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강은미ㆍ정병문ㆍ서정성ㆍ문상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 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이 2013년 3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강은미ㆍ정병문ㆍ서정성ㆍ문상필 의원 외 3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정병문 위원장, 서정성ㆍ문상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련 상위법령의 제ㆍ개정과 정책 등으로 인하여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ㆍ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과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이 대행하여 수행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사업수행 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에 대해서는 정책과 자원이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확대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시민의 체감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렴으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등으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로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협의회의 설치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1조에서 신변안전 보호로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므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5월은 비회기이고 6월에 만나서 추경심의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그래서 여쭈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최근에 세 명 정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과도한 업무, 그리고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신변위협,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소외감,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 30대 가장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고충이 그렇게 크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져서 무엇인가가 의미가 더 있겠구나 했는데 그 부분하고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해 봅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고. 어떤 가요?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의 문제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600명됩니다. 그 중에서 200명 정도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400명 정도가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청과 구청에 있어서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같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 동 단위에 있어서 주로 사회복지직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어야 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다른 직의 공무원들 하고 일에 있어서 차별을 느낀다는 그런 느낌은…….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요?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일이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무슨 복지, 무슨 복지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일선 기관이 주민자치센터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인해서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에서 받는 중압감이 있을 것이라 해서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2, 3년 전에 7천명 정도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라서 우리시 동사무소도 사회복지직들이 배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동단위에 과거에 한 명씩 배치되어있던 것이 2.3명꼴로 배치가 되어있고 앞으로는 평균 3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직만을 무작정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이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계획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단위별로 현장에 있는 이런 직원들에게 거기에 따른 많은 수당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보면 사회복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개 마음이 와락하다고 해야 할까요, 장애인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마음자체가 격하지요. 격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신변의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무엇인가 계도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대응책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하고요. 오늘 조례는 집행부 발의조례가 아니고 의원발의조례여서 오늘 조례 범위 내에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고. 아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만, 국가가 이 부분을 분권으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분권으로 주면서 매년 사회복지직 종사자 수준을 6% 인상해라, 5% 인상해라, 국가로서 책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대책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과 연계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닙니다만, 11조 2항을 봐주십시오. 11조 2항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사ㆍ형사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운영비로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민사ㆍ형사상 법률지원서비스”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으로는 민사ㆍ형사상 이것을 삭제하고요. 법률지원은 막연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집행부측의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제안자이신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는데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더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발의자이신 강은미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보험가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까?

예산은 시설운영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별 사회복지사에 그것은…….

개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