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 기정 예산 97억 3,042만 4,000원 보다 4,755만 6,000원이 총 97억 7,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등 국도비 변경 내시 4,75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13억 9,801만 2,000원 보다 7억 1,62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21억 1,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증액 내용을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컨벤션홀 리모델링 추가비용 및 비봉보건지소 이전 인테리어 5,000만 원과 이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보건소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전기히트펌프 교체비 등 8,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부터 174쪽에 민간위탁금 하반기 부족분 및 동부보건지소 위탁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 운영비 3억 1,400만 원과 185쪽에서 187쪽에 보시면 동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봉담건강지원센터 체험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와 퇴직금 정산비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8,94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 4,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지소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릴 텐데 166쪽에 금연단속원 피복비 하복이 있는데 동복은 해 줬어요?

네.

금연 단속은 진짜 지대한 일을 하시는 것인데 최대한 제대로 갖춰주세요.

네.

174쪽 하단부에 헬퍼프로그램 위탁 운영은 배가 늘었어요.

본예산 세울 때 재원 관계 때문에 나눠서 세웠습니다. 총액을 한꺼번에 세워준 것이 아니고 반을 세우고 이번에 반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요?

네.

이것이 연중사업 아니에요?

네, 연중사업인데.

위탁업체 선정은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 아래 자살예방 관련 위탁업체도 선정 됐고?

네, 자살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러려면 1년에 3분의 2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물론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지만 1년 연중 운영하는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다 계상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나눠서 할 것이 있고, 다른 시설공사 같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고 그럴까요. 지난번에 사창보건진료소 개소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사업 중에서 보건의료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총 열세 군데에 있고 양쪽에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고 본소가 여기 있고 그런데 보건진료소 내지 읍면 단위 지소도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아서 숫자를 마음대로 못 늘리지만 최소한 그런 보건의료서비스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게 행정적인 증원이 아니고 그런 현황을 조만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보건의료 시혜를 시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인력 증원 노력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현황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금년 5월부터 처음 시행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다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166쪽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이 있고, 금방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2013년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누락이 되어서요.

누락이 된 것입니까?

네.

이것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보면 이런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 오더라고요.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2103년도 것을 세우는 것인데 2013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 생각하시고요.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이 봉담입니다. 봉담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몰라요. 무엇이죠?

주민건강지원센터요.

주민건강센터?

주민건강지원센터입니다.

제가 그 명칭 좀 바꿔 달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아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조인건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에 접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대상자로 늘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했잖아요?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안 하다가 금년 5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

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로는 부족하다?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늘어나는 업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 시켜줘야 됩니다.

전체 대상을 몇 분으로 하시죠?

현재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접종하실 분, 65세 이상 대상자.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4만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여분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와 있다고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5월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시행할 것이에요?

네, 5월부터 접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력이 꼭 필요하다?

네.

이것은 시행이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네.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고?

네, 5월에 시행되는 것이라 이번에.

국가에서 언제 이것이 내려왔어요? 몇 월달에.

금년도 2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5월에 시행할 것이니까 반영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4만여분의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동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같은 것도 본예산에 사업이 되어서 연중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이에요?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본소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동부 장애아동재활센터를 본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부보건지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소에 세워졌었어요?

네.

본소 것은 이번에 삭감됐어요?

네, 삭감 시키고 저희한테.

181쪽에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연중 운영하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해서 연중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동부아동재활센터 운영 있죠?

네.

왜 본예산에 못 세우셨나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를 본소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부보건지소에서 관할하게끔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넘어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민간 위탁해서 동부로?

관할 지소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명칭을 자료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민원 제기가 되요. 아까 명칭을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안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칭을 바꿔 주십사 하고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행안부 지시라서 쉽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민원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소장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이런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에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하고 경주하고 김해 이렇게 세 군데에서 2010년도 당시 지원받아서 국비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어려워서, 그리고 다른 곳하고 형평에 안 맞아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답변이 불가한 것으로 내려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하거나 질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부르기 쉽고 주민과 따뜻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명칭을 한 번 고려해 보셔서 지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바꾼다면 보건지소로 가야 맞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 같네요.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 바꾸라고 해서 그냥 바꾸시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인력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415만 8,000원 감액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6월까지만 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연 1,069만 원이었어요?

8월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이.

1년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계약합니까?

8월까지 하고 조금 연장해서 썼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네.

본예산에 1년치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8개월로 썼기 때문에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네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30분에서 조금 밀리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9억 9,371만 7,000원 보다 2억 2,356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1,228만 2,000원으로 증액 내용은 책상,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도농상생 햇살드리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43억 6,444만 3,000원 보다 3억 6,927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3,371만 6,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친환경 농업 미생물 생산재료비와 인삼 관수시설 개선 등 품질 향상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입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액은 13억 9,359만 5,000원으로 변경 내용은 도시농업 육성 사무관리비 3,600만 원, 효율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옥상농원 조성에 3,000만 원,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실무진들 정말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농민들과 친밀하게 접근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는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예년에는 안 했어요?

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어째 우리 과장님들은 생각을 안 하셨나? 다른 시군은 안 합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난해는 햇살드리축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회색 되는.

좀 퇴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농업이 아주, 전에 웅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웅시가 됐는데 특히 농업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햇살드리축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잘해 주셨는데 축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보면서 미흡했던 것이 햇살드리 농특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측면이 조금, 그것을 생산하고 참여하는 농가들과 거기 참여가 안 되는 분들하고의 어떤 차별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축제 때 그런 방향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같이 되어서 행사가 되면 더욱 더 햇살드리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쪽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목적이 우리 화성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크게 외형적으로 축제 분위기만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인데 각 읍면동 회의, 특히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가 있으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각종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실제 홍보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들 보고 이장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당신들 홍보물 가지고 가서 슬쩍 보고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보면 그린환경대학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들이 관심을 안 둬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튼 좋은 시책이 많은데 읍면별로 보시면 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상담소장을 통해서든 읍면동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수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1쪽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에 도비가 조금 나오는데 어떤 정보지인가요?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여성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1년 동안 제공해 주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라든가 식생활, 위생이나 모든 분야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1년 동안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죠?

현재 생활개선회원이 580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등록된 회원입니까?

네.

무슨 회원이에요?

생활개선회원입니다.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원이.

58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정보지를 제공하겠다?

네, 정보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햇살드리축제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5,000만 원 밖에 못 세웠어요? 예산이 부족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 된 것인가요? 2억 원 올렸다가 1억 5,000만 원은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인가요?

2억 원 올렸다가 1억 원만 살아있던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또 조금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억 원을 본예산에 올렸다면서요?

네, 그런데 예산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까?

상임위까지는 1억 원이 왔고요. 상임위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본예산 요구한 것은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 원 깎인 것이에요?

1억 원 깎였습니다.

예산계에서?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깎이고?

네.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왜 삭감됐어요?

행사를 잘해 나가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시 예산계나 상임위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되어서 의견을 조율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농민과 함께 하는 축제죠?

네.

지금 이 시대의 농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잖아요? 농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과 함께 하는 축제라면 기본적인 산출 내용이 있죠? 2억 원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 내용, 농민과 어떻게 화합을 이루겠다, 농민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이런 산출 내용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예산계에서 1억 원이 삭감됐다, 또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 보다는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얼마 만큼 2억 원의 가치가, 시너지 효과가 있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농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라면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안을 잡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러 번에 거쳐서 최종안이 나오겠지만, 최종안은 한 8월쯤에 나올 것입니다. 초안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문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바람은 농민들이 얼마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나를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계획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2억 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10월말에서 11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니고.

논의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토론을 거쳐서 보완해서 최종 확정안이 한 7~8월쯤에 나올 것으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2억 원 올리고 위원회에서 7~8월달에 2억 원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초안은 잡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조암도시개발에 4억 원,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3페이지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기타 전입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여 조암 대로3-1호선 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 3,18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187만 9,000원을 남양지구 대로2-1호선 개설공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11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에 27억 7,827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7,76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동학산공원 및 동탄14호 공원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요. 공원 관리사업에 2억 27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12쪽에 세부내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요.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정비에 2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ㆍ공단 전출금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11쪽, 112쪽에 보시면 동학산 공원 및 동탄14호 공원 재정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뒤에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가 있어요.

네.

40억 원을 세우셨고 10억 원을 더 증액 시키셨죠?

네.

이것은 연중 예산이에요? 아니면 일괄성 예산이에요?

계속비사업이고요. 현재도 10억 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원, 2회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총 금액 71억 원의 사업인데 현재는 5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네.

지금 3월이니까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죠? 추경에 세우셔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총 예산이 71억 원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51억 원을 가지고 있고 공사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추경까지 예산 세우신 것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2차 추경 하기 전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상 계획은 2014년도 3월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로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동학산공원 정비사업은 동학산공원에 축구장 두 면하고 테니스장 여덟 면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7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 시책보조금 15억 원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부터 단계별로 편성해서 금년말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10억 원을 중간에 세우고 마무리에 또 10억 원을 더 세워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으려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어때요?

가로수 및 녹지관리 1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2013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화성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요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기반시설에 세우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세워가시고 부족한 것만 추경에 세워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세워서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정말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써 보면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울 때는 정말 부족해서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연중 계속사업이라면 예산을 써 보면서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동학산공원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보전할 공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업무가 그래요. 이따가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 관련 체육시설 업무를 세 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관광과 있지 공원녹지과 있지 환경정책과 있지, 이런 것도 나중에 위원장님 보고시에 열거를 해 주자는 것이죠.

지금도 이것이 거의 체육시설이고, 말로는 무슨 시설복합형 공원이라는데 그것은 만들어 낸 말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체육 전문부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는 거기에서 가져가고 어떤 업무는 그냥 안 가져가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구장, 하다못해 마라톤 트렉까지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4억 얼마인지 들여서 동탄 어디에 어떻게 무슨 시설을 배치해야 시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용역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설계에 의한 반영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30억 원 정도 가져야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기를 내년도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30억 원은 가져야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가로녹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삭감돼서 부득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요.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 제안 내용은 센트럴파크공원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개념까지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7,000만 원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코리아케라톱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딱 한 건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디자인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센트럴파크 중앙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공허한 부분이 있어서 적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김지석 제안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었고요. 동탄 센트럴파크에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 차원 보다는 거기가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다수집합장소로 동탄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과 아울러서 상징성이 있는 다수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코리아케라톱스에 대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유치 이런 사업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제안을 심사숙고하게 저희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설계 기능이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센트럴파크는 휴식공간하고 체육시설하고 복합된 공간인데요.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체육시설은 가능한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바꿔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신다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가 온 사항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그런 포토존이 좋고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적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지금은 일부 공간에 사실 적지가 아니더라도 억지로 세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에요. 제가 동탄 체육시설 배치 용역준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이것 빼내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순수 말 그대로 휴식처 개념의 공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시설물은 그렇게 배치하고요. 포토존은 하나의 작은 공간이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거기에 7,000만 원짜리 무엇을 해요?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 하는지 모르지만 같이 다루다 보면 적지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 노노카페를 하려고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잔디도 훼손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노노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카페를 테니스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따 의논을 합시다.

예산담당주사님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김지석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이것 하나에요?

김지석 네.

이것이 작년에 얘기가 됐던 것이죠? 추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검토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예산으로 도시공사 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위탁처리 인건비를 재정법무담당관에 편성했던 것을 하수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552억 8,800만 원 보다 3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58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서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향남처리장 증설에 따라 LH에 잔여지 매각 보상금을 당초 15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11억 4,500만 원으로 결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오산처리장 위탁처리 비용이 당초 톤당 188원이었으나 204원으로 인상 요구함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산2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은 동탄면 기존 장지리와 금곡리가 추가 유입하게 됨에 따라서 오산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설치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주-지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일부 구간을 마무리 하기 위해 당초 33억 5,600만 원에서 15억 원을 증액한 4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회 추경은 없고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노병순 위원입니다. 3일 전에 공보담당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나요?

앞으로는 의회 기간 중에 이렇게 인사가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니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전에 문제 됐던 업무를 무엇이라고 그러더라, 대포차라고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입 부분은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2,813만8,000원이 증액된 343억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쪽 총무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출장소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로 청사 내 파고라시설을 비롯한 노후화 된 청사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정동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마을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인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따라 부지정리와 운동기구설치 등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7,971만 8,000원이 증가된 189억 2,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창구 업무개선을 위한 창구 민원 작성대 및 민원 대기 의자 교체비 750만 원과 토지거래 계약허가 후 이용의무 면제신청 회계사 자문비용 50만 원, 노후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금 4억 6,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264만 원이 증액된 5억 8,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납액징수 신규시스템 운영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쪽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3억 1,438만 원이 증액된 12억 5,2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4,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부지역 쓰레기를 종합처리하는 황계동 적환장에 배수로와 울타리 설치, 지하수 개발 등 시설비 2억 1,3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세차기와 페이로더 각 한 대 구입 등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2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클린실버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4,178만 원과 보통리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운영에 필요한 관리등 설치 등 운영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위생행정시스템 관리원 한명의 인건비로 2,500만 원과 사무실 팩스기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보다 4억 7,04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정설명회 건의에 따른 병점2동 인도확장공사 2억 원과 지하차도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4,010만 원, 육교 도색 및 난간, 캐노피 보수 등 육교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기산3통 침수도로 정비 등 재난ㆍ재해 복구사업 1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행정과입니다.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2개 단체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과오납금등에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하는 돈이 4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경기도에 50%는 귀속되는 것이고 50%는 저희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월 7일날 납부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납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월 7일날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2월 7일날 풍성주택에서.

시로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네, 50%를 도로 반납하는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