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건의 심사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9회 임시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행정.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에서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목적에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 위촉, 해촉,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위원회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제정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업무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영천시장이며, 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자는 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거 주요내용 중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볼게 있습니다. 위원회에 시장이 임명한, 3조3항에 보면 그렇게 당연직 위원회로 한다라고 했고, 4항에 보면 판검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전문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해당 지역에, 그 지역의 의원들도 아마 위원으로 위촉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의원님들도 넣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해 놓고도 넣어도 상관은 없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4항에 보면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놨지만 넣어도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그 개념만 한번 짚어 주시면 되겠네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상위법에 보면 위원회의 선정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령 지식에 관한, 소관청에 5급 공무원 이상, 사업지구 내에 읍면동장은 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에서는 임고 선원지구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장이 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소유자하고 협의 관계는 면장님이 하는 걸로, 그래서 관할 면장, 동장은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 이 3조4항에 대해서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의원을 넣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지요? 위촉할 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여기에 선전기준에 상위법에 사업지구에 읍면동장...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소관청에 5급 공무원이상...
종천
전종천위원
그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나머지는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4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용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건 상위법에 한번...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를...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만일 가능하면, 유권해석이 가능하면 지역의 의원들도 넣어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항을 고치지 않더라도...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유권해석을 한번 잘 받아 보시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례를 만들고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0조 해 놨는데 이거 하시면은 지금 저희 완산동 같이 경계측량 불부합지역에 지금 앞으로 어떤 도로를 내고 칠보당 상황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어떤 그런 결정이 집행력이 될 수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저희들... (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 지적재조사 업무라는 것은 작년 2012년 3월 17일날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적이 전부다 맞지 않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논밭(녹취불능) 가보면 경리정리가 안된 지역하고 지적하고 소유주 하고 사실상 틀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맞습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우리 시가 경상북도 5개 시군 중에 한 개 지구로 선정받았습니다. 그 선정 받았는 게 임고 선원지구로 와서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를 측량하였습니다. 이 국비가 6~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30년 정도 계속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완산동 같은 데는 불부합지역이 많고 한 지역은 지금 (녹취불능)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천적... 좀 잘 되어 있는 지역에도 계속 해 나가가지고 완산지구도 언젠가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지적불부합지역은 지금 땅면적과 실제로 재어 보면 면적은 많고 이렇거든요. 이쪽은 제하고 이집은 모자라고, 이집... 저집 모자라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맞춰 가지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열어서 토지소유자끼리 반반으로 나누고 모자르는 땅, 남의 땅 하는 게 이 지적재조사위원회 거든요. 그리고 경계결정,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계를 또 결정합니다. 땅이 내평에 예를 들어서 등기에 10평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9평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도록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산동 같은 경우 할려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30년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완산동도 할 겁니다. 하는데, 시간이 소요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특히나 시내쪽에 있는 동은 그 길을 다시 도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당한 도시계획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가지고 특히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 불부합지역이 많아 가지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실제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전혀 손도 못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어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 이래가지고 못하면은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임고 선원에, 임고 했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뭐 별로 논밭 전체 밖에 없는 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은 크게 어떤 지적조사위원회의 관계되는 고통은 아니지않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시에는 복잡한데는 아직 시작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잡한데는 땅값이 비싼데는 이거 위원회를 열어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생각하시겠지만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건축지적과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부서가 구성이 되었는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어떤 합의 도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따르는 소위 말해서 토지 지주라든지 또 거기에 건물주 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앞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건교부라든지 도에 지적과라든지 애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얘기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복잡한 동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조사재위원회를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잘 추진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땅값이 비싼데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적하고 지가하고는 상관 없지요? 지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가는 상관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관없지요.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전혀 어떤 합의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경북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임고에 하는 이걸 봐가면서 하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과장님 아까 우리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상위법에 한번 알아 보시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 이거 조항을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할수 있죠? 조안 자체를 수정을 안 하더라도...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가능하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예. 더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방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하고 상충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조에 규정에 의한 영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에서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간사, 위원의 제척, 위촉, 해촉,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위원회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제정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적업무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1262호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1항에 따라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지적재조사의 관한 특별법 제31조1항에 따라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는 건데 잊었습니다. 지적조사위원회 구성 이거는 아직까지 위원들이 없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이거는 지금 기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 상설, 새로 지금 만드는 겁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새로 만드는 겁니까? 다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럼 결국은 우리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어떤분을 위촉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에 따라가지소 소위 말해서 이 기구와 위원회가 발촉된다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이거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판사...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판사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종운
박종운위원
부시장되고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리고 도에서 한명 들어가고...
종운
박종운위원
도에...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게 땅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량기술사...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 지사장 이래해서 교수...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전문토지소유주의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추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지구내에 그 지적재조사했는 토지소유자 위원장...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지구내에 그 토지소유가 추천한다면은 그때마다 그 부분은 바뀌겠네요.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 지구를 임고선원지구 했다면은 그 위원장, 예를 들어서 완산동 했다 그러면은 그 지구에 위원장...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거는 이제 정해 놓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지역 할때마는 그 위원은 그...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참석하는 그런 걸 본다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여기는 공부는 거기 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저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 담당과장이라 들어가지 만은 그리고 관할 면장...
종운
박종운위원
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위원님이 앞전에 노조에 그런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타산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위원이 참석하면은 또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또 뭡니까. 그런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무능하게 비춰지겠고 하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지만은 의회도 상임위가 있는 이상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전형적인 어떤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고충을 소위 말해서 그거 할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에 있는 어떤 의원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도 똑 같습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계에 의미라는 것은 뭡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릴께요. 지금 땅이 옆에 사람이 100평 되어 있고, 등기상으로 그 옆에는 사람은 80평 되어 있다. 그래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깐 실질적으로 이게 내께 100평이 아니고 90평입니다. 옆집에 80평이 90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180평인데, 한 개는 등기상 100평이고 한 개는 80평인데, 측량을 해보니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깐 90평, 90평입니다.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평은 저쪽편에 떼어 내어 주고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실질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모위원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단지 이해관계에 있는 두사람의 관계의 문제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만약에 한섹터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섹터 안에서 전체 평수가 만평인데 실지로 해 보니깐 9000평밖에 안되더라...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렇죠.
김영모위원
근데 그러면 어디가 몇평이 적고 어디가 몇평이 많은지 그걸 하는게 지적조사위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근데 지적조사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깐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구분 할건가는 그렇게 지적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에 넘겨 버립니까. 아니면 그 지적조사위원회에서 아, 이건 이렇게 조정하고, 조정 어느 정도 해서 그걸 경계결정위원회에 넘깁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금...
김영모위원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말씀...
김영모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될게 아니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위법...
김영모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는 그 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 백만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구를 정해놓고 그 지구에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먼저 합니다. 먼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길도 없는데 길이 막 있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은. 그런 것은 길을 다 내야 됩니다. 그걸 내버리면 내 땅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땅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가지고 이의가 없느냐, 동의를 하라, 동의서를 다 징구를 합니다. 징구를 해가지고, 내 땅이 100평이었는데 90평이 되어도 이의가 없나, 실질적으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징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측량 해 놓은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겨가지고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모위원
만약에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의가 있으면은...
김영모위원
지적재조사에 이의가 있으면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의가 있으면은 동의했는, 이의가 있... 이의가 있으면은...
김영모위원
새로 해야 되겠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의가 있으면은 인제 그거는 땅을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김영모위원
자, 거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내 공부상은 100만평인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딱 해보니깐, 100만평은 많고, 만평인데 해보니깐 9천평밖에 안 나왔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하면 그 천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게 인제 동의를 받습니다. 실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모위원
실질대로 하자.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실질, 실제로 그 사람이 공부상에 만평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 사용하는 거는 9천평입니다. 그러면은 9천평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자 천평이 마음대로 옆집에 갔거나 위로갔거나 토지 소유가 안 맞거나 이렇거든요.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렇죠.
김영모위원
그래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다 구분을 한다 말이라.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다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데 그걸 지적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까지 하면 되는데 또다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거는...
김영모위원
있으니까, 만약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로 넘겼다 말입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만약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거 안맞다라고 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건 동의가 다 돼야 됩니다. 동의가...
김영모위원
그럴거 같으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의미가 없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아니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실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모위원
아니, 당장 그래 지적재조사위원회 여기도 판사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김영모위원
판사가 없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시장이...
김영모위원
이건 시장이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시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다...
김영모위원
이거는 좀 더 운영의 묘를 달으면 한 조례안 가지고 다 가능하지 싶은데 이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건 그래서 상담, 상담(녹취불능) 이건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취불능)
김영모위원
우리가 상위법을 못 만드니까...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과장님...판사가 없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이렇게 지적조례를 하는데 지적조사를 해서 불부합지가 나오면 동일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시면 땅이 줄어 들었다. 늘어나는 거야 농가가 믿지만 줄어들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강제화를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결정을 해 버리면 강제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있는데, 이부분을 예를 들면, 당신이 경계지적측량하고 경계측량하는데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 땅이 공부상 보다는 적어니까 이 부분을 경계 어떤 측량,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래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라고 얘기해서 결정을 해버리면 민원인, 최소한 그 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불평 있다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서 특히 조례만들어지고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되어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래서 위원장이 판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법에 판결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앉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맞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면적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나면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감정을 해가지고 차이에 대한 조정분을 또 우리 왔다 갔다 하도록 합의를 줍니다. 조정분이라는 것은 내가 10평이라는데 9평 밖에 안됐다. 한평은 그 땅을 감정을 해가지고 논이 이쪽편에 갔다 하면은 그 소유자 하고 돈으로 청산하도록, 정산 해가지고 하도록 경계결정위원회에 정하도록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게 작게 된 사람이 실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돈으로 정산을, 또 판사가 조정을...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땅 값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감정을 해서 그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없는 땅인거 같으면 이거 강제화도 시킬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기 영천지역에 많거든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거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똑같은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행이 이게 집이 한 채 깔고 앉아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집 뜯어라 할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평가를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라 이렇게 법에서 정리해 주는 데가 경계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데로 그렇게 정리되는 거고, 만약에 깔고 앉아...주택안안에 바닥이 깔지 않았다면 주라 그러면 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녹취불능) 많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많이 있을 거 같고, 우리 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렇게, 이게 원래는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적으면 국가에서 변제를 해 줘야 될 상황을 이 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법에서 결정을 하고 아마 주민들 시민들 한테 시에서 책임을, 예산적으로 책임을 안 질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 거 같아요. 아니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안그러면...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게 왜 이제 30년간 하겠다 하냐면은 우리 나라 지적이 일제시대 때 만든 지적입니다. 그게 수치로 다 만들어 놓은 지적입니다. 옛날 자료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지는 건데, 두 개등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건데 또 법도 만들어 지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경계, 지적조사위원회는 단지 측량하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 있는 결정을 합니다. 그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경계결정위원회니까 상당히 좀 잘 인용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시민들하고 잘 지역을 잘 아는 분들 그래서 전문성 보다는 아마 지역현실을 잘 알고 과거부터 어떤 지역에 어떤 지형을 좀, 동네를 잘 아는 뭐 선배들도 잘 알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잘 아는 분들이 아마 또 참여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주 객관적이고 과거에 이땅을 어떻게 해서 소유가 되었고 어떤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과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계를 지적측량해서 경계 이러게 보니까 결정위원회에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게 하고 난뒤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구성할때도 지역에 의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도 아까 박종운위원님도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잘 아시는 지역의 구의 의원들은 아마 필히 참석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늦게 와서 좀 미안합니다. 충분한 내용을 좀 못 들었는데, 조금 전 전종천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경계결정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여기 지금 30조에는 지적재조사법 특별법에 30조에는 시군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31조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이 결정...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두 개...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는데, 이거는 단지 이제 지적 불부합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작년 3월 17일날...
상근
이상근위원
적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잖아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게 지금 임고선원지구에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 상황은 내용을 보니까 좀 어설픈거 같아요. 이게 지적이 불부합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적이 초과되어서 많이 남았을 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사람이 그 남았을 때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 관계가 없는데 다시 받아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적은 지적에 세금 같은 거는 공부상 세금되로 다 냈는데 여기 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시범...
상근
이상근위원
문제는 전부가 다 돈인데, 지적이 모자랐을 때 만약에 천평이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900평,700평 쯤 되었을 때 그 100평,200평에 대한 세금은 수십년 동안 또 수백년 동안 냈을 거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돈을 변제를 한다든지 어떤 받아 낸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여기에 아직 적정한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기(녹취불능)100평인데 꼭 한 10평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오면은 여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법에 하는 것이 현실, 지금 일제시대 만든 지적도에 지금 다 살고 있는데, 논 밭이 다, 논 밭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실하고 맞추자는 뜻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이거 언제 만들었든지 간에...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적도 하고 지금 실질 사용하는 지적하고 맞추자는 그런 지적재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뜻이 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지적이 언제 만들어 졌든지 간에 그거를 막론하고 고사하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돈 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래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하고 문제 되는 거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적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적도가 지금 현실에 안 맞거든요. 지금 사용하는게 안 맞기 때문에 그기에 맞추자는 뜻이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출려고 할면은 가지고 있든 사람이 돈을 더 낼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낼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건...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조정금의 산정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땅이... 조정금액이라는 것은...
상근
이상근위원
조정금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법이. 그렇잖아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조정금은... 조정금에 관한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많아지든 간에 적어지든 간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조정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법하고 전혀 어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조정금 이전에 면적이 차이 나는 대로 정산을 하는 것이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옳은 법이나 조례가 되지, 이 돈이, 돈이 대세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조정금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평가사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세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상근
이상근위원
세금도 세금이고 그럼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에는 금전으로 정산이 되어 야지 어떤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정부지는 이거는 이래가 말이 안되잖아.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우선 지구를 정해 놓고 이 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할 때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적불부합이라는 내용은 나도 하마 예전에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어떠한 금전적으로 처리가 안되고는 방법이 없더라니까, 내 생각할때는, 내 생각으로 가지고는, 지금 조정위원회 만들고 이거 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 쉽게 해결 된다고 보는 거 아닌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쉽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지...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이게 30년 가량을 내다보고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작년에 이 특별법이 만들어 졌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시작이 아니고 난 그 내용이 금전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조정금에 관한 사항은 한번 지적재조사법 특별법 시행령에 조정금의 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정이라는 내용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국가에서, 국가에서 여기에 관한 조사를 일제히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도 필요 없이 하고 난 다음에 그기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금전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청산해 버리고 지적정리 해 버리면 제일 쉬운 방법, 이거 뭐 딴 방법 찾을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
상근
이상근위원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내용(녹취불능) 아닙니까. 그렇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이...(녹취불능) 계장 중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낙온
정낙온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사용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조정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관한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시행령에 조정금을 의원님께서 법해석을 조정금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산금이라고 이해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녹취불능)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정해져 있다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걸 조정금이라 해 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정금을 그걸 국비로 받습니까? 지방비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지방비는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국비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경계결정위원회.
상근
이상근위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하는 이거는 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상위법에...)
청산을 해 버리면 되잖아. 청산이, 이 청산이라는 얘기가 청산내용에는 뭐 시행령에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청산이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세금을 면적 적어가지고 많이 늘었는 사람, 면적이 넘어가지고 또 많이 내는 사람, 이런 게 청산이 다 되어야 되거든. 그런 사항이 시행령에 다 들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그런 거 같으면 조례가 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면은 재조사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뜻이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경계결정을 하는 데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이유는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적협회에서 측량결과만 본인들에게 줘서 청산서하고 같이 줘 버리면 뭐 굳이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뭐 지역 유지가 위원이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런 사항을 상위법에서 위원회 지방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법으로 그래 되어 있어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라 이 말입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아 참...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본 법에서 조례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수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분명히 청산하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법에 그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서 조사만 해가지고 조사 결과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위원
먼저 제가 다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렇게 올아 올때에 상위법 이야기 하는데 상위법이 뭔지 법률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조항까지 해서부터 시행령 까지 만들어져 있으면 시행령을 먼저 보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상당한 이 토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취지를 제대로 알수 있다고 봅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섹터를 정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업현장이 불부합지역인데가 있습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모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법이 작년 3월 17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해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은 지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은 이거를 해가지고 잘 되는지 제일 쉬운데부터 해보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김영모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일 쉬운데 한다는 그런 취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알겠는데, 당장 우리 시내지역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지적불부합이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다른데 하는 것을 섹터를 정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업현장이 때문에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 영천은 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조정위원회도 붙이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면서도 일부를 누락시키고 이래 가지고 최종 협의가 안되고, 이랬든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지구에 불부합지역이 있으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라는 특별법은 섹터를 정해서 한 주거지구를 국비를 받아서 측량을 하는 건데, 지금 사업지구내에 불부합지역은 이거를 지정시킬 수는 없거든요.
김영모위원
아, 그러면 사업지구내에 불부합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그거는 지금 지적부분에서 지적공사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우리 지적공사하고 우리 지적계하고 협의를 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거나 만들어 내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모위원
하기는 하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해야 되죠.
김영모위원
시간은 엄청 걸리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지적계에서 조정을 해서 분할 하거나...
김영모위원
아, 그러면 이 법하고 관계 없이...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김영모위원
직접 그렇게 하고 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셨든 1항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 같은데...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조항을 개정을 안하더라도 상위법에 한번 더 알아보시고...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지역구 의원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대하여 총 공사비 100억이상은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억 미만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 과정이 없어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건실한 설계시공과 기술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대상은 설계용역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중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 20억 이상 100억미만인 건설공사, 설계자문을 득한 공사로써 총 공사비의 20%이상 증액을 조정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건실한 설계시공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1263호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설공사의 한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건실한 설계 시공과 부실공사 및 잦은 설계 변경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건설기술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공등의 적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건실한 설계시공과 부실공사 및 잦은 설계 변경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위원님 보실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억, 20억이상 100억 미만인 설계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이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공사가 좀 많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변경만 뭐 없는 거는 거의 없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변경을 할 때 거의 한 20%이상 증액이 될 때 그거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설계 변경된 그런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인지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한번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한다 말이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처음입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설계자문위원회에 보면은, 보시면은 건설관련 단체 임원...예. 이분이 참석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단체 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런 분이 참석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단체 임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종합건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위원회 회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영천 같으면 전문위원 있고 그 회장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뭐... 에로사항이라든지 나오셔서 전문 설명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저는요, 볼 때. 실질적으로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이 오히려 참석하는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설계변경하다는 어떤 그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쪽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사심이 더 많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 공사에 해당 되시는 분은...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참석을 못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안오더라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종운
박종운위원
안오더라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30명이내에서 저희들이 인자 3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공정은 필요할 때 마다 그거는 환경 쪽이면 환경 쪽, 그 다음 건축 쪽이면 건축 쪽...
종운
박종운위원
이 30명 까지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30명을 해 놓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소위원회 할 때 마다 필요할 때 5인에서 한 10명이내에 그 공정에 맞춰서 구성합니다. 30명이 다오는 거는 아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회의할 때 위원회할 때 30명이 다 지금 되어 있는 데서 위원회 할 때 마다 그 중에서 필요하신 분만 초이스 해가지고 위원회 참석시킨다 이 말씀이지시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하천 같으면 하천 쪽에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 쪽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뭐 환경 같으면 환경 쪽에 이렇게 파트별로 전문가를 할 때 불러서 심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양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건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데 하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진행시키는데 방해 되는 것이 더 많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래도 그걸 전문니까요.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니까 자기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전문가가 와도 우리 영천시에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좀 말할거 같으면 상호보완적인 문제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뭐 전문가가 고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소위 말해가지고 저기의 어떤 전문지식을 그냥 발휘해서 어렵게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심의위원회하고 어떤 그런 연계가 있어 가지고 안 뽑으면 영천시에 어떤 도시개발자체에서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말할 거 같으면 비판하는 그런 그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 영천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입김에 의해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볼때는 옥상옥입니다. 불러놓고 올 때 난장 맞춘단고 우리 영천시에서 잘할라고 위촉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잘 안되도록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부분을...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게 도로 같으면 도로 전문가를 불러서 심사를 하고,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건축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고 이래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종운
박종운위원
그 이거 위촉할때는 과장님.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어떠한 근거에서 위촉합니까?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각 어떤 여기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들 프로필을 보고 초이스 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물론 하기는 시장님이 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이니깐 국장님이 판단해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 5인에서 적을 때는 또 과장할 수도 있고 또, 건축 같으면 건축 전문가를 또 불러서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지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할때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위법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 같은데는 100억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도에 가서 이 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는 한 20명정도가 옵니다. 거기 안 거치면은 공사 발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위원회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그 임원들, 관계되는 그 분들의 어떤 그거는 빼고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은 아직 안 뽑아 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0명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고 또 그 분들 제외하고 한다 말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순수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설계,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 놓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인제 설계는 쉽게 말할 거 같으면, 사업부서도 과장, 담당자 이런 분들이 토목인거 같으면 건축이나 토목 같으면 그 부분은 전문가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7급이 한사람 있다 하면 7급이 해서 넘어 가면은 그기에 자문을 사실 받을 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기술직 과장들이 다 해서 위원회를 한번 하자고 하면 위원회를 또 그렇게 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안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와서 하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같으면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켜야 될 준수사항으로 규칙이 됩니까? 말할 거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 이래 해야 된다 그러면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그걸로 딱 결정이 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아닌 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쪽으로 이야기 하시면은 그거는 또 위원장이 제외할수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고, 그 실제 위원 기피 및 제척 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해당 심의관련 용역 자문 시행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제척했을 때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위원 되면 해당 위원에 대한 알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척을 한다 뺀다 이 부분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증액이 되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이게 금액...
종천
전종천위원
금액으로써...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0% 초과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설계 변경이라고 봅니까, 안그러면 어떠 물가상승으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물가상승... 이게 20억이상이 될 때 이 부분이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사무에...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물가상승은 저희들이 20% 올라가는게 없고...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예를 들면...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보통 5%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물가상승, 금액이 예를 들면 커지거나...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물가상승은 제외된다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물가상승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통 보면은 3%인상 되면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도 한 5% 정도 이래 물가 올라가는...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연타공사라든지 계속공사 3년차 공사, 뭐 그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금액으로 하는 거에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보통 이거 한 20%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뭐 최고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 놨는데... 이거 뭐 미쓰 몇 프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상적인 감사나 이런 거 할 때보면은 한 7%이상 되면은 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설계 자문 같은, 예를 들면, 계단을 하나 놓는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런데 설계 해 놨는 공사 금액하고 비교 해 보니까 좀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하는, 20억이상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될거나 말아야 될거냐 결정해주는 이런 자문이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구성되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위원회 하실 때 아마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른 조례라 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은 의원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역 현실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정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다른 조례는 대부분 의원들이 2명 정도는 다 포함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포함 시킬수 있도록 위촉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8번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의원이 이렇게게 되도록 다른 조례는 대부분 조례는 다 그렇게 아마 되어 있고, 또 위원회도 만들 때 그렇게 많이 넣거든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넣는데, 여기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넣었을 때 시에도 포함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촉을 같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도시주택과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주무과라서 맡아서 한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설계할 때 말하는 건가 설계 변경이 있을 때 말하는 건지...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주가 설계할 때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설계할 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 용역사나 이렇게 해가 올 때 그 용역사가 마음대로 해가 오면은 그 전문가들 불러놓고 토론을 한번 하는 겁니다. 설계 다 묶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토론을 한번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전부다(녹취불능) 하하하 그치요? 근데 2조 3항에 보면은 20억이상 100억미만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도급액을 말하는 겁니까? 설계 변경액을 말하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공사비를 이야기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사비.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공사비 도급액...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도급하고 관급하고 합쳤는 그 금액, 보상금 제외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영천시에 이 만한게 있나...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공사... 다 20억이내...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는 그지요. 이만한 공사가 있어야... 근데 그 설계자문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는데 나는 옛날에 한번 하기는 해봤는데, 서류만 갖고와서 사인만 좀 했지...그래가지고 내 한 마쳤는데... 요즘을 그래 안하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직접...
상근
이상근위원
요즘 전부다 소집해 가지고 심사하고 그래 하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100억미만 이러면은 뭐 설계심의 할게 별로 없지 싶은데... 그렇죠? 좀... 이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말고 설계하는 김에 전부다 심사를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면 또 일이 많아져서 다 못할거 아니가...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금액이 좀 큰 부분만...
상근
이상근위원
큰 부분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실제로 그 우리 시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자문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일종의 우리 영천시 자문위원으로 몇분이 위촉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이지, 설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은...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라는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차례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 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분으로 몇분의 전문가들을 모신걸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굳이 이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잦은 설계에 의해 가지고 인력낭비나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고 봅니다. 맞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래 그런 취지에서 이런게 만들어 지는데, 실제로 이 재정 근거는 벌써부터 있었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모위원
근데 우리 시가 처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금액 부분도 시행을 해 보다 보면 더 하향될지 상향될지 그런 범위가 또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걸 하면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소위원회든 전체 위원회 회의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들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검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줘야 여기 제대로 참여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면 드릴 말씀인데 시 전체의 영천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자문위원도 있어야 됩니다. 물로 거기에는 뭐 어느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입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설계까지 시공까지 그런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그 자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지금 처음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이걸 만들면은 아직까지 의회에 의원들의 어떤 그런 위촉사항은 아직까지 없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아직 30명으로 인원 한다는 기준이, 아직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안 했지요,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설계 변경하면은 그 변경할 시에 예산은 우리 시 집행부가 바로 예산을 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예산을 갖다가 또 다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액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해당사항이 생깁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주로 보면은 20%정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당초 예산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잔여...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한 80%정도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20% 정도가 남이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더 많이...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설계변경 했는 거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다 잔여에 남아 있는 말할 거 같으면...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집행잔액에서 그래 한다 말이지요.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설계변경 했을... 그 모든 어떤 사업을 거의 다 집행잔액 있는 걸로 다 했다.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대부분이 설계 변경을 다 했겠네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뭐, 거의...
종운
박종운위원
집행 잔액이 거의 없니까. 그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녹취불능)
종운
박종운위원
결산서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종운
박종운위원
예.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민원이 뭐 공사를 하다 보면 항시 민원이 되고 또 지하부분은 거의 안 들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거의 따른다고 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까 설계 변경했는 사업 그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래 보면은 설계 변경은 분명히 했는데, 잔여 어떤 예산을 쓰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설계 변경시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왜 하는지, 근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 설계, 잔여금은 계속 집행이 됩니다. 만약에 증액이 될 경우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동료위원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될 어떤 상항에서 그냥 계속 지나 갑니다. 그래 설계 변경된 자료는 계속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보면은 비밀유지, 뭐또 그런 어떤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모든 사업들의 사실 돌아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영모 위원님께서 용역까지도 다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청취해서 같이 자문할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님 알다시피, 화랑설화마을 이라든지 동의한의마을 은 예산 집행액은 되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돈이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위원회나 설계변경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걸 좀 고려하시고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자문위원회할 때 좀 원활히 의회와 같이 동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요청 했든거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전부 한부씩 부탁을 드리고요. 20억이상 100억미만 설계변경 내역 했는 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전종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의원님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 할수... 그거는 뭐 다른 중간 개정 안해도 가능한 얘기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에.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정낙온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입니다. 귀농한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영천시 인구에 지속적 증가를 위하여 회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귀농인의 설치 및 구성 변경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상 자격을 포함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최소 5가구이상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의 유치 확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귀농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 조례안 제3조입니다. 농촌지도과장의 농업기술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지난 해 업무이관으로 농촌지도과는 현재 귀농업무 담당과장입니다. 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농업은행 영천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 귀농인에 대한 지원의 지원대상자 자격입니다. 조례안 제9조입니다. 신청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3세 이하 인자에서 신고연도는 1월 1일 현재 63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63세에 귀농한 경우에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마는 1년 후에 지급하는 정착장려금은 신청 연도로 보면 65세가 되어 지원 대상이 제외되는 일연성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귀농시한을 귀농신고 연도로 적용할 거 같으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영천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자에서 영천시에 귀농한지 3년이내인 사람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일부귀농귀촌에는 재적과 동시에 농지구입이나 가축을 사육지 않고 귀농후 2~3년 지나서 농지구입이나 가축을 사육함으로 그때부터 귀농이 되어 지원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녹취불능)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기한 초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어야 귀농이 되고 귀농신고가 가능합니다. 귀농신고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 지원 신설입니다. 조례안 12조입니다. 지난해 말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단계로 경북(녹취불능) 6개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상주, 고창에서는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로 포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5~19호 조성시 일반주택건축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인허가서, 제안서, 부지확보 등 귀농귀촌 토지를 공동 매입할 경우에 1억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토록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8일에서 2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상정 2월 3일에 해서 오늘자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에 의안으로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천시 귀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1264호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안 중 귀농위원회 선출 및 구성 당연직 명칭변경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자격을 포함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최소 5가구 이상 기반시설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영천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귀농위원회 선출 및 구성 당연직 명칭 변경과 귀농인에 대한 귀농 지원 대상자 자격을 보완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시 최소 5가구이상 기반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거 귀농하면은 지원금을 처음에 얼마 줍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처음에 보다 저희들 시에서 다 받아으면 1230만원 되네요. 거기에는 이사올 때 서류를 갖춰야 되고요. 이사 비용은 100만원한도, 그 다음에 농지구입에 따른 세대지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정착지원금이 400만원, 그 다음에 2년 후에 장려금이 480만원.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영천에 귀농지원시작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700여호에 한 16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거는 좋은 사업이네요. 그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좀전에 이야기 했든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는 1억원 맞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1억원 이내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아, 1억원 이내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기반시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기반시설을 할 때 요청을 하면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융자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금은 농촌전원마을에서 20호이상이 되면은 정부에서 20호에서 29호면 10억, 30에서 49호는 15억, 100호이상은 30억까지 지원을 해서 도로기반정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아,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정착할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는 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들어가는 돈이 20억, 30억이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개인이 들어가서 12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기존농업단체가 있으니까 형편성이 있거든요. 타 시군은 지금 경산, 경주 이런쪽에는 조례가 없고요. 우리하고 인근에 상주, 봉화 이쪽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좀 비슷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원도 좋지만 지원보다는 영농을 할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융자, 저리 융자로 해서 와도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늘리면은 그런 제도를 늘리면은 귀농을 더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고, 그런 조항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중앙에서 하는 융자가 2억까지 창업농하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리 3% 해가지고 5~10년 분할상환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귀농에 또 창업농이라...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생각할수록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일단 귀농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땅 또는 농사규모 종을 이런데 이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 융자를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앞으로 조성할 때 좀 지양을 하고, 융자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항을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예. 그 중앙에, 아까 말씀드렸든 중앙사업이 6억원까지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중앙사업하면은 귀농하고 여기서 또 보고를 해가지고 또 확정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요즘은 많이 복잡하지 않고요.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처음에는 증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상당히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담보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음... 그럼 됐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녹취불능) 그러면 여기 안 넣어도 되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영천시 전입한지 3년이내 인자를 영천시 귀농신고한지 3년이내인 사람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귀농 신고라는 거는 어떤건지, 전입한거와 귀농신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귀농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 연도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연도는 귀농신고하는 거는 오셔가지고 관계되는 쪽에 나이가 정착자금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3세에 귀농을 하시는데 특히 그 해에 딱 마치면 되는데 이게 자금이 3년내로 되거든요. 3년 내에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착장려금을 63세에 와서, 60세에 오시면 괜찮은데 63세에 딱 오셨을 때는 3년 후에 되니까 65세가 되면, 65세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 귀농신청 연도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처음에 오실 때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민원이 제기 되고, 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러면 63세에 전입을, 옛날 같으면 개정하기 전에는 현재는 63세에영천에 전입을 했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이걸 그냥하고 있다가 귀농을 신고안하고 그냥 가버리면 63세 지나버리면 여러 가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걸, 그걸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앞에 사항은 귀농신고 관계이구요. 뒤에는 전입관계인데 일부 분들은 전입하고 3년내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일단 귀농하시는 분들 처음에 전입을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 오시는 경우 농지를 구입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 2년 지나서 3년차 쯤 되어서 농지를 구입해야 귀농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3년차에 (녹취불능) 전입을 따지니까 지나버리거든요.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도 민원을 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에 오셨는데 사시다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무것도 그냥 다른 일로 왔다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마침 귀농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전입한게 3년이 지나 버렸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전입...
종천
전종천위원
3년 이내만 되는데 지나버리면 귀농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5년이 살면서 한 5년정도 살다가 귀농신고를 하고 난 뒤에부터 3년이내에는 ...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전입...
종천
전종천위원
63세 이하는 귀농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겁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명확하게 그 이야기 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63세에, 60세에 와서 5년이 지나버렸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65세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 나이 초과되었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때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때는 안되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안되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 귀농신고하기 이전에 63세 이내라야 되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한지 3년이내인, 귀농신고하고 3년이내, 그러니까 50 이내는... 귀농신청을 할수 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귀농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는 전가족이 다 전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전가족이 중앙사업도 그렇고요. 일단 부부이상은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자년들은 필요없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만약에 부부가 예를 들면, 앞에 부인을 그러면 세대수에서 사업자를 갖고고 있고 장사를 하게 되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남편만 여기와서 정년퇴임하고 여기와서 만약에 3년이 지나, 귀농신청을 하고 3년이내에 뭔가 귀농신청자금이라든지 혜택을 볼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 심의를 해보면 애매모호해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명이라도 더 건지겠느냐, 인구증가측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안줄라니깐 그렇고, 해줄라 그러니까 규정상 안 맞고, 이런 경우도 허다 많이 있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 해야 될거 같더라고 제가 얘기해 보니깐. 안그러면 부부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해 주자라고,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선을 조례상에, 법이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해 주면 아예 애초에 귀농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런 상황 설명을, 신청 접수를 하거나, 귀농 접수를 할 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신고라는 거는 뭐 농지원부 있어야 되는 거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신청서라는 거는 별도로 본인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바로 신고, 읍면에 신고하면...
종천
전종천위원
농지원부라는게 귀농의 어떤 신고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신고서가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신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있는데, 농지원부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상, 또는 체크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귀농의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 생각에는 신청을 해 놓고 받아 놓고 보니까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애매모호하더라고, 이 사람들도 피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센터에 준다면 애초에 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든 심의대상에 보면은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올라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럴때는 이거를 해주자니 인원이 부족하면 해 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예외로 한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는거 같고 해서 신청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신청대상이 안됩니다라고 왜 안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거 같은데,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데, 이거 신설하는 거는 그럼 이걸 집단화 해서 귀농인들의 촌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취지가 뭡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업자가 했을 때는 안되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 다음에 자기들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운영이 법인체, 영농법인정도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20호 이상은 전원마을로써 중앙사업이 있거든요. 20호 미만이 없으니까 상주하고 몇군데는 좀 활력있게 들어오고 계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토의를 해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20호 이상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20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20호가 묶어서 귀농을 할라 그러면 기반시설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내용은 어디까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기반...
종천
전종천위원
상수도...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토공까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전기, 도로...
종천
전종천위원
부지를 사게 되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다 사놓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그 다음에 전기 수도 하수 문제, 기반시설문제 이런 걸 다 해주고 자기들은 집만 짓는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걸 다 하면 1억 정도 이내에...규모가 좀 적은데는 10호미만은 한 7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아주...
종천
전종천위원
20호가 기준이 아니고 10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5호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5호에서...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19호까지. 20호는 이제 전후에 중앙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중앙의 사업으로 운용하면 될거 같고...
종천
전종천위원
복잡해 지는데, 그러면 귀농이라는 의미가 동에서 면으로 가는 그 귀농이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동에서 면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농사, 농지원부가 있으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으로 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이제 당초에는 우리 시의 조례에는 적용이 안되고요. 우리는 인구 유입 때문에 하니까. 중앙에서 아까 융자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융자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귀촌으로 봅니까? 그거를...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귀촌은...
종천
전종천위원
귀촌은...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원이 안되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별로 없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지원이 안되고, 귀농은 농사를 300평이상 1000㎡ 아닙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농지원부 있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농지원부(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귀농이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동에서 면단위 가서 면지역에 가서 농지원부를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귀농으로 되는 걸로 지금...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면단위는 인구유입이 되는데 이게 수평이동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면단위 가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그것도 귀농으로 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농사에...
종천
전종천위원
귀농으로 치는데, 여기 동에 있는 사람들이 면단위 가서 살고 농지원부 있으면 예를 들면 몇사람인가 5호가 가서 이렇게 할라 하려면 예를 들면 전원마을 조성하러 들어가면 이 시설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영천시에서 사실 안되고, 외지에서 들어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귀농...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이 자체가 한번 인구유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인구유입 때문에 하죠. 인구유입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귀농이라는 용어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몇군데 물어봤는데 귀농이라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만 귀농이 아니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시 동에서 면으로 가는 것도 귀농으로 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조례 의거 해서 지원은 시에서 시로 가니까 아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상한거는 맞는데... 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귀농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 조성해서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걸 신설하는데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 귀농의 의의라는게 바로 동에서 면으로 가서 이것도 귀농으로 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가서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전원마을 짓겠다 하면 이것도 가능한게 여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됩니다. 안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동에서 면으로 가는 사람을 귀농으로 보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 기반지원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5명이 면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전원마을을 짓겠다라고 하면 안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기에 저희들이 규칙을 또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인 거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는(녹취불능)아니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나 그렇게 규정을 만들겠지 법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왜 안해주냐 하면 행정소송 들어가면 지죠. 예를 들면 따지시는 분도 있겠지만(녹취불능) 아마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대부분다 면단위 가서 귀농할라 할거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내라도 예를 들면 동에서 거소 해놓고 그쪽에 가서 5명 친구끼리 가서 기반조성 해주는데 이거 지원해달라 하면 과장님 안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하는데 안 해줄 방법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엄밀히 따지면...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목적이 전원마을 목적은...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귀농이라는 이 부분을 새로 수정을 해줘야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대도시에서 몇 년을, 근데 예를 들면 뭐 10년이상 살든 사람이 5년이상 살든 사람이 영천시에 이 주소를 두고 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지나서 귀농 신청을 하고 3년이내에 이렇게 귀농자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귀농은 동에서 면에 가는 사람도 인정이 되도록 해 놓고 이거는 안된다 하면 안되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귀농이라는 개념을 수정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게 제가 귀농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해서 물어 봤는데 귀농이라는 개념은 지금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조례상도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좀 애매모호 합니다. 이게 5명, 5명씩 다 지원을 해주면 저도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 어떡할래요... 우리 박종운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귀농이라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동에 있는 사람이 면에 가면 귀농으로 농지원부 농사짓는 귀농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도...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귀농이라는게 당초 취지는 우리 시가...
종천
전종천위원
인구유입 때문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인구유입책으로 했는데, 전원마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1순위를 타시군 그것도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은 빼고 타시에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사업줬을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슨 면을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감사원에 지적이 된바가 있어요. 그래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자체에서 동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해줄 방법이...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해줄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 상하수도가 미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거 좀 지원해달라 그럴 때 실제 현재는 상수도나 연결할라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많아서 상수도 공급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 했을 때 안해 주면은 형편원칙에도 어긋날것이고 동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동호회 만들어 해주면은 시장님보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그런 소지가 있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거 같고 조례도 지정할때는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해 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형편성 문제가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논란의 불씨는 안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5명 친구들이나 이렇게 가서 지어달라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그러면 예산 범위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해 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안좋겠나,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물론 바꾸는 거는 연령 바꾸는 거라 든지 귀농신고 3년이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게 귀농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상의 어떤 개념과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좀 문제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질수... 그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 유입도 안되는 거에요. 그헤 해가지고 또 해 놓으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이래 버리면 또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녹취불능) 재 논의를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뒤애 하시는데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도 되죠? 별문제는 급한 거는 없잖아.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되게 급한 거는 아니죠? 그죠? 급합니까?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이번에 장려금 (녹취불능))
아, 장려금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장려금을 4월 5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반기 장려금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니, 계장님 잠시만요. 소규모전원마을 조성기반 시설 이것만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장려금하고 무슨 또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지요? 이거 지금 위원님이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것을 그대로 하되, 제12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지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예. )
다른 거는 그대로 하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그래 하시면 되겠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의 장려금 지급할라 그러면 귀농신고한지 이부분의 3년이내 사람 이거만 진행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3년관계하는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그 밑에 12조 이거만 다시한번 보완을 해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수정을 해도 됩니까? 가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것만 수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만...
종천
전종천위원
나중에 한번...
낙온
정낙온위원장
12조만 수정을 하는 걸로...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더 개정을 해도 되죠?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12조만 이렇게 보완좀 하는 걸로 하고 위에 두 개항은 그대로 원안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를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고향의 오시는 분들도 과장님 어쨌든 간에 귀농귀촌 다되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다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어른들 계시고 다른데 타지에 계시기 때문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저도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항상 귀농귀촌 했는 분들하고 보면은 지역의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 걸 여기 행정적으로 지원했는 부분은 아까 최대 체류비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민원이 보면은 각 지역읍면동에 가보면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하고 갈등 때문에...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구른 돌이 와서 박힌 돌 빼내는 식 그래가지고 또 그 동네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아주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민원들이 종종 이렇게 야기 됩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또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순시나 초도순시 이래 나가면은 불만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혜택은 가장 많이 받으면서 불만은 상당히 많은 그런 걸 또 표현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나름 법인을 구성해 갖고 무슨 압력단체 식으로 그런 것도 준비한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근데 그거는 과에서 보시고 조정도 좀 해 주시고, 첫째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면서 또 이렇게 이런 지원도 받고 하면은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독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하건데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신경?퓬? 가지고 최대한 어떤 이런 민원의 소지가 줄어 들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종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든 그 12조만 조금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까?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해도 지장은 없다 그랬죠? 아까. 12조만 다른 거는 두 개조항은 그냥 들어가고...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제12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기반 시설 지원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한번더 상정해 주시고, 나머지 위에 부분들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제출)
12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다 보셨죠? 보니까 마지막에 현장방문 했는 거 보면은 방문결과 보면은 한자를 더 붙여 주세요. 분뇨정화시설 방류수 기준을 엄수하고 친환경 축산시설 기반 정비로 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조치 이렇게 해 놨는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으므로 국비 지원등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지원 그 한자를 더 넣어서 그렇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