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용환 사회도시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대구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더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우울증, 가출, 자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폭력의 양상도 더욱 다양하고 은밀하게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2년 1월 13일 시·도 행정부시장 도지사 회의에서 학교폭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위한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2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서구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에 대한 규정과 위원장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실비보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유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은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1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표준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아동·여성 폭력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홍보 및 피해자 보호활동에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연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보상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예방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여성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날이 갈수록 아동과 여성의 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 발의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취지는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오셔서 그냥 가시도록 하면 수당을 못 드리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국장님, 제가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고, 법률에서 이미 우리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기능으로써는 실질적인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만 일단 조례 부분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 지역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 위원장의 임무도 부여하고 임명장도 다 나눠 드렸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맞춰서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학교 폭력예방 관련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홍보물 제작하고 사업비가 구비로 지금 10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사업비에 85만원, 그리고 운영비에 한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련해서 지역협의회 회의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어떤 일을 하였다고 유인물 및 PPT 자료를 별도로 만드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골격은 작년 이때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선도활동 위주로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역할, 교육청에서 할 역할, 경찰서에서 할 역할들을 모아서 하자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나온 얘기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부모든 가정교육도 좀더 내실 있게 시켜야 되고, 시설 지원문제 CCTV 이런 문제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능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사실 막연합니다.

작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별 구체적인 학교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고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사업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학교 폭력 관련되는 것이 대두되고 그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형식적으로 문서 한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태 파악되는 조사결과가 다 있잖습니까? 그 조사결과에 바탕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작년 지역협의체 회의할 때 내준 자료 보면 자율방범대 행사했는 거, 이상한 행사 짜맞추기 해서 말 그대로 그날 온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한테 보여주기밖에 안돼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했다, 말 그대로 우리 단체장이 어떤어떤 일을 했다는 치적 홍보밖에 안하는 거잖습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고 그 키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국장님, 현재 서구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많습니다.

61개 있습니다. 61개 중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에 9개 있고, 총무과가 5개, 문화공보과 2개, 종합민원과 1개, 세무과 3개, 주민생활지원과 4개, 복지사업과 7개, 위생과 1개, 경제과 4개, 도시관리과 2개, 건축주택과 4개, 건설방재과 8개, 교통과 2개, 지적과 5개, 보건소 3개, 문화회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많고 형식적으로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 개수 많은 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역연대를 설치 토론,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연대가 필요하지 않는 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중복되는 것은 감안하셔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방안을 잡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인 대책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안에 협의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5조 안 중에 전문위원께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상위법에 의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 내 사람들을 위촉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합한 사람을 앞에 넣자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집행할 때 법령이나 법에 위배됐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를 할 때 굳이 이런 용어를 제한적으로 두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규의 제정 취지에서 볼 때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면 아예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할 때 대충 교육장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시행 초기에는 사실 교육장이 지역 현실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서구의회 의원님까지도 결국 협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견해가 그러니까 이 점을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지침대로 하위법 현재 제정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조례 제정 후에 시행 안하는 거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더러 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왜 바로 구성이 되어야 하면 법률에 의해서 유사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일부 위원들을 견제를 하는…….

이 관련 비슷한 조례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이것뿐입니다.

아니죠. 청소년은?

청소년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청소년 아닙니까?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도협의회.

지도협의회 있고, 청소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작년에 제정하고 시행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계속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지도 솔직히…….

개별법에서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임무를 부여하면서 거의가 위원회 내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중앙부처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실제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예를 들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례가 상당하고, 아직 미 제정된 조례가 일부 있고, 다 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도 조례대로 업무를 챙기기가 벅찹니다. 그것이 사회복지 업무의 현주소인 거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다시 조례대로 예를 들어 이 부분 하나만 해도 직원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해도 모자라거든요. 현실은 한 사람이 조례를 몇 개씩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상적으로 하기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슷한 관련 조례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사실 이것이 중앙부처 단위해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도 구에서 하기보다 시에도 그렇게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구단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다 중요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 통과시켜 유명무실하게 방치해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할 필요성이 실제 없거든요. 중복된 거 제정 후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느냐,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를 유관 부서에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부서에만 치중하다보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담당부서를 이관시켜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 저희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여건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비난을 받아도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원안대로 지금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거하고 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배치가 안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상당히 고민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집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왜 안합니까? 그 전에 조례 제정된 것 이것과 비슷한 관련 청소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작년에 미구성을 했습니다만 타 구에도 지금 조례가 됐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북구하고 달서구 아닙니까?

달서구하고 수성구밖에 안되어 있는데.

북구도 되어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북구, 달서구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도 사실상 이번에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영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견제해서 선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이 조례는 학교폭력 단기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폭력위원회도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것으로.

이것이 청소년에 관한 조례에서 아니면 협의체에서 했는 세부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활동한 세부내역은 다달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활동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한 내용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현 집행부의 실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업무분장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복지사업과에 담당이 일부 조정되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가 방대해서 그것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이 두 가지 안을 지금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관철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특히 복지사업과는 청소년하고 장애인하고 아동하고 혼동이 있다보니까 특히 기피부서이고 잦은 직원들 신분 변동이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빠지면 민원이 와도 옆에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고, 일부 파트를 조정하고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해서 장애 및 여성, 청소년, 아동을 재편해보자 이런 안을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제를 줄이다보니까 실제 안 줄여야 되는 것을 줄이다보니까 업무가 짬뽕이 돼서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아동 보육도 신설 업무가 내려오면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분리가 되도록 실무적인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특별팀 한 팀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교육팀 있는데.

팀이 아니고 그것은 담당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단체장이 자기가 추구하는 부분에 필요한 팀은 잘 만들잖아요? 지금 대두되는 것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복지직에 관련되는 부분, 복지직의 실태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요새 많이 대두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한 재조정을 심각하게 추구하시고 업무분장 재조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업무분장에 대한 재조정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지요.

어느 한 개를 위해서 조직개편보다는 유사한 불합리한 점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 속에 있는 단체장이 요구를 하면 교육팀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두 가지 문제는 이미 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된 것을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사업과에 지금 기존에 청소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 업무가 얼마나 가중한 줄 아시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능률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잖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만 많이 해놓고 서면심의하는 위원회도 많고, 실제로 가동 안되고 있잖아요? 조례만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오늘도 한 부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올라 왔지만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관한 것은 한쪽으로 모으고 뚜렷하게 실행이 되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우후죽순처럼 자꾸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안 하는 거 같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디 다른 분들이 “청소년들에 관한 조례가 있나?” 하면 “있다”고 대답하는 형식밖에 안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부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관장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일단은 복지사업과에 조례를 뭉칠 수 있는 것은 뭉쳐서 새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도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청소년이면 한쪽으로 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것이 정부의 바램이고,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 뭐가 속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성문화되는 거라서 제정할 당시에 자구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타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기관 단체에 이 조례 제정 공포 내용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공람하거나 할 때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타 기관장의 권한 내지는 업무 협의사항 내용 등이 배려되고 있지 못하면 업무를 같이 협력해야 되는 타 기관장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에도 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조례운용을 어떻게 하더라도 성문화되는 조항에 있어서는 타 기관장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장에 대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한다, 그 점도 법령에 관한 것이라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타 기관장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문제도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지 않은 제5조제3항도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 법령이 해당 권한이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에 그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간사의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법령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조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전에 지역 교육장과 협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구가 성문화하는 조례에 자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입장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 기관장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구와 단체장에 대한 품격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은 교육장과 협의해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는 법령 문구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위원 구성 중에 제5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운용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특별히 법령에도 제9호에 광범위하게 청소년 관련 단체 학식 등등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 같고, 그리고 제3항도 법령에 있는 그대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태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운용하는 기관은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운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사가 다른 어떤 곳에 있다면 간사가 이 서류 전체를 다 챙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은 서구청에서 하고 만약에 간사를 교육청에서 관장한다면 그것은 문제점도 있지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운용과정에서 생길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관과 협의하다보면 그런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례가 미치는 혹은 조례에 실질적으로 운용 주체 내지는 조례가 미치는 범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타기관의 기관장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운용 주체에게 분명하게 자기 권한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타 기관과의 권한의 배분 이것은 법령도 다듬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만의 업무가 아니라 협업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성문화를 하더라고 실제로 조례를 운용하다 보면 조례를 주되게 운용하는 기관에서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운용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제2항제5호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의 교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위촉할 때는 당연히 교육장과.

이 문제도 구에서 조례 심사할 때 이것이 분명치 않다, 이것이 5년 이상의 경력 검증에 있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걸러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래서 그대로 임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제2항의 문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되 간사의 문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칫하면 업무의 핑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을 할게, 간사를 맡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일로 삐그덕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백번 잘 해도 칭찬 듣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늦고 사회적인 오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충돌성이나 책임의 소재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핑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니까 못을 박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2항 본문은 고치더라도 간사 문제는 아예 못을 박아 주시죠.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더라면 해당 지역교육청과 사전에 미리 양해 내지는 조율하고 또 입법 예고기간도 있었을 텐데 그 기간 중에 입법 예고하고 수동적으로 의견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였으면 미리 해당 교육장과 협의해서 이만저만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기관에서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런 사전 협의라도 있었더라면 형식적으로 맞추지 않더라도 무난했다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실제로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조직의 자율성을 투자를 하시려면 사전에 우리 기관내의 문제가 아니라 타 기관과의 관계가 있으니 예를 들어 교육장과 관계가 안 좋을 시에 교육장이 법령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조례 만들었어”라고 어필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든지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위원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조례에도 법령에도 자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면 왜 타 기관장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배제시키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청의 행정과 자치단체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법적인 권한에 있어서도 배려가 아니라 보장치 않고 있는 거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어렵습니다만 운용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라도 해당기관에 법적으로도 권한을 주고 있는 기관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나중에 시비하면 그 변명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궁색합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도 전문적으로 맡아서 바로 해야 되고, 변명이 아니고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보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과장, 국장이 내용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답만 보고 제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충분히 입장은 알았으니까 협의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나온 거…….

과장님, 지역연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대가 결국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도 관련법에 보면 어떤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요새는 협의회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서는 연대를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동의 개념은 유치원에서부터 12세, 13세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아동복지법에는 18세입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면 청소년은 24세까지라 혼란스러운데요.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동이라고 봅니다.

아닌데요? 아동이라는 것은 12세, 13세까지입니다. 아동복지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마다 적용하는 연령대가 틀립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연령에서부터 12세, 13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도 우리 법에 보면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정확하면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개별 법령에서 적용연령을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연대를 설치하면 다시 지역연대에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나 앞에 것이나.

엄격하게 따지면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2011년도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라고 해서 표준운영 모델을 갖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하는 운영모델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치해왔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연대를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거 같거든요.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합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 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잘돼야 합니다. 과거에 조장파트에 있는 위원회보다는 실제 사업 위주로 연대들이 구성되고 전문기구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환 사회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하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오니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조례안이 폐지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구에서 하던 것을 시 조례로 합쳐지는 것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업무가 줄어든다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환 사회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구 관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비산동 142번지 일원 180필지 2만 220㎡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역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는 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토지소유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같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9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새로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인접한 관련되는 법안인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적재조사는 언제 했지요?

국가 전체 지적재조사는 1910년도에 했습니다.

1910년도에 종이지적인가 종이지적으로 끝났는데 아까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시범지역이 어디지요?

비산2·3동 가운데 달성공원 토성 서편 날뫼골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일부입니다. 180필 정도됩니다.

본예산에 3700만원 잡힌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례 한 개로 묶으면 안됩니까?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능 자체가 틀리고 임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했고요.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따로 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법안 제12조에 보면 지적공부정리 등에 정리대상 그리고 법안 제19조에 보면 지목변경 관련되는 부분 제20조 조정금 산정 관련되는 부분이 법안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한 개로 묶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거 같은데요. 추세는 그런 추세지만.

그런데 계획 자체로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기능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떤 소유권을 결정하고 경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따로 둬도 관계는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결정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서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경계조정에 관한 거 이런 것만.

그러니까 조정금 산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정금 산정은 재조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구분했습니다. 법에도 따로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 관련되는 부분하고 세분화를 되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묶은 데도 있고 추세가 위원회가 따라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구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 제2항에 위원장하고 관할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해도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서 지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예, 저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그래도 국토부에 지명이면 지명이고 둘 다 지적이면 지적이지하고 저도 왜 이렇게 했나하고 문의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네요.

위원장만큼은 구청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뜻도 있는 듯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어서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한다는 뜻으로 하신 거 같기도 한데 위촉한다 이렇게 어차피 범위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쭙는 건데요. 제9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9조 전체적으로는 해당 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척시키고 기피도 하도록 하고, 또 그 절차를 없애 그 절차도 스스로 회피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는 이유를 알겠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조항에는 지금 첨부자료로 주신 법 조항에는 이 사항이 없고 오히려 제31조제5항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는 제4항제3호 그러니까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잖아요?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물론 위원으로 두고 해당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때에는 제척, 기피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법에 이렇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해관계인이 자기 진술이나, 여기 뒤에도 참고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으로 참석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자기주장을 하라고 이렇게 법에 해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제척, 기피, 회피 사항과 충돌하지 않나 싶어서요. 혹시 법이나 시행령에 제9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이 조금 충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9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없다면 오히려 지금 법 제31조 제5항에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저도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해관계인이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도록 그래서 우리구도 자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구 조례도 입법취지에 맞게끔 제9조 전체에 대해서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법조문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입법 취지도 유추했을 때 그 취지라면 입법취지에 맞게끔 하더라도 제9조제4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이 아마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반발이나 혹은 의견수용을 최대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를 시범사업으로 하시잖습니까? 그때 미불용지 관련되는 것도 조사하는가요?

미불용지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해서 도로를 냈는데 보상을 못받는 부분 이런 거 말입니까?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6.25동란 때 관련해서 비산2·3동에도 미불용지가 있을 건데요. 관련된 실태조사도 지적재조사할 때 별도로 같이 합니까?

그것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 내 토지가 100평인데 도로로 들어가고 실제 쓰는 것은 90평밖에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있는 경계를 그대로 지적부에 등록하면서 면적을 결정하면 90평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원금을 산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든지 공시지가를 하든지 그것은 소유자 뜻에 따라서 10평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측량을 통해서 권리면적에 대한 면적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 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하든지 아니면 감정가 평가로 해서 정산금 기능 이 부분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미불용지 재조사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불용지 관련된 것도 한 번 시범사업하시면서 미불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시·구 소유의 땅도 있을 것이고, 보상이 되지 않는 미불용지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

공유지나 예를 들어 국유지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에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 중에 보상이 되지 못한 개인의 땅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조사를 같이 해서.

예, 조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토지가 본의 아니게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넓힌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결정을 옛날에 이만큼 한 것을 그만큼 물렸잖아요? 그 물린 만큼 면적이 줄어들고 자기가 했는 만큼 우리가 면적을 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땅도 우리가 공으로 쓰고 있는 보상되지 않는 땅도 있을 것입니다.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있지만 실태조사는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입된 땅이 좀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지적지 조사를1910년에 하고, 없었던 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실 때 확실하게 실태조사라든지 데이터를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실무부서 국장, 과장 중 해당 한 분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위원으로 빠져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과장님이 국장, 과장을 넣어놨나 하면 전체적인 위원의 평등성 관계 때문에는 국장을 넣었고, 또 전문지식 입장에서는 지적과장님이 어느 구청이라든지 한 30년 이상 이 분야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지적도는 측량 분야에 전문직 5급 이상으로 또 목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결국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되면 간사 입장으로서의 지적과장과 정식 위원으로서의 지적과장은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일할 때 조금 미묘하게 생기는 그렇다고 해서 과장을 빼고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좀더 깊이 있게 다루는 데는 일반적인 과장도 아니고 지적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나을 거 같습니다.

구성 부분에 보면 제가 언급을 하다 말은 부분이 지적 측량기술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까?

그 사항하고 뒤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현직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요. 항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보는데 제7조 위원회 운영 등에 제2항 끝에 부분에 보면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기관이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로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는데 긴급사항이라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다는 그런 문구밖에 안되는 거 같은데 해석의 차이거든요.

제4항 말입니까?

제7조제4항에요.

이것은 원칙은 5일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소집할 때 통지해야 되는데 긴급할 경우에는 5일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구가 해석의 차이인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얘기는 통보 없이.

그 뜻은 아니고요. 이 문장의 핵심은 개최 5일전이거든요. 개최 5일전까지 원칙은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하루 이틀 전에 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아니, 글 자체가 여기 개최 5일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 이것은 개최 5일 전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의 들어가 보면 담당 과장님은 꼭 배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그것이 없으면 국장님 한 분만 국한하지 말고, 과장님도 들어가셔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국장님 한 분만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심의 들어가 보면 담당 과장님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원안대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넣은 이유는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안있겠나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옆에서 보충하고 직언을 해드리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국장님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지, 꼭 필요한 경우 국장님이 안 들어가고 과장님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5급 이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들어가도 되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당연직 위원으로서 두 분 다 들어가시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다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다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안맞겠나, 국장님 들어가시면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들어간 데는 국장님 과장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위원이 아니라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회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합시다.

정회해서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구 수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도 자구 수정 일부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번에 한건 한건 의결을 했기 때문에 경계위원회 하나 끝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언급을 하고.

앞에 것 토론한 것은 수정하고 없는 것으로, 아까 저희들이 말씀 나눠놓은 부분을 부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다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계위원회는 그렇게 했지만 제9조에 제척, 기피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야 하고, 저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