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장면 두마리 지역의 용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죽장면 두마리의 지하수 관정은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연결되는 도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1995년 2개소, 1997년 5개소, 2001년 3개소 등 총 10개소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여 지금까지 농사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관정의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단과 두마리 영농관리조합법인이 협약하였고, 두마리 영농관리조합법인이 2002년부터 농산물집하장설치 및 시설물관리비로 4억 1,8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의 용역에 의하면 계곡수, 지표수, 지하수가 자연생태계와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시기가 길게는 약 15년 정도로서 2013년이 마지막 도래 된 해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추가 관정관리비 지원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두마리 지역 주민들은 농업기반시설로 등재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지역민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의한 수리계 등록과 지하수법에 의한 기존 지하수관정처리절차를 검토하여 두마리 마을 수리계의 조직 등재와 함께 관정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이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스코 내 지역 협력기업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지역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영권자 추천을 의뢰하는 협력기업 운영방식으로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강화라는 원래 취지에 다르게 특정 개인 기업화를 우려하는 이동우 의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가 대상 업체를 지정해 경영자 추천을 의뢰하면 상공회의소에서 희망자를 공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자 중 한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즉 시청에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지정하거나 추천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무난하고 큰 탈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협력강화라는 취지에서 얼마만큼 부합하느냐를 따지면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력기업을 경영하는 지역출신 인사들 가운데 우리 시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도 많고, 기타 각종 기부나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포항시 장학회 기금 300억 원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모금개시 3년 10개월 만인 2012년 4월에 목표를 달성했고, 이 가운데 지역기업이 기부해 주신 금액이 14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인 가운데 포스코 협력기업 및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기탁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이른바 지역협력성 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즉 상공회의소 추천을 통해 협력기업경영권자가 된 세계기업에서 낸 장학금은 모두 3,800만 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기부 외에 급식봉사나 환경정화 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 개인기업화 내지는 이권화 되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포스코의 운영방침과 해당 기업인들의 경영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기업이윤의 지역사회의 환원증대 등 공이 우선 경영책 수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사석에서 나눈 대화 수준입니다만 지난해 이후 포스코 측 고위관계자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육성에 대해 저와 많은 교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역협력이라는 제도 운영취지를 감안하여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경영주는 인건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경영소득만 가져가며 나머지는 장학금이나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포스코 및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공식적입니다만 포스코도 일부 단순 노무 업종의 협력기업에 대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물론이고 지역 내 대기업에 대한 일부 단순 소모품 공급사의 경우 납품 건을 지역사회가 할당받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주주 또는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형식의 기업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단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금 당장 구체화 할 수는 없지만 지역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이윤에 지역사회의 환원 및 포스코와 포항시민 간의 우의 강화라는 취지에서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우리 시와 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업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더 나은 방안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명호 의원님께서 포항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대책과 구도심 지역 재생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포항화력발전소 유치 배경과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포항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 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가 도시단위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20여 년을 넘어선 지금 우리 포항시도 중앙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대외 도시경쟁력을 가지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도시의 수용성이 기업입지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동해 경제 허브 포항의 기치 아래 국제물류도시 기반과 광역경제권 교통망 구축,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첨단과학 인프라 구축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 동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포항이 국제적으로는 환동해권에서 국내적으로는 동해안 권역에서 좀 더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 포항의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 각계가 수없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 기존 철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관 산업의 발굴, R/D성과를 바탕으로 한 신소재 산업의 육성, 다국적 기업 등 대기업의 입지를 위해 도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도시환경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다각화 노력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 로봇산업, 의료산업, 연료전지 분야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의 고출력 레이저 산업과 로봇산업이 제18대 새로운 정부 공약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철강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 낼 고출력 레이저 산업은 용접,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가공공정 전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경북지역은 인근 대구, 울산을 포함할 경우 전국에서 최대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고출력 레이저 사업의 1차적인 활용산업이 집적해 있어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출력 레이저 산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4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고출력 레이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2014년 추진목표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산업은 포항 철강·신소재의 강점과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집적할 수 있는 분야로서 전국 최초인 수중건설 로봇 기술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85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수중 인공구조물 등 정밀탐사를 위한 수중정밀 탐사로봇 자율유형 원천기술 개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테스트 배드 구축사업,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선정,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등 세계적 수준의 첨단과학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감은 물론 신성장산업 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포항시 미래 신성장 산업 및 과학기술사업 발굴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기업활동과 경제 블록이 국경을 넘어 광역단위로 재편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시는 환동해 물류중심도시와 글로벌 경제도시를 위한 산업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품소재 분야 등 주력산업 이외에도 새로운 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빈틈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 재생에 대해 공간구조, 토지이용, 개발밀도 등을 분석하여 구도심 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제시한 논문에서는 도심공동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심활동의 유기적 체계화, 도심의 다기능화 및 신도시기능의 도입 방안, 도심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 규모 산정과 배치기법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2002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국내 도심공동화 현황 및 도심재생실태분석 논문을 비롯하여 타이페이시의 사례 및 영국 셰필드 도심재생 등 국내·외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포항 화력발전소 유치 배경과 비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포항 화력발전소 유치 배경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였으며, 비용은 공청회 및 조사용역비로 총 1,6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유치 추진과정은 주민공청회 및 의회보고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감사운동 T/F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공무원 정원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좀 전 질의하실 때 질의하신 항목마다 답변을 달라고 하셨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운동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는 물론 이 운동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조언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원조례에 근거한 본청 현원의 정원 초과와,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읍·면·동 결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복덕규 의원님과 차동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 어제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7년 2,258명의 공무원 정원이 1998년부터 시작된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2012년에는 1,960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 등에 따른 총액 인건비 증액에 따라 2013년 현재 1,993명으로 다시 33명이 증원된 상태이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 감축되는 인력에 비해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는 그동안 21세기 새로운 포항발전의 근간이 되는 영일만항 개발,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조성, 포항운하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본청 주요부서의 인력을 집중시켜 오면서 상대적으로 사업소, 구청, 읍·면·동의 인력이 일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산업변화 추이와 정부의 복지담당공무원의 추가배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용역 또는 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조정은 물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 여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동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부터 행정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인력 뱅크 인력풀제를 통해 대체인력 28명을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 조절로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9명이 이를 활용하고 있고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 충원인원 50명 중 30명을 휴직대비 예비인력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팀 설치운영 근거와 감사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 관점에 근거한 개인적 수양문제라는 임영숙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는 것 자체를 두고 감사라는 표현을 외부로 나타내는 감사운동이 개인은 물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운동은 그동안 우리 시의 외형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기초 의식운동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이 운동은 201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연합으로부터 인성교육 우수도시 제1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용으로 각급 학교와 기업체는 물론 검찰, 교도소, 군부대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직원들의 공감도가 낮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를 계기로 동료간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통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5감사 노트쓰기, 감사편지, 감사엽서, 100감사 쓰기를 통해 긍정과 배려의 정신으로 공직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감사운동을 벤치마킹하는 지자체와 단체가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 3월 27일 제26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우리 시 출신 채옥주 도의원께서도 자살과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 감사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제안하는 등 감사운동이 우리 시만의 의식운동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운동이 정착되면 포항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마을운동의 발원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설치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T/F팀 즉 태스크 포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조직 내의 여러 부서에서 관련자들을 차출하여 팀을 구성·운영하고, 그 임무가 완수되면 곧바로 해체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정사업을 위해 자주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한시기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운하 건설 T/F팀의 경우 2007년 4급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의 동빈내항 복원팀으로 출발해 운영해오다가, 2011년 12월 한시기구 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시에 행정직인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보다 기술직인 건설국장 산하에 두면 좀 더 효율적인 운하건설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건설과 내에 배치했다가 올해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로 조정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T/F팀의 설치과정에서 상생과 소통의 행정을 위한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긍정과 나눔의 감사운동이 더욱 발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감사운동T/F팀 조직과 운영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고 행복한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숙 의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노동과에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담당의 인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운동과 관련한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운동의 긍정의 기운을 직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감사바이러스워크숍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1995년 개관하여 현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건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연 60여 건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12년 청소년단체 42건, 일반인 단체 12건에 감사나눔워크숍 37건을 더해 91건으로 늘었습니다.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용도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항의 감사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업무 인력확충 방안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일부 민원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타 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직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복지공무원들은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수혜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지난 3월 19일 복지행정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최일선에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직공무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에 대해 장·단기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복지수요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17,454명, 일반장애인 26,295명, 기초노령자 42,318명 등 총 18개 분야에 162,977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예산은 3,280억 원으로 본청, 구청, 읍·면·동 사회복지직공무원 134명과 담당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해서는 정부방침과 우리 시 규모에 맞춘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2012년 29명, 2013년 18명, 2014년 11명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 도출된 읍·면·동 복지업무의 과다와 신규직 배치에 따른 경험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업무조정과 본청 복지직의 읍·면·동 전보를 통한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민원인들의 언어폭력과 협박 등 열악한 업무환경으로부터 복지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CCTV설치와 녹취 및 청원경찰을 활용하는 민원치안기동반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수당인상, 인사평정 가점부여 등을 적극 도입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다른 직렬과의 형평에 맞는 승진 직급조정을 통해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욕구의 폭발적 증가와 양극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선진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시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자체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 그리고 문명호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 네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