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의원 발언

실장님, 이게 어려운 일인데 고생 많으신데 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연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전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부탁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뭐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또 실장님이 들어주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입장도 아니고 또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를 왜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100% 또 통과시켜 줄 것을 그냥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묻고 또 묻는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하는 일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네, 하는 일이.

지금은 정책연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외부 발주를 준 것이 과연 우리 경기교육정책에 반영된 게 있냐고.

마치 법인화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모셔다가 엄청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박사학위 가진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난 그게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원이라는 것은 서비스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고.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연구원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일선에 서비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순환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경기도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들을 길러낸다는 것, 굉장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일단 발탁돼 오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집단에 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력구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하게 무슨 정책을 연구해서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집어던지는 거, 이거 지금 현재도 연구원에서 많은 책자를 연구해서 만들어 내서 일선에 보내주고 있지만 일선에 가면 이거 읽는 사람 없어요. 읽는 사람 없다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보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이런 책자들 고급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권, 네 권씩 가정으로 배부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연구원들이 앉아서 연구했다는데 뭐 제 개인의견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는 것 비닐 뜯지도 않고 저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걸 일주일이면 서너 권씩, 1년이면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 발전연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낸다 이거야. 이거 누가 쓰는 거냐? 참고하는 사람이 본청도 없어요, 본청도. 이거 법인화되면 독립기관이에요. 말은 뭐 이사장, 무슨 연구원장을 누가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끼리끼리 그냥 법인화해서 현장에 있는 박사들이 1년 파견으로 연구원에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승진하고 발전하려고 그러지 임시로 파견해서 일주일 뭐, 1년 동안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보람으로 와서 1년 동안 또 무슨 연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육십몇 %가 전부 찬성했다. 누구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해서 안 된다는 것 나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있냐고. 다 합리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정으로. 이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이게 시간낭비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통과 안 되거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일선의 많은 교원들, 저도 연구원 출신이에요. 이런 연구원을 사랑하는 많은 교원들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탄하고 있는 거죠. ‘야, 어쩌다 우리 경기교육이 이렇게 뭉그러져 가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연구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거기서 찬성, 반대. 반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하면 안 할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내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설문지조차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뭐 자랑 삼아서 말이지 마치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냐 이거야,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이 나가서 다 보듬어주는 거예요. 연구학교도 그렇고 어려운 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의 문제도 그렇고 상담해 줘가면서. 현장을 아니까. 객원연구원들이 와서 현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기 연구원으로 와서 자기 취직해서 그냥 개인프로젝트 가지고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이거 완성했다고 봉급이나 타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여. 그만인 거예요. 실장님! 솔직히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교과부에 계셨었죠? 교육개발원이 정말로 교과부의 정책을 얼마만큼 연구해 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1년 동안 경기교육개발원에 가서 옛날에 내가 사회과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파견 가서. 해 봤지만 이거 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육은. 교육은 쇼하면 안 돼요. 진정 일선에서 바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도와주는 건 연구기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서비스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걸 민간인들한테 위탁 줘 가지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뭐, 그것도 임시예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지금 실정하고 있는 것이 다 경기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내가 만날 때마다 진언을 드려요. “그래서 안 된다.” 엄청난 경기도 예산을 써 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직할기관이에요. 교원들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교원들의 장점이 전문직으로 갔다가도 교원으로 온다는 것, 교원으로 왔다가도 전문직으로 간다는 것,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이게. 가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다른 엄청난 업무를 한번 해본다는 것, 사실 돌아와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또 투자한다는 것, 이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준다. 선생님들이 교과부에서 파견도 못 시키게 했지만 파견 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파견시키고 거기서 경력은 따져줄는지 모르지 연구기관이니까. 그러나 자기 경력의 계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인단체 자기 업무를 중지하고 파견 와 있는 것, 아니면 사표 내고 무슨 연구원으로 온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교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셔서 이걸 고민하고 다시 리와인드시키고 개선하고 그럴 입장도 아닌 분들한테 저 혼자 속상해서, 저는 연구원 출신이에요. 정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때도 엄청난 고민을 해 봤어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싼값에 연구원을 팔아서는 경기교육 발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통과될 일을 괜히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가, 난 정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한 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부결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서. 고민을 하면서도 무조건 찬성이죠.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많은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경기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래서 되는 거냐? 이걸 끝까지 해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하튼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