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과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확산과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자 지난 2월 13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 중 교육복지민간협의회 및 학부모 관련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된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조상호 부위원장님,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모교육을 내실화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존중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서울의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직원 모두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가능한 교육행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우리 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유길준, 평생교육과장 성문식,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형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꼭 특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육협력국 전 업무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는 좀 더 상세히 그렇지 않은 업무는 빨리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 보고서 (희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6월이면 의정활동한 지가 만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활동할 때 서울시 관계자하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한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서로 하고 있는 일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각의 기관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김명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그러면 저희 청의 2013년도 부모교육 및 행복가정네트워크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육복지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락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해당 업무별로 각 소관 국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이렇게 서울특별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정책국의 학부모교육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2일 기 제출한 자료 이후에 예산변동 부분이 있어서 별지 자료를 대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별지 자료를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Wee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Wee센터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힐링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료요구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은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교육협력국,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잘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가 생겨서 많은 자료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행복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Wee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Wee센터가 설치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Wee센터가 설치된 근본 원인은 학교 부적응학생 예방, 그다음 위기학생 상담, 부적응학생 상담 그런 목적이 제일 큰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이 주목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학부모, 학생들의 접근성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각 가정마다, 물론 가정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부모님들이 요즘에 각자 맞벌이하기 때문에 다들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결손가정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죠.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우리 Wee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여기 문제점에도 그런 내용들 말씀하셨듯이 접근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기 Wee센터 말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접근하기 좋고 그들을 어떤 상담하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은 가지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아.

접근성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문제점, 큰 단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학교도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있는 그런 Wee센터는 좀 더 낫고요. 동떨어지는 학교에서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좀 상담실적이 부족한 편인데, 어쨌거나 상담인력이, 상담능력이 굉장히 또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규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규교사가 Wee센터 내 각 센터당 2명씩 있고 나머지는 상담사 계약직으로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계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더 상담이 활성화 돼 있고 그런데, 일단 접근성 문제는 위치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노원) 위원 국장님, 어쨌든 Wee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분명히 설치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을 분명히 뒀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뒀으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상담도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각 센터마다 실질적으로 현재 가용돼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담교사가 각 센터당 2명씩 돼 있고, 정규교사가요.

(노원) 위원 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실질적으로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죠.

(노원) 위원 그러면 상담하고자 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갔을 때 온 사람들을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주거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담사예요?

그렇습니다. 정규교사는 당연히 교사자격증을 가진,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교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배치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담을 전공으로 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상담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외에 또 전문상담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6~7명씩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상담전공을 한 분들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느 편에서는 이것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홍보가 안 돼서 오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이 Wee센터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나요, 각 학교에?

지금 각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Wee센터가 이렇게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홍보가 학생, 학부모들한테 다 되어 있나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믿어도 돼요?

네. 그것은 학교에서 홍보를 또 많이 했고, 학교에서 상담능력이 부족하면 그 Wee센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

(노원) 위원 지금 학교에도 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분들보다는 지금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담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전문상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한 명이 배치돼 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에서 Wee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피해학생들 이런 특별교육이 필요한 그 학생들이 Wee센터를 활용을 합니다.

(노원) 위원 하루에 여기 센터에 오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계산하면 나올 텐데.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은, 자료로……. 하루 평균 자료는 없지만…….

(노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더 많이 와도 상담요원이…….

부족해서…….

(노원) 위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활성화시킬 수도 없네?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센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잘못됐다보다 예산이 부족한 편이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디다 먼저 우선을 두고 하느냐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적인 치료잖아요.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충분한 인원을 가용하지 못해서 예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보면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 상담을 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그 가용할 수 있는 상담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센터 장소가 우선 급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교육장을 하다 왔는데 강동지역에는 송파구 오륜중학교에 Wee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강동구 지역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동구 학생들이 멀어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장소가 또 마땅치 않고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Wee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하는데 약간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센터나 Wee센터 설치하는데 주변 주민들의 또 학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센터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원)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Wee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다변화 되면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속히 그들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도록 이 설치운영 게획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접근성이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지요. 물론 부족한 재원 속에서 다 하기는 부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상담사를 더 늘려서 충분하게 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될 수 있는 그런 Wee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기조실장님 나오셨는데요 중요한 방향 같은데 서울교육 방향 중점과제 해서 도덕ㆍ인성교육 활성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울의 교육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교육이지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파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덕ㆍ인성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말로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덕ㆍ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정직ㆍ약속ㆍ용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파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어떤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나눔이라든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아도 칭찬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상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학부모들도 해야 되고요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교육협력국이라든지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고.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학부모 교육 자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연간 1회든 2회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뀌는 것 같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앉아서, 나가서…….

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학부모 지원 정책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학습 공동체 구성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상호지원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서울교육연수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4개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17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어떤 교육을 실현토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일층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하는 경우에 가장 편리한 행사가 학부모 총회 같아요.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시간을요?

보통 총회 때는 임원선출 등등해서 1시간 하고 또 학교에…….

시간이요? 하는 시간대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오후에 많이 하지요.

오후 몇 시에 합니까?

오후 한 2~3시나…….

오후 2시에 하는 것하고 오후 6시에 하는 것하고 참여인원이 배가 넘습니다. 오후 6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퇴근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과 중이지만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잠깐 일손을 놓고 학부모 총회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서 주체의식을 갖고 학교에서 받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떤 종교기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자체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학부모교육 참여 문화확산을 위한 학부모 리더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학부모 리더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들 늘 하시던 분들이 임원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늘 하시던 분들이 합니다. 물론 이분들 학교교육 참여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 리더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에 이런 학부모 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분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혹시 위원님…….

바뀌겠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리더 75명을 엊그저께 연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강사로서 실질적인 학교 나가서 그분들이 다른 학부모님들을 리더할 수 있는 특별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학부모 리더 연수가 학교당 5명씩 해서 1만 명이 양성돼서…….

잘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요. 학부모 리더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예산이 약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10여개 사업들이 죽 이행됐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저비용으로 해서 고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타령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일단 좋습니다. 이런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이런 특위 구성을 계기로 우리 부모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저는 많이 몇 백%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또 맡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번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통화를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통화를 하고 또 학교도 방문하고 그랬다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가깝게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또 많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학부모들이 학교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수요자로서 주체로서 재정립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학부모로서 생각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위원회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올해 교육재정투자를 대폭 확대를 해서 정말 학교의 시급한 학교시설개선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 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특히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실 생각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도 또 중ㆍ장기적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더욱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리더하고 거의 비숫한 개념의 학부모 참소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250명이면 25개 자치구니까 각 구별로 10명씩이네요.

네.

이 학부모분들의 학교 현장 목소리들을 직접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2008년부터 이것을 하면서 각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간부 학부모님들을 형식적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형식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내실 있게 250명만 위촉하고 그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250명의 학부모 참소리단을 운영을 해서 서울교육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5명 내외 1만 명 정도의 학부모리더를 욕성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교를 연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평생학습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게 사실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지역주민들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또 평생학습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유기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개방되는데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보안문제라든지 사실상 개방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 그런 것과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확산 전파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개방을 또 안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희망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휴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휴교실들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가끔씩 가는데요, 우리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갈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쉼터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형태로 지원대상 중학교 50개 교인가요?

네.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의 유휴교실들을 잘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또 쉼터도 같이 개설해서 하고 싶은 인터넷게임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에 맡겨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말고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시교육협력국에서 이런 문제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협력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든지, 그건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청소년 휴카페, 새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유휴 공공건물들을 활용한 휴카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에 직접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대낮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공간이 비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와서 활용하는 그런 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청의 교실 또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수련관 그런 업무들이 전체 지역자원들과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여기를 다닌다고 해서 차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협력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혹시 느끼시나요?

제 자신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제자신이 변하고 제 자신이 모범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의 자녀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은 꼭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의 주요한 원인은 부모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또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를 해서 부모교육부터 다시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모범생인데 집에만 오면 말을 안 들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양육을, 지도를 하는데 부모들은 자기네들 자녀들이 볼 때 수준에 미달되는 그러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말을 할 사람이 없고 학교에 가서는 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학교폭력이 나오고 또 가출이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방법을 찾고자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부모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도 부모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셔서 저희가 시민청에서 지난 1월 22일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 죽 교육을 인문학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부모교육에 대한 문제 또 부부들 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00명 정도 평생교육 강사를 찾아가는 평생교육사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김명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올해는 먼저 200명을 선발할 때 각 자치구당 2명 정도씩 부모교육에 대한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지센터도 좋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예산이 전체 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2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200명을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2차로 9월부터 11월까지 할 생각으로 있어서 그 과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의드리고 또 보고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억이면 강사 인당 얼마 정도?

강사 인당 월 1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해서 6개월 과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경제진흥실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일단 배정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나요?

1인당 주 2시간씩 해서 하다 보면 6개월 과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48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요?

아니요, 전체 과정이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는?

한 달에는 12시간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2시간인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100만 원이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될까요? 지금 한 시간에 10만 원도 안 되는 강사비를 받을 수준의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 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일자리 개념과 그다음에 그밖에 인문학이라든지 부모교육에 대한 강좌개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으로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청계8가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영어라든지 그밖에 어학과정, 수지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인문학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필요한 강좌들이 배제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대학교 측과도 협의해서 그런 쪽의 부모교육에 관한 강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한 달에 100만 원, 12시간 강의하시는 이것을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또 방금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부모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네.

시간당 1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 실질적인 부모교육을 할 능력이 될까?

저희가 지난달에 자치구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 모여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와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자기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자치구에서 돈을 받고 유료강좌로 운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지, 그분들 아마 저희가 모집하면 많은 분들이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참여해 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의 다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 서울시에 대해서 다 시행하는 거잖아요, 자치구에 2명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범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집중을 해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한번 모범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은 혹시 안 될까요? 이게 선전하기에는 곤란하죠? 전 서울시에 부모교육 강사가 2명씩 자치구에 배치됐네라고 선전용은 좋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선전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실제 선발과정에서 선발 수요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번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유도만 하면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런 자리만 만들어 달라. 자리만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마음껏 하겠는데 그런 장소조차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잘 유도를 하면 예산 안 들이고 실질적인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강사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 좋은 분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사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신 학부모 부모교육 운영에 관련돼서 유인물도 한 장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행복실천 집중연수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은 사춘기에 도래한다고 봐서 다른 어느 학년보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지도라든지 자녀와 대화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수체제입니다.

전 학교에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예산이 학교당 40만 원이에요?

네, 아주 적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적정한가요?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요 그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타 다른 학교운영지원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개 교사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부모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 분들은 이러한 사춘기시절 그런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나요, 어떤가요?

대개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학교별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오셔서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여기는?

지금 4시간 내외로 하고 있어요.

1년에?

1회에. 그래서 1회에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2회 이상 주말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하나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1회에 2시간씩 4시간을 한다 이거죠? 이것도 구색맞추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제목은 거창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4시간으로, 그것도 강사비가 시간당 1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외부전문가가 오셔서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오실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지?

대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강사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교육기부나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처음이신가요. 시간은 주말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 주말에.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가나요?

학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시간을 정하고요. 대개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주말, 야간 이렇게 합니다.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겠네요?

저희들이 대부분 학교수를 594개 학교를 전원 할 수는 없고요. 594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4시간 내외로 다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여부 등은 확인을 하고 권장토록 그렇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 4학년 학생이?

네.

학교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만약에 6학급 같으면 한 180명.

180명 정도. 그러면 지금 2회로 나눈다고 하면 90명 정도, 90명씩 180명인데 초등학교에 이 90명이 들어갈 만한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학교에 그 정도 중강의실 정도는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강당이 있는 데, 학교에 강당이 없어요. 그냥 졸업식날 가보면 상받는 애들만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당만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강당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학부모들을 일괄 다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대개의 경우에 보통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는 시청각실이라든지 중강당 정도의 시설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없는 학교는 다른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일회성인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부모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혹시 TV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거기 내용이 대부분은 처음에는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다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 자꾸 푸시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에 견디다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 중에 5쪽에 보면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2013년에 11개 자치구를 지정을 해서 최근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했거나 현재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2년 시범운영한 사업결과와 결산보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013년에 선정된 단체와 사업내역, 예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협력국에는 학부모 모니터 참소리단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는 학부모리더를 1만 명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모교육이 시범사업으로 되면 더 좋고,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청 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관련 사업을 발표를 하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많이들 공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모교육의 지원방식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사업 내실화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서로 역할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Wee센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접근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Wee센터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학부모 총회를 5시에 하면 훨씬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실 해해연년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실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학부모 총회가 다 끝났나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총회는 대부분 3월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최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인 거지요?

네, 그리고 저녁에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총회가 1년에 한 번 학부모들이 정식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때인데 올해 3월을 놓치기는 했지만 6시에 하는 학교가 일부, 혁신학교에서 일부 뭐 또 그렇게 일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울 학교 전체 한 10% 정도는 6시에 해야 무엇인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실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4시 반 되면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 이상의 학교에서는 오후 6시에 학부모 총회라든가 학부모 모임을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가 중학교 1학년의 학부모교육도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병호 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적극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번 특위에 오실 때는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학부모교육 인증제와 학부모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역량을 키우고 가족문제 해결을 키우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각각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서 네트워크 될 것인가가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의 주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까지가 저희 특위의 목표입니다. 그러러면 필요한 경우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또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의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련 사업을 듣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3차와 4차에 할 것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서 계시고, 박문수 과장님이시지요. 그다음에 박경애 학부모 팀장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사업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 이런 데도 함께 뜻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역할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면 내년 또 올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셔서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앉아계신 분들 다들 빨리 끝내야 될 텐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5쪽 시 교육협력국 확인만 할게요. 학교시설개선사업 이미 이 개선사업은 다 확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첫 번째, 학생 및 학부모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후 화장실 및 급식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 책걸상, 위험시설 개선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노원) 위원 이것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앞의 24쪽에 있는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 있는데요. 그 보안관들 다른 것은 필요없고요 경력하고 나이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경력 나이 현황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아까 Wee센터 현황 20쪽 보면 맨 뒤의 페이지에 현황이 있어요, Wee센터 현황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거기 센터별로 상담사들 나이하고 경력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정책용역을 주어서 서울교육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복지민간협의회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1억 8,000만 원 정도 정책용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똑같은 사업을 외형은 같은데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실제 프로젝트 사업이 인건비 중심이 아닌데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이번에 배분을 해서 11개 지역청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세간의 시선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발주해서 나온 결과를 좀 참조하시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Wee센터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한 학년 보통 10만 명 정도로 따진다면 120만 명 서울에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또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Wee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133명이라면 한 분이 학생을 8,000~9,000명 이상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며칠 전에 관내의 학교를 방문했더니 학생이 1,500명인데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2명이었는데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주지를 않아서 이번에 한 명을 쓰지 못해서 한 명이 그 1,5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늘 폭탄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교육협력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협력국에 제일 우선되는 사업이 학생중심이어야 하나,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이어야 하나 관련해서 많은 협의라든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모르는 사이에 특교가 안 나오고 전문상담교사가 그렇게 감원이 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학부모들의 그런 사춘기 아이들과의 소통, 또 소통이 불가능해 졌을 때 닥치는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특위가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오고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해 주신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과 이승복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