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개나리꽃과 함께 봄의 향기가 물신 풍기는 4월, 황사와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계획으로 구미시 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써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9월에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전자산업의 메카, 청정생태도시, 활력 있는 젊은 도시의 미래상으로 하여 승인되었으며 2009년 10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미국가산단 제5단지 반영과 2012년 10월 박정희대통령 생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2회에 걸쳐 변경하여 2013년 현재까지 구미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구미시 인구증가, 제5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변경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2007년 9월27일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공고 이후 구미5산단, 구미4산단, 확장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ㆍ자연적 인구증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원ㆍ녹지계획 변경, 5산단 연계도로, 구미산단 인입철도 반영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미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시행하고자 2013년 3월12일 공청회를 거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거 구미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는 입안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의견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부문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표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부분으로는 목표연도 인구지표 변경은 모든 부분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자연적 인구증가 43만4,211명과 구미5산단, 구미4산단, 경제자유구역, 확장단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 16만7,060명 증가로 2020년 목표연도 인구는 5만명이 증가한 60만명으로 인구지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27일 수립 완료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2020년 목표연도는 52만1,820명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변경 목표연도 인구 60만명과는 7만8,180명이 차이가 있으므로 인구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부분에 있어 시가화 용지가 총 39.688㎢ 증가한 85.623㎢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18.536㎢, 보전용지 21.855㎢가 각각 감되었으며 시가화 예정용지 14.886㎢는 장래의 미결정 잔여물량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권, 선산권, 인동권의 3개 지역 중생활권에 대한 장래 계획인구 추정과 지역별 개발수요, 인구밀도, 주택정책,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의견 등을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 지역의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시가화 예정용지의 미결정용지 잔여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공원ㆍ녹지계획 부문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사업 승인, 지역 현안사업 등 공원ㆍ녹지 체계를 고려하여 금회 공원 29개소가 증가된 71개소로 계획되어 일인당 공원면적이 51.33㎡이며 근린공원 18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8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공원ㆍ녹지계획은 2011년 7월20일 수립된 구미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맞게 향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교통계획 부문으로는 도시 공간구조와 연계한 도심축, 2개의 부도심축, 산업단지축, 외곽순환축, 5개 순환도로망축이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경부고속국도, 중부내륙, 중앙고속국도, 국도25호선 등 남북 연결도로망은 양호하나 동서간 도로망 구축이 미비하여 아직까지 외곽 순환도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도심과 공단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수출로, 야은로, 공단로 등 주 간선도로 대다수가 많은 교차로 신호체계로 인하여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인 F등급 실태입니다. 또한 현재 착공 중인 칠곡 덕산에서 구포, 구포에서 생곡간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우리 시 동지역의 편입용지 보상예산 확보부족 및 국가사업으로써 2017년 준공계획으로 있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아 도심의 교통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심 순환도로망 기능회복 구축을 위해서는 인동에서 김천ㆍ시내방향, 해평에서 고아ㆍ선산방향 축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공청회 시 제기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시가화 예정용지의 미결정 잔여물량을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3개 중생활권역에 대하여 주택정책과 지역별 인구증가 추이, 개발여건, 지역주민 의견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 입안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안설명을 받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입니다. 금번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완토록 함에 따라 도시 미래상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산업의 메카 구미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인구지표는 현재 인구의 사망률과 출생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구미 제4산단 및 확장단지, 구미5산단,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구미시로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 인구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 당초 2020년 계획인구 55만보다 5만명이 증가한 6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 공간구조는 1도심, 2부도심, 1지구중심, 생활권은 도시 공간구조에 따라 3개 중생활권과 12개 소생활권으로 당초와 변경 없으나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60만명으로 증가됨을 고려하여 구미 생활중심권의 계획인구는 2만9,000명 증가한 27만6,000명, 선산 중생활권의 계획인구는 4만3,000명 증가된 9만6,000명, 인동 중생활권의 계획인구는 11만9,000명 증가된 22만8,00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 용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변경된 용도지역을 반영하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근린공원을 시가화 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 승인된 물량 중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시가화 용지로 변경된 물량 이외에 잔여물량을 유지토록 계획하였으며 그중 불합리한 지역은 향후 개발수요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총량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사업 승인, 지역 현안사업 등 공원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당초 42개소인 공원을 29개소 증가한 7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공원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지산샛강과 학서지 일원에 수변공원 2개소, 산동면 인덕리 일원에 근린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임수동 및 선산읍 원리 일원의 근린공원 2개소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도시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도심순환축, 부도심순환축 2개소, 산업단지 순환축, 외곽순환축으로 재설정하였으며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은 반영하여 5산단 연계도로와 구미산단 인입철도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5월경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7월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예, 김태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래 앞으로 구미의 미래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2007년도에 도시계획 기본수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면부에 해평, 산동, 장천 농촌지역이지요? 선산, 고아 물론 시가화 용지를 결정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결과론을 보고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시가화 용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주택이 거의 들어서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조금 문제점이 안 있었나 하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도심권 주변에는 지금 사실 주거용지가 없어서 인근에 특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인근의 칠곡지구로 가서 개발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실정이. 이런 걸 좀 잘 수렴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기본수립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를 하나 내고 나무를 하나 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구미의 미래상을 어떻게 잘 다듬어가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드느냐 이게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주거용지, 교통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 중앙으로 지금 우리 출퇴근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체증이 있고 외곽도로가 없다 하는 거 이건 지금 다 검토의견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죠? 이걸 좀 반영이 되어서 교통체증, 공원 또 우리 시가화 모든 이걸 결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는 뭣이가 없어서 좀 이래 좀 그렇고 지금 또 일부 이래 또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시가 할 장소가 그렇게 뭐 우리가 인구증가에 비해서 많이 없다 이런 말도 흔히 이래 좀 이래 흘러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지정된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이 배분에 따라 이제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해평, 산동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인 국가산단이라든지 민자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 선산의 교리택지지구라든지 고아 문성, 고아 오로지구에 이제 택지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발 건축물 완전 미개발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분되어 있는 그거와 또 현재 시내에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배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이제 3월12일 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민원이 총 23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관리계획 조정을 해 달라 하는 거 16건 또 시설녹지나 근린공원 해제해 달라 하는 거 7건 그리고 2007년도 도시기본계획 이후 5년 지금 현재까지 5년까지 민원 들어왔는 부분이 한 200여건 됩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용역사가 잘 검토하고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5년 전에 했는 이 결과가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걸 해 주시고 지금 특히 저희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그래서 인근 칠곡지역으로 다 가고 이런 실정인데 아무튼 좀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구미가 사냐, 못 사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가만 보니 아니다 싶은데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예, 박교상 위원님.

다름 아니고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됩니까? 도시계획.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줘야지, 전체 용역비가 16억인데 지금 확보된 건 10억입니다. 6억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6억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만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계획은 그래 7월 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7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들어가려면 일단 예산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계하고 아직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추경 관계는 없어서, 있으면 이번에 올리도록 편성토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경이 있고 나면 어쩌면 5월 말쯤에 있지 싶은데 그거는 확보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래도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 구포~덕산 간에서 생곡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 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30억을 했다가 예산 배정했다가 확보된 게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고 한데 새로운 거 뭐라 하노 다른 이런 데, 제가 봐서는 당장 급한 저런 게 아닌데 그런 데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예산 확보를 못한 데는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도 좀, 정 힘이 모자란다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막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 못했다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추경이라든지 이래 될 때 어렵다든지 할 때는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한테도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꼭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또 계획에 저희들이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힘이 모자란다면 저희들도 옆에서 그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이, 보태드릴 테니까 그런 예산은 좀 확보를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국장님, 도시과장님.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구미권은 2만9,000, 선산권은 4만3,000, 인동권은 11만9,000, 외곽은 아까 이제 우리 김태근 전 위원장하고 박교상 위원이 잡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미시 전체로 봐서 그죠, 외곽 순환도로를 내가 한번 묻고 싶고, 외곽 순환도로를 묻고 싶고 아침에 이제 출퇴근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도심으로만 되어 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복잡고 저녁에 퇴근할 때 딱 복잡고 낮에는 좀 한가하거든요. 외곽 순환도로를 좀 내 한번 묻고 싶고 토론한 다음에 지금 구미권에는 인구가 이제 2020년도 잡아서 2만9,000인데 하매 이제 2015년까지가 새마을 테마파크나 공원화사업이 완공되고 또 이제 세양 청마루가 한 1,100세대가 들어서고 또 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일 해피트리가 부도나서 지금 새로 등록해서 약 한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거만 해도 한 2,000세대인데 인구증가의 폭을 너무 적게 잡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남구미IC 쪽에 이렇게 부근에 보면 쉽게 말하면 칠곡군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공단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규제를 묶어놨고 칠곡 쪽에는 풀어놔서 쪼맨한 가내공장은 다 떠나고 있거든요, 구미 쪽을. 그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걸 내 한번 묻고 싶은데.

저희들 인구증가율은 낮게 잡고 높게 잡고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계표에 나오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실제 60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해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통과되려는지도 걱정인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42만, 43만 아닙니까?

예, 예.

지금 43만이지만 통계에는 거의 43만보다 밑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60만 했을 때 17만명이 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거지역,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주거지역으로 확장해 달라. 실제 해 놨는데 인구증가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 필수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60만을 잡아놨지만 도에 또 올렸을 때 이 60만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또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시에 낙동강이 중앙을 흐르기 때문에 낙동강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낙동강 교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도로망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청회 할 때도 그런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패널들이 전체 도의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철도가 관통하고 고속도로가 관통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철도 개통하다 보니 박스 하나 내는 데도 무수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고속도로 박스에 도시계획선 긋는 시간도 무수하게 오래 걸려요. 쉽게 말하면 그때 시절에 고속도로 확장할 때 도로를 냈으면, 제가 한국도로공사도 가봤고 그때 시절에 왜 구미시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나 국장님이 앞을 못 내다보고 도시행정을 펼쳤는 거거든요. 20억만 들일 걸 지금 하면 70억, 100억이 들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당시하고 현재적으로 도시계획이 전체 잘 되었다 해 봤자 전국에 몇 군데 나옵니까. 도로를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국도로공사에 찾아가는 거하고 제가 찾아가면 그분들 답이 다른지는 몰라도 저도 가봤거든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도 가봤고 철도박스야 이제 1905년도에 개통하다 보니 그건 좀 안 되는데 고속도로 이거는 그때 시절에 확장할 때 구미시가 요구만 하면 박스를 다 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나, 막혔거든요.

그거는 지금 흘러간 얘기라 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구미시가 요구만 해 주면 해 주겠다 하는 것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랬지 싶고요. 하여튼 그런 불편하게 느끼는 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우리 하구미 쪽

안 그래도 도로에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청회 하면서

하구미 쪽, 남구미 쪽은 보면 칠곡군 인접지역하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말은 대통령 생가, 생가 해 놔놓고 진짜 국장님 한번 가서 금오산 올라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봤습니다.

너무 낙후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타 지역에 풀어놓은 지역은 개발 안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걸 인구편차를 너무 적게 잡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구편차는 없습니다. 지금도 안 그러면 누구 보면 왜 인동지구가 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그거는 지금

아니, 그래 인동지구는 제가 인정한다 안 합니까.

인동지구 도개, 해평 그 지역 도개까지 잡았고 또 5산단, 4확장단지, 자유구역

하매 제가 그날 국장님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2개만 해도 하매 10,000명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거는 아파트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2종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온다고 보고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 수립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초 1종하고 2종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종에서는 공동주택 부지는 그만큼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편차를 생각을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을 확장하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남구미IC 쪽은 준공업지역이지 공업지역이 안 되니까 저리로 자꾸 외곽 칠곡으로 넘어가고 이쪽 새마을 테마파크 쪽에는 안 풀어주니까 개발 안 되고 만약에 새마을 테마파크나 공원화사업이 완공되어 버리면 너무나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앞에 옆에는.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지.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걸 갖고 해제할 수 있는 걸 갖고 해제 안 하는 건 없거든요. 내 정확하게 하지만 첫째 인구라 하거든요. 인구고 또

답은 안 되지만 뭐 결국은 의견을 내서 도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국가사업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5산단, 6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또 구역을 확장하고 하는데 이제 최대한

아니, 그래 그 인구편차를 따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올릴 때 도에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주변에 테마파크도 다 뺏기고 공원화 부지 뺏겼고 또 옛날에 준공업지역 되고 난 다음에 칠곡으로 넘어가니까 한번 IC 쪽에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 갖고 내가 안 하겠는데 개발 안 된 그건 안 하겠는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소, 한번 보라니까요. 새마을 테마파크 뺏기고 남구미IC 쪽은 같이 병행되어야, 같이 돼야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여기 보면 예전에 2010년도 계획인구가 45만으로 잡혀있었습니까?

예.

그 45만으로 잡은 시기가 언제죠? 45만이라고 예측을 해서 (설동주 도시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용역사, 45만 설명 좀 해 줘요.

몇 년도에 변경안을 통해서 45만을

용역사가 좀. ○(주)동호이사 진승언 예, 주식회사 동호의 진승언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 55만을 목표연도 2020년에 맞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개발이 이제 예를 들어서 4산단 같은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고 그렇게 단계별로 또 짜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그 사이에 2010년, '15년. 그러면 적정하게 또 인구가 그 사이에 이제 배분이 되는 것만큼 여기에서 제시된 2010년 45만 인구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4산업단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차고 그거까지를 감안한 그런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60만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55만으로 했을 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확장단지라든지 여기 인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에서는 분명 2020년, '15년 내지는 다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발된 인구를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만으로 된 거고요. 2010년에 45만은 단계별로 잘라서 이제 45만이 그때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만이라는 수치가 지금 잡은 거라는 말입니까? ○(주)동호이사 진승언 아닙니다. 이건 지난 번 기본계획 때

몇 년도 계획할 때 잡았어요? ○(주)동호이사 진승언 2007년에

2007년 9월입니다.

2007년에 45만으로 잡았고 실제로는 40만 되었지요? 이번에도 2015년도 원래 50만이었는데 감소했는 이유는 뭡니까? 48만9,000으로. ○(주)동호이사 진승언 지난번에 인구추이 했던 방법하고 저희가 이번에 점선으로 한 것은 2010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0년 현재 인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승인 났던 인구는 지난번 기본계획을 할 때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던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2015년에 저희가 지금 48만9,000명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은 이때까지 자연 발생하는 그 인구를 약 42만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사회적 인구가 그 사이에 한 7만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만9,000명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60만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계획인구 실제는 없습니다.

계속 계획인구가 더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조금 앞으로 다가오니까 또 몇 명 늦추고 2020년은 대신 더 올라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용역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산했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럴 때는 좀 상식적인 생각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23개 시군에서 계획인구 짜놓은 거 다 합치면 2020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6,000만이 넘어갑니다. 통계청에서는 5,000만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0년에. 오히려 2018년부터 인구감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과잉추산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미에 부족한 것들은 지금 인구로만 봐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을 좀 부풀려서 추산할 수밖에 없는 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2020년에 60만, 2015년 당장 2년 남았는데 49만, 8만. 예.

예, 저희들은 이제 4산단 또 확장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개발부분에 인구 유입인구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산정해서 지금 5공단은 현재 2020년까지를 60%로 봤고요. 확장단지는 30% 봤습니다. 100% 다 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고 하지만 구미는 이제 개발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이면 계획할 때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갭이 좁아졌습니다. 한 1억5,000만명 되고요. 하수처리장 저것도 우리 구미시에 10만을 봤을 때 15만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크게 하고 지금도 안 그래도 다른 의원님들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만을 잡아 놔놨는데도 실제 이것도 반영이 될는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구미에 이제 주택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현재.

예.

그렇죠? 그게 현재 구미의 주택물량이 인구에 비해서 물량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이 한 155세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4단지에 우미린이 건축되고 있고 구포에 영무가 되고 지금 삼도 뷰엔빌이 임오동에 있는데 착공하자마자 분양 승인해 주고 나서부터 거의 지금 90%가 되어 갖고 영남 아너스빌에 백몇세대 전세 입주기 때문에 분양으로 안 보고요, 부족합니다. 145세대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새마을공원 앞에 주공에 천몇세대, 지금 봉곡에 e-편한세상이 10,000세대 이상 되고 또 생가 앞에 거기 1,000세대 되고요. 한 5,000세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시행사들이고 시공사들이 하여튼 구미가 제일 빨리 분양이 된다. 분양되는 이유는 젊은 도시기 때문에 34세지만 집 마련하는 그거 전 정책이 구미기 때문에 그 앞으로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는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5,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예, 주택보급률이 2010년도에 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인가요? 보급률 자체가.

아닙니다. 안 낮습니다. 안 낮는데도 구미는 여기 핵가족들이 많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또 이제 그리고 또 안 있습니까, 낮은 조금 못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 또 들어가고

혹시 외지에서

건축경기는 굉장히

외지에서 오는 투기영향은 없습니까?

투기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양가격도 한 650에서, 615에서 650까지 주는데요. 비싼 층은 700만원 되는데 좀 낮은 데 저층에는 600만원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투기영향이 없다고요?

그거 이제 뭐 건축업 하는 업자들은 시행사들은 일단 이윤을 추구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건축경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나오면

그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일단 보고. 그리고 아울러 드릴 말씀은 거품이 꺼지는 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계획인구 자체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저는 사실 신뢰가 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근자에 아마 전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2020년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의견이 제시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의견에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의견서가 채택될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아까 김수민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회사,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동호이사 진승언 예.

예상해 놨는 게

예상해 놨는 게 그래

안 맞다 말입니다.

앞으로 예상 인원증가에 대한 거를 해 놨는 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이게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구미시에서. 진짜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래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진승언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은 당초의 개괄을 가지고 거기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도 지금 크게 3개 생활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지금 구미중생활권에는 상당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예, 예. 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산단 인입철도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계획에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노선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는 언제쯤

그냥 선만 넣어놨습니다.

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이제 어디서 그러니까 사곡에서 공단까지 그 이제 구간만 정해졌지 어느 노선이 정해졌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공단이라고 그러면 1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공단까지

1공단을 거쳐서 3

예, 거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개발된 지역이 많은 위원님들은 개발하는 쪽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기 개발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관리하는 쪽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미래계획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추가해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기준은 인구가 얼마냐 이게 최고 관건입니다. 60만 같으면 60만이 이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살 수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어떤 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임의적으로 추가해야 될 그런 점도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녹지축, 주차장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전략을 세워서 곳곳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구미는 공업단지 조성할 때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단지가 '69년도

예, 굉장히 빠른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성장위주로 갔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공단 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단지가 꽉 밀려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40년 넘은 이런 아파트가 몇 군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가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재개발을 이제 고밀도로 해서 이제 층이 올라가는 거지요. 올라가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도보로써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시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평동 3번도로에서 산업도로 사이에 재건축 허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구역, 2구역 그다음에 원평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3개 지구하고 구미초등학교 그 주변에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이 구성되고

저는 과장님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도시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다음에는 어떤 개인의 사연의 문제라는 거는 앞으로 아마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나누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재건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당신들 개인들의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팽개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행정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도시의 어떤 미래계획을 하는데 꼭 준수에 대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아, 선산, 무을, 옥성 쪽에 인구가 는다고 하면 그죠, 저희들 지역이 여기 4공단, 5공단 배후도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배후도시인데 지금 저희들이 고아에서 저리 가려면 다들 옥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사와 살기가 도로망 구축 때문에 지금 직장 때문에 힘이 드는데 거기 고아에서 해평 들어가는 다리 그건 언제 한다고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5공단 진입도로 1공구입니다. 4.6㎞인데 왕복 6차로로 계획되고 교량이 가칭 괴평교라 해서 1,250m인데 환경영향평가 지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올 말이나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착공이 된다고요? 올 말이나 내년에요?

예, 보충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수자원공사 거기 하중도 있잖아요? 선별기 있는데 거기 당초 408m를 옮겨라 그러는 걸 520m 갖고 408에서 520 사이에 교량이 되면 문량에서 해평 문량부터 해서 송림 안 있습니까.

예, 예.

이게 33번국도하고 교차로입니다. 거기 갖다 붙이고 해평에서 강동에서 강서로 오는 교량 그거 하나 하고 또 저 위에는 숭선대교가 있고 또 우리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 33번국도 거기 또 교량이 또 하나 설치됩니다. 그거는 지금 착공이 들어 가갖고 우리 체육공원도 앞에 중간에 가시설 하고 한 5년간은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은 있지 싶은데 그 교량이 2개 가설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착공합니다. 저쪽 위에 거는 하반기가 되자, 지금 부산청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취수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갖고 협의 중인데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 33번국도 지금 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 알지요?

예.

거기 너무 작게 지가가 되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방법은 국토해양

아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읍면지역에는 한국감정원에다 의뢰 수탁을 줘갖고 감정을 하는데 곧 안 되겠습니까.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많고 또 실제 지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너무 적게 됐는 거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더라고. 14만원 정도 되었으면 작은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보다는 1~2만원 더 많은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일단 농지고 또 경지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뭐 토지소유자는 많이 받고 싶고 국가는 또 그렇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는다면 빨리 도로가 뚫려야 만이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그러면 지금 실시용역 조사할 때 옥성, 무을도 는다고 인구가, 같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까?

옥성, 무을까지는 없지요.

선산권역으로 묶어서 4만3,000명 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선산, 무을

선산권이 이제 고아, 선산, 무을, 옥성 그렇습니다.

실제는 선산에는 그런 주거지역이 면적이 느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예, 선산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지금 구미시와 통합되기 전에 도시계획 했는 거 아니고요. 선산군 시절 때 선산도시계획하고 고아도시계획이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거기서 주거지역 면적 느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선산 수요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예, 김상조 위원님.

용역회사도 왔고 아까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 구미권에 아파트 증축하는 데가 보면 우리 상모사곡, 임오, 선주원남동

신평, 신평동.

신평 이런 데가 지금 대충 약 전체 토털해서 몇 세대입니까?

장안아파트

상모사곡동 세양 청마루 2단지 1,100세대, 임오동 삼도 옆에 1,000세대

신규허가는

오피스텔 500세대

거의 5,000세대 됩니다. 지금

그럼 용역회사

받는 게

예? 용역회사 대표님. ○(주)동호이사 진승언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데 1,000세대 건물이 안 올라갑니까, 거기 1,000명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옆에 땅 사갖고 집 짓는 건 아니라는

그래 그걸 저는 국장님, 내가 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인구 는다고 해 갖고 다시 주거지역을 이 사람들 여분까지 확장을 하고 주거를 지정하고

그래 2만9,000 이걸 지금 해서 그걸 포함해서 다 잡았는 거예요?

거기 공동주택 내에 인구가 얼마, 지금 1,00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 3인가구 했었을 때 3,000명은 그 안에 들어가, 그 지역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지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주거를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제가 하는 건 시가화 용지를 풀어놔도 지금 개발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몇 수십년 되어도. 그걸 감해 달라는 거지.

기 지정을 해 놔놨는 걸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새로 신규를, 그건 상대성 민원 때문에 사실 어렵고 또 그만한 부지만큼 처음에 지정했는 게 이게 불합리하다면 다른 지역에다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회의석상에 못 하겠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전 국토 다 풀고 싶어요. 그래야 제일 편한데 그래는 될 수 없잖아, 그죠? 다 녹지, 절대농지 다 있어야, 배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인구편차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권은 인구를 제일 적게 잡았는데 지금 개발되는 데만 해도 이 인구가 되는데 그걸 그래 되면 딴 지역은 그냥 물 건너간다는 식이잖아, 국장님 하는 이야기는. 인접 지역은 이렇게나 혜택은 못 보는데 혜택을 보자 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해 달라는 건데 그걸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인구배분도 공동주택에는 거기에

아니, 지금 2년만 해도 이만치 인구가 늘어나는데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 개발 나는 본인만 해도 되니까 타 지역은 필요 없다 이 뜻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는.

1종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1종만 보는 게 아니고 2종에도 봤을 때는 이 면적은 적지만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000명도 수용하기 때문에 택지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동호이사 진승언 위원님, 저희가 인구추정을 할 때는요, 기존에 주거지역도 있지만 신규 늘어나는 그런 주거용지에 대해서 밀도를 가지고 추가적인 인구를 계상을 하는데

비표도 아는데요. 지금 이쪽에는요, 시가지 쉽게 말해 옛날에 진평동은 또 원룸을 지어서 인구는 늘어나도 주소를 이전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또 빠졌잖아요.

인구통계는 어차피 그거 뭐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주소지만 두고 또 실제 뭐 구미도 거주 안 하고 다른 데서도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많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쪽으로

외부인구가 유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뺏기는 만큼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확장하려면 공동주택 면적 없애버리면 주거지역은 늘어납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3,000평(9,900㎡)에 있어서 갖고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단독주택에는 3,000평 했을 때 300명도 수용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그거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관계 그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이번에 지금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게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도,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구 봐갖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호이사 진승언 여기 인구들이 꼭 픽스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니까 이 정도는 수용을 하겠구나 해서 지금 배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권역을 나도, 제가 알겠는데요. 권역을 딱 보면요, 쉽게 말하면 선산권 딱 보면 이쪽에 위로 쪽은 솔직히 인구 감하고 약간 밑으로 쪽에는 중앙에는 인구가 좀 늘어날 거고 또 인동 쪽도 이쪽 보면 밑에 쪽에 인구가 늘어날 거고 원호 쪽은 또 감 됩니다. 그걸 좀 비교해서 아싸리 권역을 2개, 3개인데 지금 3개 권역 나눴는데 5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아싸리 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국장님, 2007년도에 기본계획 인구조사 맹 우리 여기 용역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권역을 그래

줬던 분을 해야 안 되겠나.

권역을 아싸리 저쪽에

뭐 우예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도개, 옥성, 무을은 이리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인동권에 권역을 줘 버리면 솔직히 내가 저 무을, 도개, 옥성 살면 나는 데모하겠어요. 이건 안 맞아. 그리고 구미권도 철도권하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권하고 좀 달라요, 생태가. 그걸 잘 한번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용역회사 사장님이 여기 고향이다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냥 인구추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주)동호이사 진승언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좀 전에 우리 구미, 선산, 인동 인구배분율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산에 구획정리 하니까 그리로 좀 이래 배분을 잡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저희들 제 지역에 원평동에도 지금 재건축을, 재개발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면 금방 10,000명, 2만명 금방 늘어납니다. 이건 관계없는데 60만명 잡은 것도 잘 잡았습니다. 더 잡아야 됩니다. 왜? 실제로는 구미공단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한 달씩, 10일씩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거지역도 좀 확장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도로교통망 F등급 맞았다고 했지요? ○(주)동호이사 진승언 예.

예.

규제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라. 외국 유럽 이런 데 가면 인도가 더 넓어, 차도보다도. 그래 뭐 어떤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그냥 하는 대로 해 놔놓으니까 지금 잘 안 걸어 다니니까 맨날 좋은 차타고 큰 도로만 다니고 안 걸어 다니니 잘 모르는 모양이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지금 당장 박정희 생가에서 새마을 테마파크 이거 하려면 돈 얼마 드노? 돈이 얼마 많이 드노, 그죠?

예, 앞으로 뭐

왜 그런 식으로 엉터리, 용역회사도 그런 거라. 순 그냥, 하기사 임의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구미는 어떤 생활권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여기는 구획정리 하니까 선산 좀 부풀려서, 많이 불려도 돼요. 선산에 10만명 가도 관계없습니다. 뭐 어떤데? 우리하고 뭐 상관있는데? 계획을 이래 잡지 마라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엉터리, 엉터리. 주거지역을 좀 많이 과거부터 칠곡, 북삼, 김천 인구 거기는 다 늘어나고 구미는 계속 사실 줄었어. 실제로 지금 현재 60만명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게 잘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거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림에서 괴평 5단지 가는 교량만 놨다 하면 지금 원호지구는 많이 늘어난다고, 인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래 늘어나겠습니까? 구미역 생활권이 좀 좋아지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정했는 것은 잘 맞지를 않고 다시 하고. 도로 좀 확장 좀 해 주고 주거지역 더 확장 더 했으면 싶은데.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 유동인구는 많은데 우리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통계에 그 자료가 저 인구가 나왔으면 주거지역이 확 늘어납니다. 실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구미시에 주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통계자료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율이고 뭐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종교에도 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교인들 자기 등록된 수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1억5,000만명 나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구는 타 지역에 틀려서 구미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로 인해서 도로교통망을 상당히 좀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 KTX 북삼으로 이런 말이 나오던데 뭐 있습니까?

유언비어고요.

예?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고 그런

구미는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구미) KTX역사 가면 서울서 김천까지 오는 KTX 요금보다 택시타고 김천택시 타고 4단지, 5단지까지 가버리면 4만원, 5만원 달랍니다. 그러면 구미택시, 교통행정과, 구미시청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욕먹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북삼 율리 이리로 해 갖고 어떤 그걸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그냥 남 역사 짓는 데 거기 쳐다보고 조금 꼽사리 끼어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 지금 KTX역사에서 지금 도로를 낸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당장 인근 여기서 도로를 확장해서 북삼 율리 같은 데 그런 계획을 잡고 또한 철도 우리 물류 지금 현재 연하 거기 다 문 닫았지요? 우예 되어 있습니까? 닫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이 도로망 확충 관계는 국도는 이게 전부

도로가 잘 되고 나면

소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그냥 환경이 개선됩니다. 주거환경은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만 하기 때문에 국도고 지방도는 그 이후에 또 다시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맨날

이번 이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크게 좀 쭉쭉 그어놔야 되지

아직 예산도 없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는 좀 어렵습니다. 국도는 국도에서 나중에 했었을 때 그때 또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다 보면 그게 더 난개발입니다. 이래 큰 틀에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이라, 이거는. 돈만 16억이니, 20억이니, 5억이니 하고 이거.

그건 현재 행정구조가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지 용역회사에서 여기 와서 어떻게 이 지역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그거 연구하려면 몇 년씩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역회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거 들고 왔다갔다 백지 어디 서울서 왔어요?

용역사들은 일단 기본을 잡아와서

색상도 희미하게 저래 갖고 ○(주)동호이사 진승언 위원님, 이거 지금 저희들 좀 이해를

용역회사님.

안 된다 하는 거 왜 안 돼요, 그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답변

됐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형식적이라, 형식적. 제가 보니까.

상세하게 가르쳐주면 되나, 또 땅값 투기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위원님들, 자, 장시간 해서,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전부 다들 토론했고 하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삐딱하게 비춰주고 말아야 되지 다 가르쳐 주면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형식이 아니고요. 의회 의견청취 하는 것도 여기 잘못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아니, 그러면 ○(주)동호이사 진승언 시민들 의견도 의견제시

예, 지금 이거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을 때 그거 반영되었습니까? ○(주)동호이사 진승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견을 받고 이걸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러면 이래 합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뭐 하면 검토, 그놈의 검토는

여기서 결정

할 말만 없으면 검토라.

결정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도시과 결정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결정해서 올려야지, 결정사항 아니면 여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의회의견이 이제 우리 잘못됐는 거 지금 설명 드렸는 거 잘못됐는 거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주)동호이사 진승언 지금 나오신 의견들을

의견청취밖에 없어.

자료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잘못 됐는 거 의견을 달라고 오늘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규제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주)동호이사 진승언 도시계획이

의회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또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전부 다들 의견의 일치 봤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위원님들 생각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들은 걸로 하고 또 우리가 또 자료 필요하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할 거고 오늘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예.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그만큼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꼭 국장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두 위원님들이 바라고자 구미발전을 위해서 바라고자 하는데 왜 집행부는 그래 못가는 가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가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게 있는가 좀 잘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곧 주민의 대변인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많이 좀 새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주는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다루고 그래 도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 작성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는데 있어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축산,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어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ㆍ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양돈농가의 생산력 증대, 비료 공증규격에 따른 양질의 퇴ㆍ액비 유통 활성화로 수익모델 제시 및 운영비 절감을 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ㆍ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항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경종농가 화학비료 절감,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주민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 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완벽한 시설건립과 편입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욕보십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거 뭐 지금 협의 다 안 되었습니까?

예, 민원 해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안 그래도 성수리 사람들 이장들 두 분하고 안 그래도 갔다 왔다 소리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해야지 자꾸 이래 미루어서 우얍니까? 맨날 쭈물딱 거려갖고 시간만 가잖아, 이거.

오늘 잘해 주시면 금방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분뇨처리 때문에 애를 먹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빨리 하도록 그래 해요.

유통축산과에서 하지요.

예,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아니, 거기 계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축산 저거 있잖아요, 분뇨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거?

일단 전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또 비용을 받고 전체 있는 거 돼지 똥

그런데 저희 시민들은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고요.

그거 방류시키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래 몰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쪽에 하나 보고 사우나도 하나 지어드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나.

예.

오늘 정말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지구 공사 현황청취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