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2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그 외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7.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영호초등학교 정은주 선생심과, 신효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 31명이 방청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1.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3.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14.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5.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 지역 거주자 모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리 일부가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될 때는 행정리 전체를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을 관리위탁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과,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4억 73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액 8000만원 및 시 기금 52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총 6억 500만원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제15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그 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ㆍ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ㆍ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ㆍ안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안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2건 끝에 실음)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정훈선 의원, 윤이식 세무사, 변창호 세무사, 김재한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드린 네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드린 안동 시의회 정훈선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