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에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된 자체세입은 세입자체가 가능한 분만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지원 사업비 등 의존재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 민생경제,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국민 행복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복지 재원 강화와 지역 현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 및 경제 활력에 역점을 두고 2012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전이지만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649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102억 원보다 54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세입 증·감의 추계가 곤란하여 당초 계상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 세외수입은 2012년도 미결산으로 잉여금 등의 추계가 곤란하여 현재 세입조치가 가능한 분을 반영한 결과 38억 5,800만 원 증액된 1,014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안전행정부의 보통 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374억 3,600만 원 증액된 2,783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7억 1,000만 원 증액된 487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6억 9,600만 원 증액된 3,282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47억 증액된 1조 6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올해 6월 준공예정인 뱃머리마을과 8월 조성예정인 승마공원 등 사용에 따른 수익 발생으로 5,900만 원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수입이 당초보다 5,8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총 12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현재 일부 읍·면 청사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를 매입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업무 대행에 따른 귀속 수익금의 증가로 당초보다 1억 200만 원 증가한 55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국비지원사업은 공공청사 고효율 LED 조명교체 및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철도횡단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통합기금융자금을 추가로 30억 원을 차입하여 1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 기타수입은 개별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반납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그 외의 수입액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여 44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3년 확정분과 2012년 정산분, 산불 피해 복구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추가 변경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374억 3,600만 원 증액된 2,783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읍·면지역 리도 확·포장 공사 등에 따른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조금 내시액 7억 1,000만 원을 반영한 487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교체사업 등 145억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26억 9,600만 원 증액된 3,282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는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2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7,200만 원 대비 12억 3,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부분에 7억 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하수관로 연결공사 1억 원, 노점상 철거비 1억 원, 노점상 좌판제작비 1억 8,000만 원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억 원 증액편성 입니다. 뱃머리근로자복지관이 6월 준공에 따라 놀이, 체육시설 및 실내 비품구입비 3억 6,1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사업의 인건비, 재료비 1억 4,100만 원 등 근로자복지증진부분에 5억 3,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11쪽, 기업유치과 추경 예산액은 14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7,000만 원 대비 36억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기업 및 민자투자 유치를 위하여 포스코 페로실리콘 등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비 35억 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증액편성하여 산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1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000만 원 대비 3억 1,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최종 계획변경에 따른 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부지보강조사 1억 8,000만 원 증액편성 입니다. 12쪽, 국제협력과 추경예산은 2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900만 원 대비 8,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국제통상협력 강화관련 NEAR 운영 부담금 6,000만 원 증액편성이며, 다문화 가족 정책일환으로 다문화 합창단 지휘자 및 합창연습 실비보상비, 행정운영비 등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98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6억 5,600만 원 대비 29억 6,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은 전자 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2,700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고, 회계관리 운영부분에는 전자퇴거 리더기 응용 프로그램 등 구입비 3,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는 시청사 LED조명 교체 12억 5,0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 7억 7,800만 원 증액편성과 해도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대조성 2억 4,900만 원 감액편성 등 총 19억 3,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비, 운영경비 부분에는 직원 및 기타직 보수 10억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쪽, 수산진흥과 추경예산액은 27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6,500만 원 대비 35억 4,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양수산진흥 부분에 두호동 멸치 건조장 시설물 철거 및 이전 16억 9,000만 원,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부지 매입 3억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억 6,500만 원, 어업용 유류 지원비 2억 4,600만 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2억 6,300만 원, 구룡포해수욕장 서비스센터 건립 1억 3,000만 원 등 총 34억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 원 증액편성에는 2010년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4,000만 원, 고효율어선 유료절감장비 지원사업 6,400만 원 등이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액은 7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8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1,400만 원과 청원경찰 급여 4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지역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확충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4쪽,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자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토비지원사업보조금 추가재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1조 102억 원 대비5.41%인 547억 원이 증액된 1조 64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된 부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예수금, 기타수입금 증가로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01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증산분과 금년도 교부확정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37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2,78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분을 계상하여 7억 1,000만 원 증액된 4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44억 9,800만 원, 포항구항 해양공원조성사업 12억 5,000만 원 등 14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26억 9,600만 원 증액하여 3,282억 6,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2,320억 원 대비 8.23%인 190억 9,400만 원 증액한 2,510억 9,7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가분야를 보면 지식산업분야에 막스프랑크 한국연구센터 운영지원 10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8.9% 증액편성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문화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13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66.18%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제노동 분야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당초예산 대비 5.72% 증액편성 되었고, 기업유치 분야는 국내외 투자기업지원 등 당초예산 대비 33.1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지원 분야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부지보강공사 등 당초 예산대비 29.87%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제협력 분야는 다문화합창단 합창연습 실비보상금 등 당초예산 대비 4.23% 증액편성 되었고, 수산 및 농업 분야는 과메기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부지매입과 포항승마장조성사업 등 당초 대비 27.9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7억 9,000만 원, 남·북구청 102억 원으로 일부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여부와 시급하지 않는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계상여부, 당초 예산심사 시 삭감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국비·사업비와 연계되어 본 예산에 편성세부사업은 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시설사업, 기본지원사업 두 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발전소주변시설사업 한 개로 편성되어 있어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분리하여 세입·세출예산 모두 21억 5,900으로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쪽입니다. 그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을 보면 뱃머리마을과 승마공원 사용에 따른 수익발생을 당초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되게 계상하였네요?

예.

뱃머리마을과 승마공원 사용료하고 이용객 등에 대한 그러니까 산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저거 현재 우리가 뱃머리마을 여성관이 우리가 6월 경 되면 현재 준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따라 가지고 교육강좌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것 똑 3,6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아니고 수강료가 우리가 계산되면 한 3,6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승마공원이 이 역시 한 8월이나, 늦어도 한 8월 경 되면 다 되니까 그때 되서 사용료도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 수강료하고 사용료 증액.

그러니까 그 5,900만 원이 지금 현재 수강료하고 사용료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용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다.....

예,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받죠.

그래 이거는 뭐 어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한 것입니까?

잠정 추계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세외수입 관련하여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우리 통합징수팀을 신설하였죠?

예.

그 당초예산에서 우리 체납징수차량과 체납 장비 등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혹시라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작년, 금년 우리가 통합징수팀이 우리가 작년 9월부터 현재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는 한 11월 달부터 우리가 업무에 들어갔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금번에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결산을 할 때 보니까 106억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현재 저거 누계가 금년도 현원 체납된 것까지 넘어와서 얼마냐 하면 삼백 구십 한 오억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인데 이것은 한 30% 이상 줄어 들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할 만큼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거둬들였단 얘기죠?

우리가 자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여기 이제 우리 당초, 2013 당초예산이 2,320억 원 대비 8.23%인 190억 9,4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번에 제출한 거.

예.

그 중에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지식분야 18.90% 증액되었고.....

위원님, 혹시 몇 쪽인가요?

그것은 몇 쪽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주요 증가부분을 보면 이제 지식산업분야에 18.90%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업분야에 보면 29.87%가 편성증액 되었고, 그다음에 보면 수산 및 농업분야는 한 27.9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전체 우리 포항시 예산이 567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하지 않습니까?

예, 567억.

방금 우리 안병권 위원님 질문을 하셨듯이 이 1회 추경이 빨라지게 된 이유는 아마 자체 우리 산불로 피해본 우리 포항시민의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예산에 이제 편성의 여부를 보면 진짜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산업 쪽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 각 소관에서 편성해달라고 해서 의회로 공을 던지는, 던졌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도의회 아직 추경하지 않았죠?

예.

분명히 도 추경이 5·6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는 다시 한 9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다시 2차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 6월 달 추경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5·6월 달에 추경을, 다시 2차 추경을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내려온 것은 시책보조금 정도가 도에서 내려 온 것밖에 없어요.

국·도비 있잖아요. 교부세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도비라 하기 보다는, 아니 그것 국·도비는 우선 우리한테 도의회에서 1회 추경을 하지 않은 예산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편성이 다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산 추경을 가든, 9월 추경을 가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산이나, 2회 추경이나 또 가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예산이 시급했다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29.7%까지 올라가는 이런 편성이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 관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경에 금번에 보면 특히 지방세 관계는 우리가 증액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추경, 금번 추경 했는 요지가 이 사회복지강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이 차원에서 또 우리가 추경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것 추경을 빨리 앞당겼다는 이유를 이런 말씀으로서 대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국외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이상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심각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동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름대로 국에서도 다 이것 시급한 예산입니다.

예, 국장님 다 시급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묘지 가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예산 제안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국·도비를 했는 부분이 보면 국비가, 국고가 이제 4.3% 정도 되고, 도비가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 예산은 없어요. 그래 여기 보면, 세출에 보면 상당히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26.7% 하는 전체 예산에서, 포항시 전체 예산에서 그만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혈세에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세금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데는 지금 하지를 못 해 주고 우선 배가 불러야 의복이 필요한 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경은 그런 데 좀 1차 본 예산에서 그러지 못 했던 부분, 그 빠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긴급히 추경에서 보완해야 줘야 될 사항인데 보면 본 예산에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추경하고 약간 벗어나는......

정책질의니까 괜찮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언론에 보면 블루밸리가 조만간 입장정리를 할 그런 조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현재 블루밸리가 저 우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 통지가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하는 평가사들이 이것 감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를 현재 2009년도로 잡아 가지고 감정액을 산출해서 LH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저것 넘겼는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본사에서 지가보상팀에서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연도 설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2008년도인데 2009년도로 기준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의를 걸어 가지고 재평가하도록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들 간에도 2008년이 맞느냐, 2009년이 기준연도가 맞느냐 다툼이 있고 전반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우리 보고 받았기 때문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8년도로 현재 기준연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설정을 해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4월 12일까지 2008년도 해 가지고 LH에다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제 LH에서는 2000년, 4월 12일 날에 접수를 해서 보상 개별적으로 통지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준비기간을 거치면 4월 30일 경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통지가 가도록 이렇게 우리한테 일정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블루밸리 국고산업단지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에 보면 조만간 블루밸리사업에 대한 LH측의 입장 발표를 한다는 뜻은 그 기간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다는 것이지 하고, 안 하고는 다르다는 그 말입니까?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거 했는 게, 미적거린 게 보상통지 관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통지를 4월 30일 되면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2008년 우리 블루밸리 보상가가 2008년 기준하고, 2009년 기준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현재 우리가 2009년도 감정평가사들이 알아본 결과 우리가 2009년도 감정평가하면서 2008년에서 2009년 그 1년 사이에 지가 상승요인을 배제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연도가 2008년도로 한다 해서 감정평가액이, 폭이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현재 저가 이야기를 그러면 2008년도로 했을 때에 그 폭이 어느 정도 차가 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나는 2009년이나 2008년도가 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LH에서 추천했는 감정평가사들은 이것은 우리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폭은 한 3%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없다, 3%이기 때문에 그 2개 산술평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은 미미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8년, 2009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2009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그동안 2008년으로 LH공사는 맞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을 맞춰서 하니까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2009년 하는 것을 괜한 시비로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2009년도 맞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했는데 현재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간담회에서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현재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세 분 중에 두 분은 2009년이 맞다, 참 2008년이 맞다, 한 분은 2009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을 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되겠다면 시간적인 너무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 자기들이 이야기는 2008년 해도 2009년도 할 때, 상정할 때 그 지가상승분에 대해 가지고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2008년 기준연도해도 큰 차가 안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2008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의가 됐다면 빨리 이제 우리 정석준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과별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본부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2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0억 8,3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21억 5,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 기정예산액 156억 3,500만 원에 비하여 23.1%인 3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지식산업팀이 134억 700만 원, 신재생에너지팀이 58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신지식산업팀은 21억 3,100만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팀은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팀은 21억 3,100만 원으로 지식산업진흥 및 고도화사업에 3,200만 원, 첨단산업육성지원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산학협력 및 인력약성사업에 2억 6,100만 원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지원 및 고도화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팀은 14억 7,6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5,300만 원, 에너지육성 및 자원전략사업에 14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신성장 전략산업진흥과 첨단산업육성, 과학기술보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 등 첨단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 국·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보면 1회 추경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23.1% 이거든요, 증감률이요. 거기서 지식산업팀이 18.9%이고, 신재생에너지 33.6%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면 우리 국비, 국·도비를 그거해서 신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포항시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첨단과학사업에 국가에서 공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포항에 참여하게 되면 계속 지방비가 계속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거기로 들어가는데 가시적인 어떤 게 들어나지 않거든요. 연구용역비라든가, 연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번 추경에 우리 상당 부분이 전략사업본부에서 추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우리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예산관계로 추경에 하기로 조금 보류한 부분이 이번에 많이 추경에 들어왔고 특히 이번에 과학 분야에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형 원천기술 하는데 큰 금액 15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도 큰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략사업본부가 금액이 전체 시 예산편성에서는 적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 반면에 추경에서 좀 금액이 커서져서 증가율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아까 이상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사업이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 연구, 이런 사업은 당장에 그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개발이 되고 하면 높은 파급효과도 있고 또 이런 연구소가 운영되고 이런 또 세계적인 연구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포항의 어떤 이미지 또 메이커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포항시에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적극 유치해서 우리가 유치 했는 사업이고 우리 포항시도 시민에게나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못 올린 부분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 T/P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포항은 뭘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포스텍이나 그런 어떤 연구기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구 산물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든가, 뇌 쪽이라든가 이런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그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추진한 만큼 고용이 창출된다든가 뭐 이런 쪽에 희망하고 있어요.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만한 예산이 첨단산업육성, 과학기술보급,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뭐 국가에서 매칭이 들어오니까 덜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나 이 과학이나 첨단 쪽에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그것도 정확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에서 앞으로 공모에도 참여하고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 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 우리 저 예를 들면 아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류센터도 97년도 김영삼 정부 때 유럽 쪽이 있고, 미주지역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또 포항시에서 그때 해서 포항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비는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한 일부 조금 넣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 과학 분야 또 연구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는 연구 분야 더 잘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아태물류센터가 있다든지, 나노융합기술센터가, 양성소가 있다든지, 테크노파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의 어떤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 유치에도 아주 큰 한 몫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구 부분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좀, 대다수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우리는 극히 일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해 가야 된다.

극소수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부담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의 이미지 또 명칭이 높아지는 그런 연구소고,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 우리 세수 보존해 준다든가, 국비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도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부담해야 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수를 지방에서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중앙정부사업에다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점수에 낸다 하니까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한번 보세요. 2,000, 우리가 5대 때부터 지금까지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하면서 지금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해보면 들어 갔는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천문학 숫자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나온 것은 우리 포항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이제는 좀 우리도 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중앙정부에서 좌우 가지고 그 포항에 어떤 그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와서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류하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총 세수가 얼마 없는데 자꾸 그것을 맡겨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 포항시가 첨단과학도시 이렇게 하면, 그런 이미지하면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노센터 있다, 로봇연구소 있다, 무슨 연구소 있다, 막스프랑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과학도시이고 이렇게 인프라 잘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시설, 다른 공장, 사업체도 우리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씩 기반이 되어서 우리 아마 그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철강이 좀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 제2의 또 어떤 장래의 포항에 그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만든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현실에 맞게 누구든지 벤츠를 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재정에 맞게 벤츠를 타야 되지 아직 벤츠에 올라타기는 우리가 세수가 그만큼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포항세수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정회를 해서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세무과장입니다. 유두열 산업과장입니다.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2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이 증가 된 50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 9,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과의 법적경비 인상분과 산업과의 추경 성립 전 수해복구공사와 군부대 편의시설물에 대해 대체시설비로 보상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목적에 따라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남구청장님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앞으로도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먼저, 저희들 북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월규 과장이십니다. 산업과장 권대수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88억 4,8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이 증가 한 600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1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7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8,9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 500만 원과 산업과의 태풍 산바 피해복구 1억 2,100만 원, 흥해 초곡리 농로 피해복구공사 5,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청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좀 벗어난 정책적으로 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북구 용흥동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좀 저하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재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전부다 우리 포항 시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너무 위축하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보면 남·북구 각각에 보면 풀성 성격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는 안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조금 되어 있는데 보면 전에는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재량사업비가 좀 있어서 우리 면 단위의 숙원사업들을 조금씩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제 과에 좀 있는 풀을 좀 얻어 쓰는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거기에 딱 적정치가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30m씩, 20m씩 남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민원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 풀 예산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각종 복지 같은데 좀 면 단위에 각별히 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구청에 말씀하려다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읍·면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없어 졌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사소한 500만 원 미만 이런 잔잔한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활용을 적절하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해결을 하는데 이것,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건 마다 풀예산을 구청이나 시에서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지 참 불편하거든요. 저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개별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량사업비 자체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3억 정도 되고, 이제 읍에는 뭐 6,000, 면에는 5,000 이런 식으로 이제 재량사업비가 올려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실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적도 있고 해서 아마 예산이 올해부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기별로 예산 요구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다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세입규모라든지 세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부기별로 이제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저희들도 양 구청장님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고 좀,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방금 이상범 위원님하고 말씀한 것처럼 소규모 주민제 편의사업 쪽에 지금 이번 추경 때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나눠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금씩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조금이라도 그 소관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과시켜 주면 최소한의 조금 이제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는 당초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되겠지만, 차기연도부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긴하게 쓰거든요. 모든 연유 때문에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이유가 있을 법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본청하고, 구청, 읍·면·동하고 다 같이 지금 재량사업비를 계상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 그래서 이제 재량사업비를 계상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돈만큼은 어디 돈이 있을 것인데 있으니까 부기별로 최소한 갈라 가지고 소화시키려고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때 그때 새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화하려고 하면 좀 풀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말씀대로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소규모 편의시설 쪽으로 저희들 한 1억 정도 이제 남구청장님하고 노력해서 조금 조금씩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소화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금 그래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심의를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7억 100만 원보다 10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7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9,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1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팀 청사관리는 태양광, 태양열, 집열판 청소비용 400만 원과 인명구조용 호흡기 설치비용,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설비자동제어 메인콘트롤러 교체비용 400만 원과 무전기 및 진공청소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장님 워낙 훌륭하시니까 정책질의가 없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