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문화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관광문화과장 김수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17억7,282만6천 원이 증가한 126억1,06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사북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를 조정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에서 정선문화원 운영사업 지원비가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군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정선아리랑학교 물품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110쪽입니다. 정선아리랑극 공연 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군립예술단 운영으로 기금 4,400만 원, 군비 1억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186만2천 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 여행바우처사업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에서 시티투어 예약시스템 앱개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으로 시설비로 슬로시티사업에 7천만 원, 함백산 야생화축제 행사장 진입교량 설치에 3천만 원, 산악사고구조 위치표지판 설치사업에 1천만 원, 임계면 에코케어치유센터 건립공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로 고한삼탄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인테리어 및 전시사업 증가부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으로 정선아리랑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 이거는 세계무형유산도시 가입과 기네스북 등재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대통합 정선아리랑공연은 전국 순회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와 보조를 맞추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특구 브랜드 창조사업으로 112쪽입니다. 군사업비로 편성한 6억3천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하여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아리랑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를 군직영에서 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 과목에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정선아리랑 가사집 발간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00만 원은 정선아리랑 전수관에서 계속 재창조되는 가사를 새로 엮는 작업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국비 7,600만 원, 도비 2,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서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으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에 문화재 보호기금, 이거는 화암동굴 순수입장료 중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이종후가옥 전기배선공사 4,950만 원, 정선향교 보수 6,940만 원, 정암사 선원개축 3억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에 1,9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아리랑 공연운영비하고 상설문화프로그램 및 군립예술단 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록을 하고 전국 단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협력해서 전국 순회공연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창극 같은 경우에 요즘 현실에 맞게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설, 군립예술단 상설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상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 전통도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보존도. 그러면 우리가 군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상설이 됐으니까 전통 보존되는 그런 마찬가지로 같이 상설화 시켜서 전통보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아리랑 전승체계에 들어있는 예능보유자, 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은 창극부분에는 예술단원으로 편성을 안하고 소리부분만 팀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통도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니까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상설 상임, 어떤 제도화가 되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중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상설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봐 주시면요, 정선향교 보수예산이 6,940만 원이죠. 요즘 향교 유림관에 홍보관 운영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홍보관이면 어떤, 자체 홍보관이 아니고 어디서 들어와서 상품홍보…….

예, 상품 판매도 하고, 모집해서. 그래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장 어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 같은 거 보존해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상 상거래가 많이 깨져가고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정선읍 뿐만 아니고 화암면이라든가 북평면, 인근지역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봉고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 실어날라서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사실 재래시장이나 인근 상권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향교에서 1년 정도 임대를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향교에 보수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반면이라면 향교에서도 이런 거를 좀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준다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 보호로 해서 군에 조례도 재작년인가 제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향교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그쪽에 그런 거를 말씀 좀 드려서 지역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행정에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부분이라면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또 그 외 부분이라 하더라도 향교 관련 부서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일은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서는 정선읍 같은 경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직원분들도 거기 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또 여기 공직자분들 가족들도 아마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폐교활용 문화예술지원 해서 정선아리랑학교 물품구입비는 신동읍…….

예.

여기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던가요?

여기에 의자와 책상을 한 20개 내지 40개 정도, 책상은 20개 의자 한 40개 정도인데 그쪽의 활용 용도에 맞게 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리랑학교는 물품구입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봄 나고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봄 되면은 디딜 수가 없습니다.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배수문제라든가 학생들이 국내 학생 뿐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질어요, 거기가. 거기에다 계속 그냥 보조기층만 갖다 깔아놓으니까 배수로 위로 운동장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문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가 본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디딜 수가 없어, 운동장이. 그걸 어떻게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근본 대책이 아리랑학교나 숙암의 별천지박물관이나 운동장에 차가 안들어 가면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차가 들어가니까 계속 울퉁불퉁 해 지고 또 배수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아리랑학교부터 운동장 대책을 한 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차 추경에 구절 레일바이크 수익금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언제쯤 하나요?

수익금 정산을 보통 연말에 넣거나 1회 추경 때 하는데요, 그게 금년에는 좀 열차 제작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열차 제작은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코레일관광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고 있고요, 견적을 내서 사업비가 저희들은 아마 한 9억 내지 1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견적이 나오면은 차량 제작계획을 정선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영비로…….

예,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하면은…….

제작하고, 별도 군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규모는 얼마 정도 크기로 하나요?

정상적인 선로에 운행할 수 있는 국토부 승인 나는 열차로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좀 규모가 적은 거기 때문에 마력이 약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크기의 배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관차를 대여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운행 검사를 필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또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조속히 좀 하셔 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19억4,530만 원이 증액된 185억5,12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시설비로 정선2교 경관 개선공사에 7억 원, 북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설치공사 1억4천을 감액해서 그 바로 아래 조도 보완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북읍 사음1교 인도 확장공사에 1억5천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사북12리 소교량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로 유지관리사업비 5천만 원, 가로등 신설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기반구축으로 다음 장 13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부담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도비 2천만 원, 공동주택 진입로 개보수에 1천만 원, 이건 현대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사업 100만 원은 다섯 동에 대해서 500만 원인데 부족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디자인으로 아라리 수변공원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 그 다음 교통행정 운영지원으로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빈차 표시등 개선에 970만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 설치 2,400만 원 이거는 고한하고 임계가 되겠습니다. 고한사북공영터미널 정비공사에 1억 원, 북실지역 주차장 정비에 1억1천만 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재정지원 학술조사용역에 2천만 원, 택시요금 개선에 따른 요금산정용역에 1,500만 원, 그 다음 운수업계 택시 위성콜 사업비 보조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정선2교 경관 개선공사사업이 있는데요, 인도확장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인도확장 설계가 지금 다 되어 가지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7억을 이번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교에 공사하다가, 데크 까는 문제 땜에 주민들이 많은 논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공법상 겨울 같은 경우 좀 미끄럽다는 주민들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교 경관개선공사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그 미끄럼 방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선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옥휘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거는 마을버스가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그런데 안 들어가는 구간에 마을버스를 조동2리 안길운 구간.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월버스는 노선 관계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마을버스는 아침저녁 학생들 통학 외에는 별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쯤으로 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씩만 거기에 운행을 할 수 없나.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관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하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객 운행하는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운행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안 들어가는데요, 노선을 다니면은 만약에 예미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공영버스하고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외에도 다른 곳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 번 조정을 해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은 정선읍 가로등 조도 보완공사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2010년도 감사를 하면서 가로등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투광되는 부분이 좁아들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돈은 들였는데. 그래 이 부분은 참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했던 적이 2010년도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 내지는 절전형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바꿔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내부분부터 우선 좀 어둡기 때문에 조도를 지난해부터 일부씩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위에 뭐라 합니까? 갓이라고 그런가요?

예.

그 부분이 잘못돼 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조도를 조금 개선하니까,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대니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1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을 들어가자고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던 대로 벽지노선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학생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농촌에는 버스는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다니는 분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택시가 두 대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대는 나가서 강원랜드에 가서 있고 한 대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업계에다가 지금 지원금을 주는 걸 그쪽으로 전환을 시킨다면은 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지 않겠냐. 그러면은 버스 노선하고 상충되지 않고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한 번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죠?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9억1,45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92억270만8천 원보다 7.7%인 7억1,187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사업은 당초보다 1억이 감소된 1억6,9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2018동계올림픽 홍보관 설치사업으로 홍보관을 알펜시아에 설치하고 계속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총 사업비 대비 홍보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4억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으로는 임계면 체육공원 부지매입 3억8천, 종합경기장 창고 진입로 포장사업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당초보다 1억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으로는 용탄회동지역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7천만 원, 정선종합경기장 무선마이크 및 핸드드라이기 구입 3,200만 원으로 무선마이크 구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0쪽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사업은 당초보다 3억이 증액되었으나 3억 중 2억2천만 원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사업 중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도청․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정선군 소속 선수로 출전함에 따른 운영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사업은 당초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로는 2013년 연봉 인상분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연봉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사업은 당초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연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사업은 당초보다 2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유로는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사업은 당초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은 2020 정선동계유스올림픽 기초 타당성용역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사업은 당초보다 1억이 증액되었고 추가로 유치 추진 중인 대회로는 스캇배 가리왕산 산악자전거대회, 강원도 유소년 축구클럽대회,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강원초․중 역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은 도민구단인 강원FC 보드광고사업비로 홈경기장인 강릉, 춘천 경기장에 정선군 광고판을 설치하여 정선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당초보다 5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으로 2013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10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역시 2013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당초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유로는 동계올림픽지원단 조직이 2013년 1월 10일 신설됨에 따른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부서운영 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하고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5월에 하죠? 5월인가요, 6월인가요?

6월, 도민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6월 10일부터 하죠. 제가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식전행사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식전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아리랑제 때 이래 보니까 아리랑체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병행해서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노인분들 건강체조 경연대회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동원도 그때는 우리 군민들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로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아리랑체조 같은 걸 도입해서 어르신들 식전행사에서 잠깐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리고 저희들도 정선아리랑을 도민 행사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해서요.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은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비 대비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31억 중에서 말이죠, 군비 부담률이 28억이고 도비가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도비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도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47억269만2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6,433만2천 원, 광특 5억6,500만 원, 도비 1억2,870만3천 원, 군비 35억4,465만7천 원 등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41억9,129만8천 원에 비해 5억1,13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1,3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주변 위험경사지 보강공사 및 미생물배양센터 신설 급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농촌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을 기존 5개소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확대로 총 7개소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선 향토음식 세계화사업입니다.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받는 농업인으로 정부보급종 국고 납입가와 농가공급가의 차액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도비 63만1천 원, 군비 147만3천 원 등 총 2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 시범 일반입니다. 학교급식용 오륜벼 자율채종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0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가공실험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국비 300만 원, 군비 8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은 국비 600만 원, 군비 1,1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을 위하여 재료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수요증가에 따라 대형농기계 및 콩관련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도비 9,900만 원, 군비 2억3,100만 원 등 총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험연구사업과 연계하여 포트육묘, 이앙장비 3종 구입으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기술센터 3층이 비어있죠?

3층은 강의실, 강당이고요. 또 소강당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두 개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다 쓰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칸이 한 칸 비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의생활 교육실로 썼었습니다. 거기다가 재봉틀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그건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전부다 넘겨드렸었어요. 그리고 좀 비어 있을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거기 들어와 있다가 지금 거기 한 칸만 비어 있습니다.

하여튼 청사관리 그 자체 좀 공간을 우리 농업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생각은 저희들이 종합가공센터가 한 6월 말이면 다 짓고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벤처농업을 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제 구상은 어떻게 나중에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사실 그 공장은 뒤에 있으니까 사무실은 책상 하나에 요즘은 전화도 핸드폰으로 다 쓰니까 전화도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명패만 하나씩 갖다 놔 드리면은 창업하시는 분이 몇 개가 되더라도, 한 스무 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용도로 써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간을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면 농기계를 빌려 주듯이, 그리고 앞에 사무실 안에 있는 장비들이 플로우 타입 기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는 앞에서 전부다 만들고 팔 것만 뒤에 가공공장에 가서 5개 라인을 깔 건데 거기 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의 가공비용만 받고 농기계 임대하듯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휴일 중에 운영하는 게 좀 미숙했던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휴일에 또 아니면 저녁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예, 가공 수요만 있으면 하여튼…….

언제든지 좀 할 수 있게끔…….

풀 가동이 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연계협력사업 연구용역 관계에서 취떡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초미립자분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거 같은 경우에도 취떡 같은 경우에는 아마 품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3일 정도 갈 거를 한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연계 용역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제품이 3일이 아니라 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떡이 굳지 않게 하는 거는 진흥청이 개발한 특허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요즘은 중앙부서가 개발한 것도 실용화재단이란 게 생겨 가지고 그냥 갖다 쓰기는 좀 어렵고 로열티를 어느 정도는 지불하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용역 과정에 집어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농업인 대상자들은 어떤…….

저희들이 지금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농업인들보다는 연구모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 가서 보실 수 있게, 견학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안되고요, 보통 당일로 연구회별로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시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이라는 건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작목별로 사과연구모임, 토마토연구모임 이렇게 연구모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 보고오시고, 보통 당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선진지 견학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적으로 기르는 데 가서 보는 거 만큼 중요한 것…….

시기별로, 특히나 전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전정을 하는 걸 가서 직접 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필요한 그런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농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 향토음식 세계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용화 가능한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시판이 가능한 음식이.

저희들이 메뉴를 개발해 놓은 거는 상당히 매뉴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 때는 약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선요리라고 그래서 먹어서 치료효과가 있는…….

상용화, 지금 상용화 가능한, 시판이 가능한 음식이 몇 가지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제 시판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여튼 많은데 책으로도 15가지를 선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소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교육반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몇 분 안되죠, 그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실 때 예산 좀 더 달라 해 가지고 정말로 정선 향토음식이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고 세계화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가끔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농기계 출장수리 기동처리반인가 있죠.

예, 농기계 수리팀이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제일 애로사항을 보니까 식사문제, 두 번째로 비가 오니까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날 당일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부락은 다 마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걸 그 다음날 또 배정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에 가림막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가림막보다는 요즘은,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나 유통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는데 그거를 가림막을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기에는 조금…….

충분히 위에, 옆에 있는 다른 건물 이용 가능하면 되겠지만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 가지 주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개선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나가다 보니까 일찍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찍 나가서, 들어와서 그 차를 기술센터에다 넣고, 차고지에 넣고 퇴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연속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간외수당이라도 좀 여유있이 주면은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크게 생계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라든가 군청에서 우리 농민들 봉사하는 데 대해서 아, 이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거는 시간외 근무가 늦어지고 하는 거는 다 처리…….

정해진 금액 말고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4억8,060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43억4,648만3천 원보다 1억3,4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사업 차량-승합차가 되겠습니다-교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에 3,0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응급의료지원 위탁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시 전문이송기관인 129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보조원 퇴직비에 318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동 및 증산진료소 업무보조원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신체체중 자동측정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건강교실 운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115만5천 원을 감하여 밑에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로 편성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와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위탁금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보건지소 활성화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 예방관리 및 홍보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보건교육 강사료 및 약품 및 검사비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에 440만 원과 그 밑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료 및 교육비로 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비로 1천만 원도 목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지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검진 약품비는 각각 변경된 사항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가결핵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과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그 밑에 식약품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도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환금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1,951만3천 원과 그 밑에 도비보조 반환금 399만9천 원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응급의료체계에서 원주기독교병원하고 저희들 협약해서 응급헬기 운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관내를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사실 좀, 빙판이 져서 차량이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 정선읍까지는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용탄 쪽에, 용탄2리 정도가 차가 전혀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기장 자체를 임시 어떤 걸 하게 되면 그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항공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응급의료 헬기를 맡아서 하고 원주 기독병원에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서 떠서 70㎞ 이내를 인계점이라든가 착륙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저희들이 선정한 걸 가지고 대한항공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북평초등학교는 먼지가 날려서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고 정선소방서 후정하고 공설운동장 여기를 정선읍은 인계점으로 하고 남면지역이 당초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남면이, 고한사북까지는 헬기가 못뜨더라도 남면까지 가서 고한사북에 환자 있을 때 거기까지만 인계를 해 오면 된다. 그래서 남면은 민둥산 운동장,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지금 확정을 시켜 놓고 다음에 신동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신동에는 예산이 좀 나왔습니다, 2억 정도. 그래 신동에는 착륙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후보지, 2후보지를 선정했대니까 나와서 1후보지인 지금 읍사무소 옆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 곳에, 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헬기가 뜨고 앉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 건너서 지금 분뇨처리장 옆에 공원이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경계측량을 해서, 그 지역은 착륙이 가능하다 해서 그 지역을 지금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고 함백초등학교를 추가로 하려고 거기를 가봤대니까 거기서는 함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계점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까지 그렇게 들어가지는, 헬기가 뜨고 앉지는 못하고 인계점이 확정됐을 때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이나 정선소방서 후정에 헬기가 내릴 경우에 거기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이송을 해 와야지…….

그런데 그게 물론 소장님 설명 관계에서 내용은 알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차량이 사실상 너무 가파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입이 거의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대보름맞이 쪽에서 그때도 한 번 나가보니까 그쪽에 주민들 입장이 겨울에는 꼼짝을 못하는 측면이 되더라고요, 세렉스까지도.

용탄1리 비룡동 쪽을 말씀합니까?

용탄 저기, 원골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본동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우리가 만약, 연세드신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뵀더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근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해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떤 응급처리가 되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헬기장이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H형으로 해서 인도블럭 정도 해서 깔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은 닥터헬기라 해 가지고 의료진이 타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응급환자 후송을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119소방항공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뭐 그때 위독해 가지고 골짜기에 필요할 경우는 등산에서 사고났을 경우에 소방헬기가 투입돼 가지고 구조하듯이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요 닥터헬기는 아니더라도 소방헬기를 가지고도 이송할 수 있는 그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하여튼 그런 체계관계를 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용탄2리 뿐만 아니고…….

그렇죠.

겨울철 같은 경우 진입 안되는 시기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설치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가니까 위치를 어떻게 정하냐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15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거는 보건지소에서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를 하는 건가요?

예, 요게 왜냐 하면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본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진료소에서도 하는데 요 사업은 도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보건지소에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 투약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면은 투약이라든가 관리가 집중적으로 해 지면 아무래도 조건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좀 투입하려고 올해는 한 개 지소, 좀 큰 데, 고한사북지소에 한 개소를 해 가지고 시범으로 1,500만 원을 들여서 환자들을 보건지소에서 약 타먹는 환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실시하고 등록해서 집중관리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전 보건지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보건지소는 여러 개인데 예산이 요거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 응급체계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북평면, 여량면 같은 경우에 119에 신고해서 차가 오기까지는 몇 시간 걸리냐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출동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차를 해 들어와야 다시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19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정선병원하고 세 곳이 연대를, 연계를 해 가지고 신고는 119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차가 없을 때는 보건소를 연결할 거고, 보건소에서 또 차가 없을 때는 정선병원에 응급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를 한다면 더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소방서가 나갔을 때는 우리 보건소 응급차가 두 대가 있으니까 그걸 대체를 하고 정선병원에 두 대가 다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차가 투입되고 그렇게 지금…….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량에서 신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시간 좀 더 걸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두 시간 좀 더 걸렸는데 시간을 체크해 봤죠, 하도 안 와서. 전화를 내가 119 신고한 시간하고, 뜨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두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건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기왕 좀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여량 뿐만 아니고 어디 다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인근에 있는 병원들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만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8억7,721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7,530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착수정 수질검사비가 환경공단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므로 886만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비가 통합운영 위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동 상수도 타당성 설계용역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비로 3,71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13억6,40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보조금 등에서 흙탕물 저감사업비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기금에서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가 2억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흙탕물 저감사업비 3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비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6,40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비 4천만 원과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안전진단비 1억 원, 정선하수처리장 야간상황실 개선공사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로 마을하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에서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금 감정평가용역비 강원도 공동용역에 따라서 18개 시군 정선군 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하수관거 유지보수비와 하수관거 준설비 각각 1억5천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무릉리 테니스장 보수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장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해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242페이지 중단 공무원 인건비에서 243페이지, 그리고 244페이지 중단 직무수행경비까지는 시설운영팀 한 명이 증원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계 한 명이 감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년 친환경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91억1,886만3천 원으로 당초보다 110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일반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밑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전입금모범업소 감면, 학교감면, 취약계층 감면액을 세입과목 종류에 따라 일부 증액금액을 합해서 세입과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7쪽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91억1,886만3천 원으로 당초보다 110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것은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91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만성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회동 상수도 타당성 설계용역 되어 있는데요, 아직 설계, 착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죠. 회동 일대 전반 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수질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던 사항으로서 광역급수구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회동정수장 시설이 미비해서 수질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을 확충해서 인가시설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비용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를 갖다 타당성을 한 번 따져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코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질관계가 그쪽에 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회동 뿐만 아니고 아마 광하리쪽도 지금 사실은 수질문제 땜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하게 되면 터널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집관로 자체가 터널이 생긴다 그러면 광하리 같은 경우에도 진입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로 증설하는데. 그쪽으로 바로 터널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235페이지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게 여기 북실리 기존에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지금 광하리인가? 지금 있는 분뇨처리장 그거를 이전하는 겁니다. 확충은, 지금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전, 북실리로 이전하는 겁니다.

북실리 이전하는 그 사업이죠?

예. 용어를 확충으로 써서 그런데 이전사업입니다.

저는 광하리에 지금 있는, 모마루 그쪽에 있는 그게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충을 하는가 해서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선군 같은 경우에 상수도세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얘기가 많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강원랜드 사용분에 같이 끼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강원랜드 사용분을 빼고 별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자체를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단위에서 제일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으니까 위원님들 밖에 나가시면 그런 얘기 듣겠지만 제일 물값이 비싼데,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유선상이든 정책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항들은 전체 금액을 총괄해서 나눈 평균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주민 가정용으로 치면은 저희들이 인근 4개 시군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 그거를 강원랜드 사용분을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데 그걸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작년에 2회인가 했고 또 올해 한 번 했고. 지속적으로 그부분은 아라리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홍보를 잘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오랫동안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소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여기서 간담회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조사를 또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보수가 완료됐거나 일부 보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미완료된 부분들…….

빠진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또 지형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하여튼 될 수 있는 쪽으로…….

소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사업, 지금 서울 도심지에서 맑은 물을 먹겠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줘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확충되는 사업은 당연히 국비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비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다 해소가 되지도 않으면서, 일부만 해소됐고 일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약 규제는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서 또 지방비를 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된다는 부분은 참 엄청나게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소장님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군청 전체가 업무에 공조를 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6억735만8천 원 대비 5억8,881만5천 원이 증액된 61억9,617만3천 원으로 읍면별로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개 읍면 공통적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부서운영경비 등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읍면별 평균 5천만 원의 소규모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여 군민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