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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3-04-03

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악초등학교 박순연 선생님과 90여 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합니다. 봄의 새싹같이 사랑스러운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밝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원님과 심재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재선·심재민 의원)

「박수치는 방청객」있음

10시 14분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사랑스러운 우리 관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의 현안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달2동에는 저렇게 많은 현수막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보사 진입도로 확장에 수용되는 빌라 120여 세대 주민들은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떠나야 할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 만안구 박달동에는 정보사 이전 신축으로 인한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올 7월 보상 협의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주민 보상을 완료하고 정보사 진입도로를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정보사와 국방부가 해야 할 주민 보상, 도로 설계, 공사 시행까지 모두 국방부와 정보사로부터 안양시가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여 마련한 내 집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이제 남의 집에 세를 얻어 들어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바 안양시는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국방부와 정보사를 상대로 주민들이 겪는 안타까움을 대변하여 주시고 정보사 진입도로 확장으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과 적절한 이주대책 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사람의 주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단 한사람의 주민도 가슴 아픈 사람이 없도록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 대책 등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보상 받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재산권 행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확장 도로에 편입되는 공영주차장의 축소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로에 편입되는 주차장 면적 또한 보장되어 정보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서 단 한사람의 주민도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안양에서 인천공항을 가게 될 경우 리무진을 이용하면 버스나 지하철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어 환승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화물도 최대 60킬로까지 편리하게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안양시는 만안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 리무진버스를 범계역에 이어 동년 3월 1일부터는 안양역에도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항 리무진버스는 동안경찰서 앞 한곳에서만 정차를 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만안 지역 거주민들은 몇 번씩 환승하여 범계역을 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리무진버스업체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들과 접촉을 벌여 만안 지역 대표 번화가인 안양역에 리무진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2010년 2월 8일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동년 3월 1일부터 안양역 정차를 이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표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간격은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운행되고 범계에게 인천공항까지는 약 55분, 안양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약 45분이 소요되면 1일 4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안양시에서는 범계역에만 정차하던 리무진버스를 만안구도 정차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정작 내용을 살펴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의 1일 46회 운행 중 안양역 정차는 1일 15회로 비행기 시간을 맞추어 공항에 나가려는 만안구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주민의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로부터 만안구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대대적인 보도 뒤에 남아있는 만안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만안구민들의 공항버스 이용 불편 해소와 동안과 만안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리무진 차량을 안양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와 경기도 등과의 협의와 연계를 통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있음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함성이라든가 연호를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해 줘야죠. 교육도 안 시키고 뭐하는 거야. 지금.)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안양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또 관악초 학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천 수해 원인조사 및 분석학술용역에 대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보다 늦게 2012년 3월 2일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협의 계약으로 용역비 7천 454만 5천원 중 선금액으로 4천 161만 4천 680원을 받았으며 계약 체결 기간은 2012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연구한 내용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시 정책기획단에서 재연장 요청이 있어 20일을 연장하고 안양시 정책기획단은 또다시 재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립대에서는 연장 불가 통보하고 9월 23일 정책기획단에 준공 접수를 하였다. 미지급된 준공금 3천 293만 1천원을 2012년 10월 22일 1차 청구하고 같은 해 11월 6일 2차 청구, 2013년 2월 15일에 3차로 청구하였으나 안양시 정책기획단 수해특위에서는 일방적으로 연구 결과 변경 및 수정을 요구하여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서울시립대에서는 거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를 통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양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양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규를 위반하여 대외적으로 안양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둘째, 최소한 출납폐쇄 기간 내인 2013년 2월 28일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준공검사 기간이 경과한 용역에 대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동 용역과 관련 지방계약법상 추가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사고이월이 불가함에도 사고이월시킨 점 셋째, 행안부, 경기도 질의 회신 결과 학술용역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도 아니한 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참여한 업체인 대한하천학회를 준공검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점 등은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또한 일반적인 상도덕에 저해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분명 지방계약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두 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 그리고 「201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욱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0시 2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환면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제19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해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2년 8월 7일 공포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비전기획단” 명칭을 “정책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녹색성장과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포함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3.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4.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5.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네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제19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또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양극화 등의 단점을 보완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부각되고 있어 본 조례는 우리 시의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현재 시행 초기이고 또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양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더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례집 발간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개 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상임 감사 임명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소공원인 안양4동 782-30 등 5필지의 부지와 이와 접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대상 부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안양 1·3·4·5·9동 지역 7만 8천 200여 명의 주민과 초·중·고등학교 14개교 학생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 및 지식정보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차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관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방문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업 등을 위해서 잠시 학생들이 퇴장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 부위원장 이승경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하여 시민 건강 피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증가로 자발적 슬레이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처리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곤란한 이웃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기부식품의 지원 사업이 그동안 매우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배분의 비효율성 등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 기부 및 제공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2조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8조 보조금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두 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욱 의원 대표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0.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방극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1.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4.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김기정 등 13명이 심재민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 등 이상 일곱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곱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9월 29일 신설된「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에 의거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사업 주체로부터 민영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에 개정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안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시장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고 건설 부조리를 방지하며 또한 우수 건설인을 포상하고 아울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3월 2일 「도로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구역 경계의 변경을 최대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후 사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제목적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것임을 감안 추가 해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의 건은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미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의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리해석 등에 대하여는 상급부서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 후 빠른 시간 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개발·재건축 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심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현배의장

네. 심재민 의원님 (
재민

심재민의원

의석에서 - 어제 의장단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박현배의장

지금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
재민

심재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그거를 정회를 해서 얘기를)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이것 마치고) (

김성수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해요. 마치고. 의장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제 의회 아닙니까? 의회 마치고 해야지 무슨 뜻이야. 갑자기. 회의를 하다 말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15항까지 다 마치고 하세요. 아니, 의장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박현배의장

그럼 이렇게 하시도록 하지요. 지금 15항까지 저희가 처리한 다음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 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보고한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서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저희가 16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조금 의사진행발언과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가 가능하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그러면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 「210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서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12년도 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송현주 의원님과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박성종 회계사 그리고 김문학 세무사, 이종갑 세무사, 김성균 행정학 박사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배의장

네. 손정욱 의원님. (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냐고 물으셨잖아요.)

박현배의장

질의가 될테지요. (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할 게요.)

박현배의장

이의는 저희가 표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선임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매번 아무 상의도 없이 또 의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추천을 하신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라는 의장님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손정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죠. 정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못한다, 한다 하는 것은 그 행위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춘희 의원님, 시정하세요.) (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청취불능) 있습니다.) (
수곤

문수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동의를 갖다 우선)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먼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
연호

하연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장님.)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설명하세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

임문택의원

의석에서 - 안건 진행을)

박현배의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 내지는 중지를 모아서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표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는 조금 우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한 번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없는 시간에, 어저께 보니까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저 자신도 그 부분에 관련 수긍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이거 회의에 소집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
연호

하연호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서요. 의장님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얘기 길어지니까.) (

권주홍의원

의석에서 - 한 번 정도, 의회 정회를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박현배의장

지금 권주홍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깊은 반성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제에 더 심도 있게 (

박정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배의장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의원님, 조금 회의 진행을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독선입니다.)

박현배의장

그렇게 말씀주시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하여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선임의 건 이것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견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보고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박현배의장

네. (

손정욱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박현배의장

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송현주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전 이재선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하연호 의원님 윤리강령위반 심사요구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은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배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그게 방금 안건인가요? 상정된 게.) (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박현배의장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상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박현배의장

네? (

홍춘희의원

의석에서 - 언제 접수됐다는 거예요? 언제?)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언제 그걸 상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박현배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언제) (장내소란) (

김성수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하면 어떻게 압니까? 정확히 시간을 잘 지켜서 합시다.)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회인가요?)

박현배의장

네?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회인가요?) (장내소란) (
수곤

문수곤의원

의석에서 - 회의도 아니고)

박현배의장

조금 전에 접수된 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방극채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해 보세요.)

박현배의장

그건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의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7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