대빼고350대를저희쪽에서설치한겁니다.
80대는못보고있다는것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나머지는아까말씀하신어린이보호구역에있는부분이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못하고있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린이구역만못하고있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쓰레기나교통몇가지빠지고나머지방범쪽은4명이서288대정도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팝업이라는부분은말씀을따로드려야되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나씩정리합시다.기존에있었던것은모니터요원이모니터를하고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나중에추가로설치한것들은그럼공간도없는것아니에요?앞에대형전광판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들어가서떠줘야되는것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대형모니터에띄우는것은주요관리포인트만띄우고요.24명밖에안되고중앙에서지도를띄우고있기때문에,개인이관리하는대수가72대씩관리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72대씩하다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추가로된데는모니터링을아예못하고있는거네요.가정복지과장님이거돈얼마들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당800만원이고총설치된게22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4월에완공된게1억9,900만원이고요.작년9월에완공된게1억천만원해서총3억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3억이라는돈을들여놓고모니터링도못하고있다는것은뭐하자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부분은말씀을드릴수있는게저희가회선이라는게,아까과장님도계속말씀을하셨던부분인데KT회선이라기때문에는아니고예산문제때문에회선을싼것을썼습니다.3만원에서5만원사이정도를썼는데그것은집에서쓰는인터넷회선하고비슷한것이고그중에서옛날인터넷회선이라는게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얘기도중에죄송한데,우리가지금모니터하고있는데회선을왜얘기하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을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건데요.영상을정확하게가지고오는것을최우선으로해서모니터링을하려고1인당규정에는60대였는데정상적으로들어오는것을기준으로72대씩배정해서운영하고있는것이고요.회선이불안정하다보면영상이깨지고딜레이되고끊기는게많아요.예전에주로그런것들이많았는데예산문제때문에개선을못하고있다가작년에통합관제센터하면서회선에대한부분을통합관제망이라고해서명상을보장받을수있는회선을14장정도되는것을확보를했어요.작년부터점차적으로신규위주로,5-6월안에나머지것까지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부터라면어린이보호구역은신규로했겠네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통합관제센터가9월달정도부터늦게시작해서4월에했던것은아니고요.9월에이후에들어왔던것은12월안에한게있고,굴착이라는부분이많이걸려서올해부터넘기면것으로기준을잡았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화질이깨지건안깨지건간에우선봐야될것아닙니까?딴소리하지마시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건맞는데요.원래1인당72대를동시에볼수가있는데여건상90대를보게되면밀어내는형태로됩니다.실제적으로동시에못보지요.두시간에한번씩돌아가는형태로운영을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그비싼3억을들였는데관제요원한두사람늘린다고비용이얼마나들어가겠어요?효율적으로관리는하는게더중요한것이지요.장비는술렁하게만들어놓고관제요원이없다는그런엇박자나는정책이어딨냐는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인건비가고정적으로계속들어가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추가로설치하지말든지요.추가로설치해놓고,그럼3억들어가는장비는왜설치하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래서운영방안을고도화하려고센터도만드는건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이미센터를만들어서우리가준공을했잖아요.그럼다른건몰라도깨지면깨진상태로라도보여지는게맞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원래는전면에띄울수있는데너무깨지고끊기는게많아서안띄워놓은건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1년동안개선도안하고그냥나뒀다는것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래서그개선방안으로회선을6월안에다바꾸려고계획을잡은거고요.아까벨에대해서문제가됐던부분은따로말씀을드려야되는데벨이고장이아니고벨은누르게되면우리관제센터에왔다가다시보내주면서화면이사람을가리키는형태를취하고있거든요.그런데회선이정확하지않으면오지도않고가지도않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것을다떠나서벨이울리지않아서관제실로전화해서‘몇번에서있으니까저좀봐주세요.’그랬더니‘답변이작동안돼요.’그러더라고요.그래서옆에또갔어요.여기몇번인데요하면서전화해서보이냐니까또안보인다는거예요.3번째또갔는데전부다먹통이고안보인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입이열개라도무슨할말이있냐는거예요.18억들여서관제실만들고,대당800만원들여서만들었는데세상에먹통이고...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깨지는대로전면화면에띄우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뭐한거예요?운영을잘못하고있는거지요.그리고우리가설치하는것도보면제가매일그랬어요.우리는외국영화도안봅니까?외국영화보면주민의요구에의해서CCTV설치하면우후죽순,막몰려요.지난번에제가분명히그랬잖아요.어떤한군데를봤더니거기는밀집돼있고5대,6대몰려있어요.5대,6대몰려있는것을넓게,사람이와서빠져나가는길크게보고5개를흩어놓고요새요새박아놨더니더커버도많이되고,안잡히는부분도있겠지만자동차나가고그러면다잡을수있게끔커버가돼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은위원장님이작년에도말씀하셔서CCTV재배치계획을세우고있거든요.예전에말씀하실때민원위주로하다보니까그런경향이없지않아있어서재배치에대한부분을,신설도신설이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은신설보다재배치해서정확하게파악을해야돼요.동네축구하고프로축구하고차이가뭡니까?동네축구는볼가는데11명이몰려다녀요.우리CCTV동네축구처럼달아놨어요.지금늦게나마계획을세우셨다니까잘하셨는데...
당자
담당자
김영우 벨에대해서또말씀드리는게벨을24시간들리게끔만들어놨거든요.그런데운영자들이차량이라든지지나가는소리까지다들어오니까껐다가벨이울이게되면아까말씀드린팝업이라는게눈으로확띄어요.벨을누르면팝업이떠서,팝업을보고스피커를켜서벨을들을려고하는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거는잘했어요.그걸떠나서벨을누르고이것까지상관없다이거에요.그런데세군데나그러니까그때는짜증이나고,중요한것은이게먹통인게답답하다는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아침에다확인을해봤는데영상이깨지거나이런것은어쩔수없었던건에벨도이상이없었거든요.그러니까숨어있어도벨을누르게되면바로그화면이뜨게되어있어요.아까숨어있는영상이있다고그랬잖아요.숨어있어도벨을누르게되면자기가운영하는데바로뜨게되어있거든요.그게안떴기때문에운영자들이스피커를못킨거예요.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회선문제를바꾸면100%개선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바꿀거예요?계속못쓰고있다고봐야될것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회선이6월안에다교체가될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우선사람을늘려야되겠네요.왜냐면적정인원이원래는한사람이60대봐야되는게정상이라면서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72대를운영하고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가장정상적인거라고우리가흔히말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회선을고쳤어요.그런데지금보다더늘리면아까처럼밀림현상이생긴다든지.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런식으로저희가안보는것이있어도실제적으로급한상황에서나벨을누르게되면그화면을그대로바로끌고오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60대를한다는것은60대를보면서화면을돌려주는것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우 돌리지않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제실모니터요원이지금보면자동으로돌아가는시스템이있고,그리고모니터요원이돌려줘야지만90도씩돌아가는게있지요? ○담당자김영우예.
그러면어쨌거나시각적인한계가있기때문에1인당60대로제한하는거예요.더이상늘리면안된다는거예요.그런데12대를더가동시키는데다이것이만에하나수선이끝나서더늘린다면그것도무리수가따른다는거지요.그러니까이런것을정확하게꿰뚫고안다음에아침에와서우리가이래서이렇다고전후설명을해줬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렇게안하고지금내가봤을때궁여지책이라고그럴까요?이걸넘어가는단계로밖에와닿지않는거예요.한사람이볼수있는60대에서72대로늘어났는데,거기다고치면더늘어나는데그렇게운영하는시스템이어딨냐고요.고치면당연히거기에맞춰서고침과동시에요원을늘리다든지관제실재배치해서효율적으로,우리가이관제실을만든것은효율적으로운영해서예방이주목적아니에요?범죄가발생했을때사진이필요한게아니라예방이필요한거예요.모니터요원이60대에빠져서계속보면서문제있으면경찰에연락하든지이런것을위해서엄청난돈을들여서관제실을운영하는데왜그걸못하는거예요?댐이무너지는것도어마어마한양이있어도필요없어요.그댐수위를넘는순간무너지는거예요.우리는오버가되는거잖아요.그럼만들어놓은것다의미가없다니까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워낙모르셔서팀장님하고얘기하는데제말에동의하십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우 인력에대한것은한번고용을하게되면고정비로계속들어가기때문에인원을최대한활용해서운영해보려고72대로늘린것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지금더늘려야되잖아요.더배정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상황은그런데요.운영의묘를살리려고안보이는것도어떤헌상이일어나면팝업이뜨게끔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우리순수한청사CCTV몇대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청사는우리가관리안합니다.총무과에서관리합니다.잘모르겠습니다.저희는385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의주정차단속하고어린이보호구역다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안에다들어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몇대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2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는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5대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청소과는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0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거포함안하는거지요?과장님생각해보세요.지금288대로어쨌든보고있는거예요.그리고지금100대를못보고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주정차는요원은따로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도청소과까지32대가추가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청소과는저희가...
이창환간사
어쨌든가정복지과만포함해도약120대정도의요원들이부족하다는얘기에요.정상적으로운영했을때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네,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장님언제까지우리가정복지과에서운영을했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만했고유지관리는통합관제센터정보통신과생기기전에교육홍보과에서...
이창환간사
작년4월달에설치하자마자작동이안된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하자마자바로유지관리는해당부서에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간에황용운위원장이얘기한대로120대정도를관리를못하고있다는얘기예요.사고는어떤CCTV쪽에서날지아무도예측을못하는거지요.피해자가벨을울렸다는것은양호한거예요.벨울릴수있는사람이몇명이나되겠어요?그나머지를우리가순수한CCTV로커버를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고있다는거지요.중요한것은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가고설치나또관제실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갔는데운영요원이없다고해서예산타령을하면정말갑갑하다는얘기에요.도서관얘기할때도서관백억짜리설치하면뭐합니까?요원들이없는데요.똑같은얘기에요.건물은화려한데안에들어가면아무것도없어요.사서직이21명이필요한데달랑4명밖에없어요.여기도모든설치를잘해놨는데,사실회선문제도작년쯤개선이됐어야지요.지금얘기들어보니까설치하자마자관리권을...
당자
담당자
김영우 과장님이잘못말씀하신게설치를하고하자기간이라는게있습니다.하자기간에는유지보수대상에넣지않고있거든요.지금말씀하신기간이2년이안돼서유지보수대상이아닙니다.모니터링에대한것을센터로이관을받았는데그모니터링에대한부분을인력부분하고화질부분때문에100%모니터링을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잠깐만계세요.가정복지과장님작년에회선을한것도가정복지과에서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까지는가정복지과에서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당시에이런회선이,예를들어서속도가느리고화질이낮다는조언을안받으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설치계획을세울때정보통신과까지다협조를받습니다.그래서설치에따른검토는그쪽에받아서하는것으로그렇게했기때문에전문적이고기술적인것은저희가검토가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그당시에정보통신과에서검토할때뭘가지고검토를했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관제팀장실제발주를했을당시가2011년도10월인가늦게발주를했던사안이고요.망에대한확보를계획하고실제구축하기시작한게작년9월부터였기때문에갭이있을수밖에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까전에주사님답변에서우리회선이일반가정용에서쓰는수준이라고말씀하셨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요즘에는잘안쓰는...
이창환간사
그당시에CCTV회선으로쓰려면최소한이정도의스펙을가져야된다는것을정보통신과에서...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아까예산하고결부되는내용인데요.회선이너무많다보니까최소한게12만원정도의회선을써야되는데...
이창환간사
12만원짜리가한대당얘기하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이창환간사
월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월얘기하는겁니다.저희가예산을잡을때3만원에서7만원정도의예산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수용을못한상태였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CCTV가800만원짜리인데그몇만원때문에,12만원짜리냐,5만원이나7만원은10만원차이도아닌데...
당자
담당자
김영우 하나로볼때는별로차이안나보이는데400대만해도2.5배정도늘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창환간사
그럼CCTV를설치하지말아야지요.예산에그부분들은사실설치를확대하고또전체적인사항들이그렇게가잖아요.그럼최고결재권자가결정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맞습니다.그래서작년에계획을2009년도부터망이라는걸계획을했었고작년에최종확정돼서추진을해서올6월안에전량교체가될겁니다.
이창환간사
중요한것은똑같은질문인데똑같은답변을한다는거예요.회선이아무리좋더라도결국은볼수있는게72대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도말씀드릴게100대는아니고70대정도가1인이필요한상태인데한조에4명이다보니까3천만원만줘도1억이넘는,한사람의인건비가아니고네사람의인건비...
이창환간사
과장님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현재유지보수업체가어디에위치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우리청내5층에서근무합니다.
이창환간사
아까황용운위원장님도얘기했지만여기한달정도의장애처리보고서가있습니다.대부분보면고장수리통보9시,9시반이에요.똑같아요.야간은한대도없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야간하고주말근무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근무는안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부적인것은이창환위원장님소속위원회니까그때업무보고할때하는것으로하고행정사무감사때는잘못된부분만지적하고넘어가는것으로합시다.보수유지업체연간얼마나주고계약한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연간6,400만원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사람들이우리구청5층에서대기하는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두팀인데요.한팀은CCTV를유지보수관리하는팀에상주하고있고,서버쪽관리하는다른한팀은비상조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버쪽은2시간이내에출동하는거고,유지보수팀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평일에는9시에서6시까지근무를하고요.나머지야간이나주말에는2시간이내로바로출동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출동한근거있어요?공문서쓰듯이실적을보여줘야될것아닙니까?올해야간에출동한것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또조금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선서안했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같이했습니다.저희가작년에통합관제센터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지금확실히알고싶은것은뭐냐면,어제황당해서그랬던거예요.미루어짐작하면우리가고낭났다고했으면죄송합니다하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두시간내에출동해서나름대로고쳐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게지극히정상적인거예요.한대도아니고세대나그랬으면이렇게됐습니다.하고보고를해야되는데꿀먹은벙어리예요.우선하자고치는데문제가있구나싶은게고장났다는데그다음에말이없는거예요.그럼영상은어떻게됩니까.했더니영상안뜬다고하더라고요.영상뜨면캡처하고출력해서가지고오라그랬거든요.그랬더니영상이안뜬다고이실직고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알았던거예요.그러니까고쳤으면고치고찍어서서류를가져와야되는데세군데지금까지아무것도안갖고온거예요.이거는고질적으로큰문제가있구나이렇게보는거예요.그래서하자ㆍ보수에대해서자료를가지고오란게그래서그런거예요.첫째는모니터요원한테모니터가안되는걸로비춰지고,두번째는a/s도엉망이구나이렇게되는거예요.실무는확인했으니까과장님하고얘기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김영우 2년까지는하자기간이라서유지보수대상에들어가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24시간체제관리대상에못들어가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이사람들은2년이안돼서안된다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모든물품에대해서구매를하거나공사를하면하자기간이라는게있는데하자기간이2년으로잡혀있습니다.CCTV같은경우에는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우리유지보수팀은왜두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유지보수는연도가지나면지날수록고장확률이높아져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좋아요.그럼2년미만인것고장났어요.그럼그사람들이와서고쳐주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68,69,71번은고장난게아니네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건아까말씀드린대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영상이안좋아서안한것뿐이다?
당자
담당자
김영우 파나소닉카메라인데본사직원을불어들여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들어가세요.과장님지금우리가3억을드린돈을사장을시키고있었던거예요.그리고월3만원잡고곱하기22대하면통신요금만66만원이에요.설치비3억에월66만원허공에날리고있는거예요.그럴수있는겁니까?특단의대책을세워서라도했어야지요.그리고CCTV문제가뭐냐면실무진들이이거는진행을해야되는거예요.아까처럼형편없는통신료가지고화질깨져서제대로쓰지못할바에는비싸고제대로된개수로요소요소를정확히나름대로관리한다면전체적인비용도줄이고,화질이높으니까제대로써먹을수있잖아요.관리요원들한계가있는거예요.정상적인근무요건을만들어놓고잘해라,못해라얘기하는거지혹사시킵니까?관제실에대한개념이0점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이번기회를통해서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대체이CCTV관련해서는행정사무조사에서뭘어떻게잘못했다고지적을해야될지모르겠어요.다잘못한것같아요.그런낭비가어디있습니까?3억을주고설치해놓고1년이넘도록화질이깨진다고해서보지도못하고요.전에제가얘기한공기청정기설치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대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세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어디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차추경예산에공기청정기세대하고모사전송기한대를구입하는것으로예산이반영이됐고모사전송기는계약단계에서계약이되어있는상태고공기청정기는어제세대설치완료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제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했으면다행이에요.어디어디에설치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모니터링있는관제센터에하나,그다음뒤쪽상황실에두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황실에왜두대씩이나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왜세대를해서이쪽에두대가됐냐면면적대비로해서하다보니까관제센터에들어와있는것은30평이넘는것으로해서한대설치가돼있고상황실에가보셨겠지만탁자있는공간,테이블있는쪽하고안에사무실해서하나씩설치를했습니다.거기는평수대비해서규모가작은것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렇게제안하는게맞을것같아요.사무실이나직원들쉬는데있을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거기는휴게실이요.휴게실에는설치가안되어있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기청정기는사람을위해서필요한거잖아요.회의실에사람이거의없거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거를빼서휴게실로조치를하겠습니다.바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이제CCTV관련해서정리를해야될것같아요.국장님이챙겨주셔야될것같은데요.지금CCTV설치하는게능사가아니고,지금있는개수를더늘리는것보다효율적으로재배치를하고지금처럼값이싸서화면이깨져서써먹지도못하는그런CCTV는아예빼버리는게낫지요.주민들우롱하는거잖아요.공갈CCTV갖다놓고설치했다고하는것과진배없는거지요.그러니까대수를늘리는것보다지금있는것관리ㆍ감독을잘하면서좋은화질의영상을확보할수있게끔해주셔야될것같고요.관제요원한사람이60대를본다면그대수에서큰차이가없는것이효율적이라고보거든요.영상이처리가좋게된다고하더라도관제요원이없는거아닙니까?그런것도같이전체적으로국장님께서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내용을다시한번검토해서계획을다시한번짜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좀꼼꼼하게챙겨주시고지적사항은아까말씀드린대로정리해서나중에말씀드릴거고이부분에대해서는만들어놓고무용지물이된다는소리가들리는일없이국장님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장님CCTV10대있다고그랬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10대가통합관제센터에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네,15대가가동ㆍ운영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모니터링요원을차량민원과에서직접관리하시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몇명가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서포터즈4명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주간하고야간다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간만근무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효율성이없어요.그럼공휴일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5일근무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문제가있네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토요일,일요일은같은경우에는주로계도위주로단속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수관련해서2년지난거는아까한다고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2년된것은그사람들을부르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이사람들저녁엔다퇴근한다면서요.2년지난걸그사람들이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것은낮에만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2년미만은설치한업체가유지ㆍ보수한다고치더라도고장은2년지난것들이더많이나요.그럼그사람들이야간에있어야지,조건이야간에출동하는조건으로했던것아닙니까?맞아요,틀려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야간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다시검토해서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는계약위반을하고있는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2시간내에출동하는것으로아까답변드렸고요.제가여러가지로더연찬해서다음에는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호기가고장나서출동한것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자료를가지고와보세요.야간하고주말있으면갖고와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있으면있고,없으면없고빨리얘기하세요.앞으로개선하면되는거니까요.있어요,없어요?제가궁금한건뭐냐면우리가관공서에서차량운행하면차량운행일지를쓰지않습니까?그리고이렇게유지보수업체하고계약서를썼는데,너희두시간이내에유지,보수잘해이렇게하는것은관리ㆍ감독을포기한거예요.양식이없으면만들던지해서모니터링이고장이나면접수대를만들어서몇호기고장이라고적고통보해주면그사람들이출동해서,2시간이내에출동하자고한것은그만큼갭을줄이자는거거든요.몇호기고장났다고접수대장에적어놓으면그사람들이고치고고쳤다는확인은모니터요원이해주는거예요.그러면바로그우리관제실에서나가지않고도깔끔하게통제가되고위탁업체관리를잘하는거라고요.그런시스템이돼있으면이자리에서간단하게관제실에서이렇게해서몇월며칠몇호기고장났는데수리완료시간은그담당자사인이들어가야겠지요.이렇게해서갖다주면얼마나깔끔합니까?그런데그걸지금어떤식으로한거예요?문서화된게있냐이거지요.
거기는내용이아무것도없어요.
관리부재라는게,하루에몇대꼴로고장이나요?
월간몇대고장났어요?기억나는대로얘기해봐요.
올해개소된다음에고장난것있어요?출동몇건이나했어요?
낮에는어차피이사람들이출근했으니까고장나면고쳐줘요.그런데야간에는취약지구가있잖아요.72대를봐도그중에제일관심가는분야가있다고요.그런데는빨리요구할수있어요.똑같이다중요하지않아요.중요한데는시급하게고쳐달라고할수있다고요.출동해서일지보고나서이사람들이일을했다,안했다가명백하게나와야되는데그런게없으면,저도어떤식으로첨부했는지구경해봅시다.여기있네요.점검사항,장애사항이렇게있어요.옥련30연결끊김그럼이게갔다온거거든요.여기시간대가많아야하나,두개인데요.
언제우리가개통이됐지요?
이렇게정리합시다.앞으로이시간이후로오늘부터라도당장시행을하세요.시스템을어떻게하냐면관제실에서몇호기가고장났다고한다면,딱장부를만드는거예요.모니터요원이몇호기고장이렇게적는거예요.적으면서핸드폰번호알려줘서고치고나면모니터요원이확인해서수리한시간을적고당사자가사인하게끔하면완벽하게,이렇게되면유지보수업체쪽에서는힘들겠지만정확하게업무처리를하자이거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꼭그렇게챙겨주세요.
끝으로협약서문제한가지더물어볼게요.과장님잘모르시지요?팀장님협약서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경찰서하고우리구하고관제실관련해서운영하는협약서를쓰라고돼있었는데기억나시지요?협약했어요,안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협약을아직못한상태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협약을못했으면못했다고해야지무슨2008년도협약서를갖고와서협약했다고그래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진행사항을조금만보고드리겠습니다.작년에보고드렸던사항중에하나가통합상황실이만들어지면서저희시비를받아서구축을해준것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유지보수라든지그쪽으로넘겨주는회선비용에대해서문서로확답을받고업무협약을하겠다고진행을시키려고했는데그쪽에서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회선비용이없다고문서과와서계속협의중에있었어요.그런데작년에교통정보수집하는CCTV가시에서구축하고교통정보센터에서운영하는10대CCTV를저희쪽으로가져오고,경찰에연동해주면그쪽에서5월이면끝나니까유지보수넘어가기전에자기네들이유지보수예산세우고,회선비용도저희쪽에서구축한회선을넘겨주는것으로해서회선비,유지보수비를경찰서에서내는것으로협약을진행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최소한지금머릿속에있는것을가협약서식으로만들어놓고갖고있다가,물론직접체결하기전까지는,체결할때문구나자구는수정이될수있어요.하지만가협약서만들어놓고주고,의회에제출해놓고그다음에이렇게진행하다가되면그게완결된서류지만그전까지는,만에하나팀장님서울이고인천이고발령나서가봐요.누가이어서할거예요?가협약서를만들어놓고보고해놓고있어야되요.이렇게맨날의회에서관심갖고보면만약을대비해서갖고있으면얼마나업무가깔끔해요.당장해서제출좀하세요.
이창환간사
청소행정과는CCTV10대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모니터요원들은어떻게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서통합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저희가별도로모니터요원은안두고있어요.
이창환간사
적발건수가직접할때하고똑같이나옵니까?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한번올라가봤는데아직은뚜렷하게없고저희는예방행정이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그렇게가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잘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CCTV갖고예방행정을했다고하려면적발이한건이라도돼야예방행정이지CCTV만계속켜놓고있으면...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적발도중요하기는한데CCTV가있으므로해서버리는게없어지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CCTV를설치해놓고하나도잡지않으면솜방망이라고해요.그다음교통행정과장님옥련동우리은행앞에영업용택시주차단속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앞에하도택시가고정주차해서거기서사고확률이높기때문에실적이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그지침은제가봤을때CCTV관제실에서통합관제를하더라도과장님이오더를내려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요.업무분장이어떻게되는거예요?가정복지과에서만들어놓으면관리는이과장님이하듯이교통과도그런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영업용택시도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차에사람이있으면단속이가능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CCTV가능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운전자가있으면교통순경이단속해야된다고해서항상옥신각신했는데팀장님의그마음을,다른데는제가얘기하지않겠어요.우리은행앞에영업용택시실적으로보여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네,관심있게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불법주차견인우리없는데큰문제는없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남동구에소재하고있는견인업체하고계약이돼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견인된사람입장에서보면행정구역을넘어서면택시비도많이나오는데좀깎아줘야되는것아니에요?왜냐면우리관내에서이루어져야되는건데,연수구주민이연수구행정이잘못되면행정처리를연수구관내에서자동차를견인보관시켜놓고가져야되되는데멀리가는것은가중처벌이지요.구민의입장에서보면그렇잖아요.우리가어찌됐건견인을했을때는도로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견인해가는게주목적인데이사람이행정처분을받을때연수구관내끌어다놓는것은이해를하는데,각지방자치단체서견인해가는업소를타지방자치단체로넘기는데가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동구도중구와같이합니다.중구에있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의입장에서보면남동구까지가서가져오려면택시요금이2배로나올거아닙니까?흔히말하면가중처벌인데그런부분도염두에두세요.자동차견인된사람입장에서는기존에있었던것보다교통비에있어서가중처벌이라고볼수있다는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런것을염두에두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끝으로가정복지과우유값조사해온것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의회에서말씀하셨던것처럼해서구청에서입찰제로바꿔서공급하려고계획을수립중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더이상묻지않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측에서도그렇게해주면훨씬편하다고얘기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이조금이라도절감되면좋고,그리고일반가정집은여전히지원이안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선거법도검토해야되고실질적으로목적외사용여부확인이불가능해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연수구관내에있는아동들보육시설에다니지않는아동들이조금불이익을받는것은사실이네요.객관적인입장에서보면형평성의문제가있는거지요.안그래요?대답을하세요.이게부익부빈익빈현상이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에포괄적으로포함됐다고해석할수밖에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정책을만들때잘좀만드시라고빗대서말씀드리는거예요.혜택은골고루주어져야되는거지가급적이면정책이만들어졌을때는그정책에의해서수혜자는특정인이,어떤사람한테만가면안된다는거예요.주민이면모든주민들한테공히똑같이가야된다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송도유원지컨테이너대집행이가능하지요?두가지방법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행강제금이라고해서컨테이너를치우지않았을때물리는과징금이있고,법을무시하고했을때는대집행을직접하는방법도있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대집행이가능한지는아직확인을못했고요.일단어제저희들이이쪽도시관할지역에건축법위반에따른시정지시를통보를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렇게탈법을저지르는사람한테는공무원이무섭다는,아까ㅇ/얘기했던솜방망이가또나오는거예요.항상치안이잘유지되는곳은도둑놈보다치안을담당하는사람들이한수위니까치안이유지가되는거거든요.현장에서이런얘기를했었어요.맞는지,틀리는지모르겠지만저기는과징금이싸니까월임대료수익만1억이넘으니까과장님나와야얼마나나오겠냐,그것도1년에한번뿐이안매기거든요.컨테이너대강200만원치고,100대면2천만원이에요.1년에2천만원내겠다는배짱을갖고있는사람들한텐속수무책이에요.그건과징금을매기는방법이고,과징금을안매기는방법중에강제대집행을하자,컨테이너들고와버리면되는거예요.그런데컨테이너들고오면그게왜예술이냐,컨테이너빼면하는소리가그럼나머지자동차들은어떻게합니까에요.컨테이너를중심으로해서자동차야적을시켜놓기때문에컨테이너를빼버리면마비가돼버려요.관리하기가쉽지않아요.그럼다시별도로부속건축물지어서자기들이오토바이타고가든지해서바이어오면사이사이다니면서일일이봐줘야되는데그것은관리하기가쉽지않거든요.저송도유원지야적장한방에보낼수있는방법은컨테이너가져오면돼요.그랬더니하시는말씀이‘컨테이너가져오려면비용도많이들어요.쌓아놓을데도없고요.’그것은우리가구상권청구하면돼요.컨테이너대집행을함으로써발생되는비용은청구하겠다고사전에통보하고들고와서,지게차10만원달라는거20만원줘도상관없어요.우리가썼으면영수증첨부하면되는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참고로진행사항을말씀드리면오늘시에서송도4블록관련해서관계자회의를하고있는중이고요.저희는어제날짜로시하고도시공사에사용중지가처분을해달라고공문을보낸상태고,시에서도지금사용중지포함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방관하고있는것은아니고시에다계속압박을하고,시에서자신이없으면사업취소를해라,사업취소하면우리가고발할수권한이구에내려오니까우리가고발하고조치하겠다고시하고도시공사에계속압박을하는상태입니다.아마조만간방향이잡힐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에적절치않은데도불구하고막간을이용해서말씀을드렸던것은송도유원지를저렇게매몰시켜서썼을때인천시민들추억을한꺼번에매장시켜버린거예요.그래서안상수시장도조그만수련공원이라도꼭만들어놓으라고한것은그조그만공원을보고옛날에여기가송도해수욕장이었다는흔적을남기기위해서예요.상륙작전기념관이왜우리송도에있습니까?이쪽에상징성이있는거예요.그런송도유원지의추억을매몰시킨것도모자라서그것도가슴아픈데,그런데그때는워터파크니뭐니대신할수있는청사진을비추고폐쇄될때의아픔에위안을갖고넘어간건데이번에는그것도없이아주포장을해버리고중고자동차를짓는다는것은또한번인천시민을깔보는거예요.세월이바뀌니까어쩔수없다지만그상징성마저도없애고,매립해버리고저렇게불법야적장으로쓴다는것은법을다루는인천시와연수구는법집행을포기한거예요.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컨테이너대집행부터해서다양한방법을연구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인천시민맞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년사셨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연수구에14년살다가지금은사정상잠깐다른데가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에추억은있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송영길시장님왔을때인천시민은다추억갖고있는데송영길시장님은송도유원지에추억이없어서저렇게어처구니없는일이인천시에서벌어지는지모르겠다고그랬더니발끈하시더라고요.그만큼인천시민들의송도유원지는진짜소중한거였어요.가슴이아파서한말씀드리는거예요.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1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4월4일목요일10시30분에개회함을알려드리겠으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