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중 각종 사업 예산 잔액, 산불진화의 복구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각종 사업의 과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수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된 2,7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원이 증액된 2,3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 3억 원,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3억 원, 도로 건설 확· 포장 18억 원, 도로시설 관리 10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30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28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3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43억 원, 도시녹화사업 5억 원, 산림정책 사업 22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1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원, 지역개발사업 23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남구청은 임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 시설물 관리 2억 원, 재난재해예방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임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 시설물 관리 4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04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임시적 세외수입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치수사업의 재해 및 재난 관리 1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도시교통활성화 및 행정운영 경비 4억 원, 하수도 사업의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 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내시분과 지방재정운용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규범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덕수·학산공원 산불피해복구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긴급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심의가 생략되어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집행시에는 사전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 시행시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는 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사광가속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방사광가속기 예산, 그것은 연차 별로 들어가는데 3세대 말입니까? 새로 건립하는 4세대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방사광가속기, 자료를 좀 챙겨서, 이거는 경제산업위원회 지식산업팀 예산이라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가속기가 자체가 앞으로 사업으로서 잘 되겠습니까? 본부장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4세대는 건립 중에 있고 3세대 지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의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주변의 활용도가 아주 높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선진 견학이라든지 이용도, 활용도 아주 높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하는 TP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그걸 많이 이용해서 정말 연구의 실적이라든지 또 기업의 매출에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광호 위원님, 방사광 가속기하고 뭐 우리 위원회하고 좀 연관된 일이 있습니까?

가속기가 이게 전략사업본부에서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인데 경제산업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업무가.

업무가.

본 입장에서 좀 물을 수가 있잖아, 질의할 수 있잖아요.

질의할 수는 있는데 우리 업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것만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요.

간단하게 좀. 왜냐하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님이 또 별도로 여기 안 계시니까 그거는 혹시 또 개인적으로 또 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가 본부장을 서로 만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정책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이 계실 때 우리가 순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언제든지 찾으시면 항상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투자했는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염려스러운 것은 가속기 자체가 하면서 포스텍 있지요, 포스텍에 자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축은행 문제, 또 이번에 포스텍에서 불법이 속속 드러나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포항시에서 우리는 잘 돼라고 투자를 자꾸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주최 측에서는 자꾸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본부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또 감시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감시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에요. 그거를 답변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일부 불리함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과장으로 발령한 황해기 과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행복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671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24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147억 6,0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37억 3,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360억 9,900만 원, 도로과 251억 1,800만 원, 도시계획과 27억 3,900만 원, 재난안전 95억 400만 원, 건축과 14억 2,600만 원, 교통행정과 552억 8,500만 원, 도시녹지과 175억 7,3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2억 2,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4억 7,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 17억 8,700만 원, 도로과 11억 1,400만 원, 도시계획과 2억 1,900만 원, 재난안전과 28억 7,600만 원, 건축과 3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 40억 400만 원, 도시녹지과 26억 4,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5,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억 5,000만 원, 주택사업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시계획시설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대송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중1- 17호 확·포장 공사 10억,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 선형개선공사 7억 5,300만 원, 흥해로 자전거도로 개설 5,000만 원, 재무활동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도로 행정선진화 사업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8,000만 원, 지역현안 도로 개설 6억 원, 인력 운영비 3,800만 원, 반환금 6,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기본경비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토지행정선진화 사업 5,900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로 재해복구지원 5억 원, 산불 진압 및 피해복구지역 15억 3,000만 원, 초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2,5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로 유가 보조금 39억 8,900만 원 대중교통재정지원 2,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버스 정보화 사업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쪽, 다음 도시녹지과는 도시녹지 공간 조성 5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2,000원 펠릿/012635 제조시설 7억 원, 산림문화육성 14억 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에 1억 2,000만 원, 녹지관리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리 2,700만 원, 자동차과태료관리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관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으로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 5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1억 원, 예비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 2,3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7,200만 원, 교통시설 개선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1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광역교통관리 체제 개선 사업 2억 2,9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 의 경비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소관 과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산불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산불 진압을 위해서 산불을 껐습니다마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좀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산불이 와서 진화를 위해서 타 도시에서도 많은 소방차도 왔고 다 왔습니다. 또 인력도 그만큼 투입을 해서 산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현장에 가기는 갔는데 가서 사실 소방차 그렇게 와도 우리 포항시가 그때 지휘소지요, 지휘소. 지휘소가 있어서 무슨 화재진압에 소방차를 요구를 했으면 지휘소에 앉아서 소방차가 포항시에 들어오게 되면 지휘소에 연락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쪽에 화재가 났다 이래서 뭔가 분배 형식 하에 자꾸 여러 곳에 났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미골로 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미골을 포항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진압을 못했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불을 꺼보니 물이 없습니다. 소방차가 집결 어디 했냐, 용흥동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쪽에 불이 붙어도 진압을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불이 다 진화가 되고 난 후에 소방차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사전에 예상을 못 해서 그런데 사실 그 인접, 산림에 인접된 건물 있는 데는 소화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아쉽습니다. 수도산 밑에 소화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하고 또 보고 면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지휘소 없이 우왕좌왕 해서 5㏊ 탔다, 이러다가 그다음에 70 몇 ㏊ 다 탔다. 인명도 어떻게 사상자 몇 명 났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면도 그렇고 손해피해액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휘소가 있어서 무슨 큰 포항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휘소에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걸 한번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실 두서없이 지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산불이 더 많은 확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산불체제에 대해서 지휘소를 갖다가 통일화 해서 한 곳에서 체계적인 방화, 지휘체제가 될 수 있게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산불발생으로 보니까 도에서 왔는 산불소방차 시설 보니까 거의 상당히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대형 버스 안에서 회의도 하고 지휘체제를 갖다가 현장에서 지휘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우리 예산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임야 일대 인가가 있는 데는 소화전을 꼭 좀 그거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화전 관계도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 좀 뭐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화전이 없는 곳에는 또 많은 소화전을 설치해서 바로 산불예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상철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그 발화지점에 우리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예.

그 발화지점이 용흥동, 또 연일 동해도 하나 있어요. 그 산불감시원들은 다 해임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남·북구 합쳐서 총 236명 있습니다.

아니, 그 발화지점에 감시원들, 근무직원들.

예. 해임 되었습니다.

세 사람 다 해임되었습니까?

예, 해임 되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자전거 도로 개설이요?

국장님, 예산에 따른 추진계획이 어떻게 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곧 발주시킵니다, 발주시키는데 지금 동해안 자전거 도로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발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하고 또 우리가 행안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제가 현장에 나갔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와 우리 시가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들은 우리 포항시가 총 105km에 대해서 200억 투입계획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동해안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만든다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막상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러 올라갈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는 기존 국도, 또 지방도로 갖다가 최대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 부분에서 정말 위험한 지역에만 보수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구간은 일정한 구간을 갖다 200억 투입해서 포항 청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보까지 가는 청하까지 장기까지 가는 그 모든 해안도로에다 105km 설치를 안 하겠나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심사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에 중차량이 많은 그런 도로를 갖다가 거기는 좀 확장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좀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데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올해 바뀐 상황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씩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바뀌고 계획이 바뀌었으면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거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정되었으면 보고를 해 드려야지 애초에 그러면 계획과 차질이 빚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번 달 초에 한번 현장 확인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해안 해안도로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서는요?

올해 추진계획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행안부에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올해 우리가 발주를 4개소 분산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 하거든요.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했는 결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구간을 갖다가 도로확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노선을 최대한 국도, 지방도 활용을 하고 굴곡이 심한 부분, 교통사고 위험이 잦은 곳, 그런 곳을 최대한 확장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해면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보니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예, 4월 중으로 보상될 것 같습니다.

예, 보상이 아마 5월 달쯤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공항확장 문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물론 공식화 된 건 없지만 지금 그로 인해서 이거를 공항확장 자체에 공식적인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계속 이렇게 기약 없이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면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의 재정비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참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하는 것도 군 공항 이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도시 우리가 백만 이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오십만 이상 해달라고 요구 공문도 우리가 국방부에 보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개의 과정으로 또 동해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지금 별도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 군 공항 확장문제가 아직도 공식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공항부분만 제외하고 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마땅하다, 그냥 그렇게 그거만 나중에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 할지라도 그거 별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가 전체 도시계획재정비된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다 됐지요?

예.

1년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한다, 10월 달까지 한다, 연말까지 한다 이러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요.

예, 지금 녹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확장 공사하고 사실 저희들 국방부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군 공항 확장공사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민감하게 사실 언급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은 우리가 공항을 제외하더라도 우선 제외해 놓더라도 공항 결정은 나중에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공항을 제외한 도시계획재정비는 해 주셔야지 그걸 그래 지금 벌써 전체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동해만 내버려두고 이래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는 그 부분 자체가 군공항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맞물려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별개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떼 내고 동해면 도시계획 관계만 별도로 떼 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7억 100만 원보다 10억 6,100만 원이 늘어난 17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공공주차장 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보다 160만 원이 늘어난 19억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 사무실에 TV 80만 원, 문서쇄단기 구입비 80만 원 등 1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내수영장 보수는 체육지원과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지금 개조시설물 철거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이지요?

아마 7월 중순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 돼야 됩니까?

예.

안 그래도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길래.

지금 조기에 준공토록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혹시 관리하시는 분들 친절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좀 이렇게 넘어가므로 해서 오히려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친절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

그 부분은 저희들 대다수 지금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저희들 주차 종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농협 고객만족팀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자체 강사 기능을 통해서 지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칫 엄중 징계조치를 하든지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징계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지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친절도가 안 나아질 수 안 있겠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제가 주차요금 못 받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친절 부분에서 불친절 사례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예, 하여튼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지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노상주차장 관계 때문에 들어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요즘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친절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는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2층인가 올라가면 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걸 폐쇄시키고 당구장을 만들었어요.

예.

당구장을 넣어버리니 쉼터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쉼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노인들 어디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갔다 왔어요. 가니까 TV 하나 걸어놓고 정말 거기에 가니 나도 보니 아 여기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더라. 여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거기에 가니까 TV 앞에서 엄청나게 앉아서 노인들이 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쉼터를 하나 만들어 주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예.

노인들은 또 높은 데는 잘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공터가 있잖아요.

예.

뒷 공터를 이용해서 쉼터를 하나 단층에다 하나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남구 뱃머리마을 컨텐츠, 문화 콘텐츠가 준공되면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휴게실 문제는 옥상에 1,9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기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는 거기에는 물론 옥상에 노인분들 올라가시기는 좀 힘들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 그게 보니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잘못해서 가만히 놔뒀으면 충분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을 괜히 포항시에서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그게 뭐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예.

본 위원이 가서 봐서도 소송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수구가 이래 있는데 그게 경계라. 그 부분이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왜 소송을 했는지 그거 나중에 소송해서 포항시가 패소했단 말이에요.

예.

참 이런 부분 그래서 빨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지 지주에게 협의를 빨리 해서 우리가 세를 좀 주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주가 저희 시와의 조금 서운한 그런 감정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금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주차가 불법주차를 거기서 환여동까지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 해서 그걸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빨리 세우든지 그래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