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안, 포항시 성인 중증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2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28일 최상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12년 8월 16일 최외철 외 1명이 주민 6,92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성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훈련에 관한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계획 수립하고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시에 5 내지 7인으로 구성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장은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과 재활훈련 실시를 위하여 사업지원과 시장은 성인 중증장애인 교육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남구와 북구에 각각 100인 이상의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평생교육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 등입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안 그리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의견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운영 중인 시설과 건축직 공무원들의 자문으로 만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요인과 추계 전제는 5년간을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추계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102억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1억 1,500만 원 정도의 운영수입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1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건축비, 부지매입 등으로 74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약 6억 7,100만 원으로 5차년도인 2017년까지 매년 3%의 운영비가 인상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드는 비용은 포항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신축비 및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입니다. 평생교육원 신축을 함에 따른 비용은 2013년도 당해연도에 64억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매년 6억에서 6억 7,100, 6억 9,100, 7억 1,100, 7억 3,100 등으로 3%씩 인상하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102억 4,0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6조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과 재활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7조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 안 제10조 평생교육위원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성인 중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명과 내용과의 연관성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원 설립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 관련법 및 타도시 사례, 중앙부처의 지원, 기존시설의 활용방안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줄이고 재활교육과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제안자가 제안자 수정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원안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최상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상원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주민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성인 중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명을 수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 등을 조정한다.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항시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조례안”이라 한다. 안 제1조 및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과 재활 시설의 확충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및 재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항,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재활훈련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6조를 안 제5조로 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며,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과 재활훈련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자 상담, 제2호,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제3호, 그밖에 교육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교육장 입소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교육장의 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교육 제2호, 성인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제3호,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훈련 제4호,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교육장 종사자, 교육장 종사자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하며,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한다. 제9조 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교육장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산과 결산 제2호, 교육장 입소와 퇴소 제3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제4호,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제5호, 교육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 제6호,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시의 재정이 당초 이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아무래도 국가가 법령 정비라든지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은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원 의원 외 8인 발의)

최상원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선도 교육활동,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규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규정,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6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안 제10조, 11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규정, 안 제12조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공동의 협력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 몇 조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16조6항 규정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학교 제16조6항에 보면 학교 안전공제회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이 법에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규정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쉽게 말하면 교육, 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 어떤 교육관련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위탁을 우리가 포항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 가지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청소년지원센터 하고 병행해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포항 학생 장성동 말이지요? 학생 수련관.

학생회관이죠. 그것은 경북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입니까?

예.

그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생회관하고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청소년수련원 환여동 거기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청소년수련관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경상북도 거니까.

예, 그리고 학생회관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환여동에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있다?

예.

우리가 지금 학교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지난번에 학교폭력지원협의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 구성이 되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부시장이 그때 위원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남·북구 학교폭력 담당과장, 각계 전문가들 해서 본 의원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회의가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였나요?

그때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해서 위원들을 선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면 그때 모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포항시에서 긴급으로 저가 학교폭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시적인 기구로 보고 다시 조례가 제정되면 재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신설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 반영과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영덕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영덕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골 수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치금 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중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화장잔류물 처리 및 매각방법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1항 사용료에 영덕군민에게는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하도록 조정하고 안 제7조 사용료 면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하고 안 제9조의 2 및 3을 신설하여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등 처리 및 보관 수거대장작성 등 화장잔류물 처리근거와 잔류물에 대한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 처리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항의 신설에 따라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사용료 면제규정을 반영하고 영덕군민에게 사용료를 인하하고 유골 수습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화장잔류물 처리 및 매각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 영덕군민에게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 조정, 화장잔류물에 대한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 처리방법 근거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항 중앙의 신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관내외 구분 없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영덕군민에게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조정하고 유골 수습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덕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인하는 지역간 공동문제 상호 협력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사항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용료인하 혜택이 영덕군민 전체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영덕군민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여기에는 보니까 검토결과에 보면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내거주자와 같이, 준하여.

아, 준하여. 지금 영덕군민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덕군이 사실상 행정구역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인접해 있고 생활권이 포항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영덕군과 상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영덕군민에게 포항시 관내거주자와 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협력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40만 원을 영덕군민들이 종전에는 이용하던 것을 이게 개정안은 지금 5만 원으로 사용료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도 5만 원을 냅니까?

예, 포항시민이 5만 원입니다.

같은 동일한 혜택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어제께 저희들 동료의원 김성조 의원님께서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민과 영덕군민들, 물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옛날에 보면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하고 영덕군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 어저께 답변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별 이상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총 화장건수가 시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87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화장장 화장로가 4개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 1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7%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만큼 남아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떤 여분이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가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를 하면 관외거주자도 이제 여기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과 영덕군민한테 어떤 지역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수요가 모자라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리고 영덕군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유공자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는 2만 5,000명이 좀 넘어서 2만 5,234명이 됩니다. 그러나 영덕군은 다 합쳐야 3,268명이고 울진은 영덕보다 조금 많은 4,348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이게 영덕이나 또 울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외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거리상 멀리 있는 데는 안 올 수 있지만 이제 이게 관내거주자 부과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화장장이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사용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