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3년 4월 1일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선아리랑․5일장 특구 변경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3년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도 3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7% 증가하여 339억8,841만7천 원이 증가한 3,179억8,658만8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4억3,006만3천 원이 증가한 2,910억6,278만8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5억5,835만4천 원이 증가한 269억2,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액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감소분,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10억5,610만5천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서 총 세입증가분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세부사업별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원도민체육대회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분은 80.4%인 252억8천만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하여 주요 시책사업인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아라리 마필조성사업,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예비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기금 축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감소 등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서민계층,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복지향상에 배분하였고 주요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네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공원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에게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발생시 보상범위 확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정선군 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에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해당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