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진홍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학부모 학습봉사단, 기자 선생님들이 서구 미래에 대한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에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3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중인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오늘 상정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자살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리고 학교 외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이런 점점 늘어나는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제 소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부분 정에 굶주리고 사회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니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을 쉽게 못 해서 그런 현상인데요,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그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순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면 좋지만 사실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발전이라는 건, 교육발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에서의, 그리고 사회에서의 변화를 이끌려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제안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처음 접하는 사회인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피폐해져가고, 폭력은 늘어가고 자살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부모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되고 그 부모 의식이 변화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 의식이 변화되는 것 보다는 아이가 더 어렸을 때 부모의 의식이 변화된다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그런 정서적인 안정,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POP교육, 지금 교육내용이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보셨는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이 없었는데 2011년 10월 26일 강성호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교육팀을 신설해서 지금 우리 구민학습관을 만든 후에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부모들 학습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린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또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성기순위원
사실은 학교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학부모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교육청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우리 구청 복지사업과가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우리 서구청에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POP교육은 주민 상대로 하면서 왜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이 학부모들을 이때까지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한 술 만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당장 다 한다는 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 교사들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은 오늘 안 하셔도 저번에 들은 것으로, 일단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어떤 의원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구의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심사도 있고 또 조례 심사,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는 의원의 역할이란 집행부 견제기능을 갖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예산의 이중집행 낭비를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 순위도 정할 수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산 순위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데, 예산 심의를 하지 순위 정하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 집행 낭비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산 순위를 못 정합니까? 쓸데없는 것을 먼저 앞에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쓰여지도록.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런 걸 감시 감독 할 수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시 감독은 의회 예산 심의할 때 하는데 순위 정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예산을…….
태상
임태상위원
순위를, 예를 들어서 꼴찌 순위를 1등으로 갖다놔도 의회에서 아무런 감독 못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독을 하지 순위 정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의원이라는 주민의 대변자 말을 경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걸 하기는 하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거꾸로 된 순위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일단은 의원의 역할을 얘기한 건 그걸 따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조례가 지금 몇 번 부결되고 심사보류 했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발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부족이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었거나, 그래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 방문해서 하자고 해서 지금 군위군, 합천군, 고령군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걸 보류시킬 때도 두 번 부결시키시고 세 번째 보류시킬 때는 현장에 우리가 한 번 갔다 와서 확인 후 그걸 이해를 좀 돋우고 그거 하는 걸 보고 와서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두 번 부결되어 심사보류 시켜놨는데 그동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해를 못 시키고,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갖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례에 설립 및 운영에 보면 3번, 위원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정관이 뭡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면 정관 그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정관은 아직 이사회가 설립 안 되었는데 정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정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정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사회는 누가 임명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임명이 아니고 나중에 이사들을 선임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이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 하니까 이 정도는 정관 자체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그냥 안은 잡을 수가 있더라도 이게 확정이 아니고 이사회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정관 한 번 가져와보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처음할 때 안은 다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안을 준 적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지원 조례를 해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걸 찬성해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쉽게 말하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우선 제9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사업예산을 배정받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배정받을 때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에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이라는 건 구청 예산입니다, 구청 예산. 구청 예산인데 저희들이 1회에 1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꼭 필요할 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주민들한테 기탁금을 받고 하면, 이게 기탁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당연히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된 예산을 갖고 교육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육사업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진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잡아서 쓸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쓰는 한도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한도 금액이라는 건 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5개가 있으면 거기 고등학교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우수하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 데에 지원을 해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돈을 1년에 얼마 주겠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언제 무턱대고 준다고 했습니까? 계획된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원이 필요한데 기금이 50억원 있으면 그 50억원은 뭐로 충당할 것인가 묻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출연금 외에…….
태상
임태상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군위, 합천, 고령 가봤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가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출연금 내놓고 1년에 예산을 얼마씩 투입 했습디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안을 가져와야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이제 말하는 대로 기금은 100억원밖에 없는데 200억원 쓰려면 뭐로 충당할 거냐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게는 쓸 수가 없지요.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지, 지금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돈이 없는데 그 사업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기금이 1억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억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쓸 것인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1억원은 왜 1억원을 하냐면, 위원님, 사단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본재산이 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필요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럼 기금을 조성해서 돈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계획이 뭐냐 말입니다. 계획이 그러면 외국 보내주는 아이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명문학교 육성, 우수교사 유치, 학교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 국제화, 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방과후수업활동…….
태상
임태상위원
제4조에 나와있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물을게요.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교육국제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국제화 사업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고, 일반 학생들을 우리 여기서 돈을 지원해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은 자기 돈 내고,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한테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것이지, 전체 대상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교육국제화 지원사업에 이 기금을 가지고 저소득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소득 학생의 전체 다는 못 보낼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신청을 받아서 다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무료로 보내주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료로 보내주면 안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완조치, 선별과정 이런 게 우리한테 소통이 안 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힘의 논리로만 하려고 이제껏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껏 교육지원조례가 성립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제화교육 지원사업에 저소득 학생을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학생이 서구에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을 교육 지원해서 외국을 갔다 오려면 1000만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500만원 있을 경우에 또 기금을 모아서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절차적인 제도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해보란 말입니다. 보완조치를 어떻게 공정성 있게 하려는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돈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장 저희들이 목표액은 있습니다만 첫해에 얼마라는 건 모아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단법인 했을 때 예를 들어 예산액이 500만원이었다. 수요가 1000만원이면 금년에 500만원 보내고 내년에 또 모아서 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되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별 과정에 보완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금이 지속적으로 안 모였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모인다는 보장이 확실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의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금이 안 모였을 때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금이 안 모인다는 건 물론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모인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순조롭게 다 보낼 수 있도록 기금이 안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서구장학회 발족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년 넘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1, 2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장학회하고는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보다는 10억여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군위나 고령이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 이런 교육발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체 예산 매년 10억원씩 들어갔는 거 그것 비교 안 해봤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도 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계속 기금이 모이고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 실장님은 기금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건 그때 가보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광개토대왕 비 세운다고 공무원들이 기금 모은다고 했지요? 그래서 결국 기금 모으지도 못 하고 우리가 반대하니까 무조건 기금 모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왜 기금 못 모았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데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모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금을 못 모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면 사회안전망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그 기금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해요. 서구 전체 사회안전망 기금 모아진 것 동네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네마다 잘 되는 동네는 기금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에서는 우리 동네가 가장 많이 모이는데 기금이 약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기금을 모아서 이런 교육, 이런 지역사업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 기금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한데, 여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직 시험도 안 해보고 왜 이걸, 충분히 가능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들도 시작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교육지원발전조례를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과정을 하나도 해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금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모금은 회원제가 있습니다, 회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원이 되면 이게 전부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월 1만원도 가능하고 10만원도 가능한 이런 회원제가 있고요, 또 1구좌에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출향인사들, 동창회, 여기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금을 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염색공단하고 서대구공단도 있는데 기업체에서도 전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많이 참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DBS 김희선 사장님 같은 분은 합천에 제가 알기로 5000만원, 6000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만났는데 여기서 사업을 해서 서구에 내면 거기보다는 내가 더 안 내겠나 이런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했습니다. 또 우리 서구관내 은행 지점장도 그런 것 있으면 저도 적극 돕겠다는 이런 사람하고 사실 해보면 위원님 생각처럼 어렵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지금 이걸 해서 당장 서구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백년대계인데 지금 앞으로 이런 교육발전위원회가 없으면 5년, 10년 후에는 서구가 훨씬 더 낙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서구가 5년, 10년 후에는 타 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실현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는데 불을 보듯이 이건 하나의 과하게 말하면 특정인의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 모아서 구체적인 내용 지금 없잖아요. 뭘 할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명문학교 육성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명문학교 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돈을 가지고.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명문학교 육성했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보면 지금 구로공단이 슬럼화가 되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 초·중·고등학교 49개교에 대해서 아이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중·고에는 우수프로그램 공모해서 1년에, 제가 아까도 그랬다시피 저희들이 각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받습니다. 받으면 이사회에서 실효성도 있고 상당히 아이들 잘 키우겠다는 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런 건 봐야되겠지만 자금하고 다 봐서 그런 걸 했을 때는 그 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우수한 인재가 나타나면 다른 데에서도 오히려 전학을 오고 아마 이사도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울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서울 구로구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로구 1년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구로구에는 중·고등학교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7억원 주고 명문고등학교 육성프로그램에는 1년에 학교당 2억원씩 두 개교에 지원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로구 예산으로 지원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구로구에는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으로 지원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위라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로구의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사단법인을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회원제로 한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회원하고 누구나 이사분들이나 일반인이 기탁할 수 있는…….
태상
임태상위원
공무원도 포함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관변단체도 포함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누구나 다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누구나 다 되는데 이런 데에 참여를 스스로 해야지 구청에서 조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두고 볼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에 보완조치로 공무원이, 이건 실 예가 있었다기보다 공무원이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두고 후원금을 많이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보완장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어떠한 목적을 두고는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사 할 분들은 많이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여기에 연관시킬 수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도 군부의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처음에는 되겠느냐? 기금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오고 또 지속적으로 회원제도 관심을 가지면…….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야 하니까 대충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같이 가봤잖아요. 고령군의 경우도 출연금 낸 사람이 1년 내놓고 또 내야 되느냐 묻는다 안 그럽디까? 그래서 자금이 고갈되어서 고령군의 경우 지금 20억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예는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인구증가율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거 같이 프로그램으로 봤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고령군에 24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 200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데서 지금 남은 게 고갈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들어놓고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령군의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난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다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늘어났는 걸.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때에는…….
태상
임태상위원
얘기 들어봐요.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면 돼요. 왜 행정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이중사업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저께 동료위원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보험료에 대한 질문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8개 구·군 중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례로 안 만들어서 안 주는 데는 우리 서구뿐이라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우선 사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내는 조례가 먼저 필요해요,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더 먼저 필요해요? 어느 게 더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시에 해야 되면 그건 안 하고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느니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찬반을 자기가 표현은 할 수가 있는데 지역 여론이 교육발전위원회는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제가 듣기로는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공무원 세계에서도 교육발전위원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설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안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소통을 해서 하려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숫자 논리로만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것밖에 더 없잖아요. 다른 일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 여기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거기에 답은 드렸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이사회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가 통과되고 나서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드리고, 또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이 예측을 해서 안 모였을 때를…….
태상
임태상위원
예측하는 게 아니고 3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운영하는 걸 다 봤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봤는데 기금을 100억원 200억원씩 모아놓고도 자체 예산이 1년에 10억원씩 투자 안 되었습니까? 그거 안 봤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지금 고갈이 난 상태인데 이런 군단위도 있는데 돈 1억원을 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법인만 설립되어서 운영하면 기금 조성하는 건 군부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기금 조성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은 몇 십억원 내놓으면 되겠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몇 십억원은 아니라도 저도 형편되는 대로 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기금을 많이 모아서 하는데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이사회가 설립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된 이야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오늘 학부모 학습봉사단 방청하시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무슨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저는 오신 분들 사실 면이 있는 분은 있어도 제가 이야기할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학습봉사단 학부모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러 오셨는지 아니면 집행부를 응원하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잘잘못을 심도 깊게 토론해 봅시다.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제일 처음에 언제 상정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12년 4월 9일 처음 1차 조례안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부결되고요.
박진홍위원
집행부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처음에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제안설명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잘 들으세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학교시설 개선 쪽으로 우리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선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서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못 해준다. 학교개선사업을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학교개선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이게 다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제안설명서에 보면 CCTV 설치 지원하고 영어마을체험학습 지원…….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그것도 물을 거예요. 제159회 임시회 때 처음에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제안설명이 지금도 맞냐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의 사업목적도 지금 현재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자체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구청에 돈 좀 보태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태줄 돈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취지로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당시에 한 내용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학교 지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환경개선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학습지원 및 인성함양사업하고 학부모 소양향상사업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회의록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했던 발언내용들이 회의록에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체 수입으로는 학교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 하면 할 수 없는데, 상위법령 때문에 교육사업을 지원 못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만들겠다는 게 취지였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면 학생들에게 국제교류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이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 아이들 필리핀 가고 싱가폴 갈 수 있다고 왜 학부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조례 내용을 심사하는 의원들을 코너에 몰고 본질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물론 기자분들도 다 이 내용을 알고 뭣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이야기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누가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은 교육조례와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제가 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서구는 교육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그런 법적 충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가서 대구시에서는 교육경비,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대구 8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교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수성구나 달서구는 적게 지원을 하고 열악한 서구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기억나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시에서는 구별로 그 구에는 구 나름대로 서로가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구에 적게 주고 우리 구에 갖고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차등 적용해서 준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예산은 평생교육분야 공모해서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많이 가져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아까 구로구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미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충족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대구시에서는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대구시에서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학교에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그런 자체 예산이 있는 구는 적게 지원해주고 마포라든지 은평이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강북 쪽의 구에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구청장님한테 한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박진홍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시에서 그런 예산 편성 자체도 안 하고요, 물론 제가 서울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대구시에는 지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무상급식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교육예산은 교육 당국에 하지 왜 행정에 예산 보태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묵살하고 아예 업무분장을 해서 교육관련은 교육당국이 하십시오 이렇게 단절시킨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구청도 그렇게 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단절시키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려니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했을 따름이지…….
박진홍위원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대구시의 행정행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구시를 설득하고 제가 구청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한테 가서 이제 행정도 교육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한번 안 하고 이 조례만 고집한 이유가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구 자체에서도 안 하는데 시에서 돈을 ……,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달서구 같은 데도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우수교사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 시에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달서구에는 달서인재육성재단이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러한 걸 해서 기존 예산도 지원하지만 저희들도 이걸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은 안 되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진홍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표류했던 이유가 의회의 이해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을 때 제5조(임원 등) 제5항을 보면 “위원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자 중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임원에 관한 규정을 했었어요. 알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그건 답하기가 좀…….
박진홍위원
아니, 처음에 조례에는 임원에 관한 조항 규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상정된 조례에는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는 지금 현재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박진홍위원
정관에 명시될 사항이 아니고 임원에 관한 규정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조례를 한 번 보세요.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 조례에 그런 게 아니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하면 가능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정관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이게 법이예요, 법. 조례는 법입니다. 법에 그런 임원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시켜놔야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상위법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박진홍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 중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을 안 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전문위원 검토해서 뺀 사항입니다.
박진홍위원
전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 조례가 1차에 우리가 심의할 때 임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그 다음 조례부터 이 임원에 관한 규정을 뺐단 말입니다. 정관에 규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만든 정관에 보면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이 군위, 합천, 고령 다 가보셨지만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면 군위, 합천, 고령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크게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뭐가 다른데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모든 게 운영하는 데에 거기나 우리 운영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박진홍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군수가 그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관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갖고 사용했는 우리 구에서 그만큼 출연할 돈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부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금을 조성하는데 한두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받는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주최를 해서 안 합니까, 우리 교육계에서.
박진홍위원
그래서 아까 이해부족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부족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순수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면 주민을 위하고 서구의 미래를 위하는데 왜 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런 순수성을 결여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연구하라고 했을 때 연구한 것 하나도 없어요. 계속 원안만 고수하는 겁니다. 원안을 고수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서구가 88년도에 거대 구로 60만 인구로 있다가 분구가 된 후에 인구 감소가 많이 된 이유가 사실 너무 교육 쪽에 신경을 좀 안 쓰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약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인구도 감소되고 서구가 낙후되었는데 저는 앞으로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됨으로 해서 향후 5～10년 후에는 아마 옛 모습을 찾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서구 교육이 낙후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에서 명문학교 육성이라든지 우수교사 유치 이런 것에 신경이 안 쓰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기존 우수교사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또 능력있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꺼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했을 때 향후 서구가 옛 모습을 찾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서구에 달성고등학교하고 경덕여고, 과거에 명문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역사는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의 교육은 공교육의 분담, 공교육이 가지는 교육분담은 없어요. 공교육이 가지는 교육분담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 학교, 우리 나라의 교육은 사교육이 이제 모든 교육을 분담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 우리 학습봉사단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물론 사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도 그렇고 또 그쪽으로 뜻을 모아가자 하는 건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자하고, 지금 현재도 그쪽으로 정책방향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공교육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교육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육격차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 그리고 교육 환경으로 인한 인구의 집중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인위적으로 물리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교육현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5년, 10년 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서구가 낙후되고, 교육은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공교육을 하루아침에 발전시킨다기보다 그쪽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두고 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구청을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서구 교육발전위원회가 1년간 이렇게 장기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지난번 본 위원이 서구 교육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후에 우리 오랜 시일 동안 서구장학회 있지요? 서구장학회하고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이것도 하기 전에 합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합병을 해서 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 사단법인을 설립도 하기 전에 재단법인을 없애서 사단법인으로 흡수한다는 건 실례인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합천, 고령군에 교육발전위원회를 비교견학할 때도 이런 유사한 것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쪽 의견도 있었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50억원을 1차로 목표액을 두고 있는데 이 50억원 정도라면 우리 구청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 2차 연도에 2억원씩 준비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우리 일반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찬조금 이건 물론 추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치가 당해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어느 정도 걷힐 것 같은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5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 6억원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기금 목표액이 50억원 정도라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기금조성이 저조하다면 50억원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50억원 모으는 데는 10년을 예상합니다. 1년에 5, 6억원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저한테 연락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금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누구나 기부를 해서 영수증으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계속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면 전체 의회에서 상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공무원이 회의적이라고 했거든요.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 외에는 제가 듣기로는 다 회의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라는 건 조금…….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만나본 사람은 다 회의적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는 충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700여 공무원 중에 다 찬성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60% 정도 찬성을 해도 그건 충분히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들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교육발전위원회 필요하나 안 하나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그것 못 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몰아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지 말고 우선 직원들한테라도 그런 소통을 해서 필요성을 왜 말 안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서구가 낙후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구가 인원이 떠나고 낙후된 이유는 주거환경 문제예요, 교육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주거 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숲이 되어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적 학생도 많아지고 공교육도 잘 되는 겁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공교육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에 답변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반대하는 내용 중에서 왜 반대했던가? 앞으로도 반대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듣고 거기에 보완책을 말씀하세요, 다 듣고.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권개입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권하고는, 지금 그리고 저도 감사부서의 장입니다만 요즘은 공금유용, 공금횡령 내지는 이런 이권개입은 용서를 안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감사부서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금횡령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교육부서 담당직원들이 근평에서 전부 1등급 받았다는 말이 맞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1등을 다 줄 수가 없는 게 같은 직급의 사람을 다 1등 줄 수가 없습니다. 7급이 동시에 다 1등이 나올 수도 없고요, 저희들 실의 것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소문일 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소문이지 전체 1등 다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사실은 지금 한두 해는 의욕이 넘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연속성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장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기금을 10년 계획에 50억원이면 기금 모으면 10년 동안 하나도 안 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씁니다. 우리가 안 쓰는 건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안 쓰고 그 외에 기금 모으고 쓰고 또 모으고 쓰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반복되는데 1년에 5억원을 예상했잖아요. 1년에 기금 5억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계획에는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우수교사 유치, 명문학교 육성, 의무급식지원, 학교시설 개선, 그리고 교육국제화, 자기주도학습, 창의체험활동…….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이 돈으로 되느냐 이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지원하면 학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뭘 어떻게 하겠다…….
태상
임태상위원
신청을 받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금 5억원을 갖고 그걸 다 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5억원을 갖고 있으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3개 군단위에 가서 1년에 10억원씩 투자하고 기금 조성을 40억원씩 모아서도 못 한 걸 어떻게 5억원으로 다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라도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껏 안 보여줬어요? 주도학습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도학습 그런 거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례 통과되어서 이걸 하려면 이사회가 설립되어서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는 또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지출이 안 많습니까, 다 가보셨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계획대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보완장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팀이 언제 생겼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11년 11월 14일자입니다.
성기순위원
교육지원팀에서는 서구의 전반적인 교육상황을 다 보시는 건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서구하고 남구하고 재정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서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직원들 저걸 못 주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도 교육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1년 지원하는 게 남구에서 800만원 지원할 때 서구에서 200만원 지원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지원팀이 생겼으면 적어도 2012년 2013년도 예산에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복지사업과에서 어린이집관계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서구 교육 전반적인 걸 교육지원팀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국제교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우리 아이들 공교육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해서 공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걸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지만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처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안 하고 싶은 아이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제안했던 게 지금 동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달성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영어마을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분명히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교육에 관한한은 예산보다 먼저 앞서서 관심, 그리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내서 다 같이, 물론 한국에 있는 아이들, 대구에 있는 아이들,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니면 정말 삼성그룹의 자녀든 공교육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차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시작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국제교류, 서구 아이들 전체 다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마을이라는 대안을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5학년 1반의 1번부터 25번까지, 32번까지 모두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누구도 낙인효과가 없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힘들어서 가지 못 하는 이런 아이 없이 전체 반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조례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뭔가 정말 뜻을 가지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어서 내가 소관했는 게 아니어서 이전의 사람이 했는 거라서, 이런 이유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시면 이제는 시대가 그 시대는 아니잖습니까? 사이버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로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실장님?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도 제 분야의 업무가 있고 제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론 다 섭렵하고 제가 그쪽의 전문가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쪽으로는 최근에 근무한 적도 없고 해서 사실 그 분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순위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서구청에서 당연히 마땅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행정기관에서 학생들 학습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저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지금 학생들이 토요일날 휴무제 되는 바람에 교육청 교육에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도 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도 있고 평생교육법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담당이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교육협력 담당관, 달서구, 동구, 수성구는 평생학습과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지 주도적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특정 목적이나 내지는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실제적으로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보하고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본질이 흐려진다든지 하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법인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조금이라도 흐리면 교육청으로 누가 전화를 해도 하고 요즘은 사이버가 발달해서 금방 신고가 들어가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절대로 어떠한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업무를 보면서 순수하게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에 사용되고 또 그 목적에 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를 상정함과 동시에 각 동의 동장들을 통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사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동네에 재력있는 사람들로 이사를 좀 협조를 해놔라 이렇게 시작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본질을 흐리는 내용으로 일관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현장의 교육 공급자가 아닌 교육 수요자가 이 위원회에 대폭적으로 참여를 해서 권한을 가지고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가 회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원은 될 수 있지만 이사로 되려면 어느 정도 기금도 좀 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 중에도 충분히 그러한 의지가 있고 참여하실 분은 시키겠습니다, 참여를. 또 자녀들이 졸업하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분은 하고 또 안 하시면 새로운 수요자를 해서 그쪽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사 분담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분담금은 아직까지 구성 자체도 안 되었는데 딱히 얼마라는 건 저희들이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 구성에서부터 다소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열정과 철학을 담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열악한 서구의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 위주로 이사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들이 교육발전위원회의 근간을 이루고 또한 모든 의사결정들이 그러한 교육현장의 교육 수요자들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어야만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만 그러한 법적 제도적 환경들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사회에서 어떠한 걸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건 우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원총회가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사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수요자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건 조례를 수정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사회의 큰 윤곽은 그렇더라도 세세한 건 우리 사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사회 통념상 어떤 의사결정이든 회사의 주주총회든 아니면 일반 사단체의 회의든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물론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라든지 다른 그런 의사결정 기구가 있지만 특히 이런 사단법인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정이 가장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는 아무 관계없이 이사 감투 하나 쓰고 돈 얼마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결정하고 총회에 상정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건, 물론 기우입니다만 이런 것을 한 번 받아보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런 교육현장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에 그러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의 근간을 살리되 그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여 주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정관에 보면 서구의회 의장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계시는데 누가 어떻게 거기서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의장님도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나눠드린 정관에 있습니다. 제12조제3항에 보면 서구의회 의장님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당연직 이사로, 여기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님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조한다는 건 불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사회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우리 사원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원은 대부분 수요자이고 우리 주민들이 사원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왜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미 이사 할 사람들 다 …….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수정하는 내용을 말씀해줘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위원님이 그냥 수정하시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진홍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임원항에 규정한 부분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사회 서구지역 보육관련 학부모, 그 다음에 초·중·고 학부모, 그 다음에 교육직을 퇴임한 전직 교육공무원, 그리고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서구의회 의원 1명, 이사를 5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사회 의결을 의결정족수의 과반 7명이나 8명 정도 교육 수요자로 그렇게 규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 감사 2명을 두되 감사 1명은 주민의 대표인 서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추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정관에…….
박진홍위원
실장님, 정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 올릴 때 정관 전부 하나하나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구속력이 없다는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박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속 법령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포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에 한다는 건 임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봤습니다만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해놨는데 정관에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사들 사전에 다 내락되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사전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에 임원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하고 해서 이게 필요 없다고 뺀 것 아닙니까.
박진홍위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서 뺀 게 아니고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두 번째 조례안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정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 이걸 지금 조례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한다고 안 합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만드는 게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교육수요자들을 의사 결정하는 과반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걸 왜 못 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하면 수요자도 이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돈 낼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돈 낼 이사들은 없고 전부 수요자라고 했을 때 기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기금 모으는 데도 어렵고요.
박진홍위원
돈 내는 사람 이사로 해야 되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사분들은 돈을 어느 정도 내야 이사가…….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하면 사실상 사람 찾기가 이사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무슨 분야 저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 교육 수요자들 이사로 하라는 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도 여기에는 아예 당초부터 할 때 교육 쪽의 전문가들 다 합니다. 전혀 교육에 관심 없다든지 돈만 갖다 낸다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 교육에 관심 가진 분 중에 해야 이사회하면 소통도 되고 하지 그냥 당연히 돈만 낸다고 그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교육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사람보다 더 관심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엄마보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기 아들 졸업하고 나면 또 이사 새로 해야 되고, 전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사는.
박진홍위원
등기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진홍위원
뭐 어려워요? 등기 이사는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인감도 떼야 되고 상당히…….
박진홍위원
인감 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이사 15명 여러분들이 이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교육 수요자들, 현장에 있는 엄마들, 학부모들, 그 사람들 이사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여기에 그런 걸 안 넣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에서 덕망 있고 경륜 있는 자를 이사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건 좀 저희들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다시피 의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또 의원님 한 분 더 하고, 또 감사도 의원님이고……. 의원님들이 물론 들어오셔도 됩니다만 이사회 구성은 좀 덕망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표류하면서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왜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서구의 교육발전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질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목 이런 것들을 다 참아왔지만,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교육발전 조례를 처음 상정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교육을 위해서, 서구의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특정 목적을 갖고 내지는 어떠한 목적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서구의 교육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만드는데 이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담보하자.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만들자는 데 대해서 왜 이의를 제기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의제기가 아니고, 이걸 운영하려면 저희들도 교육의 전문가, 종사자, 학부모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관이나 안을 어느 정도 수정하겠습니다. 어떠한 교육전문가로 한다는 걸.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에 누구누구는 하고 이런 건 좀 사실상 전문가 영입하는 데도 그렇고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슨 무리가 따른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기 의장님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또 의원님 한 분 넣고, 감사위원님 넣고…….
박진홍위원
아니, 주민의 대표가 거기에 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수시로 내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봅시다 하면 “이건 우리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면서 그 부분을 견제하자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교육공급자 위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다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뭐냐? 공교육은 교육 공급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교육은 교육 수요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의 선생이 잘 못 가르친다고 학원 안 보내면 그 학원 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학부모,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원인이 그겁니다. 제가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원인이 교육 공급자,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공교육만 받는 아이들 있어요. 많지요. 공교육 자체가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교육 불균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도 그러한 공교육을 좀더 보조해주고 서브해주자 이런 내용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더 이상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되 이 조례에 그런 교육 수요자들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수정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분야별로 딱 집어서 그 분야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덕망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찾아야지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학부모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학부모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에 종사하고 포괄적으로, 안 그러면 꼭 학부모 대표가 아니더라도 학부모 중에 해야지 학부모는 누구 딱 대표해야 되고 이러면……, 왜냐하면 학부모 대표 중에 하라면 다른 대표님들은 안 들어갔을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교육의 종사자 내지는 수요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 이런 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누구 딱 꼬집어서 한다는 건……, 또 해놓으면 거기는 누구 사람 심은 것 아닌가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안되면 교육의 종사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교육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여럿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 생각처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정관의 내용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을 정할 것이고 아직 정관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정관을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만들긴 만들었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제12조에 임원의 선임 방법에서, 1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항은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서구의회 의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드신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성기순위원
그러면 제12조에 “구청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라고 있는데, 제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에 1항은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당연직 이사장이 있는데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말은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안인데요, 위에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아니고 “호선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제12조3항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이걸 안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호선으로 한다.”고 해야 됩니다.
성기순위원
지금 제출하신 정관하고 우리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었다고 하면 제11조에 “지도 감독 및 협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운영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정관의 변경이나 기본재산의 처분, 여러 가지,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다면 이사장이 구청장일 때는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이 정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사장이 구청장이라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 장부하고 하는 건 업무 보는 자는 별도로 사무국을 두지 않습니다. 사무국을 두면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 직원이 보는데 장부하고 확인하는 건 우리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야지 자체 자기가 하고 자기가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성기순위원
그렇겠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 보는 자체가 전부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부서에서 하고. 전결사항이라도 청장님의 권한위임을 받아서 업무집행을 하고 그 업무 받은 위임자가 감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지방의회가 생긴 건 집행부의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견제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서 굳이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겠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금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계처리라든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무국을 두고 하면 좋겠지만 사무국을 두고 우리 직원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경비절감도 되고 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으로 맡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을 맡겼을 때는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이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부서 공무원이 감사하면서 대충한다,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순위원
시작하실 때 각오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들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서 학부모의 의견을 낸다면 이 또한 발전적이지 않을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학부모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성기순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에 그 내용을 넣으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성기순위원
조례에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대표하고 어느 단체를 뭐라고 딱 단체를 조례에 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없고 이걸 누구 특정인을 해서 누구누구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서구의회 의장님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여기 정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정관에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성기순위원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특정인을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낸 수정안에는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학부모 대표로 안나와있습니까?
성기순위원
학부모 대표가 아니고 여기에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 대표인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기순위원
운영위원 대표라고 하신 게 아니고, 여기에는 서구지역 초·중·고 학부모 각 1명, 이게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저는 학부모…….
성기순위원
서구지역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명, 이게 특정인을 얘기한다거나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로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듣기로는…….
성기순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속 우리 동료위원께서 특정한 학부모 누군가를 이 사람이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학부모 대표를 운영위원장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기순위원
그건 재학하고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그 학부모가 대표성을 띤다는 것이지, 그 학부모 대표 누구누구 이건 없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대표로 정해놓으면, 학교가 우리 서구관내 31개 학교가 있는데…….
성기순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까 학교 학부모 대표라고 없습니까?
성기순위원
없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대표 중에 학교마다 31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면 누구 하는 분은 괜찮지만 안 한 분은 옆에서 좀 항의를 한다할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기순위원
소통하는데 약간의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내용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우리 주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 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현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과 관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부모나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사로서 참여를 한다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구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구 교육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김일동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그래요. 백년대계 절체절명의 서구에 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껏 장황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셔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 조례뿐 아니고 많은 조례 심사를 하면서 행정 수요자, 교육 수요자, 또 기타 복지 수요자의 그런 이해와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그 심사과정에서는 받아들이겠다, 검토하겠다고 하고 시행된 게 없습니다. 또 시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인재를 육성해서 과거 교육도시 서구의 명예를 되찾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단법인은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법에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임원 규정은 법제화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깊이 상의해서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2항4호에 보면 의원은 의장님 빼고 또 의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포함입니까?
박진홍위원
의장님 빼고이지요. 서구의회에서 …….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정관 안에는 의장님은 빼셔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여기에 넣더라도?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3조3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수정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제3조3항은 삭제를 하고 제4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3조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이걸?
박진홍위원
제3조3항, 위원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조로써 규정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서구지역에서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1명,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1명, 중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1명, 고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1명, 그리고 서구지역에 재직 중인 교사 2명, 그리고 전직 교직에서 퇴임하신 교사출신이든 교직원 출신이든 1명, 서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면 정수가 8명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이사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7명은 집행부에서 돈 있는 사람을 하든, 돈으로 이사가 되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하든, 누구를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사 선임을 하시든 간에 이 8명은 이사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자는 말이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서구발전위원회 참여할 이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오시겠습니까. 그 학부모들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그 학부모 이사로부터 의사를 결정하고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해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수정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해서 그 안을 제시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첨부해서 수정하도록 해서 통과하는 게 안 좋겠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시행해 가다보면 법도 바뀝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첨부해서 통과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발전위원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또 왈가왈부해서 되니 안되니 하기보다는 의견이 왔고 또 수정해서 조항을 통과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 중지
12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3항은 삭제하고 제4조 (임원등)위원회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위원장은 이사 중 호선한다. 둘째, 이사는 본 조례의 취지에 합당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다. 1)서구지역 보육원학부모 1명, 서구지역 초·중·고 학부모 각 1명 2)서구지역 학교의 재직중인 교사 2명 3)교직(교원 또는 교직원)에서 퇴임한 전직 교직원 1명 4)서구의회 의원 1명 5)기타 덕망과 경륜을 갖춘 자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셋째, 감사중 1명은 서구의회 의원 1명으로 한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조는 제5조로, 제5조는 제6조로 해서 제13조는 제14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우리 구와 청소년 국제교류 등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시 및 바콜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교류확대를 통하여 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구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필리핀 앙헬레스시 및 바콜로드시와 상호 협의하여 금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인식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앙헬레스시와는 지난해 3월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6월에 우리 구 구청장님 외 3명의 대표단이 앙헬레스시를 방문하여 교류협약 MOU를 체결하고 8월에는 서구의회 비교견학 방문단이 앙헬레스시를 방문하여 주요 기관·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10월에는 우리 구 청소년 42명이 앙헬레스를 방문하여 교육 국제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콜로드시는 지난해 8월 실무협의를 시작하여 10월에 구청장님 외 2명의 우리 구 대표단이 바콜로드시를 방문하여 교류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 구와 앙헬레스시, 바콜로드시 간에 상호 대표단 방문이나 청소년 국제교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여 도시간 교류협력 확대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고 우호교류 도시와 보다 긴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문화, 관광, 경제, 의회, 행정 등 도시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3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라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한 것은 전향적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우호도시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우리가 교류해보자는 사전 약속이고요, 자매도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경제라든지 행정, 의회간 서로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나라로 말하면 그냥 국가 간 외교권, 수교하지 않는 나라와 수교한 나라와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말하자면 그냥 친선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호도시와는 다르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와 모든 부분들을 교류로 활성화 시키고 좀더 활발한 교류를, 도시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또 들겠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물론 비용은 든다고 보고, 또 일반 민간업자도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지역의 섬유라든지 또 우리 축제에 그분들이 오고 문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는 든다고 보여집니다.
박진홍위원
과연 그러한 법적인 경비의 상승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매결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매도시간에 교류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좀 줄이고 자매결연의 취지는 살리되 재정이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