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8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조 1천9백1십3억 원보다 1백4십9억 원이 증액된 1조 2천6십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백5십2억 원, 특별회계는 1천8백1십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백5십2억 원 중 비전기획담당관 부서의 상생협력위원회 협력사업을 포함한 세부사업 6건에 대해 15억 4천만 원을 삭감한 1조 2백3십7억 원으로 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다소 이르다보니 향후 발생되는 행정수요와 국ㆍ도비 보조금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둘째 본예산 편성 이후 짧은 기간에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원 증액 계상되는 바 이는 결국 잘못된 세수추계로 여러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셋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포괄사업비는 세출예산 편성을 금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법적 필수 경비는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집행부의 편의성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 산출근거와 중요단위사업에 대한 부기를 명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체육시설업무의 경우처럼 단위사업별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바 업무조정 및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의 시의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으셨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홍근 위원장의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이용, 제공을 막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고자 별표 2 제5항마목 2단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입법예고 주무부서의 장에 지난 2012년 초에 신설된 단장을 삽입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내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화성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와 구성 및 감사 참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중 여성 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 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동안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등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직권 면직 사유 중 정신 및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며, 질병에 따른 휴직 허용과 이에 따른 결원 보충 사항을 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화성시 콜센터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금년 7월부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확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콜센터의 기능, 위치 및 위탁 운영 기간 등을 개정하고 콜센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세 개의 안건으로 궁도장 이전의 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예정부지 내에서 임시운영 중인 궁도장 화성정을 향남읍 화리현리 향남3배수지 상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위치의 궁도장을 향남읍 화리현리 산17-7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궁도장 임시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및 개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우리 시를 대표하는 궁도장으로 정이라는 개념에 맞게 건물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동탄 배드민턴체육관 건립의 건은 배드민턴의 경우 종목 특성상 실내구장의 설치가 요구되어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인근 구봉산 근린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탄신도시 내 약 1천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회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많은 수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동 중으로 생활체육인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체육관의 건립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도보가 아닌 인근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자로 인해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실시 설계시 향후 동호회간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대기하고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감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2008년 10월 24일 의결한 기존의 양감면사무소 건립계획 중 사업부지, 사업비, 사업면적, 시설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에 따라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88억 7천8백만 원의 예산 절감 및 향후 청사 유지비용의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양감면사무소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 개의 안건으로 이루어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화성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12.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8. 리베라CC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시 검토되었으며, 또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구성) 제3항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사업소장, 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의사의 결정) 제1항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를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수설비 유지ㆍ관리 주체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구역을 재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여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조례의 규율범위, 조문의 합리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규정은 개정안 보다는 현행 규정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바 그대로 유지하고, 제26조의2(소멸시효)는 조례가 아닌 법령에서 규율할 사항인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베라CC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리베라CC 내 일부 구역이 동탄2 택지개발지구에 편입ㆍ축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여 골프장의 정비 및 기능을 재정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건축시설용지내 예지물 창고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상향 조정분에 대한 검토와 건축시설용지내 집수정이 제척된 것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잘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1826-6번지 일원 농지 2,968제곱미터에 대하여 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신설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신설할 경우 현재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양감면 관리천의 수질오염의 방지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시 검토된 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리베라CC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양감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박혜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