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4월2일에이어서오늘은가정복지과의보육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가정복지과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작년에허가를몇개해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2개해줬습니다.
이창환간사
올해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아직까지사전상담권부여하고난뒤에신규인가나간거하나도없습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3개나갔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3개나갔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요와공급에대한조사없이허가만남발하고있다는식으로기사가나오고있거든요.수급계획서가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왜이렇게나올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오늘아침에도중부일보에보도된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보시면연수구에작년1년동안140개허가가나갔다고보도가됐습니다.연수구작년에32개밖에인가가안나갔습니다.그것은오보로보시면되고요.그리고보육수급계획을매년수립하고있고더군다나연수구같은경우에는인근어린이집의현원이정원을92%충족하지않을때는신규인가하지않는다는제재조건을달아서사전상담권을부여합니다.그런데그런내용도전혀없이그렇게보도를낸사항이어서잘못보도된부분이있다고판단됩니다.
이창환간사
정정요청을하셔야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자하고세부적인사항은통화를해봐야왜그렇게보도가됐는지확인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현재수요가몇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보육수급계획을세울때올해양육수당이지급이되면어린이집에보낼계획이냐아니면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양육할것이냐를가지고6,600명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전가정을대상으로해서,올해양육수당이지급이되도어린이집에보내겠다고답변한비율이45.85%였고요.아동숫자를보면3,069명으로나왔습니다.6,693명을조사했는데그중에3,069명이45.85%는어린이집을보내겠다고해서작년에는보육수급계획에보육비율을55.89%로적용을했습니다만우리가설문조사한비율을적용해서45.85%로올해보육수급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어린이집정원은어떻게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총정원은45.85%범위내에서신규인가권사전상담권을줬었는데요.올해사전상담권받아간인원이24명이받아갔습니다.민간5명,가정19명이가져갔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까지포함하면총어린이집이어느정도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4개전체인가가나간다면280개정도로추정합니다.
이창환간사
정원이몇명정도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어린이집의인가난정원은8,435명이고그다음에현원이6,87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게언제기준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월말쯤파악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요조사를한게올해초입니까?작년말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문조사를한것은작년에보육수급계획에의해서사전상담권이부여되고난뒤에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크게반발을해서실지로조사해달라그래서작년5월에조사를해서결과는6월초에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3,069명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069명은설문조사를한표본조사6,600명중에서3,069명이...
이창환간사
미취학아동이몇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미취학아동은그당시에11개동을하면15,000명이었고요.옥련지역,송도지역,동춘지역,선학지역이렇게해서권역별로해서조사를한겁니다.
이창환간사
이인원은몇세부터몇세까지한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0세부터만5세입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중에서6,600명조사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권역별로조사를한겁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에대한45.85%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15,000명에대한45.85%가몇명이에요?6,877명정도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수급계획을잠깐보겠습니다.2012년1월31일현재연수구에아까말씀드린0세에서만5세아동의인구수가17,89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에서각지역별보육수급조사를해서구청으로내려보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발연에서조사한것은작년에인천시에서인발연에의뢰를해서내려온게55.92%입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에서조사한거자료를주세요.지금가정어린이집쪽에서특히반발이심한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특성상가정보육시설이많이늘어난다고판단을하고반발을하는겁니다.
이창환간사
그사유가뭔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요한사유는좀전에답변드렸듯이연수구는공동주택이밀집돼있어서공동주택내어린이집이늘어나면그것은가정보육시설이기때문에가정보육시설만이늘어날수밖에없다는것을판단을해서반발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질적으로가정어린이집이정원에많이못미쳐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현원을받아본결과로는현재정원을충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몇%정도하고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균적으로50-60%됩니다.
이창환간사
평균50-60%라면,쉽게얘기해서20명정원에10-12명밖에못채운다는얘기에요.해결방안이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해결방안은지금현재기존에운영하고있는어린이집이정원을충족시키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적기능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다만신규인가를현원이92%충족되지않으면신규허가를안해주는것으로그렇게제재방안을마련한방법밖에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왜이렇게된거예요?사유가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양육수당이지급되는것도영향이있는것으로보고요.그리고0세에서2세의영아인경우에는예년에상황을비쳐보면날씨가따뜻할때까지는어린이집에나오는아이들이많지않습니다.그런영향도일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창환간사
양육수당문제가제일크다고보거든요.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특히영아들이많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양육수당은예측이됐던사항아니에요?중앙부처에서도양육수당을지급한다고작년부터이야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이그전에도지급은됐는데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가정이면서일정소득이하인가정에지원이됐는데전면무상양육수당은예측할수가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50-60%해결책을마련해야되지않아요.중앙부처나인천시나그냥사적인개념으로너희들이알아서할문제다이렇게하기에는우리도보육수급정책에따라서가정어린이집을많이늘려준것은사실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만늘려준것은아니고요.지역적인여건이그래서가정어린이집이많이인가가나갔는데,그게어쩔수없이그런거고요.보육사업지침에어린이집을유형을구분해서인가를하지못하게되어있는지침이안타깝기는하고요.가정보육시설이지금현원이보육정원에현저히못미치는현실은안타깝지만공적기능을어떻게투입을해서현제도하에서할수있는방법은없고,중앙부처에서올해어떤역기능이파악되면중앙부처에서가정보육시설에운영을어떤일정부분을보전할것이냐를연구검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전국적인현상이라고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보급수급율이몇%였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5.92%요.
이창환간사
작년에55.92%만큼다허가를낸준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사전상담권을가져간인원이161명이었는데그중에32명만인가를받은겁니다.92%충족이안되면인가를안해줬기때문에.
이창환간사
사전상담받은사람들은1년지나면유효기한이만료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사전상담권을줄때9월말까지로유효기한을줬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어린이집총정원이얼마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급계획을잠깐보겠습니다.작년에미취학아동수가작년에보육수급수립시에14,197명이었고요.그다음에보육공급을6,996명으로봤는데작년보육수급계획수립시에어린이집정원이5,183명으로나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미취약아동수가14,197명이라고했잖아요.그런데올해17,893명으로늘어났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에연수구도그렇고,인천시전체도그렇고출산율이증가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보니까한20%증가한것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산율이증가할수도있고요.송도동에전입인구가많았기때문에,송도1,2동이지금현재6만2천명입니다.
이창환간사
17,893명중에45.85%를해보니까8,204명정도나오거든요.과장님맞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504명으로나오는데요.올해수급계획을보겠습니다.이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지도점검을구단위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구단위에서는정기지도점검하고,그다음에민원이발생했을때수시점검하고있고요.정기지도점검은현상태로는1년에1번내지2번밖에구에서못하고요.인천시에서교차점검을1년에,작년같은경우에6번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정한게왜이렇게많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지지도를해도소소한것은원장님들이조금놓치는부분이있어서요.
이창환간사
어린이집을운영하는시설장분들이이제는알때가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시기도하지만어린이집원장님들이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갖춰야될서류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누락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시정이나현지지도이런게많이발생을합니다.
이창환간사
거의회계문제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회계문제는룰에따라서몇번만해보면또시지도사례를보면해야될것,하지말아야될게명확히구분이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계속적발사례가나오냐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계운영부분이지적되는케이스는그렇게많지않고,그외에보육시설안전점검일지라든지,종사자임면보고를며칠내에해야되는데그것을안했다든지그런게다양하게있고요.회계를부적정하게운영하거나또부당하게운영신청하는경우는극히적은케이스가적발이됐다고보시면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연수구뿐만아니고다른구도몇개씩운영하는사람들이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쉽게얘기해서어린이집을그룹화한다고할까이에대한폐해는없어요?아무래도여러개를운영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시설장이나또는이사장의손길이제대로못미친다거나,학교교장선생님이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학생수가너무많으니까세밀한부분까지교장선생님이체크하기힘들다.학생들한테다가가기가힘들다고하는데그런폐해는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작년에인천시에서한대표자가2개이상운영하는시설을집중감사를했습니다.그런데연수구에는2개이상운영하는시설이제가알기로4개정도로기억하거든요.그런데거기서특별히연수구는다행히도부적정하게회계가운영되거나그런것으로적발된경우는없었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
이창환간사
이거언제쯤나올까요?17,893명중에45.85%를해보니까8,204명정도로나오는데,팀장님과장님이답변할수있도록준비를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갖고내려올텐데요.조금만기다려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이번에시장님이방문하셨을때구립어린이집을3개정도하는것으로말씀하셨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는지금각동별로구립이있고요.동춘2동하고동춘3동만없습니다.그래서동춘2동,동춘3동에구립어린이집을설치하는방안을강구하다가동춘2,3동에건물을사거나땅을사서지을만한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소규모인아파트를사서구립어진이집을만드는것으로해서특별교부금신청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몇개정도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사는것은마주보는거2개를사서하나를만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회신이안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날시장과의대화에서해당국장님께서긍정적인답변을하셨는데특별교부금을내려주겠다는답변은아직받지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공형어린이집이몇개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개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공형어린이집은어떤부분이민간,가정어린이집과다른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운영비가정부예산으로지원이되고,그다음에다른거라면운영비를지원받는대신에교사인건비를국공립어린이집교사1호봉수준으로맞춰서지급하도록하는조건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럼운영비는주로어디에쓰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정을해서지급하는것은아니고요.시설운영에총괄적으로인건비부족분이라든지아이들한테들어가는돈이라든지정해져있는항목은아니고,개소당얼마이렇게만정해져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국시비,구비합쳐서얼마나지원된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잠깐자료를보겠습니다.3억천만원이지원됐습니다.
이창환간사
4개소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게몇년전에했다가더이상확대가안된모양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을매년보건복지부에서지정을합니다.지정을하는데작년에도지정신청을받았는데공공형어린이집에진입하기위한조건이매우까다롭습니다.그래서연수구에서도한군데희망을해서신청을했는데선정이되지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몇년전에4개소가된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2011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꺼번에4개받고그다음에못받은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작년에인천시전체에서한개밖에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진입하기상당히어렵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어렵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사급여가국공립어린이집의1호봉이라고그랬잖아요.특히민간어린이집의급여하고국공립어린이집하고20만원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초봉이민간이나가정이나똑같이매년최저임금이정해집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1호봉이105만원이었는데요.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145만원정도됩니다.
이창환간사
40만원차이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호봉수가올라가니까차이가떨어지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호봉수가올라가면국공립어린이집도호봉이올라가잖아요.인건비가올라가니까...
이창환간사
평균30-40만원차이난다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0만원정도차이난다고보시면됩니다.그런데연수구는연구활동비는국공립이지급되지않으니까10만원보전이돼서한30만원정도차이가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창환간사
교사부족인건비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원되는운영비에서충당을할수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교사들한테공공형어린이집이상당히좋은정책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공공형어린이집의교사도좋지만어린이집의교사이직이없기때문에아이들한테도굉장히좋지요.
이창환간사
연수구는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규모가20인이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어린이집은다른구에비해서연수구가상당히시설이나이런것들이잘돼있는것으로평가를하던데,공공형어린이집진입에어떤부분에장애가많은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공공형어린이집을희망하는시설의기준이전국적으로똑같은데,어린이집건물에대출이건물재산가액의50%미만이어야되고,그다음에평가인증통과점수가가장대표적인게90점이상이어야되고,그리고항목별로배점을하게돼있는데,3년이상근무한보육교사몇명이면몇점,이렇게배점을해서작년같은경우에배점평점받은게90점이상이어야선정심사대상이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공공형어린이집을계속유지하려면똑같은조건을계속처음에,공공형어린이집지정받을때그조건을계속유지해야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대출이나또는교사가3년이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계속유지해야만공공형어린이집으로계속유지할수있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에진입을하고나면처음에선정할당시에배점표하고달리매년평가를받습니다.그래서평가에서미달이되면탈락이됩니다.점수도미달되거나또는지도점검시중요사항이적발이돼서행정처분을받으면공공형어린이집에서제외됩니다.
이창환간사
생명보험재단에서송도에어린이집하려고매입한토지있지요?건물을기부하기로돼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을지어주는사업을공모를했었는데28개지자체가응모를했었는데거기에연수구가선정이됐습니다.
이창환간사
토지가몇평정도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잠깐자료를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전국에서몇개를선정한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개지자체를선정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고생많이하셨네요.우리예산안들이고구립어린이집을확보할수있으니까요.건물을신축할때얼마정도예상하셨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5억정도예상했습니다.
이창환간사
25억만큼가정복지과에서예산을절감한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효과를거두었다고판단이됩니다.
이창환간사
인원이몇명정도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은전적으로생명보험재단에서아이들한테가장좋은건물로짓겠다고해서자기네들이계획을하는데요.얼마전에확인해본바에의하면130명에서140명정도보육할수있는설계를공모중이라는답을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동에어린이집이부족하다는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각아파트별로관리동에민간어린이집을설치하고있고요.그런데구립어린이집이없다는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올해인천대내에해둥실구립어린이집을개원했고요.그리고6월정도에아이타워내에햇빛나무어린이집이라고명명을했습니다.그어린이집이개원하게되고,일단해둥실어린이집이개원하면서민원이조금잦아들기시작했고.
이창환간사
인천대가언제개원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월1일부터아이들보육을시작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정원이몇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9명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다음에아이타워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90명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대는우리한테위탁을맡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인천대해둥실어린이집은정원이94명이고인천대에서건물을무상임대를줬기때문에위탁운영은인천대학교에서합니다.
이창환간사
무상임대를줬다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운영은인천대에서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물을무상제공을했기때문에보육사업지침에보면건물무상사용제공했을시위탁운영을건물주에게주도록한다고돼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아이타워는어떤개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타워내에햇빛나무어린이집은위탁운영자공모중입니다.경제청에서지어서그것도역시무상사용승락을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운영을경제청에서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위탁운영자를공모중입니다.
이창환간사
아까전에답변이인천대학교같은경우에는우리가건물을무상임대받아서보육사업지침에건물을임대한원소유자한테운영주체를맡긴다고했잖아요?그러면똑같이아이타워도그런것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제청은관공서아닙니까?관공서인경우에위탁공모를해야되지않습니까?위탁공모를해서공립보육시설에위탁운영자를선정하게되어있는데,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권한이구청장한테위임이돼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위탁운영을맡긴업체가연수구청이라는얘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서권한을받은거지요.
이창환간사
인천대학교는자기가직영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대소비자아동학과에서그학과가책임과가돼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잘알겠습니다.그러면송도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어느정도확충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3개소가설치되면수요를충당할수있으리라고예측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문제는국공립어린이집이없는데가어디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는데는동춘2동,동춘3동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나머지는다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다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개동에국공립어린이집이1개있는데도많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는복받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송도동은햇빛나무어린이집이송도2동이고요.그다음에해둥실어린이집하고지금생명보험재단에서짓게될어린이집이송도1동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학부모입장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을선호하는게사실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보육예산에큰돈들어가는것도아니잖아요.지금현재인천시에특별교부금을요청한게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억요청했습니다.
이창환간사
10억가지고다할수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소규모니까설치비를10억요청했고요.나머지는설치가되고나면운영비는국비보조사업으로보조가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10억만있으면가정어린이집정도의규모를3개정도할수있다는것아니에요?국공립어린이집을.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설치할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0억이면청장님이다른예산을지원받아서벌써확충했을문제라고보는거지요.인천내각구를보더라도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는게대세입니다.우리는너무늦지않았느냐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무슨말씀하시는지는이해가되고요.그래서보육사업이가정복지과로이관이되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과무상보육확대에따라서공교육서비스제공을원하는보호자들이많아서,사업비공모에도적극응모를하고,다각도로노력해서확충해나가고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2013년보육시설수급계획을보면미취학아동수가16,063명으로나왔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공급이8,335명이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별로공급초과인동이대부분이고요.공급부족인동은송도1,2동,동춘3동,연수1,3동밖에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공급이999명더많은것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급초과인동이있어서총숫자를보면그렇지만동별현황을보시면연수1동의경우에는보육수요대비12명이부족했고요.그렇게동별현황을보시면부족한동이나옵니다.
이창환간사
원래지침에동별로하게되어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수급계획수립시행정동별로하게돼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사전상담을했던24명의지역이어떻게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4명이연수1동에보시면12명이부족해서12명정원에가정보육시설밖에설치가안됩니다.그래서한명이었고요.그다음에연수3동에30명이어서20명가정보육시설에1명,그다음에10명가정보육시설1명해서2명이었고요.그다음에동춘3동에67명인데요.4명이었습니다.송도1동이4명이었고요.그다음에나머지가송도2동이었습니다.송도2동이13명입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10분만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지금보육수급계획에예를들어서특별교부금요청한것있지요?동춘3동이그부분이반영이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수요와상관없이설치할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문제가아니고,지금정원을보면이미사전상담으로동춘3동이4개가나갔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사람들이몇월까지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이창환간사
다가정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간사
동춘3동이지금67명이부족하단말이에요?동춘3동이몇명으로나눈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명3명하고7명1명입니다.
이창환간사
7명으로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가지고하겠느냐얘기를했는데그래도하겠다는사람이있어서요.
이창환간사
67명딱맞춘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지원하고상관없다치더라도일단정원은오버한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보육수요를보면연수1,3동,동춘,송도1,2동을빼면보육수요가초과되어있지만국공립어린이집은초과지역하고상관없이무제한설치할수있습니다.초과가되지만동춘2,3동에구립어린이집이없어서제가알기로는주민들민원도있고,해당지역위원님통해서도한번얘기가들어왔었고,구립어린이집은초과가돼도동춘2,3동에없었기때문에구립어린이집을요청하는보호자들이있어서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국공립어린이집은어차피가정어린이집규모로하다보니까사실정원이많지않으니까그부분은차치하더라도지금옥련1동같은경우에약176명정도가초과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는사실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인가제한지역으로묶어놓은겁니다.옥련1동같은경우에는인가제한지역으로묶인지가제가알기로7-8년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부터이렇게초과가된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옥련1동같은경우에는정확히몇년도인지는모르겠는데요.제가기억하기로6-7년이상여기는신규인가가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도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은326명이초과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인가제한지역으로묶여있는지역이작년에만무상보육확대에따라서보육수요가증가돼서사전상담권이주어지기시작했고요.그전에6-7년이상신규허가가안됐던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옥련1동하고청학동같은경우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이렇게늘어난거예요?어떤사유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보육수급계획을수립해서보육공급과수요를수립해서인가를제한하도록그런지침이없었습니다.제기억으로는4-5년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청학동이나옥런1동은지침이내려오기전부터이미초과가되어있었다는얘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보육수급계획을세워서인가해주도록돼있지않고그냥인가가들어오면그전에보육시설설치가신고제였던적도있었습니다.보육시설설치신고만들어오면신고수리하게돼있었기때문에이게많이설치가돼서이런현상이발생된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답변은어쨌든간에민간시설에대해서공적인해결은어렵다는말씀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현원이정원을밑돌고있는사항에대해서공적기능이개입해서그게어떻게개선안이나개선지원을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다.계속매스컴에보도되다시피전국적인현상이어서중앙에서어떤대책이검토마련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창환간사
시를통해서중앙부처에이런사항들을보고한적이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어린이집정·현원은사이트가있어서보건복지부에서매일열람을하고통제를합니다.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든정원과현원이입력되게되어있습니다.e-보육행정시스템이라고요.거기에입력되게돼있고외부사람도들어가서볼수있는사이트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게e-보육행정시스템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행정청에서사용하는전산시스템은e-보육행정시스템입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인도들어갈수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못들어가고요.일반인이시설별로정원대비현원을볼수있는아이사랑사이트라고사이트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보건복지부에서이런사항들을다알고있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민간어린이집보다가정어린이집이더심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이영아가이용률이높다보니까가정이심하고요.민간도작년대비해서정원이차지않는데가상당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것들이우리구청가정복지과에민원사항으로들어온것아니에요?이런것들이다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에종사하는시설장들은결국은중앙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정책을미진한부분을너무확대한측면이제일크잖아요.그런불만들이1차적으로구청으로오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원이차지않는거에대한불만이라기보다는애로사항을하소연하지요.
이창환간사
답이없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타깝지요.
이창환간사
아까위원장하고도잠시얘기했지만학원이나교습소같은데서하는부분들은통제하기힘들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보호자의자율선택이기때문에우리가통제할수있는방법은전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국가가지자체에서어린이집을확충하는것도사실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가나지자체에서보육수요가올해는작년대비10%가줄었고요.작년에증가해서보육수요를책정한것은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문제는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했지만결론적으로피해는어쨌든사유재산을투입해서한어린이집시설자한테돌아가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안타까운현실이고요.법적인근거에의해서법적으로설치인가를받은개인이운영하는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도보육제도권내에서어떤보완책이마련돼서보호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이것은사견입니다만국공립보육시설확충도중요하지만우리나라법에의해서법적인요건을갖춰서인가를받은개인이운영하는시설에도예를들면공공형어린이집제도를시행하는것처럼그외에보완적인제도를마련해서공교육기능을강화하는제도를마련해서법적인인가를받은,개인이운영하는어린이집도보호장려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복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1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추후결정하여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