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근무여건이 생소하고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3월 4일자 지적과장으로 보임받은 김일동입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내고장 부평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보필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주민 위주의 지적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때로는 따끔한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에서 전입해 오신 이갑주 도시재생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상국 재개발1팀장이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장,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총 5건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제외한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유지관리를 위해 적정규모의 사업비 확보와 공사시 우회보행로 개설 등 주민불편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 안전관리원 배치 및 임시통행로 설치 등으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개선 사항으로 전선설치 점용허가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연장시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2항에 근거한 연장서식을 작성 제출받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계약자 등 법으로 정해진 서류 외에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계약서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중선 정비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한국전력 외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중선 실태조사팀을 구성,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였으며 22개 지역 58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인천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정비가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7호선 연장개통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불편 지적사항 및 미진사항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하여 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합동점검을 위해 6개 부서가 참여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 조치한바 있으며 일부 미조치되거나 미흡한 사항은 시설물 인수전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운영을 개선하여 실질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시행되는 구정을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께 명예감독관 업무메뉴얼을 작성 배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공사시 선정되는 명예감독관들에게 업무메뉴얼을 배포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저희 부서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도시경관과에서 건축과 건축팀장으로 발령받은 정형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승강기 관리업체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관리업체 선정시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동주택 승강기 특별관리체계를 수립 시행토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행정처분 업체현황을 매 분기별로 통과하여 줄 것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처분현황이 통보 되는대로 즉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별로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관리주체 교육시에도 업체현황을 안내하여 관리업체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승강기 관리에 소홀한 업체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승강기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승강기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을 공개하여 유기적이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재개발1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지적과 2012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시정요구사항 모두 13건으로 공통사항 10건을 제외한 3건 모두를 시정완료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이 주민생활에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에도 도로명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등 주민생활 빈도가 높은 분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극적인 확산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신은호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100여년 동안 사용했던 지번주소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저조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도로명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바닥에 화강석의 블록을 이용하여 도로명판 4개, 건물번호판 20개를 2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상세주소안내 등 도로명 이국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도로명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국비 600만원으로 경인로, 부일로, 평천로 등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와 시비 3900만원으로 경원대로, 주부토로, 부평대로 등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도로명판을 추가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일보 등 보도자료를 수시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도로명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고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택시회사 4개소를 방문하여 2012년 11월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주요 도로마다 도로명판을 추가설치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통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매월 셋째 주에 인천시내 동시에 길거리캠페인을 10회 계획하고 이미 동암역에서 3월중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동 순회 설명시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와 관련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균형 있는 지가산정을 통하여 적기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바라며 철저한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도재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담당자의 현장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부동산평가기관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법적절차를 거쳐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특성조사에서 현장조사까지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공부 조사를 통하여 토지지목변경, 토지이동사항 확인, 도시계획변경사항, 건축인허가, 용도변경사항, 토지형질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각 동 담당자가 전체 필지를 현장조사하여 약 50필지를 4명의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의뢰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증내용은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토지가격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개별토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의 형평성을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은 현장검증 시에 토지소유자 입회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공시지가를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정화기간을 주는 것으로 사전예고제의 본질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박종혁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예고제 본질이 악용우려가 있는바 지도점검기간을 사전예고함에 따른 업소폐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자진정비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 목적이 아닌 계도를 위한 지도점검사항임을 널리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지도점검 1회 실시하고 15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도점검을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내용을 다시금 돌아보고 검토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주민을 위한 지적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라 대중교통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재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교통불편신고센터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사례 발생시 경미한 행정처분을 반복하므로써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반복 위반사항에 대한 가중처분 등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년도 대중교통이용 교통불편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된 내용을 접수유형별, 교통수단별, 운수회사별, 행정처분별 등으로 분석하여 대중교통운송질서 확립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당초 3월에 대중교통운수사업자에게 시달하려 했지만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등과 연계하여 4월 중순에 행정처분 강화내용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주민신고에 대해 불문경고 등을 과감히 줄이고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므로써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추진입니다. 관내 불법주차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차량등록지 자치단체로 세입조치되므로 주차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연계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만큼 순세입이 증가되도록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사업용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은 0시에서 4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 1회 이상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 자치단체로 세입조치되는 과징금은 우리구 등록기준 사업용 화물차도 타시․도에서 적발 통보되므로 이를 상계하면 별 차이없이 유사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내 사업용 버스나 화물자동차 주정차 위반단속은 주차지도과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쪽 세 번째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강화입니다. 마곡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파손, 교통안전판 훼손, 안전펜스 훼손, 무단방치차량 처리 등 상시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마곡초등학교는 작년 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추가 지정된 구간으로 후문쪽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완료하였으며 다만 정문 등은 통학로의 경우 사유지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정초등학교는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상시관리 방안으로는 담당자 상시순찰과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업체에게 신속히 현장확인과 함께 보수토록 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천동 경동택배 주변 작업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입니다. 도로상 작업차량의 물건 승하차로 교통방해가 빈발하고 무단주정차로 구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야간무단주차 등 차고지의 형식적 이용을 개선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청천동 경동택배를 2회 이상 방문해서 허가관계 그리고 소속업체 파악,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도로무단점용, 불법주정차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밤색주차 야간단속과 계도를 4회 실시하고 허가관청인 수원시와 경동물류본사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국토해양부 택배업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경동물류가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허가규정에 의거 경동택배 청천영업소의 위법사항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현황관리 및 차량기사와 원장의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통학차량의 불미스러운 사고발생 방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며 차량기사와 원장의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구청 보육정책과에서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관인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우리구 보육정책과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82쪽 여섯 번째 대중교통 등 파업발생시 대책수립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과 관련해서 수도권버스가 파업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등 파업의 발생시 구민들이 출퇴근 등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버스운행중단 대비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버스 운행 중단시 운행재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부평구 홈페이지 팝업창 등 활용해서 버스운행중단 안내와 임시노선 안내 등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회 의원 참여 추진입니다. 삼산동 교통공원 어린이집 용도변경 등 관련하여 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부평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총 1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소관부서인 재무과에 전달하였지만 관련 규정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83쪽 두 번째로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정상화 조기추진입니다. 삼산실내교육장 정상화 조기추진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연말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정비계획에 따라 실내교육장 내 횡단보도 건너기, 버스타고 내리기, 어린이 10대 교통사고 등 그래픽 설명 패널로 전시시설을 설치하였고 실외교육장은 모형전시물 31점 84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4대를 설치하는 등 모든 공사를 3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완료 후 4월 1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4월 10일 식목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날 여러 위원님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내용을 보시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2회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의 단체 관람을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내에서는 시청각 교육과 교통안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실외에서는 모형전시물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주차지도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황하진 팀장입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저번에 전선 점용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토해양위에서는 법적으로는 있고 보니까 지경부하고 방통위에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신청했던 기관 내지 업체 이런 데서 계약서가 미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급하셨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전용선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류로 신청할 때 서류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사용점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신청을 하면 목적에 맞게 공중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선 외에 별도로 별도수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실태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안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결은 되겠네요. 점용허가 인천시에도 보니까 예산도 26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부평구가 인천에서 두 번째로 납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호선 연장개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같이 나갔었지요.

예.

그래서 길주로, 지금 길주로 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 녹지과에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저희는 길주로쪽에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개통된 7호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전까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셨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시 녹지과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시 녹지과에서도 시 예산팀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확정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녹지과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시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마 걷고 싶은 거리 특별거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단으로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미리 파악을 받았는데 끝까지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장비가 지금 현재 1톤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3.5톤을 예산 세워서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문제 없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공동주택 구민들 안전에 가장 밀접한 승강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도로과하고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원금 나갈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가 승강기거든요. 승강기 민원발생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박차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화물주차, 덤프, 중기, 대형버스 이것은 각 등록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외지에서 타시·도에서 우리구로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반송해서 타시·도로 이첩한 것은 200건 정도가 됐고요 타시·도에서 우리한테 올린 건이 150건 정도 됩니다.

비율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주차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게 되면 우리구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시간과 밤샘주차 단속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은 시간이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데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건을 했고 우리가 몇 건 했는지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교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가시지요?

예.

물론 화물, 덤프, 대형 이것은 0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지도과는 시간제한 없지요?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나갔을 때 주차지도과에서 같이 한 번 나가시면 그것을 주차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딱지는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택해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민간위탁이 14개 있습니다. 노상 6개, 노외 8개입니다.

14개지요. 그중에서 일요일에 요금 받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취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구민 편의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세외수입이라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구민 편의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구민들이 일요일은 되도록이면 요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도 물론 자료를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위탁하는 곳 중에서 일요일에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일요일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나간 곳 중에서도 조례상으로 계약기간 중에도 민간위탁운영자한테 일요일에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요금에서는 계약금액에서는 빠져야 되겠지요. 면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일요일에 민간위탁받는 데서 빼주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주민들 여론수렴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면 구민들 의견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힘 좀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최재환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방금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2월 28일자로 보직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십정동 동암역광장 노점상에 의한 주민불편해소를 시정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아주 성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역 지하보도에 상가를 거기다 점포를 한 30개 정도 지어서 임대해서 영업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오토바이와 보행자간에 통행로 입구에 칸막이로 유리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좁으니까 거기는 주민분들이 유일하게 남북광장을 통행하는 유일한 보도입니다. 통행보도에 불법으로 상가를 지어놓고 임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입구에다 보행로 중앙에다 유리문까지 달아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이것을 행정조치도 하시고 그동안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도시경관과 과장님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행정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직무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재환 과장님이 2월 28일자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현재 추진이 완료가 안 된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동암역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도 굉장히 난잡하게 법을 위반하고 많이 노점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매번 하지만 또 저희들이 야간에 새벽에 거둬오기도 합니다. 수거해오고 행정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 교통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시에서 용역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4월에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점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았어요. 저는 지금 광장에 노점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보도 안에 있는 상점에 관련된 것을 질의한 겁니다. 잘 듣고 답변하십시오.

지하보도 상점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그랬는데요 그게 노점하고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까지도 공단 이사장님까지도 현장에 모셔다가 제가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구에 전 국회의원이셨던 조진형 국회의원님께서도 현장에 저하고 같이 나오셔서 철도청 관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부르셔서 현장에서 지적을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셨어요 함께 저하고도.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에 유일한 통행로인데 그 통행로가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길로 주민분들이 안 다니면 저쪽에 간석오거리 나가면 백범로 거기 굴다리를 돌아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역전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역사 안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보행기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남북관계 다니는 보행도로가 바로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82년, 83년도에 그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하보도를 공사를 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오셨어요. 그동안 구에서 몇 차례 걸쳐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또 지난번 SOC사업으로도 또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사업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료 그런 것 다 우리구에서 공과금도 내왔고, 그런데 우리구에 사전에 승인도 득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토요일 새벽 5시에 거기다 상가 30개를 용접기 갖다놓고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 30명 동원해서 리어카 안에 있던 것을 들어내서 그날 불법으로 노점상점을 만든 겁니다. 우리 행정당국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토요일에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수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요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감사를 받으신 업무예요. 감사업무예요, 다른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를 오늘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처리가 안 되면 처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 아니냐 우리구 행정이.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께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지금 24개 노점상은 광장에 있는 리어카노점상이고 이것은 통행보도 안에 설치된 상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입구 저쪽에 남광장에서 들어오는 입구 이쪽에서 노상적치물 만들어놓고 이게 불법건축물이니까 위에다 지붕을 못하니까 거기다 천막쳐서 거기서 과일장사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라도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고 되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다.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저는 최재환 과장님 능력을 인정합니다. 산곡3동에 동장님 계실 때도 동 업무에 잘해 오셨고 또 우리구에 예산팀장으로 계셨을 때도 일을 잘해 오셔서 제가 승진을 하셔서 보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전 강성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려고. 뒤에 신경철 팀장님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게 실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대로 이것 놔둘 겁니까? 상가들은. 보도에 있는 상점들을 그냥 놔두시고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민들이야 보행에 불편을 겪든, 우리 주민분들은 당연히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생활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 길을 수시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 동네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를 보면 해봐라, 해봐라. 여유만만하게 뒤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뭐하는 겁니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우리구에서 이렇게 능동적 대처를 하고 있다 보면 이것 그대로 방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밖에 있는 노점상들은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교통정비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고 말씀을 대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하보도에 상점들이 더 심각해요 우리 주민분들한테. 광장에 있는 노점상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우리 십정동 주민분이나 인천 구민들이나 시민 분들은 그 보행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한 생활을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해온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 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돼요.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최재환 과장님 제가 능력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십시오.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행되시는 사항을 그때그때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감사 때, 도시재생과 소관이지만 추진업무가 도로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감사 때 제가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특히 말을 굳이 하자면 부평6동에 성모병원 뒤에 보면 그리스도고아원 쪽에 옛날에 한스개발에서 재개발 추진하다가 부도나서 나가서 그쪽 뒤에 보면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습니다. 또 부평2동도 마찬가지예요. 부평2동도 사택이나 그 위에 올라가면 빈집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십정1동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런 곳이 있고 이런데 특히 이쪽이 많습니다. 남부권이 많은데 이게 밤이 되면 사람 발길이 없다보니까 섬뜩하기까지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사는 집보다 빈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지역에서 보안등을, 우리 부평구에 보안등 설치가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지요? 올해 예산이.

저희가 특별히 보안등 몇 개 설치계획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신청했습니까? 설치가.

“…….”

됐고요. 과장님, 지역에서 이런 곳에 주민들이 보안등 설치요구가 있으면 그 지역에 답사해서 할만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23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곡동에서 멀리오신 최재환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본 위원이 시장로터리나 다른 지역에 대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로터리나 지역에, 시장로터리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시장로터리에 노점상 7곳이 돼요. 7곳이 되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물론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로과나, 도시경관과나, 위생과나 각종 다른 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도시경관과로 심지어 제가 어떤 때 차를 세워놓고 5시 넘은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보니까 차를 빼달라, 노점상 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빼달래, 이 지경이니 말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자꾸만 얘기 나오는 건데 말끔히 치워질 수 있게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큰성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도로변에 상가들이 많은데 어떤 곳은 도로폭이 2미터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트나 과일가게 그런 곳이 특히 그런데 5분의 1 이상은 자리를 차지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가면 교차가 안 돼요. 차 타면서 팀장이나 관련 직원하고 한 바퀴 빙 돌아보세요. 그래서 너무 심한 곳은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용도 제가 현장답사를 본 위원이 동암역광장하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곳도 답사까지 갔다 와서 적치물 치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데요 어디냐면 부평3동에 굴다리 있지요. 남북간 소통하는 부평공원 옆에 굴다리, 굴다리 지나가지 않고 우측에 상가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3미터 이상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곳이 10개 점포 정도 될 거예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3미터 이상 점유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왜 단속을 안 하는지 한 집도 아니고 10여개 점포가 되는데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것을 어떻게든 방법을 취해서 치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나 언제 있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꼭 관심 가지시고 치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왕헌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아까 1번에 나와 있지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주차선 안에 각종 적치물 자전거나 시멘트덩어리, 가구나 갖다놓고 불법점유하고 혼자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영업을 위해서 불법적치물을 갖다놓고 하루 종일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면 주차장 100면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현수막 건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 가지고 약합니다. 언제부터 단속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차선 안에 불법적치물 갖다놓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문구가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치울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행정감사 전에도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도 하고 그랬는데 현수막을 걸고 그랬어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사진 다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셔야 됩니다. 주차선이 100개인데 20, 30%는 없습니다. 30, 40% 가까이 혼자만 쓰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평구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을 생각했을 때 수백억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것 치우게 되면 100면 이상 설치하는 효과가 나온다. 어떻게 1년 내내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다 치워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다고 그랬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한 공사를 부실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한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겠다 했는데 매뉴얼은 준비가 됐습니까?

예. 기 작성해서 명예감독관들한테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뉴얼 작성되면 그것 한부 주십시오.

예.

도시경관과 최재환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안전검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했지요?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에 자격요건 이번에 확실하게 해놓으셨나요?

예. 인력 부족한 부분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 다 보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고예방관리를 위해 철저한 지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유야무야하게 아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는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자격요건이 있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고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주민통행불편해소 있지요. 이것 다른 것은 추진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길에 다니면서 도로변 상가에 테라스 설치해서 거기서 커피 팔고 이런 것 보셨지요?

그 부분은 건축물이 사유지인데요 공간을 미관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건축한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로변에 보면 상가 앞에 테라스 설치를 했어요. 테라스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자판식으로 벌려놓고 음식도 팔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이 있었는데 행감 때, 이러한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셨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도로를 점유한 것은 아니고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무허가건물인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도로부분일 경우에는 노점상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고요 사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 하지만 수시로 조립식으로 해서 건축물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달리 건축법에는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하고 영업허가부서하고 영업시설면적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은 단속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위생과와 각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그러한 부서를 잘 챙겨주시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청천동 경동택배 주변 작업차량 물건 승하차 등에 대한 주민불편 이렇게 했는데 해소 완료로 해주셨어요. 완료, 과장님, (사진을 들어보이며) 과장님 여기 도로변에 적치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완료된 거예요? 계속 추진중 이런 식의 답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일 건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새로운 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변 자체가 조치사항을 보면 경동택배 야간단속 주민민원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질의와 별개문제 허가문제에 대해서 여기 집어넣어요. 허가문제, 허가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허가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작업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단속해 달라, 노상적치물 치워달라 이런 부분 아니에요. 야간 단속해 달라 주박차, 보세요. 이중주차, 삼중주차 해놔서 차량에 불편을 주고 민원 야기하는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드린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단속해 달라는데 그 집에 영업허가가 있냐 없냐 이것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주차과장님, 주차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 인사이동 때마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동택배 앞에 보면 주차란이 그어져 있습니다. 야간에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는데 주차라인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것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조치가 미진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오늘 이후 다시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예.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요즘 보면 구 도심권에 도시형생활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관심 갖고 계신데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공사구간에 보행권 확보 인도와 관련해서 관심 가지시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재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오셨네요. 일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맨날 위원님들한테 질타만 받으시고 하는 과가 도시경관과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어떻해요. 금요일 5시 40분, 50분 되면 대로변에 가다보면 차가 세워져요. 그러면 차에서 사다리가 나와요. 그리고 현수막을 걸어요. 그분들도 공무원들이 금요일 6시에 퇴근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니까 그리고 월요일이면 철거를 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순찰 한번 돌아보시지요, 대로변 쪽으로.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한 장, 두 장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몇 백장씩 만들어서 우리가 떼고 나면 바로 또 붙입니다. 그런 인력부분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태료를 세게 매기면 안 하지 않나요? 어떻게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과태료도 매일 7, 8건씩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로변에 보면 병풍처럼 달려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예.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팀장님이 와계신데 요즘 위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요즘 전화 받는 게 뭐냐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매몰비용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얼마내야 되냐 이 전화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과장님,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를 요즘은 그 사업 안 하나봐요?

중앙분리대라기보다는 무단횡단금지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고 차량이 그것을 박았을 때 더 다른 차량이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기 설치해 놓은 것 중에 보면 파손돼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파손된 데만 철거를 하다보니까 죽 이만큼씩 한 토막 한 토막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철거를 하려면 다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한토막한 남겨놓은 것을 그냥 중앙분리대에 유지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금년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저번 달에 선정돼서 이번 달부터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재설치 안 할 것 같으면 두 구간 정도 조금 남아있는 것 그런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이게 4월 10일에 개관식 한 다음에 운영할 건가요?

4월 10일에 개관식을 2시에 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11일부터.

11일부터 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꿈나무교통나라로 결정이 된 건가 봐요?

예. 내부적과 외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했습니다.

설문조사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건의사항에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을 구로 이관을 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2016년도에 단계적으로 구에다 위임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16년도까지 끄는 이유가 뭐래요?

주차장 네 군데가 상당히 좋은 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러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거라고요?

수익이 되니까.

수익이 된다고 시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똥배짱이야 뭐야.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모르시는 거예요? 수익이 많아서 구로 안 주는 거예요?

담당자 말로는 수익이 괜찮아서 안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소위 표현하는 노른자위 땅에 있는 주차장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네 지역요.

구에서 자꾸 달라고 요청해야지요.

그전에도 몇 번 했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방금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우리 부평구에 4개소가 있지요?

예.

수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쪽에 답변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요원들 페이하고 우리 구에서 주차관리하고 페이가 격차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결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준 데도 있어요. 그럼 해소가 된 거지요? 그것은. 잘 파악하시고.

확실히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질 문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개2구역이라든가 해제를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조합원 이분들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부평구가 40여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라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요점사항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만 3항 중에서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관리강화 완료하셨는데 마곡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힘든 지역에 아이들의 통학권까지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개보수 못한 사항도 있다라면 저는 인도부분이라도 아이들 통학로만이라도 통학로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도로보상이 안 돼서 포장이 어렵다면 인도라도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고 완성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이 진행 되는 것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삼산동이라든가 부평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으로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담보되면 추진할 예정이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두 번 쓰기도 일상적으로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질문이 많은 주차지도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운영개선 추진중에서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단속권한이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과가 이것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주차선을 그은 것은 인접성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게 원활한 주차공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면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차지도과에는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관을 받으셔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보장과하고 협의해서 뭐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이 사회보장과에 전화하지 않아요. 주차단속하는 분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로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것은 말씀해주시면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주세요. 왜냐면 사회보장과 전화번호도 저희도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여기다 전화해서 차를 빼주세요 얘기하겠습니까? 단속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확실하게 이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경관과장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축허가 인허가할 때 세백 아시지요?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들어가서,

거기는 대로변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2미터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되겠고요 보통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대로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대로변 미관지구에 영업상 영업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테라스 형식으로 해서 테이블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데크로 주로 많이 하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불법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고정식 시설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냐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왜 과태료 부과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간이천막을 이용해서 무허가건축물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했고요.

아니에요. 테라스 설치한 것도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축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면 위법이라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어요. 그것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김상재 위원님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설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요청하신 시기가 마감됐나요?

지금 마감됐고요 현재 14개가 단지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건축공사나 간판시설 설치할 때 탑차나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주로 언제 이용하냐면 건축업자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차선 대로변을 3개 차선을 점유하고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주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를 점유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20미터 이상 큰 대로변을 점유하고 간판을 다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카고차나 크레인을 인도에 설치하고 통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점용허가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저도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주박차 문제가 곳곳에서 말썽이 납니다. 사실 화물차, 대형화물차, 중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1, 2월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희가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해도 잉크가 안 나올 정도로 추워서 단속을 못 했고요 계도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담당팀하고 직원 전체하고 회의 했는데요 4월에는 계속 단속 계도를 하면서 5월에는 계도없이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굴포천 복개천공영주차장이 있는 데인데 모든 화물차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을 안 받습니다. 우리 구청 건너편에, 그러니까 모든 중장비나 화물차가 집중해서 그리 옵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 말고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해서 차량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건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서 차량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세울 수 있는 데 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들 편리하다고 아무데나 주민들 살고 있는 주거지밀집지역에 무단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의 맹점을 많이 이용하는 운수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하고 특별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나 여객운수자동차법에 의해서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맞닿은 광역시, 특별시, 도에 차고지증명을 하면 차고지증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부평에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증명을 뗄 때 파주나 연천이나 화성이나 평택에 있는 데서 차고지증명을 해와도 저희들이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운수업자들이 생활형편이 영세한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속만 하게 되면 그분들 생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계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의 고충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분명히 있으면 평상시에는 공영주차장에 월정주차료를 내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면도로에다 그렇게 다 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돈 안 받으니까 집 앞에 공영주차장에 전국에 있는 중장비나 대형화물트럭이 그리 다 들어가요. 특히 우리는 이사짐센터가 조그만 서너평이나 될까 몰라, 이사짐센터 하나 내놓고 거기다 차를 집중적으로 대놔요. 카고차나 크레인이나 전부 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주차장 제가 실태를 봅니다.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버젓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 다 대놓고 있어요. 주말이면 전혀 안 가립니다. 원래 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주차장 훨씬 더 잘 지키고, 제가 보니까.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어쨌거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완료라는 단어가 온당치 않다, 단일 특정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인데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사업지구 해제된 데 매몰비용으로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부평구아파트연합 조합장 연합회가 있는데 강력하게 인천시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의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내용 아세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