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021억68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843억77백여만원보다 177억91백만원이 증액되어 6.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가 신장된 2,863억11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676억41백여만원 대비 186억7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8억56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억7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5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터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4억35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63억28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7천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7억37백여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46억64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 총액은 8억79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억76백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86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6.9%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39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27백여만원, 교육분야에 2억61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억16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8억3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9억여원, 보건분야에 4억17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6억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35억43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2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31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인건비, 전출금 등으로 2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7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7억8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3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인건비로 3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1억52백여만원과 대학생 인턴, 보건진료소 운영, 죽녹원 관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수로 1억3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로 1억9천여만원과 여비로 2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재료비에 2억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1억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 예산보다 83억77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 28억88백여만원과 보상금에 3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출연금에 4억원, 민간이전에 47억74백여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8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02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7억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16억9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4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97백여만원과 예비비에 2억31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3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1억4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9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7억4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예비비에 2억2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본예산 대비 1억5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11일, 1일간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에 윤영선 의원, 정광성 의원, 추연욱 의원, 김현동 의원, 김정오 의원, 김기성 의원, 조홍천 의원, 변정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7. 대형건설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도의
별도의
조사반으로 편성된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의하여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