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0일 한진욱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2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과메기 가공공장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201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7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3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3.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첫 번째 보고 건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입니다. 그 제안사유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가 무상사용해 온 국유재산과 국가가 무상으로, 무상 및 유상으로 점·사용해온 시유재산을 재산이관 전에 상호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예상되는 변상금 및 활용제한,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할 국유재산입니다. 1쪽에 우리 시가 이제 점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북부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두호동 1016-3번지 2,069㎡와 구룡포주차장입니다. 구룡포읍 954-7에 3,924㎡, 구룡포주차장 구룡포읍 954-33, 851㎡와 구룡포 읍민도서관 구룡포읍 954-15, 1,544㎡와 농업인회관 두호동 1045-6번지, 1,747㎡에 대장가격으로 37억 8,74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교환할 시유재산입니다. 오천문덕면허시험장으로 문덕리 1030-12 외 4필지 19,251㎡와 상대지구대 상도동 18-125 외 2필지로 642㎡, 죽도1치안센터 죽도동 22-29에 175㎡와 죽도파출소 죽도동 105번지에 300㎡와 장성치안센터가 있는 장성동 866-197번지에 1,322㎡와 양학치안센터에 있는 득량동 4-4에 77㎡ 그리고 국가지하수센터가 있는 기북면 용기리 271-13에 25㎡와 캠프무적에 있는 오천읍 광명리 2-2에 549㎡로 대장가격이 34억 8,678만 3,000원입니다. 그 추진근거 및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거합니다. 그다음에 3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4쪽에 있는 시유지와 국유재산 취득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지적도 및 현장 위치도도 사진으로 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은 현재 우리 시가 유탁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고 꼭 필요한 재산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안에 대한 상호교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시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제안사유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부하여 직접 경작해 온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절 1-1 나호에 의거 법률에 따른 매각기준에 의거 농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매각할 자산은 북구 청하면 월포리 62-2번지 750번지에 신청면적에 750㎡입니다. 그리고 북구 청하면 월포리 62-3에 1,660번지에 있는 1,660㎡입니다. 그래서 대장가격이 4,903만 6,000원입니다. 그 신청자는 북구 청하면 월포리 90-16, 최봉율씨가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와 위치도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시유재산의 농지매각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관련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본 안건 역시 원안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3년 3월 9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항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시설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2013년분 재산세 및 2013년분 균등주민세의 면제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2013년분 균등주민세의 면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2013년분 자동차세 및 2013년분 균등주민세의 면세입니다. 감면 동의안은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산불 피해자 감면 예상액과 관계법령은 뒤에 붙임을 참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면대상은 3월 9일과 3월 10일 사이에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입은 주민의 건축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도 위원장님, 위원님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시가 무상 사용해 온 국유재산과 국가가 무상으로 점·사용해 온 시유재산을 재산 이관 전에 상호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예상되는 변상금 및 활용제한,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위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써 북구 청하면 월포리 62-2, 62-3번지상의 답 2,410㎡, 대장가격 4,903만 6,000원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용 대부 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2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대부하여 직접 경작 중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내용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시설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분 재산세 및 균등분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및 균등분주민세를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예상액은 건축물 64동, 부속토지 49필지, 화물차량 1대 등을 포함하여 843만 3,000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규정의 화재재해에 해당함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농지가 우리 그 시에서는 보존가치가 전혀 없다,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지금 보통 이제 과장님, 매각을 할 때는 요즘은 감정사가 공시지사에다가 또 현재.....

시세를.

토지가 거래되고 있는 인근 토지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4.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신진흥과장 최만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는 과메기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위생적인 생산설비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이번 달 4월 중순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 원의 공사비로 구룡포 항만부지에 연면적 5,698㎡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운영 및 관리는 당초 시설목적에 부합하는 과메기 생산자단체인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에 사용허가하여 시설의 활용도 높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용기간은 3년이고,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공과금 및 모든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용료는 초기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과메기 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잔여 1년은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냉동창고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만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준공일이 과메기 주생산시기가 도래하기 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으며, 경영소득이 적은 반면 초기 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를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주생산시기가 도래할 때 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점과 초기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이 과다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지역특산품인 과메기 육성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초기 2년간 사용료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년 이후는 3년이 이제,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예.

왜 2년으로 하고 3년으로 안 맞췄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104일, 104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고자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시 수입으로 잡고자 그래 3년차 되는 해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은, 이제 2년은 무상으로 하고 1년은 이제 받으면 그때 얼마씩 정도?

한 7,000만 원 정도, 그저 그것도 연도별로 감가 건축물 및 기계설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률을 공제하고 난 뒤에 한 6·7,000만 원 가능합니다.

그것이 평가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그 혹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부담이 되거나 그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메기협회에서 운영을 앞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하여 함으로서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직원들 채용 문제라든가 장비운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 과다로 인해서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과메기뿐만 아니고 청어, 오징어 각종 어류를 냉동, 그 동결내지 보관함으로써 수익성 많이 창출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물품, 시 재산인데 또한 관리도 또 뒤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3년 후에는 7,000만 원 그때 자산이 100억에서 7,000만 원, 저 70억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1,000분의 10 그 사용료 부과하면

건물에다가 평가를.....

건물에다 평, 예.

그때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될 것이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5.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진욱 의원 외 24인 발의)

한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의원입니다.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방진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농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귀농인 증가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귀농인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지 3년 이내이면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포항시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귀농인의 신고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귀농인 지원 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관련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의결하여 귀농인들이 농촌에 원활히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진욱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항, 위원회 설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일부 타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 제정이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시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친환경농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최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도 적은 인원입니다만 귀농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외 24분의 의원님이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2009년도부터 지난 연말까지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이제 제정하게 되어 상당히 늦었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경상북도 및 18개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봐도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되는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귀농인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며 또한 각종 지원시책 근거가 마련되므로 해서 귀농인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진욱 의원님과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