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질의에 앞서 지난해 연말 우리 지역에 언론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영천시가 전국자치단체 청렴도 최하위 점수를 받은데 대하여 사심없이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성난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성찰에 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부자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여론을 선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당공천 폐지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의 원망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고충이 없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무사안일하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영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인구는 갈수록 감소됩니다. 경기마저 어려워지면은 뚜렷한 재원의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서민들의 사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전형적인 복합도시입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풀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들과 시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천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는 이러 저런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려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의 유치가 지역의 경기를 부양하는 내일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용역비를 백 수십억씩 책정하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노력한 결과 경마공원을 위시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영천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는 결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책사업들은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수행하려는 지자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자체 예산을 수립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경제성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유치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첫 준비단계에서부터 누가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이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향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관리와 경영의 손익계산이 충분히 검토 되어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따지고 난 뒤에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사업 시행의 전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충분히 논의와 검증을 바탕으로 앞서 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모적인 갈등이 없는 도시로 거듭나야 만이 우리 영천이 타 지자체 단체보다도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유치한 대규모 사업들은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공회사의 사업설명회와 프리젠테이션 중간보고 한번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시의 경제성과 시민들의 인식에 안전하게 순항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의 시장님께서 어떠한 견해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설화마을입니다. 화랑설화마을은 금호 봉정 황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572억입니다. 그리고 동의한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영천메모리얼전투파크조성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시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한의마을이나 동의마을이나 그 다음 메모리전투파크가 거의 본질적인 어떤 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수익사업에 어떤 치중이 없이 그냥 어떤 영천시 홍보나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하시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572억, 지방비 195억, 유자 68억 국비는 309억입니다. 동의참누리원 총 사업비 371억, 국비 238억, 시비가 133억, 메모리얼전투파크 총 사업비 279억, 국비 130억, 지방비 149억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영천경마공원도 마사회에서 3657억을 마사회에서 하지만은 실제로 부지매입비나 이런거는 또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부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국립재활승마센터 건립 총 사업비 1000억입니다. 국비가 500억, 시비 500억 또 이거 말고 승용말육성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500억이 듭니다. 국비가 250, 지방비가 250, 천연염색 뭐 한국본초, 최무선관 이런 사업, 2단계 사업 이런 거 많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그런 걸 못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과연 이걸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영천지역에서 시장님께서 전문가나 아니면은 어떤 의회나 또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토의나 논의, 검증 내지는 어떤 시장님께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묘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행복시대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새정부에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를 비롯한 타지자체에서는 추진 본부, 자문위원회 및 특별추진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는 4대 사회악 척결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주무부서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현저하게도 해법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가 필요한 만큼 사법,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녹취불능) 살펴보면 갈수록 흉포해져가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이 미흡하거나 학교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 법안은 예방차원의 근본적이고 수정 가능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경찰, 행정기관 등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활동망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종합대책과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새정부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 상시적 감시체제로 단속을 강화하며 생산에서 유통, 판매 까지 불량식품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불량식품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산율 저하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보육서비스 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어린이 식생활 부분이므로 이미 여러 해 동안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과 무상급식의 확대 등에 따른 학교급식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과 취약계층의 어린이 급식관리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4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종합대책과 취약계층의 영유아 급식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사회 4대악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조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여 사회 4대악 근절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방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척결을 위하여 2010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연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간담회, 성폭력대책협의회, 치한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완산동에 가정문제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강호하고 교육청 경찰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점검 관리로 여성 아동 성폭력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주로 신학기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도 청소년 보호대책계획을 수립, 5대 중점과제, 32개 세부추진계획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래간 상담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와 사회단체와 기업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회복운동 교육과 학교동문회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0일 교육청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오는 5월중 학교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지도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채팅 등 상담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등은 학교나 경찰, 교육청에서 외부노출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어 쉽게 현황파악과 사후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은 국가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살인사건을 예방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4대악 척결을 위하여 수시로 발표되고 펼치는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의 기획단속으로 식품 유해 사고를 예방하고 상습고질적인 유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뢰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 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허가 무신고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고의적인 유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6회, 식약처도합동단속 4회,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한 자체점검 5회,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70여건을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위하여 관련 단체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 광역수사대 영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우리 시 관내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에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영유급식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는 영유아 보육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의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55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급식방법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 5개소의 경우는 영양사를 채용 식단표를 직접 작성하고 조리사가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관련 식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등 청결하게 조리를 하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50개소의 경우 경북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를 받아 조리사가 직접 조리하고 있으며 청결한 조리를 위해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고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과 지속적인 청결 및 식재료 등의 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신고 시설인 50인 이상 어린이 집은 위생담당 부서에서 50인 미만 어린이 집은 보육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답변에 능동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그 답변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에 우리 2010년까지인가... 우리 경북(녹취불능) 영천에 있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은 영천에 어떤 가정문제상담소가 2월 1일날 생겼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 지원을 뭐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가정문제 상담소가 2월 1일 개소되었는데 지원규정에 보면은 3년이상 운영을 해서 잘 되는 시설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상담소 자체가 없는 지역은 1년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현재 2월 1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상태를 보고 운영이 잘 되면은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신청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운영상태를 보고 잘 되면은 보다는 운영을 잘 할수 있도록 제도권아래에서 모든 지원을 하십시오. 겨우 영천에 시설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마저 여러 간섭을 하면은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좀 해 주시길,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자꾸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기도록 해 줘야 되는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외국인주민센터도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모든 문제가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로 이... 지금 새정부에서 강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긴밀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량식품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취약계층에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센터에서 식단이 보내고 한다는데, 식단은 보내지만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 지 안하는 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매일 점검 할 수도 없는 거고... 55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 시도에 21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인근에 포항시와 대구수성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은 좀 들쑥 날쑥 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앞으로 취약계층에 급식소에 또 단체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생적이고 인원관리, 행정적 이렇게 많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그 사례를 보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의 제가 앞으로 적극 그에 대한 자료는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담당부서와 차후에 그에 대한 매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정부에 이런 사안이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 지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형락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옥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는 말과 항공산업 등 기업유치에 집중한 나머지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챙기는 정책은 뒷전에 밀려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낙수효과만 기대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유치, 토목 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 행복사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실천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도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과 희망을 찾는 출발점을 생활 가까이에서 접하고 놀수 있는 공간, 책을 친구삼아 온 가족과 동네 주민들이 어울려 소통하고, 친근한 문화공간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 예산의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의 논리로 접근하며 옳게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서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타 시를 비교해 보면 경주나 구미, 안동, 포항, 경산의 시립도서관은 최소한 2곳에서 6곳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 도서관, 어린이 그리고외국인 다문화 도서관을 확충 및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취업이나 독서실 그리고 책을 빌려주고 단지 읽는 곳을 넘어서 문화예술그리고 시민학교, 평생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모든 문화가 어울릴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앞으로 시립도서관의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 7월쯤 개관하는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운영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 가까이에서 활성화된 도시가 그 지역과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른 도시를 보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청장은 도서관 사업에 의지가 강해서 취임 전 5곳에 불가하든 작은 도서관수를 무려 17곳을 추가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작은 도서관사업으로 구공공건물이나 공공기관자투리 공간에 기존에 있던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들을 활용,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주위에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면 생각만으로 넉넉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주식투자로 부자된 워렌 버핏은 지독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빌게이츠는 나를 키운 것은 동네도서관이었다 말을 스스럼없이 하며 동네 도서관이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자라는 우리 청소년에게 책을 생활화하고 쉽게 접하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소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립금호도서관 1곳, 공립형작은도서관 3곳, 사립형 작은 도서관 문고 9곳, 새마을 문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문고 4곳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 지 듣고 싶습니다. 이후 작은 도서관의 시설 확충, 이용, 운영 관리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 요지입니다. 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확충 계획과 신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계획 그리고 작은 도서관 문고의 운영 실태와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서관 확충 계획과 신축도서관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은 1985년 건립된 건물로 연건평 560평 규모와 연람석이 368석, 보유도서는 약 8만여권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는 520명으로 27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으나 도서관이 누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4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136억원의 예산으로 문외동 245번지 일원에 부지 3900평, 연면적 17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확충하고 문화 강의실, 북카페, 모자열람실, 디지털 자료실,(녹취불능)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학습과 독서문화 공간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터를 재건하여 시민들이 내 집같은 분위기를 느낄수 있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도서관 서고의 용량을 증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여러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식 습득의 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문고, 새마을 문고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작은 도서관은 3곳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포 작은 도서관은 설립당시에는 3사관학교 군인 가족과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3사관학교 내에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 일일 이용자가 10명 이하로 올 6월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망정과 북안 작은 도서관은 원활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사립작은 도서관 9개소는 도서관법 시행령 3조에 건물면적 33평방미터 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기준으로 등록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별빛 새마을 문고 등 4곳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새마을 문고로 자체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립작은 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는 지침에 따라서 연 200만원씩 8개소로 지원하고 있으며 휴먼시아 별빛 작은 도서관은 금년 2월에 개관하여 잘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 소장 자료 3000권 이상, 1일 평균 이용자수 10명이상, 대출건수는 20건 이상, 접속프로그램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 한해서 연 300만원을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조건에 적합한 푸른 마을문고 1곳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서관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축도서관 개관 이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의 사립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경주에는 1개소 300만원, 문경시 4개소 연 175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시에는 보육시설, 노인정 시설과 함께 의무규정으로 작은 도서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시에는 도서관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시민의 학습과 독서문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작은 도서관이 현재 우리 사립이 말씀드린 9개, 공공이 3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단포 같은 경우에는 3사관학교가 자체 생기기 전에는 잘 운영이 되었은데 지금 자체 생기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창신 이라든지 망정이라든지 뭐 북안... 부분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립형은 그런대로 유지 됩니다. 단포 작은 도서관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 아마 지난 예산도 이렇게 3000만원 이렇게 수리할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단포초등학교 학생들인데 3사에 생기면서 갔다는 질문이죠. 그리고 제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곳 사립형 9곳,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혀 시립도서관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지금 보면 무기대 도서 대출이 시민 1명당 도서대출이 0.97권밖에 되질 않습니다. 1년동안... 그리고 또 이용자수 또한 한 1.8명 이렇게 지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속에 보면 전혀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취불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것 또한 도서 대출증도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그 책이 없는 곳은 이렇게 대여할려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과(녹취불능)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합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내년쯤 들어가는 시립도서관, 현장 방문이나 이래 보면은 (녹취불능) 부족하다는 이렇게 136억씩 어서 하는데 운영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게 빈약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관하기 전에 좀 밀도있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통합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서버용량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해서 단포 작은 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앞으로 개관하기 전에 서버용량을 증설해서 기존 있는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A 도서관에 없는 책을 B 도서관에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단포 개관하기 전에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하고 연계를 해서 개관 전에 우리가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조례를 함께 재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우리 의원님 발의로 작은 도서관 김영모 의원님 외에 발의로 작은 도서관 설치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 개정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조례도 없는데 지금 아까 (녹취불능) 특별하게 운영비를 이렇게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되는 도서관은 그런대로 앞으로 변화 발전 진보시켜야 내야 되겠지만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작은 도서관은 아니지만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도 영천에 4곳 정도 있습니다.

4곳이 있습니다. 예.

있는 데, 아마 1곳 정도 인가 빼고는 거의 3개는 아마 유명무실할 겁니다.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줄여 나가면서 또 새롭게 필요한 지역에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가는 사람이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람이 안 가면은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지구에는 의무규정으로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과거에는 문고등 의무... 임의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300세대이상 아파트 지구에는 반드시 도서관이 생길 것이고요. 아파트 지구에는 젊은 층이 많아서 사실 운영이 잘 되는데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높고 해서 억지로 넣을 수는 형편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자체 차츰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수요자가 많이 모이는 데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조성을 하고 그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동단위에는 아파트가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신경만 쓰면 충분히 이렇게 확대, 시설 확충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한 면단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최근 잘 지은 복지회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좀 도서관이란 필요성 저는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각도로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우선 접근의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복지회관이 새롭게 개관되고 하는 부분들은 공간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 새로운 문화공간과 계속 스스럼없이 시민들 삶속에 필요한 문화공간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적극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정신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혹시 보충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락 의원님.

우리 시의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도서관을 네트워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