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제2차 2013년도 제199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소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보조·내시된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불요불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예, 시민소통담당관 도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담당관실 일반회계규모는 기정예산 1억 4,940만 4,000원에서 528만 원이 증액한 1억 5,4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소통과 원활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두 명의 직원이 정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직원 업무추진 노령여비 52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 1,899억 8,903만 1,000원 대비 25억 8,135만 7,000원이 증액된 1,925억 6,228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1.36% 증가된 1,908억 8,4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야를 보면 홍보분야는 포항 문화준공기념 열린음악회 등 당초예산보다 19.37%가 증가되었고, 새마을 마을분야는 마을회관 및 종합복지회관건립 등 당초예산 10.43%가 증가되었고, 체육지원 분야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프로야구 올스타전 전국승마대회, 전국야구대회 등 당초예산보다 13.18%가 증가되었고,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및 뱃머리마을,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공사 등 당초예산보다 23.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감사운동추진에 1억 900만 원, 소천문화회관 3억, 오어사동종사무소 개축에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의 포항지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의 상승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인 만큼, 행사성 경비나(본청의 경우 1. 2% 증가)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행사예산이나 각종 광고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는 사례와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세계화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보다는 신중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1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데 이것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원은 8명 되어 있는데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가 10명 되었다가 다시 또 서리마을해서 두 명을 줄였다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2명을 좀 충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정 질문 때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본청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두 명을 늘리면 두 명은 또 어디서 주나요?

본청 자체인력으로서 충원을 했습니다.

본청 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소통관의 주요업무가 비서실 업무하고 또 다릅니까?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의 대화 전반적인소통 주요시정 IR활동이라든가 시민불편, 고충민원, 민간단체의 대외협력, 시민사회단체협력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의 근무들이 자치행정과에 다 있던 업무들이 그렇게 뽑아 올라오는 것인가요?

일부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또 민원업무라든가 각 과의 민원업무를 이제 저희들이 좀 집약을 해서 내실 있게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회수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이 비대해 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그런 조직인데.

하루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일반전화 사실 시민소통실에 오는 것이 고질 장기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월 한 2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건, 그게 또 시정에 바란다는 글이 한 100여 건, 한 330여 건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시정에 바란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100여 건 되는데 일일이 답변하고 요즘 또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줘야 하는 현장민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좀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업무 상세내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실 업무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나라의 정상들도 비서 한 사람 놔두고 업무보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니까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오면 뭐 조폭집단인지 차를 즐비하여 이렇게 오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고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포항시장님이 비서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하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아시죠? 거꾸로 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선출직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밑에서 컨트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선출직 시장,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책임이 있고요. 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감사운동을 비롯해서 지금 동빈내항, 운항 이런 문제라든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안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 도시 그렇게 많이 다니고 외국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외국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장보고 조금 보시라고 그러십시오. 가니까 그러더라고 수상이 저쪽에서 저쪽의 건축물을 가리키면서 가끔씩 뒤로 나와서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한 대씩 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행정 행사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여비서 하나 놔두고 그 업무만 보고 있어요, 업무만. 그래 업무를 보셔야지 맨날 행사 다니고 외국 다니고 무슨 이 업무, 지금 소통담당관실이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에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업무들을 왜 시장이 비서실에 가져가서 다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러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원이라는 게 각 과에서 처리하면.

민원을 왜 시장이 다 처리합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왜 합니까?

내실 있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민원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월 전에는 이거 무조건 예산삭감입니다. 이거 뭐 시장님이.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우선 각 부서별로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은 내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찬반토론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44쪽입니다. 44쪽,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 갑시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대한 세부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이 무슨 옛날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시장님.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영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5억 3,500만 원 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홍보지원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기념행사 참가여비 26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는 6.25 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점령한 반공애국 포로단체로 매년 자유수호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마케팅기획홍보비로 대도시 옥외광고 5,000만 원, KTX활용 홍보예산 4,000만 원, 포항운하준공기념 열린음악회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는 포항시의 농축산물 및 첨단과학도시의 이미지의 전국에 홍보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주요장소에 포항시 홍보영상물을 표출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당초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하반기 부산 및 대구지하철 PDP 광고표출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KTX 활용홍보비는 연간 이용객이 5,000만 명인 KBS 이용객들에게 포항시의 대표 축제 및 지역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하반기에 필요한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문화준공 KBS 열린음악회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지적되었던 재정투융자심사가 지난 3월 6일 날 마쳤습니다. 끝으로 행사경비는 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추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홍보, 광고 뭐 관광과, 홍보과 쪽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의원들 이렇게 제가 워크샵 참석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가장 문제점이 이게 대도시 홍보하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괄적으로 같은데 그걸 하나 안 하나 다들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주로 옥외 광고다 뭐다 KTX 활용이다 이런 뭐 이런 부분 뭡니까? 이렇게 공항이다 아니면 역 청사다 이런 광고를 이제 가장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의원들이 워크샵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제발 좀 이런 거 홍보한다, 광고한다 아무 효과 없는 걸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거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을 검증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이런 예가 많은데 좀 이런 걸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진보정치 쪽에 의원들 하고 워크샵을 하는데 예산의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뭐 그쪽 지방에는 뭐 모당 의원들이 많고 저쪽 지방에는 모당 의원들이 많아서 참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제발 이런 거는 포항시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저 답변을.

무슨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 한번 해보이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광고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어 놓으면 이름이 있어야 사람얼굴과 매치가 되듯이.

광고비가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다른 데 보다 특히 홍보비 예산 많이 들어가고 더 있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얼마씩 쓰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긴 하는데.

공감을 하면 안 해야지요. 돈이 한, 두 푼이에요? 이게?

우리 홍보 예산이 이렇게 옥외광고나 KTX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포항을 알리는 데는 우리가 방송매체를, 언론, 신문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서울지하철 가면, 전남에 가면 적은 도시에도 진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하여 대구경북은 그런 매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시에서 도에서 제일 큰 도시이지만 서울역과 대구에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 말만 말씀드리고 마칠께요.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가장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이 워크샵을 하면 저희들은 서울 시청 회계사, 이런 분들을 전부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 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나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옵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억 8,556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억 8,533만 원에서 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행정직원의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기본금 상승분 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 및 세부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4억 원보다 5,500 만 원이 많은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63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21억 1,900만 원, 기획예산과 486억 9,1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97억 4,300만 원, 문화예술과 207억 4,100만 원, 관광진흥과 161억 2,200만 원, 체육지원과 236억 4,800만 원, 정보통신과 59억 1,300만 원, 시립도서관 33억 7,000만 원, 시립미술관 30억 3,8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 6,000만 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감사운동 공익방송 송출 3,000만 원, 국비지원사업 등 사전 타당성 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9억 8,300만 원을 감액 하는 등 총 4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경북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유강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소천문화관 건립 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4억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안내소 신설 6,000만 원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세부사업 변경으로1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입니다. 체육지원과는 포항실업팀 숙소 건립에 9억 원, 궁도장 송학정 이전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자문서시스템 샾(#)메일 연계모듈 개발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뱃머리마을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은 기타직 보수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서울사무소는 세종시 출장여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 수입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15억 2, 600만 원 등 총 1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책질의는 최근에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분과 추경예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준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정원관리규감별 직급별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급 이상은 정원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벗어나 갖고 인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도 편성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날 부시장님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도 우리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 같으면 1,993명 이게 정원이고 그 다음에 본청, 의회, 읍면별은 우리 규칙상에 조례상에 정해져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아까 손정수 위원 말씀하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1,933명에 오버되지를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을.

1,993명.

예, 1,993명에 대한 정원에서 오버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답변을 안 물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지금 인사가 5급 이상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6급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범위에 대해 갖고 어떤 것을 구성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다는 소리에요. 다만 이 조례는 왜 정했습니까? 국장님.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정할 필요 없죠. 의회에 와서 동의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잘못 되었으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안전행정부의 규정 지침에 의해서 못하시는 거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하십시오.

T/F팀이 현재까지는 6급이 T/F팀장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손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사 T/F팀이 현재 5급 T/F팀장이 되었다고 해서를 T/F팀 자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급 이하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시장의 재량권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줍니다. 지금 정원조례를 위반을 하더라도 왜 지금까지 의회나 지금 그 문제를 삼지 못했냐 하면 5급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지켜라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6급은 규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될 5급 부분은 규정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까지 하면서 감사 T/F팀을 만드니까 지금 위원들이나 다른 쪽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다른.

예, 6급 이상의 정원을 정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5급은 포항시에 몇 명을 둔다. 4급을 몇 명을 둔다. 이 정원을 정한 것이지 5급이 어느 보직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보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5급 이상은 주요 간부에요. 그러니까 간부에 대한 규정은 지키라고 지금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례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지켜야 됩니까? 포항시가 당연히 조례를 지켜야죠. 누가 지켜요.

우리 사무관이 96명 같으면 96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지 5급 사무관에서는 T/F팀으로 가는데 조례를 정해나서 간다 못 간다고 한 것을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조례를 정한 이유는 만약에 이 조례가 사무관을 96명으로 정하고 서기관을 11명을 정한다. 이렇게 안 정해 놓으면 시장님 마음대로 서기관을 11명, 사무관을 10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정원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 몇 분이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저거를 하시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감사 T/F팀은 조례에서 지금 우리 행정기구편상 없어요,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지요? 그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그 자체가 T/F팀 그 자체로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5급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그쪽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게 해 갖고 지금 4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 시정질문하고 지금 각 신문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해 갖고 포항시가 가야 되는가?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추경을 줘야 하고 인정을 못하면 못 주는 거예요. 인증을 안 하면서 추경을 줬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시민이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불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쪽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부분에 근거를 두고 의회도 예상 근거에 의해 갖고 이 기준에 의해 갖고 주었다고 확답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감사 T/F팀은 있으면 안돼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가 감사 T/F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체가 감사 T/F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T/F팀장이라고 보면 되지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에 5급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급이 반드시 과장을 해야 되고 팀장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5급이라도 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팀장이라고 하시면 감사 T/F팀의 팀장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만들어내요. 직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잠깐만 직계를 안 만들어 놓고 지금 계획예산과 안에 넣어놓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사를 내시는 국장님이.

T/F팀은 별도의 지금 손정수 의원님 말씀처럼 과단위로 나가지는 못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 T/F팀은 팀장을 6급으로 해라, 5급으로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기관도 T/F팀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7급도 T/F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제가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T/F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5급이라고 하는 고위 간부직이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직제 편제를 해 갖고 바꿔 갖고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모순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직제 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 T/F팀에 대한 6급 이하에 대한 재량권은 시장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T/F팀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조례의 증감부분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 TO도 원래는 정했을 때는 못 벗어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뒤에 6급 이하는 예외 규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T/F팀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이 5급의 인사 발령났는 이런 T/F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분명히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거기에 대해 염두를 두시고 아까 그 시장님, 거기 국장님의 시정질문 중에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읍면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읍면동 인원이 일이 없는 줄 그렇게 아시는 모양인데 지금 최근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산불나고 제가 오천을, 지역구에 가서 단적인 얘기를 한 개 했습니다. 한번은 거기 아마 여기 누가 현장에 왔다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기표 70명 한 세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민원접수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인원 결원이 제일 많습니다. 5명이에요. 자그만치,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것도 모자라 갖고 구청위주로 모든 것을 얘기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죠. 저는 국장님이나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시장님이 이 TO 감사 T/F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우리 간담회에서나 안 그러면 예산계나 특별위원회나 어느 곳에 와 갖고 분명 이것에 대한 먼저 규정을 하고 난 다음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을 구성을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5급이냐, 6급이냐 이런 어떤 직급별의 위반은 없다고 보고요.

직급으로 위반을 했다는데 자꾸. 조례를 위반하면 위반입니다. 그게 왜 위반이 아니에요?

정원이 늘어난 5급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인원에 대해 갖고 많이 늘어 난 TO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까? 어디? 과장님은 정인원이 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지금 전달 되었는 것은 감사 T/F팀에 관계된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과정이 있다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T/F팀이 있다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다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원래 T/F팀 자체는 6급 같으면 우리 기획예산과 안에 두는 게 맞습니다. 안에 두는 게 맞고 지금 실제로도 모든 행정 행위는 다 기획예산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급 사무관의 어떤 기획팀장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설명도 직접 좀 드리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T/F팀장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범위를 벗어났지요. 그러니까 그날 제시하는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의 조직이 따로 나와 있다 하는 것 그거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화번호부에 볼 것 같으면 또 감사 T/F팀 하고 과하고 나란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아, 일부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구나 별도의 T/F팀이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그런 팀이 아니고, 과가 아니고 과 내의 팀이 아니고 따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 화면을 보고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어떤 행위는 봐 가지고 T/F팀장, 감사 T/F팀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저, 국장님 거기 정책질의를 너무 오래하는 것 같고 두 가지만 좀 확실한 답변을 부시장님 쪽으로나 시장님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감사 T/F팀의 과장을 지금 인사를 한 것이 맞느냐 정당한 것이냐 하나 하고요. 앞으로 TO 인원에 대한 읍면동 부분 포함해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 계신 쪽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결원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신규 직원이든가 9급, 8급 직원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출산이라든가 육아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에 미달되는 결원이 많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1년에 읍면동 전체가 읍면동 전체가 우리 포항시 전체가 야간 평균 한 2~3년 치를 최고 많이 나갈 때는 70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명 되는데 거기서 읍면동이 30명이상 읍면동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젊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충을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도 올해도 약 한 50명 정도 뽑는데 30명 정도는 예비인력으로 읍면동을 좀 먼저 충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에 사설을 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거기에 감사운동 확대, 행정공백, 업무스트레스 원인분석 정치색 배제되어야 이런 부분들 해 갖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읍면동에 가면 사실상 요새 업무과다로 상당히 거기 읍장님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읍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완력도 좀 많이 있고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안 지키면 무엇을 지킵니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TO도 배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 답변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한번 듣고 싶으니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나 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면요. 손정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공인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셔 가지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저도 손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금 집행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 지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변호사 자문에게 자문을 구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예, 국장님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본래 이쪽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그래 가지고 저가 처음 시의원 첫째로 해서 왔을 때 분명하게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인력운영의 도움배려라든지 시에서 인원성립 시켜놔 놓고 답으로 플러스 해 가지고 인원이 더 편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첫째 이야기를 했고 동에 TO가 있는데 TO가 있으면 TO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동의 TO를 빼 가지고 본청 쪽에다가 플러스인원 60명 가까이 66명입니다. 그때 가까이 왜 들어오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돌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안 그러면 TO를 정리를 해라. 정리로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답은 없지만도 거기다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이 인력 운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력 운영으로 10명 잡아놓고 5명 줄이고 이건 부분적으로 이거는 인력운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그밖에 발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체로 돌아오는 답은 앉은 국장님 말씀대로 정원 TO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거 그 다음에 인건 부분 그 안에서 한다 이렇게만 내도록 동문서답만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도 생각할 때는 인력운영이 이제 시장이니까 이 권한에 완전히 이런 부분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같이 조례에도 참 그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예산과의 과장이 저는 감사팀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과장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 지금 업무추진비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이면서 그것도 개인의 하나의 손해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있다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추진비도 안 받으면서 하는 사람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 T/F팀 만들어 가지고 도에 전혀 업무추진비도 못 받고 팀장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과장이 그쪽에 할 수가 없다 조례에 되어가 있고 참 이걸 보면 아이니컬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자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저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우리도 변호사 쪽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위원님 무슨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탬을 주려면 저한테 이야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끝나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앉아서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예, 안 합니다. 정책.

그 다음 김성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나눔의 연장은 소통입니다. 경상북도 도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풀 예산을 2억 정도 배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도 숙원 사업과 민원사업에 그 지역에 지역구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슬기롭게 지역 예산지원과장님께서 각 지역구에 전화로 해서 무엇이 좀 아픈지 숙원사업이 뭔지 해서 그 예산도 한 건 정도는 반영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말만 소통하자고 해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목소리 큰 사람은 지원해 주고 점잖하게 있는 부분들은 아예 배정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과장이 직접 의원님과 대화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그런 어떤 식으로 거의 그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해 가지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많이 이렇게 해 달라 요구를 예산편성을 해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구와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관급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렇게 해가 당초예산은 거의 의원님들 섭섭하실 일이 별로 안 나오는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추경예산 이거는 가중지원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말씀을 다 수용 못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게 어떻든 아마 추경이라도 한번 전화할 수 있는 아량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직원관련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만 저도 꼭 물어볼 일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면 단위로 지금 가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복지 쪽에 우리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에도 이번에 이제 복지지원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면단위 직원을 복지직원을 한 사람씩 또 시청으로, 다시 또 시청 쪽으로 들어 온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의 복지 쪽에 자살사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일일이 면단위로 분석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부분 이런 데는 한 10명 정도는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읍면동에다가 배치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배치를 시켜줍니까? 아 예.

예, 본청 내에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본청의 복지업무를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읍면동에 상담하는 그런 어떤 복지직원의 힘을 좀 덜어주고 업무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예산보면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신규예산이요?

예,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고 또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또 반영이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하는데 충분히 연차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의 견해하고 우리 집행부의 견해가 또 달라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이외의 존중차원에서도 삭감된 당초예산에서 우리의 어떤 전략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예산들은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추경 끊는 것이 여러 가지 물론 신규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빠뜨렸다든지 또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정말 긴요한, 긴급한 이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정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빠뜨렸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업무의 어떤 충분한 연찬이 안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에는 하나의 신규예산은 물론 꼭 필요하고 우리가 또 신규예산이 이게 추경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후반에 가서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또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몇 개월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편성상의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의원님 말씀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1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 바로 이게 전번 제가 하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 그런 어떤 3억 6,000 열린음악회 관계 그때 보면 소정의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먼저 사전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삭감을 했는데 또 왜 요구를 하느냐 하는 그 어떤 문제는 바로 조금 전에 예를 들것 같으면 KTX 문제입니다. 이게 KTX 홍보는 연간 한 1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삭감하고 8,000만 원으로 하자. 이러다가 또 4,000만 원이 삭감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럼 8,000만 원 상반기에 다 쓰느냐 바로 1억을 상반기에 다 쓰느냐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 이건 좀 예산을 좀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또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국외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번에 산불이 나고 운동장에 또 1억이라든가 송학정 갑자기 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각 과별로 아마 소상하게 과장님들한테 예산편성 경위라든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좋은 쪽으로 편성에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긍정적으로 저는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고 아주 자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자신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집행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뭐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또 아까 말씀대로 또 신규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신규예산이냐 너무 많을 때는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떤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 순위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아까 말씀한 부득이한 사정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당연히 올라와야지요, 그지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경열 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십시오.

가장 자치행정은 가장 많을 거예요. 요즘 시끄럽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나눔운동을 조금 할게요. 뭐 시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걸 감사나눔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부분도 사실 없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게 소양교육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에게 한번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당사자들인데 저는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 선택을 시민들에게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손정수 위원님들께서도 이걸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해 지자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지나친 욕심에 의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까지 지 자체의 어떤 행정을 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든가 도로 이런 쪽으로 치중해 가지고 그 실적을 나타내고 했는데 이제는 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시민들의 정서와 가슴, 이거를 어떻게 다독거릴까가. 우리도 이거 보면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답변 중에 시장님 답변 중에 가장 제가 이상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 게 시민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본연은, 이거는 시민단체에 맞겨 놓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봤을 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가 있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역할이 평생학습부분의 역할을 시민들한테 교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가르치는 그것이 새마을평생학습과 거든요. 이번에 T/F팀도 아마 몇 개월 정도로 이렇게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새마을평생학습 부분에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테스팅하는 과정이니까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걸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맡긴다고 봤을 때도 과연 행정력이 하는 만큼 교육의 어떤 또는 전파의 효과 그러나 또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도 교육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이상하다 저는 뭐 이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해야 안 되겠나?

국장님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 갖고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출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오로 분명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하거든요. 사실 정신적인 교육을 포항시가 한다는 뭐 그런 임영숙 의원님하고 논란한 부분은 저는 그날 마침 제가 또 이렇게 시정질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판단하건데 저는 학자들이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수들하고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해 봤는데 하나의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게 아마 얼마가지 않아 갖고 큰 과오로 남을 것이다 자화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요즘 이렇습니다. 정신의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국장님이 해야 된다는 그 가지고 있는 자체도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오판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국장님 뭔데 시민들의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발생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이 시민들이 국장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양프로그램은 필수가 있고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될 거는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서비스의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기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육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놓아 놓고 그 선택을 시민들이 이 강의를 들을 것인지 저 강의를 들을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사회단체가 왜 이걸 가져갑니까? 그걸 가져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는 그걸 누가 가져가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교육은 제가 그렇습니다. 교육받고 싶으면 받아야지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뭐 강제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캠패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들도요.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종교에서 믿어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시는 있잖아요. 관공서는 이 종교를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시장하고 그 밑에 계시는 분들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과거에 기업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운동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5분 발언이나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외국의 중산층은 이렇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는 사람 뭐 여러 다양한 중산층이 미국 중산층, 중국 뭐 저기 뭐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중산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냐고 그러면 저항을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불의를 보고 저항하는 그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중산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감사운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포항시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감사하자 이런 부분이 시장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요. 우리 사회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면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창의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사운동의 폐단이 분명히 있는 데 뭐냐 그러면 그 안에 폐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오로지 여기에 파묻혀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제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 폐단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검증이라도 조금 해보셨는지 국장님 이런 거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운동이.

이런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은 참 좋겠죠. 과거에 시장님이 뭐냐 그러면 너무나 독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에게 반성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보냈을 때 여기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감사운동으로 바꾼 게 아닌가? 좀 제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연결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감사운동은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제가 좀 시장을 비난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운동을 따로 놓고 보십시오. 따로 놓고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성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뭐 새마을 동원하고 촬영동원하고 지금 수련원가고 이런 거는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운동은 뭐냐 그러면 북한이나 숭배라든가 이런 숭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정신 운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운동을 하는지 저는 국장님 죄송하지만요. 다시 한 번 이쪽 관련 전문 분야 학자들에게 그분들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있죠. 이게 진짜 포항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T/F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 좋은 운동이면 이미 학자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교양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걸 아시고 그걸 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모르고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독설을 하겠는데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 지식인층에서 그럽니다. 다른 뭐냐 그러면 포항이 시골이나 이러니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지 다른 데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운동을 못 합니다. 운동진행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 가지고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감사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뒷받침이라든가 생체적으로 감사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지금 서적 자체가 수백 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도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 죽을까?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마음의 심성을 다스리는 글을 이런 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 만족 이런 쪽에 그렇게 갔거든요? 이러니까 제각기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지 박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왜 관이 생각해서 관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펼쳐놓고 선택을 하도록 나둬야 되는 것이 왜 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아니, 지금 동원 안 한다고 하는데 다 동원해요.

예.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흥해에 시장님, 그 곡강천에 예산을 이래 이래 가져와 갖고 곡강천을 밭에 주고 흥해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몇 가지 일을, 5가지를 발표하는데 그걸 시장님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와, 진짜 이게 현실이 맞는지 아닌지 할 정도로 국장님 있잖아요.

시장님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나한테 대한 감사멘트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못을 박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멘트를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쉽게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요.

예.

그것 한 가지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시장님이 어떻게 되었던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다시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발표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발표했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발표를 해 버렸는데요, 뭐. 그걸 앞으로 나한테 시정 발표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미 시장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뭐 생각했는 걸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에 대한 문제는 박경열 위원님하고도 수시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 가지고 말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 한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정책 질의 너무 길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거 감사운동 문제 저도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농촌지도자회의에서 면단위로 관광 한 대씩, 두 대씩 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자 회의에서 내일.

아, 예. 그런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4월 달이면 농방기철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어렵다 하는 상황에 왜 1박2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1박2일 가시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할당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분위기를 보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뭐 때문에 감사 감사 하는지 우리 한번 가보자. 하는 자발적인 것인데.

국장님, 자발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가 면 단위로 다니면 내일 지금 어저께 비가 와 가지고 농민들 물 잡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제성으로 관광 두 대, 한 대 해 갖고.

강제해서 지금 그런 시민들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장님 그건 국장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회 일괄적으로 다 나오너라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회장들이 시에 회의를 갔더만 시협의회 회장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내일 가야 되니까 의원들도 내일 회의 마치고 구룡포로 다 들어오라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감사나눔도 좋지만 하루도 무섭다하는데 1박2일도 아니 우리 감사 팀장님 감사 아십니까? 내일 구룡포에 알고 있지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께 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왜 굳이 1박2일 동안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오후에 모여 가지고 구룡포 가 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고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의원들이 시에서 좀 건의를 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박2일이 아니고 하루 11시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하고 사실 힐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11시에 들어가 가지고 5시에 나오는데.

아니요. 국장님.

그 케이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고 1박2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바쁘시면 안 가도 됩니다.

왜 농민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또 구룡포까지 가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낀다면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취소를 시켜주세요.

아니, 자기네들이 취소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읍면동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면장님께 연락을 해가 내일 구룡포 1박 2일 가는 것 취소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정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의견을 다시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내일되면 다 논에 물 잡고 농촌에 진짜 지금 일철입니다. 자발적 아닙니다.

아니, 혹시나 또 중간에 자발적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원 취지하고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 국장님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문조사 안 합니까?

설문조사합니다.

하지요? 대충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의 들어 갈 때 상황하고 나올 때 상황은 실제적으로 180정도 틀립니다. 아, 지금까지 내 자신을 너무 잊고 있었구나. 설문조사까지 강요를 하고 당신이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런 정도를 충분히 저는 교육 받은 사람들이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받아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개도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점이 많으면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천 몇 백 명 올해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어떤 그렇게 할 점, 좋은 점이 뭔지,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시행정이 몇 명 소수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제의 어떤 억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 국장님 저가 한 말씀을 올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인력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했지요? 그죠? 우리 위원님께서 그죠? 앞으로 인력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인력운영관리방안에서 전부 신경을 쓰냐하면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직무업, 직무분석을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업무분석을.

공무원 개인별로 하루 일당 질과 양을.

예, 그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무슨 공인기관에서 업무 직무분석을 해 본 적이 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집에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공인기관에도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이쪽에서 인원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그 회사 보면 개인별로 1년에, 3년에 한 번씩 업무 직무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운영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티오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하지 않았다고 합디다.

그거를 안 하고는 우리가 전부 33명.

아 그거는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몇 명 그것만 인원이 나오지 직무 분석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어떤 일의 양과 질을 해 가지고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그것까지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님들의 일과 질의 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야 뒤에 일이 많으니 적니 TO가 적니 이런 이야기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TO 개념이 이쪽에 왜 안 들어 오냐 저번에 물으니까 현장에 있는 TO를 이제 가지고 밖에 이쪽에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TO 개념이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확실하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예?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는 거를.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부터는 감사운동하는데 감사운동은 정신운동이라는 개념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공장 새마을운동 관리자교육 갔을 때 저도 뽑혀서 갔을 때 5박6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간로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연수원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내가 뭐하러 여기 받으러 왔나 뭐 어떻게 했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듣고 와 가지고 새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이만큼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운동도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서로 할 때 관이 주도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그렇지 않느냐 감사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우리 김상원 위원께서도 말씀한 그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 공무원 자체에서도 감사운동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그걸 관이 주도해 갖고 시민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안 많습니까? 첫째는 관부터 잘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 감사운동이 전파되고 목적을 달성해야지 지금 현재 공무원 자체부터 갈지자로 걷는 판에 무슨 감사운동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공무원 수가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1～2% 정도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운동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잘못 됩니다. 이 감사운동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감사운동 우리 회사가 최고 원조입니다. 그거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감사운동 때 오면 머리가 찡하답니다. 5가지 써 낼라고 하면, 그래도 그게 정착이 되어 가지고 계속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빛을 발할 때가 있더라, 원가 절감도 하더라. 그다음에 직원 간에 사기 진작이 생기더라. 서로 유대강화가 되더라.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나타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요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일을 끌고 가니까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끔 감사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가지고 저가 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삼아 가지고 좀 인력운영이라든지 감사운동에 더 이상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