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최한수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장춘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법령 해석만 했지, 전문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마땅히 해야 된다든지 안 해야 된다든지, 제정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법령만 전부 해석해서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한수 의원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는요?

아니요. 2012년도요?

전년도는 31%이고, 올해는 29.7%입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6군데 했지요?

6군데 자치단체에서 했지요?

지금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이 36.6%고, 그 다음에 중구가 34.7%, 수성구가 29.9%, 4위가 우리 달서구입니다. 29.7%,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보다도 재정 여건이 좋은데도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해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29.7%,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발의되어 있으나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복지예산이 약 61%, 6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재원의 61%에 대한 지방세를 가지고 하다보면 사회기반시설을 할 돈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옥외광고물 수입이 1억5,000 정도 되지요?

1억5,000여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2,000 몇 백만 원이 들어가고, 한 1억3,000만 원 정도가 일반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의 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달서구 재정자립도 여건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발의 안 하면 패널티라도 있습니까?

아무 법칙이 없지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자치구에서 물론 우리 제안자 최한수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건상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약 1억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상위법에 보면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시장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전액을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1억5,000만 원을 전적으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면 일반세외수입으로 못 잡아서 사회기반시설 하는데 재원이 지금 많이 모자란데, 100분의 30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적립하기로 하고, 70은 일반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회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 자치구 한 25년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제 질의가 끝나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제안자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름답고 쾌적한 달서구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달서구에서 제안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대로 100%로 해서 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할 의향을 없습니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시 6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2008년, 2010년 이전에 6개 구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별기금으로 일절 조성을 안 하고,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회기반시설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령에 위반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100%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수익금에 대해서 100%를 전체 특별기금으로 하라는 법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설치 운용한다 하면 기금 거기서 100분의 20도 할 수 있고, 100분의 30도 할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인 여유가, 저도 법령 해석을 다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00%로 안 해도 관계는 없다. 기금운용 설치조례로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달서구에서 100%로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잠깐만요. 특별기금으로 조례가 발의되어서 특별기금으로 할 때는 다른 용도로 못 쓰지만, 못 씁니다. 그렇지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써야 되겠지만, 지금 조례를 발의하기 전이니까 100분의 30이라든지, 100분의 40이라든지, 40은 특별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제안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상반되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요.

예.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GRDP가 최고 열악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구시 아닙니까? 다른 광역시, 도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높고, 모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 아닙니까! 꼴찌! 재정자립도가, 모든 것이 꼴찌인데…….

꼴찌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광역시와 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형편에 맞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인센티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제안자님!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산팀에 검토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특별기금으로 조성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이런 의견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40으로 하든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특별기금 조성할 것은 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님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위원님 기획조정실에 예산팀과 법무팀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결과를,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