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복구 지원 조례」안이 3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3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소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16명에서 3,139명으로 23명 증원하는 것으로 구조구급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소방안전본부 정원을 11명 증원하며 일선 소방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하계U대회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암119안전센터를 신설코자 서부소방서 정원을 12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1,092명에서 23명이 증원된 1,11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방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 개관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전당에 채워질 콘텐츠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 동안 문화전당 건립사업 위주의 국비가 투입됨으로써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등 7대 문화권조성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전당 개관을 위해 시급한 콘텐츠 개발과 7대 문화권조성사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지원 유인책 강구와 중앙정부, 광주시, 시민사회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그리고 적극적 마케팅 전략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2011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포럼의 목적 및 설립 형태, 그리고 지원포럼 정관에 기재사항을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명시하였고 제4조 지원포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추진사업을,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등 지원근거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포럼의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제출의무와 시장의 지원포럼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 지원포럼의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사무국 직원 채용과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대는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들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이것이 맞나 싶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소요부분에 대해서 혹시 걱정할까 봐서 비용추계를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실장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분들께서 총 6억 5,6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4천 정도, 대략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2013년도에는 추경이 6월경에 있을 것으로 봐서 9,300만원 정도…….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을 잡으셨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소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예산을 연간 8억원 잡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시민협의회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가 연간 4억 9,7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세계환경도시포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연간 4억 5천 정도, 광주시가 4억원 정도 계속해서 대고 있는데 환경포럼이 끝나고 나서 2억 4,700만원 정도 되는 이월금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잠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럼하고 환경협의회, 이 두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턱없이 낮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대외적인 행사비용,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포럼은 전문가들 포럼, 그런 비용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은 그간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학술용역은 굉장히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전당의 빠른 개관, 또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그것을 단계적으로 개관하는 것보다는 2015년도에 전체적인 개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당이 개관된 이후 2023년까지 저희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여론을 집약하고 또 우리 시의 주장이라든지 의견을 시민적 성원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문가 포럼비용이라든지 대외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비용만 고려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내용은 예산을 적게 잡고 많이 잡고, 이것이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이나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포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유명무실한 포럼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뿐인 포럼이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도 국외여비, 이런 것 없습니다. 행정경비에서 일상적인 인건비하고 사무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기본적인 경비를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4억 9천 정도인데 이것 몇 가지를 정리하더라도 4억여원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간 8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우선 조례를 통과해 놓고 보자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럼을 만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비용추계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이 비용추계가 앞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아까 성공시민협의회처럼 8억원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요?

8억까지야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은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연간 1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고 3억원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야말로 사무적경비와 경상비 위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해 가면서 또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사무적, 인건비적 성격 내지는 경상비, 그런 성격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서를 쭉 봤을 때 이 부분도 특별히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랬다고 해서 나중에 더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해서 물어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임명되었고 그러는데 그 조성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계류 중에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대통령 재가를 받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나면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할 그런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대통령 재가가 아직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연차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포럼도 활동을 하고 이래야 될 터인데 가장 상위에서 결정되어야 될 종합계획 승인이 아직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립할 때 5개 구청 순회설명회도 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절차는 다 진행을 하셨고 그때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곧 바뀌니까 바뀐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4월 중에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냐 이 말씀이지요.

4월 중에 될 것으로…….

종합계획이 승인되어야만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확실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지원포럼이 그때 있었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훨씬 빨리 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일반 시민사회에서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올라간 그 계획안에. 그런데 그 계획안을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그 계획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정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포럼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안이 어떻게 될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수정 종합계획안이 의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재가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안 광주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의견들이 수정해서 통과될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포럼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영이 약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문화부 지침에는 우리가 총 5조 3천억이었는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조 8천억 중에서 7천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1조 1천억이 그때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수정 계획에서 털고 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규모가 3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미진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해가지고 1조 1천억을 다시 안고 가는 것으로 해서 5조 3천억,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때 건의했던, 또 저희들이 용역안을 만들었던 내용이 거의 팔구십% 반영되어서 수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현재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수정안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보내주시라고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 수정 종합계획안에 연차별 계획들이 나오고 그 연차별 계획들의 수립을 위해서 이런 포럼들이 활동을 쭉 진행해 갈 텐데 종합계획 따로 놀고 연차계획 따로 놀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조성사업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수정 종합계획안을 즉시 보내주시고요.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CT연구원이잖아요. 그 CT연구원이 4월 1일에 개소를 했고 그 연구원장으로 중앙일보 주필 출신인 정인원 교수가 임명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 이라든가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레바퀴인 CT연구원하고 종합계획, 그 계획 속에서 전당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7대 문화지구가 어떻게 갈지, 말하자면 우리는 코끼리 몸에서 다리만 붙잡고 있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전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고 그 계획 하에서 이런 지원포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가야 힘 있게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현재 수정된 채로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종합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연구개발원에서 엊그제 콘텐츠 개발안을 발표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포럼은 이제 만들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었지요?

2011년입니다.

재작년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아시아문화개발원과는 어떤 정도의 협력관계를 가져왔었나요?

개발원은 2011년 12월에…….

그러니까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제일의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 산하에 이미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문화개발원하고 이 지원포럼하고는 그 동안 어느 정도의 합의하는 절차라든가 교류를 해 오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때 분과위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로드맵 보고를 드리고 그야말로 기본적인 자료까지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던 회의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아시아문화특별법」에 보면 시민사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사회하고 충분한 교류를 가지면서 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서는 시민협약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 시민협약위원회를 가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을 만드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사업연구, 연구를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민의견수렴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시민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정관 사업에 대해서. 정관 사업내용들을 쭉 정할 텐데 제1호에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만 특별법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로 연구라든가 교류라든가, 특히 교류나 이런 사업에 너무 치중해 버리고 시민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은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종합계획안이나 연차별 계획에 반영되어서 실행되어야만 문화중심도시로 가는구나 하는 체감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는 만들되 정관에 구체적인 시민과의 교류를, 사업을 잘 만드시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이런 것 등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를 제가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개발원장이나 CT연구원장의 임명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CT연구원이 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어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자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님이 가서 축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개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통이다 하는 그런 염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도 제안했던 원안대로 CT연구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현재 기류나 광주시하고 어떤 소통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원안대로 저 사람들이 해 나갈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지원포럼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관에 또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만약 정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내부규정, 시행규칙을 앞으로 만들기 때문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포럼 자체가 각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00여명 전문가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고 때에 따라서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설문조사도 함께 되겠고요. 이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규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은 최초 2007년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확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고요. 한 5년 주기마다 그간에 상황변경이 있었다거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정계획을 만듭니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요.

수정된 종합계획이 대통령 결재가 안 났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의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조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재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드리는 것은 아문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CT연구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문화산업 관련 법에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 원장 임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고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학기술원 내의 예산으로 쓰고 또 과학기술원 내의 인사사항이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과학기술원을 주관하는 중앙부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원장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그때 소상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CT연구원 조직 운영에 관한 용역이나 결과가 2017년도까지는 독립해가지고 독립청사까지도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원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내로 CT연구원 설립이나 운영이 들어와야지 우리 광주에서 갈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원안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CT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독립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의구심을 낳게 해 버려요. 개원하는 날짜도 우리가 모르지, 원장이 어떤 사람이 오는지, 또 광주시하고는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광주시민사회에서 볼 때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견인차로서의 연구원이 되기에는 좀 아니다 하는 여론들이 벌써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불통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민간, 시민사회, 학계, 모두 노력을 해야만 원하는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제대로 갈 것 같으니까 노력들을 계속 하겠는데요. 선행되어서 꼭 해결해야 될 일들은 해결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