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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4-02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김영의 여성과장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가 홍보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은 물론 의정활동을 주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자로 도시경관과에서 일자리기획단으로 보직을 받은 강성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도 하여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홍보담당관실로 인사 이동된 서광미 팀장을 소개합니다. 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던바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보이나 획일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 비용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6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자간담회는 신문기자, 방송기자, 카메라 감독별, 또 언론사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나 향후 부평구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각종 통계자료가 구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자료실 활성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일반현황 등 통계자료를 매월 정비해서 실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정비 및 회의내용 등 새로운 소식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각 동마다 대부분 서무담당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일자리기획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에 관련돼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14개의 사회적기업과 6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식 제고와 자립기반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추진, 전담인력 보강, 향후 육성센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 및 홍보 철저 사항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청소 위탁 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24쪽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제품 2억여 원을 구매한 바 있으며 마을기업 제품은 950여 만 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에 6개 업체 26종에 대한 마을기업 제품을 우리 부평구청 1층 커피인 등 4개소에서 전시, 판매하기 위한 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기업 제품 및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전시 판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37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20일 준공되었으나 수로변의 야간조명이라든지 수목식재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2월에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조명시설과 수목식재 그리고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시행을 하되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유기동물을 포획하거나 구조해달라는 민원을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으나 관내 동물병원 등 전문가들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과 구조사업은 평일 주간에는 백마동물병원과 위탁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민원 신고에 따라서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직원들이 직접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구조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동물보호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부터는 총 5명의 당직근무자 중에서 여성공무원 2명도 숙직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재해 등 사고의 예방과 대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까지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병원 등에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광역시 차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8쪽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부평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 부평역 주변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인하여 부평 상권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및 상점가 등의 상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나눴고 부평역 상권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지하상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상인대학 및 공동마케팅에도 중점을 두어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와 인근상권을 연계하는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우리 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정 2건으로는 1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중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의 목적 이외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시설담당의 업무 미숙 등이 문제지만 구의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적발해서 시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치 않도록 2012년 12월 21일 복지관별 업무총괄자를 소집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교육, 회계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2013년 지도점검 방향에 대하여 1차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달 4월 중에 회계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종합복지관 폐쇄 후 종합대책 방안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폐쇄 이후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2년 11월 30일 부평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218명의 명단을 제출받고 중복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인한 결과 실제 이용자가 13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관련 프로그램 이용자 79명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과를 비롯한 타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일반서비스 이용자인 밑반찬 제공사업 대상자 39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의 무료급식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19명은 난방비를 지원하는 KT&G 복지재단 인천 북부지사와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하여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평복지관이 수행하던 각종 복지서비스를 주민센터, 동별 시설 평생학습 지원 등과 다각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지위원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으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동별 위촉한 복지위원 활동이 전무하고 복지위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역복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 복지위원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이 미비하고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복지위원에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활동실적대장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희망복지 지원자 업무안내에 따르면 지역보호체계 운영 강화로 복지위원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에 사회보장과 업무분장에서 복지위원 업무를 생활보장팀에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복지위원으로 구성하는 소모임을 가져 복지위원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 1회 회의를 분기별 1회로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쌀 모금 현황파악 철저로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동별 주민센터에서 1년에 두 번씩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으나 동주민센터와 구에 보고된 모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으므로 동별 쌀 비축현황과 배부처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투명성 제고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사회보장과 29387호 2012년 11월 28호로 사랑의 쌀 모으기 관련 주의사항을 각 주민센터에 시달하였고 2013년 설 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기간 중에는 매주단위 접수현황 및 배부현황을 보고받아 쌀 모으기 운동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1건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과도한 사회복지실습생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과도한 실습지도 등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인천시 주관으로 지역아동센터장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기준을 명확히 지키도록 했으며 3월에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실습생 운영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주지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4월 중으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실습생 운영현황을 파악하겠으며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따라 5월부터 9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보육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두 가지 다 완료라고 적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에서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으로 많이 써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밑에 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간담회 비용만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양해라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업무특성상 각 언론사라든지 신문기자, 방송사 또 카메라감독별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각기 다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간담회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도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라든지 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또 기자실에.
후종

이후종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간담회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나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십시오라고 시정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료라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과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조치사항에 적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그대로.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렇다고 표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업무특성상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거를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각 언론사라든지 기자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각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밖에도.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업무특성상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이걸 완료라고 적지 마시고 ‘계속 추진중’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적사항을, 시정요구에 위원님이 비용지출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아니면 줄이라는 내용인데 전혀 그런 의지는 없고 그냥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적는 게 맞는 거죠.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줄이거나 다양화할 의지는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용을 적든가요. 조치사항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라든지 또 시 관련부서, 기타 기자실 복지를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이 대략 7 대 3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질의할게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철저 해가지고 완료라고 했습니다. 관리자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서무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통계자료가 구 통계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849건을 정비를 했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실적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발령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때마다 또 바뀐 사항들, 업무내용,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또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자료실 활성화, 이것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대부분 올라와 있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저희 동에는 보지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
후종

이후종위원

회의결과가 한 건도 없거든요, 저희 지역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진중’이라고 넣어줬으면 하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충분히 저도 시정요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라서 이해는 하고요. 지적사항 시정요구를 했던 하나하나 부분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부분을 딱딱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실해가지고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장님들 똑같이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의 비슷한 질의내용인데요. 완료라고 유기동물 관리 철저, 이 앞에 건의내용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직원이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휴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갖추십시오라는 얘기를 전에 하셨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그건 돼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완료라고 적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휴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현행과 같이 이렇게 직원들이 휴일이나 아니면 야간 근무 때에 평일 야간에는 현행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상황변화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당직근무자들이 평일 야간에는 총 근무자 5명 중에서 남자직원이 3, 여성공무원이 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건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의내용에 전문적인 포획장비도 없고 지식도 없는 우리 직원분들이 휴일날, 유기동물을 사실은 보호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장비도 없고 지식도 없는 직원분들이 휴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포획을 할 수 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휴일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가 완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완료를 시켰는지? 구청에 어디 한 쪽에 그런 보호소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민간업체 어디에 휴일 위탁할 수 있는 데를 만들었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완료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현행과 같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금년 3월부터 당직근무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당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평일 주간에 위탁하는 거와 같이 추가로 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게 현재 산정을 하면 4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도 주로 비용이 드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볼까 해서 관내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를 주고 동물보호를 하고 하는 거는 백마동물병원 기존에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데에 해볼까 하는데 파악을 하니까 동물보호협회라든지 구에 구성된 데가 없더라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직원들도 상당히 사실은 당직을 하면서 부담이 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기동물 관리 철저 완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못 했으면 결과가 정말 예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라고 결과를 하나하나씩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던 것을 이건 못 했습니다, 했습니다라는 결과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두루뭉실이에요, 전부 다. 위원님들 보나마나한 책자라는 얘기예요, 사실 낭비고 이게.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고 같은 얘기 과마다 다 똑같아요.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지금 부평역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도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7호선 개통 때문에 한 40%가 줄었다고 해요. 33%, 40%가 줄었다고 해요. 지하상가라든가 전통시장 내려오는 부분. 그러면 조치사항 보면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화장실, 아케이드, 캐노피, 공영주차장,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료라고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라면 “우리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이런 부분이 딱 나와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똑같이 두루뭉실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워서 저도, 또 경제지원과장님도 안타까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인데 재정은 어렵고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 완료라고 이렇게 적고 추진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다 똑같아요. 다른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같은 부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자에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똑 같아요. 완료라는 게 명확하게 완료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결이 있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했다든가 원인을 찾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의 간청입니다, 간청! 정말로 마음에 있는 걸 각 부서장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목표는 같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43쪽, 44쪽에 있는 자원순환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 보고내용은 위원회가 달라서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시고요. 아까 우리 이후종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 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부평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원인한테. 이 조치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접 방문하여 유기동물을 접수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민원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전화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왜 이런 조치가 됐죠? 38쪽에.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거나 구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당직근무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인분들이 포획을 하거나 구조해가지고 구청에 가져와서 하면 그런 것만 접수를 하고 당직원들은 안 나가는 방식이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당직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그런 방법까지도 사실은.
후종

이후종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민원 발생한 사람 보고 잡아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업무협조 차원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락해서, 거기 장비가 있잖아요. 전화 접수받으셔서 거기다 전화를 해주면 될 거를 직접 민원인들보고 잡아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선희 팀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과장이 4주입니까, 6주입니까? 교육이.
언제 와요?
그 안에 김선희 팀장님이 보육정책을 총괄해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평기 홍보담당관님!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서 이후종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많은데, 2건을 가지고. 2건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로는 맞는 얘기인데 완료가, 하다보면 이게 계속 추진사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예.
춘우

이춘우위원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 중에 서무담당을 지정자로 정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도 미흡해요. 서무담당이 하기는 하는데 콘텐츠관리자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부개3동 같으면 조석현이가 그쪽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콘텐츠관리자 해서 서무거든요.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개3동은. 그런데 다른 동은 미지정으로 나오지 않으면 콘텐츠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곳밖에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완료됐다고 하면 안 되죠. 계속 추진중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지적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주민센터 조례가 있어가지고 사용료 내지 강사 수강료, 프로그램별로 해서 사용료 이런 거는 반기별로 보고가 돼 있어요. 물론 게시판에도 공고도 하고 어쨌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도 이걸 않고 있다. 다른 동에 지금 22개 동에 평균 잡아서 한 10개 동은 하고 있는데 12개 동이 않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죽 해보세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콘텐츠관리자를 서무담당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 홍보차원에서도 동 소식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어쨌든 2012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시점까지 홍보담당관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실적을 받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 번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매월 보고를 받아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시정조치를 하시라고.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이영훈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행감 보고와는 무관한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인가 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서 외국과 자매결연 내지 우호도시, 우호협력 체결한 쪽을 알고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중국은.
춘우

이춘우위원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끊어졌죠? 연결이 안 되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춘우

이춘우위원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최근에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최근에 미진한 거예요? 1년 이상 됐습니까? 상호 교류 않고 있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단체장이 바뀌면 그전의 단체장이 연결했던 교류, 우호협력 같은 건 않고 있어요.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른 데를 개척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그 전 청장이 했던 라오스 그리고 최용규 청장이 했을 때는 후루다오시하고 미국도 있었는데 바로 직전 청장이 했던 라오스하고 우호협력 체결한 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체결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몽골하고 체결한 것 알고 계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거기도 체결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우호협력 체결해서 조항이 있는데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연결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라오스 같은 경우는 농지가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그쪽에 하면 무상으로 준다. 땅을 줄 테니까 와서 개발을 해달라. 또 제가 라오스도 한 번 가봤는데 그쪽 지역이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사바나켓에 있는 우돔폰시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런 지역의 땅덩어리를 50년 그냥 줄 테니까 연 우리 돈으로 1000원 내라. 이런 정도로 해서 그때 2005년도 얘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호조약 협력을 체결했는데 주로 경제협력, 그다음에 외교적인 교역, 문화·경제인들 상호 교류해서 그쪽에서 경제인들을 많이 배출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4월이에요. 우호협력 체결한 건데 아직 그쪽하고 왕래가 몇 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없었던 걸로 해서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체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체결해놓고 보니까 그쪽에도 모른다. 전에도 풍물축제할 때는 상호교류가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새 청장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교류가 한 번도 없었다. 신중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호협력관계 신의로 서로 믿고 그 지역이 낙후된 데는 개발해서 또 우리 부평구에서 들어가서 경제인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지원과장으로 계시니까 전 청장이 했다고 그냥 내팽개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협력 체결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있으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 라오스 것하고 두 개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실까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3쪽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완료에 대해서 “201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컨설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5월에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8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결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한다라고 공모사업인데 이게 다 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에 하나 1%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나와서 공모사업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은데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세무회계라든가 경영,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홍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마을기업에서 생태계에 관해서 홍보하고 계획하고 그런 사업을 위주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장기사업으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했더니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5월에 선정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하고 결과 나올 때 본 위원한테 결과 좀 분명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자신하셨으니까 100%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기왕 했으면 따와야죠?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3월부터 구청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와 사회적기업 연계하여 홍보 및 적극적인 구매상담을 추진하고자 함” 하셨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거나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여기 사회적기업 제품, 마을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업체 21종에 대한 우리 구청 1층 현관에 커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구매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했는지.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거는 지금 홍보단계라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우리 관내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요. 그래서 그것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특별하게 좋은 상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주시면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품목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품목이 정확하게 정해지거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비누가 있고요 실내화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복지정책과 윤일영 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종합복지관 폐쇄됐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폐쇄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이후로 다 해놓으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문의나 이의나 반발 같은 민원성 제기된 게 있나요? 혹시 없나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 12월 18일자로 조치를 해서 거기서 받은 날로 따지는 건데 거기서 12월 21일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거든요. 9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21일자까지 현재 이의 낸 거라든가 소송 낸 게 있으면 저희 구청 감사부서로 통보가 왔을 텐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온 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혹시 다른 데로 이동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민원성이 계속 되고 있는지, 완료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완료를 제대로 하긴 하신 것 같네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일단 폐쇄조치 완료했을뿐더러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케이티지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동조치를 시켰고요. 향후에도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민센터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안내 조치하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한다라고는 하지만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하던 시설이 폐쇄된 데에 대한 반발이나 이의가 없었는지, 완료를 제대로 하셨는지, 이거는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완료라는 표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홍보담당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제기는 하셨는데 저도 그때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라서 확인을 죽 해봤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전부터 매월별로 회의록을 상세하게 올리는 동도 있는데 대부분의 동들은 회의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회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다가 이 시정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내렸는지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매달 정비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아직 살피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매월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도 공지를 하고 자료실이나 이런 데가 자료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반상회보라든지, 반상회보라는 게 구정소식과 동정사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거의 요새 반상회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일반주민들한테 공지가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된 거기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동별로 행사들을 죽 하는데 그런 행사 진행되고 나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옛날 사진들만 올려져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까지 죽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담당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하셨죠?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관련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주요하게 제안이 됐던 사항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에 청소업체들이 많아요. 3, 4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보건소라든지 동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복지위원 정비 추진계획이 세워졌고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예. 복지위원.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바뀐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예. 운영과 계획과 관련돼서.
종술

김종술사회보장과장

지침까지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경제지원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역 주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줘서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언제쯤 나와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4월 중에 일단 중간결과보고회를 할 겁니다. 4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책자로 나오겠죠?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책자로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중간에도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철저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38군데로,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로 나왔네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고서 작성 당시 40개소였고요. 현재는 39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줄었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1개소가 폐쇄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 39개소다! 38개소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39개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윤일영 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부평종합복지관 폐쇄 후 밑반찬 사업하는 것 있죠.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무료급식소가 어디에 있죠?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부평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평6동에요! 그러면 직접 여기 나가보셨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평종합복지관 밑반찬 할 때 제가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식재료 같은 것 확인 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행정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실제 밑반찬 하는 재료가 어느 것이 쓰이는지 이런 부분 한 번 해보셨어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질까지는 안 따져봤고요 지원하는 것만 따져봤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 부분 좀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재료 좀 확인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보육정책과 김선희 팀장님!
어린이집 해갖고 며칠 전에 급식재료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걸로 인천이 보도 났죠?
우리 부평구가 최고 많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되죠? 이것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범적인 어린이집까지 피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요. 여성가족과 김영의 과장님!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역아동센터 실습생 관리와 관련하여 2012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실습생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자체 지도점검해서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실습생 실습비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 지적이 됐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실습생의 실습비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안 했다는 것이 지도점검이 돼 있는 거였어요?
영의

김영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실습생 관리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나 했는데 실습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종합복지관이 폐쇄돼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그냥 폐쇄 그 자체로 끝나는 건가요? 나중에 다시 여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으로는 그게 법인이 협성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다시 재개하려면 향후 3년 이내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에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폐쇄에 따라서 대표시설장인 신광열 씨가 법인대표이었기 때문에 시 노인정책과에서 법인대표이사 해임명령이랄지, 그다음에 법인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랄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지난 2월 28일 노인정책과에서 청문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 이후 현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게 아니고 협성원 법인 거라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정상화됐다 할지라도 3년 이내는 그 건물 내에서 복지관 업무를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협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좀더 법률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검토 후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일영

윤일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역 주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해서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자료인데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이후의 사항들은 추진중입니다. 표기는 잘못된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에 죽 해왔던 사업내용들을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하는 부분도 이것 우리 부평구에서 연구용역 준 것 아니잖아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구에서 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언제 준 거예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이게 금년 3월에 했는데요. 예산은 작년도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용균

유용균위원

아, 올 3월에 연구용역을 준 거라고요?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치내용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 많이 투입했는데 요는 본 위원이 누차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상인들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아무리 시설 좋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대학도 개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상인연합회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요구를 하세요,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 사실 다들 시장 일주일에 한 번씩 전통시장가는 날 정해서 가는데 시장 가보면 시장 볼 맛 나요? 거기 들어가면. 위생도 그렇고 또 복잡하잖아요. 통로 같은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로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민들이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 정비하고 개선해줘야지 이건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누구는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지도감독도 하시고 연관되는 부서들 있잖아요. 위생과도 있고 도시경관과도 있고. 보면 개선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보면 전혀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 해야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보면 같은 생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설은 현대화시설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화장실도 계속 깨끗하게 아주 시설 좋게 만들어주고. 이제 앞으로는 상인들의 마인드나 자세,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장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그런 거지 지금 시설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7호선 개통 관련해서 자료도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자세를 바로 잡고 했으면 지하철 개통하는 것 뭔 상관이 있어요? 부평 지하상가가 좋으면 전부 지하상가 이용하지 멀리 서울까지, 강남까지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는 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거기도 상인회도 문제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하상가 주변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부분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끔 매개체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그냥 횡단보도도 못 놓게 해, 그래야지 지하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누가 걸어다닙니까? 다 차 있고 한데. 가까운 데 여기 상동이나 이런 데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지원해주시고 개선 같은 거를 요구를 하시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관리감독하셔가지고 패널티도 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부분들에는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상인회장이라든지 상가 해서 상인분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들이 저희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진짜 여기가 특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84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민병규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