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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묘순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4-04

전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묘순

전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부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으로 혼재 되어있는 행정구역선을 새로운 도로 경계에 따라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경계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편의도모와 지역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지번의 일부라는 형식으로 동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되었으나 지난 1월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신 지번 부여 등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번을 구체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의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금호읍 구암리, 본촌동, 채신동 3개 지역으로 조정된 영천일반산업단지 경계구역의 세부 분할 지번조서가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지번의 일부로 표시된 금호읍 구암리, 본촌동, 채신동의 행정구역을 내용을 분할 확정된 세부 지번으로 변경하여 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윈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생기므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죠?
성국

이성국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10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사용조례는 1995년 1월에 제정되어 1999년 11월에 1차 개정된 후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조례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명을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하고, 둘째 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에 관하여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셋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넷째 회관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징수기준을 안) 별표 1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회관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소회의실 용도 폐기에 따른 사용료를 삭제하고 강당을 회의실로 명칭변경 하였고, 비고란에 교육기별 수강료 전액 사전 징수함을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째 안)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관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여섯째 양도 전대의 금지에 관하여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자격기준, 위촉기간,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덟째 위촉강사의 자격기준은 안) 별표 3과 같습니다. 아홉째 기타 조례조문의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예산이 관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복지회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한동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 및 정의, 수강료 사용료의 면제자 범위, 징수 및 환불의 기준, 위촉강사의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조례조문의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여성복지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관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용어변경하고 자격기준이 있고 한데, 그저께 제가 물어본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 2항에 하는 여성단체를 규정하는 건, 거기 뒤에 13개 단체를 부표로 붙여 놓았던데, 그럼 13개 단체 이외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이런 단체는 기존에 여성단체로 있었는데 법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거든요. 적십자 단체지, 여성단체에 전체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아,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단체를 다는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저쪽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걸 붙인 거지. 그거만 해당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아니죠? 그걸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기준에 있어서 강사자격 기준 있잖아요, 자격기준 여기 부표에 보면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 남용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여기 해당 자격기준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없어도 실무에 있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할 적에는 시장님이 정하는 데로 해야 하지마는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는 택도 아닌데 시장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장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