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어떤 내용이죠, 권광호 의원님?

차동찬 의원님 관련해서.

예, 권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의원 질문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확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에 의해 설치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 대수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서 우리 시의 경우 5,954명의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 3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위해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스타렉스 2대, 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스타렉스 1대와 대형버스 1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저상 시내버스 15대를 유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 개인택시 지부와 중증장애인 무료수송봉사대에서 개인택시 44대를 이용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보급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장애인 콜택시 보급 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올해에 우선 4대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까지 법정대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타 도시 벤치마킹과 함께 경상북도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위탁기관 선정,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축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보다 행사·축제예산 증가율이 앞서는 등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행사·축제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 218건에 60억 원, 2010년 250건에 98억 원, 2011년 224건에 61억 원, 2012년 248건에 77억 원, 2013년 196건에 75억 원입니다.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의 경우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경북 도민체전 29억 8,000만 원 과 전국 해양스포츠체전 7억 2,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과 비교하여 2012년, 2013년에 다소 늘어난 이유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12억 원, 칠포재즈페스티벌 2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실제로 자체 행사·축제 예산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포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 또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동일한 행사·축제는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해 유사 축제간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행사규모 축소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1개 사업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실시한 2013년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행사·축제성 경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1.9%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향후 포항시 축제위원회에서 수행성과를 평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수 사업은 더 장려하고 후진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행사·축제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행사·축제성 경비를 결정하는 조례의 재·개정건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과 인사문제, 산불관련 재난상황 대처에 따른 문제점 및 폐지 수집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심야에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청 현원의 정원초과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현원부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공무원 정원 2,258명에서 1998년 정부 구조조정 방침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소하여 운영해오다 2008년에는 239명이 줄어든 2,019명이었으며 2009년도에 또다시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59명의 증원을 감축하여 2012년에는 1,960명으로 줄었고 정부의 복지강화정책 등에 따른 총액 인건비 증액으로 2013년 현재 1,993명으로 다시 33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 그 행정수요는 감축되는 인력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21세기 새로운 포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영일만항 개발,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조성, 포항운하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인력을 집중시켜 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소, 구청, 읍·면·동의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산업변화 추이와 정부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추가배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용역 또는 시 자체 조직진단으로 정원조정을 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인사와 전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승진기회 확대와 공편한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시민의 행복과 시정의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인사체계를 보면 특별한 소수직렬을 제외하고 읍·면·동에서 최초로 임용하게 되며, 경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으면 구청과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청으로 전보된 직원이 승진 시 다시 읍면동으로 전보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승진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본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승진하는 것은 그 부서의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고 경력이 많은 직원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정 과와 특정업무 부서에 승진 인원이 편중되지 않고,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인사의 경우 인사관리 규정상 현부서 1년 이상 근무자의 전보기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전보제한 공무원의 전보 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업무추진능력 책임성, 경력, 청렴도, 통솔력 등 공무원 개인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자리에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부서와 읍·면·동의 경우 잦은 인사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능하면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유지하여 행정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동 T/F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운동은 그동안 우리시의 외형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기초의식 운동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이 운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용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용은 물론 검찰, 교도소, 군부대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시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나눔운동은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에서 추진을 해왔고, 2013년부터 좀 더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운동 T/F팀 설치 시 상생과 소통의 행정을 위한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긍정과 나눔의 감사운동이 더욱 발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감사운동 T/F팀 조직과 운영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고 행복한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9일 발생한 용흥동 산불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관련 답변에 앞서 이번 산불의 진화와 복구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해주신 이칠구 의장님, 장복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등짐펌프를 지시고 또 산불진화에 동참을 하시고 또 교통정리, 식음료 제공 등 3월 9일 당일 밤이 새도록 함께 고생하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구과정에서 보상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의결해 주심으로써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상처를 조금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최종 집계된 총 피해액은 54억 2,000만 원이며 사망자 1명, 입원치료 2명 치료 후 귀가 27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58세대 1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전소 48동, 반소 6동, 기타 57동 등 총 111동의 건축물 피해와 차량 8대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과 가축 등 15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산림 79ha 소실로 23억 5,000만 원의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로는 등산로 8㎞, 조경수 1만 6,000여 본, 충혼탑 1개소 등 8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용흥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은 4개소 6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10일 특별교부세 15억 원 및 3월 15일 도예비비 5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우기 전 산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 17억 1,000만 원도 3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국도비 20억 원 중 일부 예산으로 피해 건축물철거, 등산로 정비 등 응급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사유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 지난 3월 19일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난지역 피해보상에 준한 규모인 사망자 1,000만 원, 주택전소 9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을 위해 성금 13억 3,230만 원으로 사망자 3,000만 원, 주택전소 2,000만 원 등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황폐화된 도심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지난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중앙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 14개소에 대하여 17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산불피해 구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용흥동, 덕수동, 학산동 등 대부분이 공원 지역으로 시민들에게 휴양 및 경관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역인 만큼 조속한 피해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선 금년도부터 등산로시설 복구 및 피해 목 벌채에 착수하여 2014년도부터 산불에 강한 참나무류 또는 은행 등의 내화수종과 이팝, 단풍나무 등 휴양경관수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휴양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과 진화인력 활용 등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산불은 지난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8분에 발생하여 3월 10일 오전 8시30분 진화가 완료 되었는데 동원인력이 총 4,206명으로 공무원 1,500명, 진화대원 136명, 경 830명, 소방대 1,140명, 군인 600명 등의 인력과 산림청, 소방본부, 군부대 등 총 11대의 헬기와 소방차 121대가 출동하였습니다. 산불이 발화하여 순간풍속이 초속 9m가 넘는 강한 남서풍을 타고 3㎞ 떨어진 포항고등학교 뒷산까지 옮겨 붙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산불이 확산되어 도심이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이다 보니 교통소통이 어려워 진화인력 투입 및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었으나, 포항시 주관으로 소방서와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통합 지휘본부를 대흥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시장님이 현장지휘를 하였으며, 강한 바람 속에서 야간산불이 계속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내 24개 기관에서 121대의 소방차를 지원받아 주택가, 주유소 등 취약지에 배치하는 등 야간산불진화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도심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차량과 인력투입에 필요한 교통통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에 대한 소방도로개설과 소화전 설치 등 화재예방시스템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취약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 전반적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조기에 개설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원님께서 이번 산불발생지역과 연결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포항여고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하고 차후 예산 편성 시에도 임야와 연결되거나 인접되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등을 최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남구 485개소, 북구 537개소 총 1,022개소의 소화전이 기 설치되어 있고, 매년 6,0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산불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구 소화전 설치는 남부, 북부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정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심야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경 폐지 등을 수집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분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과 새벽시간에 폐지 등을 수집하는 노인들이 쉽게 식별이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 폐지수집 어르신 현황을 긴급 조사한 결과 18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 73명은 기초수급자 등으로 생계지원을 받고 있으며, 116명은 일반 서민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및 하절기 야간 시간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방한복과 조끼 250벌을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2012년 말 읍·면·동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로 무단횡단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부, 북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손정수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