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이윤희 대표발의) 가. 도시국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정숙권입니다. 항상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경열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고태광 민방위계장입니다.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해예방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다대동 현대아파트 외 1건으로 5억 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장림지구 외 2건으로 50억 원 해서 총 5건에 5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림지구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써 2011년도 40억, 2012년도 22억을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배수펌프 설치 등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총 20억으로 배수펌프 설치 한 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괴정지구는 총 사업비 77억 원이며 2014년도 올해는 20억 원으로써 하수관거정비 시행추진에 있습니다. 감천지구는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올해 10억 원으로써 침사지 설치 등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장림·괴정·감천 지구해서 총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습침수지역인 하단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총 공사비 100억 원으로 펌프장 설치 등으로 침수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고 소방방재청에 2014년도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20여억 원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재해예방사업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우리 구 배수펌프장은 총 3개소가 있으며 하단 및 장림2펌프장은 1988년도에 설치되었고 장림1펌프장은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 3개소 중에서 하단 및 장림2펌프장에는 배수펌프가 각 5대, 장림1펌프장은 14대가 설치되어 총 24대의 배수펌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24대 중에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펌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교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998년에 설치된 하단 및 장림2 배수펌프장 내 배수펌프는 2009년부터 4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올해는 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4대는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계속 교체할 사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오거리～동아대입구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우리 구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기이 추진 중인 동아대학교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하단오거리～동아대입구 구간을 선정하여 상호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화된 가로등 약 50본을 교체하고 등주간의 간격을 좁혀서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야간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단지 내 도로조명 시설이 50～70m 간격으로 한쪽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야간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 시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라는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산업단지 내 조명시설 개선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가 34억 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시보조금인 기업환경개선사업의 1억 원을 확보해서 에코팩토리 존 조성공사와 연계된 구간인 다산로(기계조합우체국, 홍티2교)까지 가로등 22본을 7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일부 구간이나마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도로가 밝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개선사업비 및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여러분! 제202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복기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유경상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기홍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종한 교통특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괴정재정비촉진지역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사법 경찰업무 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괴정동 514-4번지 일원 13필지로 괴정 클로바호텔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약 100m 지점 옛날국수집을 포함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70면이고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 구비 11억 원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2년 1월 괴정뉴타운해제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 시비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아 금년 1월 대상부지 선정 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 상 아직 구비 11억 원은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고 금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여 6월부터 부지보상을 하고 조속히 구비를 확보하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부산시 최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배경은 단속 안내방송 미청취 등 불법 주정차 민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단속 대상지역에서 계속 주정차는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7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차량번호 및 휴대폰 전화번호를 신청받아 구 홈페이지, 민원실 및 교통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등록하여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1차적으로 차량무인단속카메라라 단속한 후 단속정보를 정보망으로 전송 해당차량 휴대폰 정보를 파악하여 1차 단속 6초 후에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경고메시지를 전송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금년 5월까지 주정차 SMS 문자 알림시스템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5월에서 6월까지 주민홍보 및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영치대상 건수 및 체납액은 2514건에 13억 1800만 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절차는 영치 대상자를 추출하여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다음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하는 것으로 번호판 영치조건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영치 안내문 및 영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한 후 금년 5월부터 영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사업경찰업무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2002년부터 경찰서에서 이관되어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수사대상은 무보험차량 운행자와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수사절차는 접수 또는 인지를 하면 조회 자료를 수집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혐의가 특정되면 조서를 작성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반복적발자나 혐의 특정자 중 범칙금 납부의사가 없는 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자나 소재불명인 자는 혐의 없음 또는 기소중지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내사종결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 무단방치차량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차종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제건수 현황을 보시면 1022건으로 최근 3년 간 연 640건이 발생하여 처리 건수는 572건으로 75건 누적되고 있으나 작년도에 교통특사경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작년의 누적건수 242건에 비해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특정일 업무시간 외에 출석조사도 하고 단순 참고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4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련하여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러한 체납액을 좀 많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한 여기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주민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그런 대책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려면 민원 발생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민원 발생을 알림 시스템도 있지만 사전에 또 홍보도 하고 그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케이스에,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외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번호판 영치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영치 대상의 자료 추출하고 예고문 발송하고 영치하고 납부확인하고 그리고 번호판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에 영치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60일이 넘었고 30만 원 이상이 있다. 그런데 정말 낼 수 없는 형편이고 굉장히 어렵더라 말이죠. 1일 생활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외규정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괄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보시면 또 번호판 영치 그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세수도 굉장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과태료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한 굉장히 생계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사하구에 대해서 불만을 또 제기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번호판까지 영치하면 장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라고 또 구에다가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제기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번호판 영치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하면 그것을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번호판은 반환해주고 계속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사정을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단번에 돈을 3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일 경우는 50만 원, 60만 원 고액 과태료가 많다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단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예외 조항도 약간 두고 시행을 하면 잡음도 안 생기고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3번에 미제건수 현황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이 구백 몇 건이고 무단방치 105건인데 지금 보니까 4월 1일부터 부산시, 구, 군 자체해 가지고 불법차량 합동 단속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무보험으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나 그랬을 때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하고 있는 차량 누계가 105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소재가 파악된 거니까 이것부터 빠른 시일 내로 번호판을 영치하셔 가지고 행정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인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정호권 토목1계장입니다. 임상빈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1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인 주요 건설 사업은 타부서 사업을 포함해서 총 열두 건에 164억 4800만 원으로써 2012년도 127억 5400만 원이고 2013년도 36억 9400만 원,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세 건이 60억 2000만 원이고 자체 사업이 한 건에 7억 원이며 기타 사업은 두 건에 13억 9800만 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타부서 사업은 여섯 건에 8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총 열두 건 중에서 동아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도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 천마산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감천2동 2-365번지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 공사, 괴정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공사, 감천2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등 총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아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총 세 개 구간으로 하단오거리 주변, 동아대 주변, 에덴공원 주변이며 사업 규모는 시범가로 조성 2000m 총 사업비 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3개 구간 중 1차 구간은 하단오거리 주변은 작년 11월 완료되었으며 2차 구간인 동아대학교 주변은 3월 29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아대학교 주변의 한전 지중화 사업은 주민 반대와 약 15억 원의 구비가 투자될 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개폐기 등 총 25개소의 지상 구조물이 설치됨으로써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지중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대신 공중선은 KT, SK 등 7개 업체에 사업자별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구간인 에덴공원 주변은 2014년 시행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도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항 선기조합 임항도로에 대한 이관요청에 따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약서에 의거 시행하는 공사로써 사업위치는 구평동 감천동 임항도로로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연장 1147m, 폭 15m로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입니다. 201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로 교체 공사 중으로 공정 70%이며, 2013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감천동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감천1동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358m, 폭 6～8m로써 총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118m, 폭 6～8m의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장물건 건물 일곱 개 중 보상협의 완료된 건물 네 동에 대하여는 올해 3월 26일 건물철거 완료되었으며, 미보상된 건물 세 동에 대하여는 4월 8일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협의 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2-365번지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천마산권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시설을 확충,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35m, 폭 6m로써 총 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이며 3월 29일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괴정동 동주여중 일원에 공영주차장 49면을 건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29억 원이며, 현재 건물철거 완료 후 옹벽설치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0%로 2013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감천2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대수 53면의 공영주차장을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금년 1월 공사착공 하였으나 도로변에 접한 건물 다섯 동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장비투입이 불가함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공사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변 건물 다섯 동 중 세 동이 재결보상 협의되었으며, 이주가 완료되면 건물철거 등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 감천2동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공사 보니까 3월 29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방문 했는데 상부에 곡각지점에 민원인들이 구배를 높여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공사 완공했는데 그런 거 다 반영해 가지고 한 겁니까?

예, 민원인들과 최종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5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에 재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옆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 사하구에서 건설과에서 재해복구 공사를 늦게 기간 안에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 준공 검사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유소 분을 현장에 가 가지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 소방서에서 공사 현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유소 영업하는데 허가 안 해 준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기안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마무리 돼 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영업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민원은 현재 그것으로 인한 것은 다 해결이 됐네요. 해소가 다 됐습니까?

해소 다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감천 삼거리 옥천초등학교 교통섬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어떻게 공사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 자체가 빼딱하게 해 가지고 교통섬을 낮춰야 된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계획이 정확하게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거의 완료가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섬을 줄여 가지고 차가 우회전 할 때 저쪽 편에서 오는 시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들이 교통섬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꽃나무도 심어놓고 소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이야기가 나온 그 부분들도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하고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은 교통섬에 나무를 심는 곳이 아니고 화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반 이상 낮춰버려야 됩니다. 지금 뒤쪽에 우회전하는 그 자리에 보면 상당히 높아 가지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차가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다 가려버립니다. 1년에 거기에 사고가 나는 차의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큰 거 작은 거 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고 시에서 이번에 사실상 우리가 자금을 확보를 했었지만 거기는 교통섬을 낮춰서 꽃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꽃밭으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감천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도 동네분들하고 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새마을금고 옆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단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부 주민들은 계단이 아니고 가스 배달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오토바이라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시장바구니라도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새마을금고 바로 옆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사가 급해서 경사로를 만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쪽 반대편 밑에 부분에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지금도 현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민원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맨 밑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집 한 채를 어차피 하는 김에 집 한 채를 크지 않더라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또 거기를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또 지금 우리 김경열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같이 있으니까 한 번 그 자리 현장에 가서 의논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동아대학교 주변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그러면 완전히 안 하기로 지금 상가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그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도 그때 한 번 1차 설명을 주민들이 많이 안오셔가지고 2차로 저희들이 상가마다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총 30억 중의 반 50%인 1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25개 변압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가게에서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 지중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위에 공중선 같은 그런 것은 아까도 KT나 SK 등 그런 공중선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에 변압기는 그러면 손을 전혀 안 대고 유선선이나 인터넷선 이런 것은 정비하기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것은 공중선이 너무 혼잡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기 좋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가에서는 협조가 잘 되겠다고 해 주던가요?

예, 예.

하여튼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땅에다가 변압기 내린다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길에 학생들 왔다갔다 하는데 잘못하면 사람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할 때 이것을 변압기 25개 이것은 너무 많다 좀 몇 개 한 서 너 개 줄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효과도 있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기가 전압이 높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착공은 안 했죠?

서류상은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지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 도로굴착,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이런 데 또 굴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4월쯤 되면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이왕 만드는 것 좀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 한정옥 위원 질문인데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아, 계획보다도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계획도로가 20년 이상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도시관리계획이 그만큼 오래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무슨 기존 하고 있는 것부터 빨리 완결 짓고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2013년도 지금 5억 가지고 하잖아요?

예.

아직 남은 게 그러면 지금 33억이나 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 할지 진짜 하세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예산 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받으면 우리 구도 얼마쯤 하면 되니까 빨리 좀 진행하도록 마무리 좀 짓도록 시작된 것부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여인태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시책사업 등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감천2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개별화장실 설치사업니다. 개별화장실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개별화장실이 없어 인근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가방가사업의 쉼터조성 부지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개별주택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오수관으로 연결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완공 예정이며 2차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8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와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천2동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감천2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옥상에는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 착공하여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와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하구 건축사 협의회 소속 건축사들의 지식과 경험 등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원은 14명으로 매주 화 수 목 3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 옥상조경 시책 사업입니다.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옥상조경으로 인한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과 냉난방 에너지 절약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심리정서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 옥상조경을 반영토록 조건부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 확인 등을 통하여 옥상조경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괴정동 동주맨션에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 외벽도장 등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김재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조경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지금 옥상조경시책사업을 한 5000만 원 이렇게 시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푸르메어린이집 하나만 이렇게 3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지원 받아서 시비가 되어 있네요?

3000만 원

3000만 원요? 지금 현재 우리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경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 정서에도 대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이건 또 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천지역에 이번에 4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시는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 도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고충을 알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여러모로, 우리 감천문화마을과 관련해서 거기에 계시는 주거지역에 할머니들, 조손가정, 조부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들이 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장판을 켜서 겨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주거, 보여주기 위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맛집, 이런 것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계속 거기서 감천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감천문화마을이 지정은 됐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 더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런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청구를 하신다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알아보고 했지만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아시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현안사항에 없는 것을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천1동에 보면 부일외고 있죠?

예.

부일외고 위에 보면 우리가 200 몇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지금 현재 도로 관계, 차량이 진입할 도로 관계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일외고 옆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돼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다가 개발행위 관련 협의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우리 법상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사용 차량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끼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공사용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대체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에서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대체부지 자체, 왜냐하면 도로부지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천초등학교하고 감천2동으로 해 가지고 17번 종점 뒤로 해 가지고 그 부분 1차, 2차, 3차는 여기 부일외고 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간다, 집을 세 채 정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사실상 어디를 갈 것이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서천초등학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사실 저 위에 자유아파트 입구까지 해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일부분을 이번에 아파트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포장 조금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업승인 관계 때문에 그 주위가 도로가 훼손되고 이래 해도 포장 공사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안 그러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한 번 열리면 어느 정도 가부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간에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방법은 17번 종점 뒤로 해 가지고 올라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원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 공사용 차량이 진입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됐는데 그 뒤로 도로 쪽으로 가면서 주거지 주차장 부분은 따로 다른 곳에다 확보하고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큰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하자···

본 의원 중에서도 이복조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시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30면 이상 아파트 중에서 또 세대수가 100에서 200세대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섯 개 아파트를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괴정동 한우아파트, 화신, 삼익, 천일로얄, 동주아파트 이래 올렸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번에는 동주아파트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럼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1년에 무조건 한 건씩만 해주는 겁니까?

예,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16개 구·군을 다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한 구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다대동 다해아파트 해 가지고 1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2013년도는 4000만 원 같으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16개 구·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적을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받았다가 적게 주는 거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올린데 대해서 시에서 무조건 지정을 해주니까 할 수밖에 없다 보다는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좀더 오래되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 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담당 황하량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정상연입니다. 지적담당 이장석입니다. 새주소담당 전재식입니다. (인 사) 그러면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우리 구가 4만 3296필 중에 4만 2208필이 조사 대상입니다. 시유지 3만 4449필지, 국·공유지 7759필지입니다. 표준지 1088필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조사하여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가결정공시가 5월 31일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평가사들이 우리 구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까지 마치면 한 5월 1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월 31일날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 정기조사는 7월 30일날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조사는 7월 1일 기준이고 이것은 정기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보통 한 400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결정고시는 7월 31일부로 하고 있고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373개소, 공인중개사 352개소, 중개인 2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내용은 실거래가 이행여부,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을 점검을 하고 부동산 투기조장, 부동산 사기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연 4회 전 중개업소를 전부 돌아보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집합교육은 연 1회 7월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신고 비율을 높여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신고 혐의자를 정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도시지역 내 660㎡ 200평 이상 개발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 후 공정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종료시점지가 산정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안 열리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사하등기소 2층 약 24평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우리 과 직원 한 명과 공익요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등기관련 제증명 발급으로 민원 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 사항도 그곳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사하등기소장님이 바뀌셔서 우리 구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고지서를 거기에서 좀 발급했으면 좋겠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갔다가 또 등기소 갔다가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특히 법무소 같은 데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협의 해가지고 3월 4일부터 우리 현장민원실에서 등기하기 위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알아보니까 어제까지 32건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대장이 3만 7718건, 집합대장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런 게 되겠습니다. 12만 831건의 대장이 있습니다. 도면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변경, 구조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등기촉탁 대행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기재상 변경 증축해가지고 통보가 올 경우에 민원인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면 건당 한 5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과에 대행신청을 하면 등기촉탁 등록세 및 수입증지만 저희 과로 하면 우리가 법무사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고 등기필증이 나오면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272건을 처리했고 올 3월 말까지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점차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측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점으로써 우리 구에서 보존 및 관리 유지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3209점이 있으며 측량의 최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지적도근점입니다. 3166개 도근점 이걸 기준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보존 관리를 위해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3013년 3월달에 기준점 보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건설본부 등 주요공사 시행 부서에 기준점 매설 현황을 통보하고 보호 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서 7월달까지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 종류별로 설치 망도에 의거 현지조사 및 사진을 촬영합니다. 보존실태는 조사를 해서 완전, 훼손, 망실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9월, 10월경에는 복구를 합니다. 조사결과 망실, 파손된 도근점은 폐기를 하고 재설치할 도근점은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측량하는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신규등록 등 그런 측량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검사가 되고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조상땅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지적 전산을 이용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호 및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은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 형제, 자매 포함입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은 호주 상속자가 상속권이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부동산 공부 18종을 한 종으로 통합하는 제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대장 및 건축물 국공유지 지목 기타 등등 모든 것을 2014년까지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한 장의 공부에 모든 등기사항까지 모두 한 번에 등기소도 갈 필요 없이 부동산 공부 하면 토지, 건축물, 지적, 도시계획 모두 18종의 공부사항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이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2년 5월 23일에서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 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 인원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행하여 두 번의 회의를 열었으며 올해 3월 29일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 단독1 판사 황인선 판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감천동 2811번지 외 139필지 2만 4336㎡, 소유자 122명의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아직 등록사항정정 신청 및 제출자에 대한 징구를 독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은 올해 생긴 업무입니다. 이것은 새주소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여대상은 1만 9000동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여방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의 부여 신청에 의거 조사 후 14일 이내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일치시켜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활용하고 정확, 상세한 주소체계를 구축, 위치찾기를 편리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번주소를 쓸 수 없고 도로명 주소로 모든 주소가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주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우리 관내 공무원들한테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홍보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때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써보자 해가지고 한 번 시행을 해봤는데 공무원 거의 뭐 한 30% 정도가 딱,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못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간에 새로 시행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국가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시행을 해야만 일반 국민들이 잘 따라옵니다. 그렇죠? 모범을 보이고 항상 자꾸만 쓰는 걸 습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서로 업무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 해서, 교육을 시키냐, 홍보를 하느냐 왜 묻냐하면 저희들 지금 이번에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검토를 각 부서별로 받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 올라온 걸 검토를 해보면 지번이 다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건축과고 건설과고 나오는데 보면 도로명주소를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옛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서로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자는 이런 게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올리는데도 도로명주소를 좀 쓰고 있었으면 아,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할 건데 부서별로 올라오는 자료 보면 전부 옛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도로명주소 쓰는 것 정말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공시지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매기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 말고 표준지 말고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가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산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예.

그럼 내가 볼 때는 지방세 세수, 재정자립도가 몇 %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재산세가 그만큼 많이 거두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세에 따른 거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조금씩 올려서 해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거래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현실화율이라는 감정할 적에 요즘 위에서 방침이 현실화율에접근해라 현재 가격과 같이 거래하는 가격만큼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나 거래가격이나 같이 만들어야 정확한,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세저항이 엄청나니까 여러 가지로 위에서 볼 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화율을 올리면 땅값을 10%씩 올린다든지 우리 이번에 이점 몇 %밖에 안올렸습니다마는 너무 또 경기가 없는데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개인 집에도 문패에 요즘은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개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구에서 설치를 해주고 최초, 그러니까 최초 이후에 떨어졌다 집수리하다 떨어졌다 이러면 개인이···

아니 지금 현재 주소가 바뀐 주소로 우리가 최초 구에서 부담을 해준다 이 말씀이세요.

집을 신축할 때···

집을 신축할 때도···

집을 신축하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 전국에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각 개인의 집도 사실은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다른 준비나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될 텐데.

일단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는 도로명 주소가 세대별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증·개축 공사를 하다가 도로명판 떨어뜨리고 파손됐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옛날에 도로명판이 있었는데 이래하면 우리가 안내를 해 가지고 도로명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한 만 얼마 하는데 한 개 가격이, 거기 가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번지가 몇 번입니다.’하면 본인이 하고 새로 준공되는 집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안 붙어 있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조건에 건물번호판을 붙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 건축과에서 준공할 적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집에 새주소가 없다든가 번호가 없다는 그런 집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새로 도로명 주소가 바뀌고 난 뒤에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주소 그대로 붙어져 있는 경우도 지금 현재 많잖아요. 교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문패를 달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부 다 집집마다 건물 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과 전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에 도시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하여 사계절 휴게, 휴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다대포 일원에 14만 2900㎡의 연안정비이며 총사업비 326억 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8년 11월에 지자체사업을 착공했고 2009년 4월에 국가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낙조분수 진입광장, 방풍림 묘목 식재, 그리고 해수천, 샤워·탈의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말 현재 몰운대 주차장, 중앙 주차장, 그리고 잔디광장 4개소, 출렁다리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종합관리센터는 현재 발주 설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전체 63%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국·시비 지원규모 부족으로 2014년 안에 전체 사업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조정과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년 6월 말 국가사업 4차공사의 완료로 육측, 해측 방사림 관목 식재와 해수천 포장,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2014년 12월에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을 복원하여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사업면적 6만㎡에 모래양빈, 호안정비 모래유실 방지 시설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277억 원이고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2월에 다대포 동측 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에 반영되어 6월에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3년 2월에 제1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 침식방지시설 결정과 수치모형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실시설계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4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함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으로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5년에 사업 시행하여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Sunset 수변·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재탐조의 최적지인 강변대로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다대1동 1525-1번지 물양장 부지 2320㎡에 수변휴게공간 조성이며 사업비는 31억 79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2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작 반영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구 디자인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의 후반기 사업으로 2017년 이후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시기가 불투명함으로써 2015년 준공인 강변도로 확장 준공과 연계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완공시기와 연계하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로 교통 불편 해소와 다대포 일대의 해양관광 벨트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2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1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시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고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에 공사를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 양측은 무허가포장마차와 상가 등의 난립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족사업비가 조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미산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미산전망대에서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를 관광자원 벨트로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3년말 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 아미산 전망대를 생태관광 명소로써 관광 이용객의 접근성이 불량하여 지난해 6월에 아미산 전망대 생태탐방로 주성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시 특별교부금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고 4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동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된 빗물 등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하저류조 설치 1만 3800㎡ 그리고 도수로설치 772m, 인공습지 조성 6540㎡, 총 사업비 176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4월에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201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 현재 지하저류조 구조물 설치가 완료됐고 일부 도수로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7.4%입니다. 오는 5월에는 도수로 작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인공습지 및 조경시설을 완료하여 금년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3차 구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옥외 광고 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단동 동아대 진입로 540m 구간을 총 사업비 6억 6000여 만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진입로 주변에 198개 업소, 330개 간판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11년 10월에 옥외광고물관리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2년 5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2차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한전 조명광고간판을 교체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안으로 한전에 지원 요청한 3차 구간 사업예산이 확보 불가시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간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민원 이게 주민들하고의 그런 보상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지금 좀,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세입자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위에 아파트하고 그 다음 상가, 이분들만 모아서 한 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변 상가 주민께서 또 설명 요구가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상 추진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전체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감정의뢰 하려고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행정 절차를 이용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또 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한 5월 말쯤 되면 보상통보가 나갑니다.

아니, 그게 보상은 이렇게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하고 세입자, 지금 세를 들어서 사시는 원 주인은 따로 있는데

상가, 주변 상가

보상은 실제적으로 세입자는 배제가 되고 장사하시는 분은 배제가 되고 주인들하고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세입자들이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세금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많이 불편함이 생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아, 기존 횟집 상가 말입니까?

예, 횟집 상가하고 꼼장어집 있는 데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불법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기존 상가 있는 부분 아까 전에 토지보상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 그것은 소유자한테 나갈 거고 실제 영업 허가받은 사람한테 영업보상이 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세를 들어서 산다면 이주비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그렇게 보상할 겁니다.

아, 이주비까지 책정해서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