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구와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등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시 및 바콜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교류확대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자매결연도시 상호간의 결연시기와 결연 장소, 추진절차에 대한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우리구와 청소년 교육 국제교류 등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시 및 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2004년 1월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그 추진 근거가 있었으나,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이 외교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우호협력 및 국제 자매결연은 이러한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우호증진에 더 크게 기여 및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우호협력 및 자매 결연시에는 결연대상 외국 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한 각종 관계자료 수집, 분석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사항별로 보면 첫째는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둘째는 산업, 지역특성에서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 셋째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넷째는 교류를 통한 주민과 단체에 실익 가능성, 다섯째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여섯째는 기타 교육, 사회복지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분석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우리구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 및 도시경쟁력 제고로 국제교류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잘 진행되도록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구의 재정여건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명문학교 육성, 자기주도학습, 교육의 국제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설립·운영 및 사업, 재산의 조성 및 재정출연금, 공유재산의 대부 및 행정지원, 사업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제출, 지도감독 및 위원회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혁신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확립하고 관내 우수학생의 발굴지원 및 인재육성을 통한 우리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학습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우수교사 유치 및 재직교사에 대한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교육 분야 전반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구의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 1등 도시건설로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출연금 등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와 필리핀 앙헬레스시·바콜로드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김일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태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장태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먼저 1년여 동안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일동 위원장님, 위용복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 조례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합당한지, 조례를 담고 있는 내용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그 내용이 관련 법령과 위반하거나 충돌하지 않는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조문의 형식적 완결성과 조례가 갖는 법적 위상에 적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년 가까이 심사해온 안이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인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의안이었기에 의회 구성원으로서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의 충돌, 형식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조문 등을 발견하였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수정하는 것이 안건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능을 제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 제4조제1항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과 위원장을 혼용하고 있어서 이사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항에는 이사를 다음 각호에 의해 위촉토록 하고 있는데 위촉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조문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15인 이하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학부모 4인, 현직교사 2인, 전직 교직원 1인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일정부분이라는 인사가 과잉 대표될 수 있다는 시비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의 임면과 정수를 법인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40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15인 이하를 구성하는 이사회에 과반이 넘는 이사를 특정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적 결정권과 법인 구성원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관에서 조례와 다른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면 의회의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학부모, 교사들을 이사로 위촉하려는 것은 교육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관계성을 기하고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교육현장의 당사자와 수요자가 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다듬어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정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오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가 상임위원회 수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가 기금을 모으는 일도 하지만, 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배분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사회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구조를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한 문제의식입니다. 법인의 자율권과 사적 자치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때 이 문제의식을 각별히 염두에 두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듭 저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너른 혜량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숙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이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현 의석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직원이 배부해드린 용지에 찬성·반대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어느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입니까?)

장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란에 표기하시고, 반대하면 반대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안제5조에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6조 내지 제8조에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임무를 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서구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조례 제정이 능사가 아니라, 상정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보완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5조제2항 당연직 위원은 서구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서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연계, 자원·정보 교류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서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역연대를 설치토록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연대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꼭 설치해야 한다면 다른 조례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연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 조례인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률 1161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위원장, 간사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2호 가목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3조제4항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국장, 과장, 두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장 한 사람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면 어떤지를 묻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3조제2항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정한다를 지명한다고 수정하고, 제3조제3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중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위원장, 간사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최초 조사시기와 우리구 조사 시범지역을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3조제3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중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장 제출) 9.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안(의장 제출) 10.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안(의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의문안, 공동건의문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목적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중앙정부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새정부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구광역시에는 건립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표명과 실천방안에 착수할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의 여망이자 숙원사업인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지역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29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며, 본 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6인의 위원으로 하고 4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활동방법은 8개 구·군간 상호 공감 분위기 조성과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및 필요시 사업현장에 대한 구·군 의회 공동방문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라는 인식하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의지 천명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해당상임위원회,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공동건의문 전달, 언론을 통한 필요성, 당위성, 추진과정 등 대주민 홍보 집행부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의회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활동계획, 주요활동내역, 행정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결과는 특위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속버스터미널도 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3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분산되어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혁신도시와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발전이 동쪽지역에 치우쳐 있고 서·북부 쪽에는 비선호시설이 소재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주민이 떠나고 있는 현실로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를 우리 지역에 건립하여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생산, 유통, 문화 등이 살아 숨쉬는 경제벨트와 신개발축을 만들어 대구·경북 서·남·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여론이므로 이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구·경북 14개 시·군·구 215만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부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하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과,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3공단,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산업단지의 생산유발과 물류소통 등 큰 효과가 기대되어, 지역에서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 채택되어 실망이 큽니다. 따라서 대구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군위, 고령, 성주, 칠곡 등 대구·경북 8개 구·군 의회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구·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구광역시에는 하루 빨리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표명과 실천방안에 착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 결의문,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안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건의문안 (끝에 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작성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안영철 특별위원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장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의문 후반부 결의 내용을 낭독할 때에는 안영철 의원장 선창에 따라 팔을 위로 들면서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 대구는 동대구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동쪽에 편중되어 있고, 여러 개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분산되어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환승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혁신도시와 문화·체육시설이 동쪽에 치우쳐 있고, 서·북부 쪽에는 비선호 시설이 소재하는 등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관문 지역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서대구 화물역 부지를 활용하여 경부선 KTX역을 설치하고 광역전철, 도시철도, 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한 곳에 모으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대구·경북 서·남북 지역 215만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인접한 서대구공단 재생사업과 연계한다면 교통, 물류, 첨단산업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낙후된 서구지역이 부도심권으로 발전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구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과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크므로, 우리는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지역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한다. (후렴 제창) 하나, 우리는 범 구·군민 여론 결집을 위해 대구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과 연대하여 대구·경북 서남북권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한다. (후렴 제창) 하나, 우리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만이 낙후된 서구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선언하며 항상 서구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후렴 제창) 2013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안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