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는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금해의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은 비도시 지역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와 해제된 토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을 추진할 것.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포항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의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군공항 이전 촉구건의문.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가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있어 예외 없이 포항 군 공항도 포함되어 이전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포항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포항 시민들이 안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 남구 일원에 위치한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축불가, 각종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 계획불가, 신규 공장의 건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매일 밤낮으로 전투기 굉음을 들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충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환경권, 재산권, 생존권을 희생 당해온 피해 주민에게 더 이상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공항 소음피해는 공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포항 또한 인구 53만의 대도시로서 인구가 기준이 되어 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외면하고 형펑성도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포항 군 공항은 도시지역과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인 포스코 등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지가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국가발전이 중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헤아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군공항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일동.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문 수정안.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가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있어 예외 없이 포항 군공항도 포함되어 이전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포항 군 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나가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포항시민들이 안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 남구 일원에 위치한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축 불가, 각종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 계획불가, 신규 공장의 건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매일 밤낮으로 전투기 굉음을 들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시간에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충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6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환경권, 재산권, 생존권을 희생 당해온 피해 주민에게 더 이상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공항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는 그 지역의 인구 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바 인구를 기준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할 뿐 아니라 형평성도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포항군 공항은 도시지역과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인 포스코 등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지가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국가발전이 중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헤아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군 공항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 포항시의회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4년 4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국방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포항군 공항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