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65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5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70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 기정예산액 3,543억 9,600만 원에 비하여 3.43%인 121억 8,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1,132억 6,8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360억 원, 여성가족과 1,414억 1,700만 원, 환경위생과 86억 6,700만 원, 청소과 646억 5,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25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11억 6,1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7억 3,300만 원, 여성가족과 91억 7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 6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13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6,0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억 3,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1억 1,000만 원 감액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3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안정지원 6억 5,800만 원, 재무활동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증진 6억 3,800만 원, 보훈복지증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노인복지회관운영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9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향상 88억 5,5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억 1,300만 원, 학교지원 및 급식지원관리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락지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교체 및 보수 2,000만 원, 건강음식점 지정간판 1,000만 원, 건강음식점용품 구입 1,200만 원, 포항대표음식 육성 및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2,500만 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금 지원 5,6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과는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7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은 1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뱃머리마을 활성화 지원에 1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녹색친환경도시 조성, 깨끗한 클린포항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환경국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45억 7,132만 8,000원 대비 148억 82만 8,000원이 증액된 5,493억 7,2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65억 6,423만 7,000원 대비 3.5% 증가한 3,897억 1,306만 5,000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에 10.7%, 복지환경국이 3.5%, 남부보건소 4.1%, 북구보건소 2%, 여성문화회관 192.5%, 남구,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0.6%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3,000만 원, 장애인장기요양활동지원 6억 6,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3억 6,000만 원, 중앙열린복지재단 신축 3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7억 5,0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5억 원, 포항중앙고 급식소 증축 1억 원, 뱃머리마을 개관에 따른 운영비 16억 8,0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운영비 2억 원, 경로당 환경개선재료비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1,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1억 3,000만 원 등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집행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추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0억 709만 1,000원 대비 1% 증가한 1,596억 5,909만 1,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7%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3.2%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0.4%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0%,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0.3%,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1%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 원, 죽도하수펌프장 외벽정비공사 2억 원, 상·하수도 노후관 및 노수관 교체비 5억 5,000만 원, 개인급수관수선 3억 원, 정수장동력비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올 6월 뱃머리마을 개관에 따라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국내외여비, 개인사업비,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아닌 일부 예산편성은 향후 보다 신중한 검토와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토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상원 부위원장님.

국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파손개량장비 이 관련 되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목적 자체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장비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필요 외에 지금 이 장비로 인한 예산이 낭비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을 수립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지금 현재 10대 교체 2,000만 원 그다음에 87대 보수비 6,960만 원 해 가지고 약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저희들 작년 7월 1일부터 포항시에서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어떤 실익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수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고 또 부품 교체비라든지 또 계량장비 보수에 따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1년 가까이 다가옵니다마는 그간 우리가 종량제로 인해서 음식물량이 감소되는 그런 실익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예산수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우리 계량기 교체라든지 비품, 부품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음식물종량제사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추경에 우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지금 장비 한 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대당 200만 원씩 해서 10대 교체비용하고 이렇게 편성해 올라왔는데 이 장비 한 대, 당초에 이게 계약할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전체 계약금액은......

아니,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계약할 때.

160만 원 정도.

160만 원짜리를 1,200대를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 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 이 장비를 또 1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대당 200만 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수리비가 대당 8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1,200대 이거 얼마 안 가서 전체 다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당초에 시행 안하는 것보다도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년 만에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 부품비라든지 교체비는 아직 자연감소에 대한 그런 부품비라든지 교체비는 아니고 중간에 사용을 하다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파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비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파손 또는 임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 예산입니다.

지금 이 10대 교체는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치한 장비에 대해서 차량들이 주로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파손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파손자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배상을 하면 되는데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렇게 우리가 24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파손자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관리 못해서 다 파손되면 새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국장님 지금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장비를 우리가 도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당초에 이 장비를 재질자체를 어떤 염분에 삭지 않은 그런 제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판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노후가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리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 때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추경 때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