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일 이상범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3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최상철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최상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보면 총 공사를 5억 이상 했고 그 다음에 적용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금액이라든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 더 하십시오. 혹시나 미숙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액수도 좀 하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근수 같은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보통 2년, 3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준공일로부터 하자에 대한 기간도 좀 2년이나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결정해 주시면 성실히 실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포항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기관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2월 12일 재정되었고 현대 행정기능의 복잡 다양화로 사회갈등과 경쟁이 빈번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분쟁 해결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존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조례 제명을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에서 포항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임무와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계정에 따른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안도 제정하고자 함을 보고 드리며 조례안과 조례 시행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대의 행정 기능의 복잡 다양화로는 사회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의 임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운영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외 7명 발의)

예,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용어정리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용어정리 중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조례의 용어 정리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 현행 제2조1호입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안은 제3조1항제1호입니다. 조례안은 뒤의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용어정리 중 용어정의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시민 1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의견 제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수된 의견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 중 예산이라는 용어정의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2조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 이월예산, 사고 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안 제2조제5호의 내용 중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의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손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정수 부위원장 수정동의는 이의제의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정수 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장 제출)

예, 기획예산과장 황병한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비상임감사자격 요건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제10조제4항의 감사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의 기준이 외부전문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 감사부서의 장을 시의 기획예산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각 조의 ‘자’라는 이름을 사람으로 제26조 및 제27조에 ‘매 사업연도’를 ‘사업연도’로 자구를 개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병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지방공기업이 비상임감사 요건이 개정되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시의 담당부서의 장을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정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단체들과 신속한 지휘·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유관 기관·단체들과 신속한 지휘·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당연직 위촉을 추가함입니다. 추가내용은 소방관서의 장과 교정시설의 장, 보훈관서의 장, 재향군인회장,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장이 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갖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협의회 심의사항도 생략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3조에 보면 1명을 협의회 구성 운영을 1명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30인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구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2013년 1월 9일 자로 공표됨에 따라 일부 수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를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조례로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 원으로 결정하고 지급 대상은 보건진료직공무원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파견 수당으로 되어있던 것을 직급보조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을 갖고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보면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사망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수수료가 구분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내 숙박비 직업 단가를 당초 4만 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당초와 같이 4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맞도록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조문 중 한글전서체를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 두 번째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공인의 폐기에 따른 보존·관리 사항을 추가하며, 네 번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갖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했고요. 3조도 또한 똑같습니다.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로 포함을 더 시켰습니다. 12쪽은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8조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로 공인했고 8조의 신설이 3, 4, 5호가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따른 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조에는 표기를 년월일을 연월일로 바꾸었습니다. 11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게 3호에 보면 폐기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법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까지 포항시 기록관에 보존·관리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청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단체들과 신속한 지휘·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교정·보훈·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포항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내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포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의결시 전자 이미지 공인의 관리 공인의 폐기에 따른 보존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통합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